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 권한이 신설·변경되어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도봉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내부위임 사무와 중복되는 사무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2개월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3년 8월 2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현행화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안한 것으로 봅니다. 조직개편 사항과 위임사무의 신설, 위임사무의 삭제 등에 관련한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서 정비하고 개정하느라 애써주신 담당 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을 텐데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정비 차원에서 살펴보면 법령과 저촉되거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가 법령에 개정돼서 시장으로 되어 있던 업무가 구청장으로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가사무가 구청장으로 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구청장으로 된 경우에 구청장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고 보조기관이라든지 소속 행정기관 하부기관 이런 쪽으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돼서 위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임을 해서 다 처리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사무의 위임 전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위임 전결이란 행정관청 내부에 사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급행정관청 등으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내용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 서울지방조달청이 다수의 내자 구매 계약 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 위반으로 크게 때려 맞았습니다. 여기서 내자 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 용역 및 임대차를 말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수억원 대의 사업 약 718건을 임의대로 결재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조달청이 2020년 개찰했던 약 200억원의 규모에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 사업 역시 지방청장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로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위임전결권자가 훈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를 통해서 이러한 계약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국정감사결과 드러났고 조달계약에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니까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도봉구청에도 이러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전결 규정은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에 보면 각 사업별로 전결권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어요. 그 경우에는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국장님 전결로 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 전결로 갈 수도 있고 청장님 전결로 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임전결 규정에 아마 그 위급으로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래에서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다가 위임전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경각심을 높이는 측면과 적극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실현 가능한 행정규칙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현장에 현실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을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동물복지에 관한 사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사무가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소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전에 기후환경과에서 동물복지업무를 했었는데 기후환경과가 보건소로 조직개편되면서 그 업무를 구청에서 하다가 구청장의 업무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보건소로 넘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업무를 보건소장한테 위임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임 갔다가 앞에 동물병원이 있길래 동물에 대해 모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동물에 관한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나 모르겠네. 동물복지 관련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물복지에 관한 것은 그 팀 자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동물놀이터나 그리고 교육 등 그런 업무들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구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구는 교육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안병건 위원님 궁금해 하실까봐, 보건소에서 11월7일부터 3회에 걸쳐서 강아지, 반려인들을 위해서 수제 쿠키만들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강사 모셔 와서 이야기 듣는 교육도 있고 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불편하시면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관내 배달 사업체와 종사자 지원에 국한된 개념을 플랫폼 종사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이 변경되었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재정비, 안 제5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는 기본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자문단을 위원회 설치로 재정비하였고 안 제11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종사자 지원에 관한 개념을 플랫폼 종사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개정하여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 주변에도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계셔서 그분의 어려운 점들을 잘 알고 있는데, 홍은정 의원님께서는 어떤 배경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셨는지 취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홍은정 구의원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배달종사자로 일단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업체하고 그 노동자가 연결되는 형식의 그런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종사자들이 사실은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그분들의 업종이 배달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단순 작업이나 가사, 청소, 돌봄 심지어는 교육 분야까지 플랫폼을 이용한 종사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봉구민의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배달종사자 안전과 건강증진으로 한정 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들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플랫폼 종사자 권익증진으로 이렇게 확대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봉구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나가는 생각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우선은 플랫폼 노동의 쟁점은 이렇더라고요. 가장 큰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냐, 아니냐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보험, 퇴직금, 초과 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배달앱 라이더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또 어렵다고 합니다. 플랫폼 업체에게 얼마나 통제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90% 정도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신체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배달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응은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국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기존 근로자와 구분 짓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더라고요. 플랫폼 업체 측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배달비 증가로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당장 시급한 부분은 안전상의 위험이 큰 데 비해서 개인의 사고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와 분쟁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제7조에 지원 사업과 제8조 실태조사 부분을 보니 홍은정 의원님 성격처럼 내실 있게 내용이 잘 담겨있더라고요. 플랫폼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와 기상 악화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한다면 1일 최대 콜수 제한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콜수 제한을 한다면 그래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도봉구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홍은정 의원님께서 일단 중앙 쪽, 앞 전에 박상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회에서 지금 환경노동위에서 이게 논쟁거리 법안입니다, 여야가. 