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 권한이 신설·변경되어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도봉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내부위임 사무와 중복되는 사무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2개월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3년 8월 2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현행화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안한 것으로 봅니다. 조직개편 사항과 위임사무의 신설, 위임사무의 삭제 등에 관련한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서 정비하고 개정하느라 애써주신 담당 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을 텐데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정비 차원에서 살펴보면 법령과 저촉되거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가 법령에 개정돼서 시장으로 되어 있던 업무가 구청장으로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가사무가 구청장으로 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구청장으로 된 경우에 구청장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고 보조기관이라든지 소속 행정기관 하부기관 이런 쪽으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돼서 위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임을 해서 다 처리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사무의 위임 전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위임 전결이란 행정관청 내부에 사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급행정관청 등으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내용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 서울지방조달청이 다수의 내자 구매 계약 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 위반으로 크게 때려 맞았습니다. 여기서 내자 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 용역 및 임대차를 말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수억원 대의 사업 약 718건을 임의대로 결재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조달청이 2020년 개찰했던 약 200억원의 규모에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 사업 역시 지방청장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로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위임전결권자가 훈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를 통해서 이러한 계약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국정감사결과 드러났고 조달계약에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니까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도봉구청에도 이러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전결 규정은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에 보면 각 사업별로 전결권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어요. 그 경우에는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국장님 전결로 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 전결로 갈 수도 있고 청장님 전결로 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임전결 규정에 아마 그 위급으로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래에서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다가 위임전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경각심을 높이는 측면과 적극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실현 가능한 행정규칙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현장에 현실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을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관내 배달 사업체와 종사자 지원에 국한된 개념을 플랫폼 종사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이 변경되었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재정비, 안 제5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는 기본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자문단을 위원회 설치로 재정비하였고 안 제11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종사자 지원에 관한 개념을 플랫폼 종사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개정하여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 주변에도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계셔서 그분의 어려운 점들을 잘 알고 있는데, 홍은정 의원님께서는 어떤 배경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셨는지 취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홍은정 구의원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배달종사자로 일단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업체하고 그 노동자가 연결되는 형식의 그런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종사자들이 사실은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그분들의 업종이 배달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단순 작업이나 가사, 청소, 돌봄 심지어는 교육 분야까지 플랫폼을 이용한 종사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봉구민의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배달종사자 안전과 건강증진으로 한정 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들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플랫폼 종사자 권익증진으로 이렇게 확대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봉구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나가는 생각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우선은 플랫폼 노동의 쟁점은 이렇더라고요. 가장 큰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냐, 아니냐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보험, 퇴직금, 초과 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배달앱 라이더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또 어렵다고 합니다. 플랫폼 업체에게 얼마나 통제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90% 정도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신체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배달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응은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국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기존 근로자와 구분 짓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더라고요. 플랫폼 업체 측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배달비 증가로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당장 시급한 부분은 안전상의 위험이 큰 데 비해서 개인의 사고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와 분쟁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제7조에 지원 사업과 제8조 실태조사 부분을 보니 홍은정 의원님 성격처럼 내실 있게 내용이 잘 담겨있더라고요. 플랫폼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와 기상 악화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한다면 1일 최대 콜수 제한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콜수 제한을 한다면 그래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도봉구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홍은정 의원님께서 일단 중앙 쪽, 앞 전에 박상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회에서 지금 환경노동위에서 이게 논쟁거리 법안입니다, 여야가. 굳이 당론으로 정해서 저희가 여당, 야당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닌데 환노위에서 플랫폼 배달자를, 약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아직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배달 기사를 노동자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주요 쟁점의 하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집행부로, 홍은정 의원님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검토 의견을 구하려고 국장님께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류되어 있고, 중앙 쪽에서,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걸로 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른 제정 수반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어서는 좀 위원님들의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또, 수입이 높으신 분들이 많고, 물론 불과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더라도,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한다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개정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광의의 개념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동의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본 이유가 지금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보였냐 하면 상위법령이 제정 공포가 되기 전에 밑에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 일단 우리는 상위법이 어떻게, 환노위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고 그 이후에 따라가자고,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정, 검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구의회에 전달을 해서 약간 멈춰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상위법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가 지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일단 포괄적으로 배달종사자에서 플랫폼 종사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일단,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타 자치구랑 제가 얘기하고 상위법 이런 것을 따라서 저희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들면 먼저 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 한노위 쪽에 아직 계류 중이고 논쟁 중인 사항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조금 더 검토를 디테일하게 하셔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이 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ㆍ관련기관ㆍ구민의 책무 관련 사항, 안 제6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는 협력체계 마련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상권활성화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도봉경찰서에 도봉구 구민의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74건 그리고 2022년 129건, 2023년 올해 현재까지는 총 51건으로 해마다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봉구에서 피해 봤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사례 이런 것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제6조제1항 3호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층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이라든가 사례 전파 교육들을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관내 거주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련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는 기본 계획수립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이라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립은 정서적으로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립 상태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되는 청년을 얘기합니다. 은둔이라고 하는 정의는 현재 외출이 거의 없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은둔 상태가 또 한 최소한 6개월 이상 되는 그런 청년들을 은둔청년이라고 지금 용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각종 문제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가장 무엇보다 이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립·은둔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에서는 전담 부처까지 설치해서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홍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기로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쌍문 종합 체육센터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작성 형식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도봉구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우선 사용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제3호 및 별표 4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용료를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하는 체육시설 내 체육관의 전용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 공정위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 관련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에서 명칭 변경 시설 현행화 및 일일 사용시간을 추가하고 쌍문 종합 체육센터 시설명, 위치, 주요시설, 사용 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구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배드민턴 연습사용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월 24일부터 9월 13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23년 7월 18일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변경에 따른 도봉구 가족정책과 의견 제출 1건 있었고,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제3호 바목에서 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감면 규정을 변경하고 별표 2 비고 및 별표 3의6에서 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으로 감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검토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성민 위원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1년 동안 노력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셨다고 하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전에 혹여라도 이제 담당 팀장이 답변이 필요하거나 한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하시면 제가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