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시작에앞서신종우부시장은관외출장으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ㆍ판문ㆍ대평ㆍ명석ㆍ수곡지역구전종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최근1인가구중심의가족구조변화와개인주의문화의확산에따라사회적고립과단절이심화된상황에서앱을활용한1인가구안전망구축방안인‘모바일안심서비스앱’을활용한정책추진을촉구합니다. ‘모바일안심서비스앱’은합천군내발생한고독사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공무원의아이디어에서시작하였습니다. 요즘사람들은항상휴대폰을소지하고다니면서자주이용하는것에착안해사용자가일정시간이상휴대폰을사용하지않을경우사고가발생했거나건강에이상이있을수있다고예측하여휴대폰에미리등록해놓은가족,친구등다수의구호자에게구호대상자위치정보를포함한구호문자메세지를자동으로발송하는앱입니다. 구호문자를받은구호자는구호대상자에게연락을하거나방문하여구호자의안전을확인할수있어예측하지못한위급상황발생시구호시간을앞당길수있습니다. ‘모바일안심서비스앱’은다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과달리이용을위해갖추어야할장비도없고사용자가추가로부담해야하는비용도없어간편성,실효성,효율성등안전문제해결과사용편의성부분에서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 2019년‘합천안심서비스앱’으로시작을했다가우수성을인정받아2021년‘국민안심서비스앱’으로명칭을변경하고전국민이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다른지자체에서도이러한앱을도입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 한예로서울마포구에서는‘똑똑이앱’을도입하여사용자,즉구호요청자는동주민센터와상담후복지담당공무원인복지플래너의전화번호를구호자로등록할수있어복지플래너는구호문자수신시전화나방문등을통해구호요청자의안전을확인하고있습니다. 즉,가족이나친구등지인의도움을받기어려운구호요청자는복지담당공무원의도움을받을수도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발표한‘2022년고독사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고령자일수록사망률이높지만고독사위험이있는50∼60대인중장년층이더큽니다. 전체고독사중20∼30대비중도6.3%∼8.4%로적지않습니다. 홀로생활을하다가숨진뒤뒤늦게발견되는고독사문제는노인만의문제가아닙니다. 또한올해5월에발표한보건복지부표본조사결과를보면1인가구5명중1명은‘고독사위험군’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2022년기준전체일반가구인150,980가구대비1인가구는54,045가구로1인가구비율은35.8%입니다. 2021년34.7%였던것에비해1인가구는계속증가하는추세입니다. 50∼60대1인가구는16,930가구,20~30대청년인1인가구는19,280가구로각각관내전체1인가구의31.3%,35.6%정도입니다. 항상휴대폰을소지하는중장년층과청년들이12시간동안휴대폰을사용하지않는다면오히려더문제의상황일수있습니다. 그러기에진주시도진주시만의‘모바일안심서비스앱’을도입하고적극적으로홍보하여‘응급안전안심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는고독사위험이있는1인가구시민에게도움이필요한순간에도움을줄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진주시모바일안심서비스앱’을혼자생활하는시민에게필요시진주시가날도와줄수있을것이라는안정감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가족과떨어져지내야하는상황에서항상가족의안전이걱정인시민에게도마음의부담을덜어줄수있을것입니다. 우리시도우리시만의‘모바일안심서비스앱’을도입하여시민들을위해활용할수있도록시집행부관계부서의긍정적인검토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묘영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문산ㆍ내동ㆍ정촌ㆍ금곡ㆍ충무공동지역구강묘영의원입니다. 저는오늘날로그피해가확산되고있는단감탄저병사태의심각성을알리는동시에사실상피해에대한구제책이없어어려움을겪고있는단감재배농가들에대한지원책을모색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잘아시다시피우리진주단감의재배면적은2022년기준865ha로창원에이어전국2위의재배면적으로자랑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품질과당도역시전국최고수준으로진주단감은명실공히명품단감으로서일등농업도시진주의명성을더해주고있는효자품목입니다. 일례로관내에서단감이가장많이재배되고있는문산지역의경우단감경남협의회자료에따르면작년기준94억원의매출로전국매출액1,062억원의9%를차지하고있는것만보더라도진주단감의전국적위상을능히짐작할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 이러한진주단감에현재탄저병이들불번지듯퍼져이대로가다가는평년대비80%이상의생산량감소로이어져단감재배농가들의극심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4일박종규의원님과함께문산상문리일대의한단감농장을방문해서직접피해현장을둘러보며처참한상황을확인하였습니다. 이제단감들이연두색에서주황색으로변하여출하상품으로서의적기를맞이하고있는데,상기사진에보시는바와같이다익은단감에탄저균이침투해검은버섯처럼번지며단감전체가썩어가고있었습니다. 문제는이러한탄저균의확산을기존의방제로막을수없어속수무책으로이상황을감내할수밖에없다는데있습니다. 탄저병은평소탄저균이토양속에존재하고있다가고온다습한환경이조성되면급속히확산되는특징을갖고있는데,문산지역의경우올해월간강수일자를살펴보면5월부터9월까지총5개월153일중80일동안비가내려매우습했으며,또한지구온난화로기온이전반적으로상승하는등평년과다른기후변화로탄저병이빠르게확산되었습니다. 즉,기후변화로인해자연재해를방불케하는피해가발생했는데도이러한피해가관련법령이나조례에는재해로인한것이아니어서농민들이직접적으로피해를구제받지못하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관련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상자연재해는태풍,홍수,호우,강풍,한파,가뭄,낙뢰,지진,황사등으로열거되어여기에해당되지않으면자연재해로인정되기어려우며,이렇게각피해들이자연재해로인정되지못하면농작물재해보험이나각종조례상의지원을받지못하게됩니다. 따라서기후변화위기로인한피해가근본적으로구제되려면이것이관련법령상자연재해에준하는것으로인정될필요가있으며,이것은향후국회에서법령개정등을통해논의되어야할것입니다. 물론국회의법령개정도중요합니다만330억원규모로조성된진주시농업기금을좀더융통성있게활용해지원의대상과범위를확대해달라는농민들의요청이있었습니다. 본의원은이를위해진주시농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기금을현행330억원에서500억원내지1,000억원규모로확대하고재해에한정한기금의활용대상을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관련법령상의자연재해가아니더라도그재해성을인정할수있는것까지그범위를확장해농민들의어려움을덜어줄것을제안합니다. 