굳이 당론으로 정해서 저희가 여당, 야당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닌데 환노위에서 플랫폼 배달자를, 약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아직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배달 기사를 노동자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주요 쟁점의 하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집행부로, 홍은정 의원님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검토 의견을 구하려고 국장님께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류되어 있고, 중앙 쪽에서,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걸로 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른 제정 수반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어서는 좀 위원님들의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또, 수입이 높으신 분들이 많고, 물론 불과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더라도,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한다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개정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광의의 개념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동의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본 이유가 지금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보였냐 하면 상위법령이 제정 공포가 되기 전에 밑에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 일단 우리는 상위법이 어떻게, 환노위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고 그 이후에 따라가자고,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정, 검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구의회에 전달을 해서 약간 멈춰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상위법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가 지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일단 포괄적으로 배달종사자에서 플랫폼 종사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일단,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타 자치구랑 제가 얘기하고 상위법 이런 것을 따라서 저희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들면 먼저 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 한노위 쪽에 아직 계류 중이고 논쟁 중인 사항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조금 더 검토를 디테일하게 하셔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할수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전기통신금융 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전기통신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신경을 쓰더라도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사후 조치가 있을 텐데 팀장님께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사후 조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상권활성화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르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신청하고 조사를 거쳐서 금융회사 등에서 피해 환급금 지급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실 특별히 지금 구제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 홍보라든가, 유사한 사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사례 전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것처럼 사후 피해를 당했을 때 사후 조치가 어떤 것이 있냐 라고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두 번째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금 환급제도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융사기를 당하게 되면 일단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데 하지만 사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시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조치로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악성코드 감염, 불법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금융거래 정보량 제공 노출 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장거래정지, 계좌 해지, 비밀번호 변경, 보안 카드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굉장히 위험한데, 이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포털 사이트인 파인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내 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에 핸드폰, 카드, 통장 등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6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 교육을 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더 좀 내실 있는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단순히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성민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제6조에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이 부분에 사후 조치 교육이라는 문구도 한번 넣으면 좀 더 풍부한 조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후 조치 교육 굉장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몰라서 안 당하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설명을 10번, 100번을 해도 일단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전산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교육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후교육이, 사후교육의 실효성보다는 저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후에는 이분들이 더 화가 나고, 과연 교육을 받으시는 실효성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봉구에서 진행하고 전산교육 등에서는 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추후에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후교육까지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예방교육을 하실 때 사후교육도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민 여러분들께 많이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 6월 극심한 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영업재개를 돕기 위하여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1,200만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4명에게 시비 800만원 구비 1,2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재난재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재난지원금으로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지만 피해액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것보다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5동 같은 경우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지난번에 같이 가서 물도 퍼보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원인이 뭔가 봤더니 하수구가 오래된 연립주택인데 구멍이 하수구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그걸 좀 넓혀줬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개인 사유로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이 여기에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연립은 돈도 없어서 새로 짓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 하수구 구멍만이라도 좀 넓혀주면 연립주택에 비가 침수되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잘 전달하여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폭우로 인한 피해 이런 거 피해 봐서 보상해 주기보다는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서 치수과하고 이야기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3분기)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관내 거주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련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는 기본 계획수립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우리 홍은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신의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회 단절된 이런 사람들 맞죠. 도봉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봅니다. 과장님 고립·은둔청년 지칭하는 용어가 아직 용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이라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립은 정서적으로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립 상태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되는 청년을 얘기합니다. 은둔이라고 하는 정의는 현재 외출이 거의 없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은둔 상태가 또 한 최소한 6개월 이상 되는 그런 청년들을 은둔청년이라고 지금 용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고 복지 분야 관점에서 볼 때 은둔형 외톨이라는 분야도 있던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지원 조례가 다시 있는 게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청년 조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조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라고 해서 물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서울시 6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전 연령에 관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청년과 관련된 고립청년 지원 조례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는 다섯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아무쪼록 고립·은둔청년들에게 좋은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요즘에 현 시점에서 일단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되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도봉구민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특히나 청년들을 특정을 해 갖고 이렇게 홍은정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홍은정 의원님께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게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6개월 이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6개월로 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고립·은둔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요. 1인 가구라든가 고립 가구 은둔형 외톨이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도 복지 분야에서는 이것과 관련 유사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가 청년미래과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청년 정책을 도봉구에서 심도 있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청년 중에서도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겠다. 해서 그 근거가 되는 이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이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개월 이상의 근거는 서울시에서 23년도 올해 고립·은둔청년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용어 정의를 그때 고립은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은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출이 거의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자, 은둔 상태 최소 6개월 이상 이렇게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 지원 계획상에 나와 있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한 것이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6개월로 했는데 왜 여쭤봤냐면 약간 저는 또 상위법을 당연히, 상위법은 아닌데 약간 위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고립이라든가 은둔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6개월이라는 것을 해 놨긴 해 놨지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4개월 있었는데 저 6개월이에요, 지원을 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굳이 서울시에서 했다고 6개월이라는 것을 저희 구에서도 딱 명시를 해야 되나. 저희 도봉구는 6개월 이상으로 안 하고 본인의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약간 의견을 내면 은둔이든가 고립을 했을 때 6개월로 굳이 단정을 안 지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서 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같은데 맥락 같은데 사후 관리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청년 정책에 가장 관심이 이강주 위원님답게 꼼꼼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개월 이상에 대한 근거는 미루어 짐작컨대 서울시에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깊은 논의를 한 끝에 이제 이 정도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도봉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이후로 사업들을 시행해 가면서 충분히 더 적합한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책무에 사후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건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때 그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게 더 도봉구 조례 걸맞겠다. 생각을 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에서 그것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은 개발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간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탄탄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침을 과에서 과장님 방침을 세울 때도 방침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봉구 특색, 저희 말씀해 주신 홍은정 의원님의 취지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년과도 생겼고 그래서 청년들의 구청장님도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딱 6개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되어 있는데 또 이런 것은 그래도 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그래도 디테일하게 해 갖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제가 좀 중요시하는 거는 홍보인데 이게 저는 최고의 복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속에 일번 복지는 구민의 알권리라도 생각합니다. 다른 복지도 있는데 구민이 알아야지 그 복지를 챙겨서 본인이 혜택을 받고 해서, 그중에서 그러니까 연결을 지으면 홍보가 그나마 저는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솔직히 집에서 혼자 은둔형이고 고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한 홍보가 정말 다른 홍보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발굴이 돼서 치료를 하고 저희 도봉구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 그다음에 과에서 고생을 했으면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조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란 집안 아니면 아예 방안에서 지내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세상과 단절한 채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청년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루도 밖에 나가지 않은 청년도 있고 지금 눈을 떴는데 이 지금 시간이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고립·은둔청년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큰 계기는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조사가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청년들을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라고 고민했었는데요. 올해 4월 정부에서는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로 봤습니다. 생활비를 월 65만원 이하, 치료비는 연 200만원 이하, 학업 지원은 월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리고 취업 지원이나 정신질환 치료 지원까지 담은 내용의 이제 특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청년들에게 은둔 생활하는 계기를 조사했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데 실직, 취업난이 45%, 심리적인 이유가 40%, 인간관계 두려움도 40%, 외출이 귀찮아서 하는 내용도 39%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님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하실 건지 궁금해서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자를 발굴하실 텐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을 토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발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걸 요구하는데 가족정책과에서는 관련 법령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같이 부서 내에서도 아니면 개인 보안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더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할 거고요. 추후로 아까 이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발굴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주민센터의 협조 없이 일단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각 복지 담당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통반장님들을 활용해서 발굴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정책과 실태 조사를 참고하고 또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랑에서도 청년에 대한 조사를 같이 도와주게끔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 복지 차원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을 받아서 같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좀 더 내실 있고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각종 문제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가장 무엇보다 이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립·은둔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에서는 전담 부처까지 설치해서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홍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기로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쌍문 종합 체육센터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작성 형식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도봉구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우선 사용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제3호 및 별표 4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용료를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하는 체육시설 내 체육관의 전용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 공정위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 관련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에서 명칭 변경 시설 현행화 및 일일 사용시간을 추가하고 쌍문 종합 체육센터 시설명, 위치, 주요시설, 사용 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구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배드민턴 연습사용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월 24일부터 9월 13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23년 7월 18일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변경에 따른 도봉구 가족정책과 의견 제출 1건 있었고,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제3호 바목에서 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감면 규정을 변경하고 별표 2 비고 및 별표 3의6에서 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으로 감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검토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용료를 감면받는 건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감면으로 인해서 강사들이 받는 급여나 여러 가지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과장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용료에 대한 감경 사항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하고는 감경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강사료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용료 감면 받게 해 주면 좋은 정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공단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장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요즘 들여서. 주말에 사용해 보려고 가 보면 운동화를 안 신었다, 하여튼 제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어디 과에다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문화체육센터라든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락원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을 제외하고 배드민턴장은 그게 목재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 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직원분들도 많이 없고 공익 근무자들만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은 주말에 배치가 안 되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공단에 제가 안내를 드려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들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궁금해서 과장님 오셨길래 물어봤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금액 얘기한 지가 지금 근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나 더 저렴한 건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연습 사용료 관련 같은 경우는 저희 동북 5구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수준은 노원, 강북하고 같은 2,000원 수준이고 중랑은 2,200원 성북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300원에서 2,000원으로 간 거죠? 저희가 2,300원에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금액이? 그러니까 얼마로 금액이 얼마로 된 거예요? 몇 프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20% 더 올라가는지, 30%가 올라가는 건지.

잠시 후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올리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금액 300원 깎는데 1년 걸렸습니다, 300원 깎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