이러한조례개정으로법령상자연재해가아니라는이유로각종지원에서제외되고배제되어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농가들에게우리시가보다적극적인손길을내밀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우리시의근간은농민과농업에있으며,튼튼한농업과행복한농민이기반이될때시정의각영역도고르게발전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강묘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연간회의총일수를90일에서100일로확대조정하여보다심도있는조례안,예산안심의와행정사무감사등으로의회본연의역할을다하고보다내실있는의회운영을도모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등이주관하는공모사업을추진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여건에맞는공모사업선정과효율적이고체계적인공모사업관리를위한것으로서제7조제3항에“제1항과제2항에따라실시하는의회보고는소관상임위간담회또는전체의원간담회등을통해보고할수있다”를추가·신설하여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스포츠마케팅활성화를통해지역의스포츠산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기하기위하여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에따른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를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대행하도록함에따라협의회의기능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관내경찰서장에게신고된방범대는물론안제2조및안제3조에따라자율방범대및지역안전활동을실시하는단체에지방재정법및지방보조금조례에따른재정지원의근거를마련하여자율방범대활동증진및치안유지·범죄예방등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및범죄피해자보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기능및운영에관한사항의개정을통해위원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에서제시된출자금규모를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출자금계획에의거자본금현금출자액3억원을2024년본예산에편성하기위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가호방아길14에소재하고있는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관리동을진주시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로활용하기위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81조에따라두고있는이통장의사기진작을위해실질적인혜택을주고자종합건강검진비지원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업무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4절에따라행정기구설치조례및회계관리규칙에따른명칭개정사항을반영하고상위법령에맞게근거법령및내용을일부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단서의규정에따라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하고있는범위를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에의한경우에까지확대할수있도록관련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사편찬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조사·연구·집필과정에필요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023년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야간관광특화도시공모선정에따라체류형관광지조성을위한사업의일환으로,야간관광콘텐츠및홍보마케팅추진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전문성이필요하여(재)진주문화관광재단및(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중앙상권활성화5개년사업의종료이후(재)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재단기본운영비와목적사업에소요되는경비를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출연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중앙상권이음공간관리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행정재산의관리위탁을위한것으로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사목,그리고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위탁받거나대행할수있는자에해당되어수의계약을통해시설과사무를위탁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하도상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설치된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지방재정계획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및범죄피해자보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운영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중앙상권이음공간관리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서규정하는개인형이동장치의이용이급격히증가하고,도로나공공장소등에무단으로방치하여안전사고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에서무분별하게방치된개인형이동장치에대해필요한조치를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여,시민의안전사고예방과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한이용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에서위임한차령조정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택시서비스개선과택시운송사업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사업및법적근거를구체화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13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매년경남신용보증재단의운영에필요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최고경영자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위원회의무분별한설치를제한하고위원회의중복위촉방지등을통해위원의전문성을제고하고위원회정비를통한행정력·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중소기업육성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서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실크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실크산업육성및활성화에관한사항을심의및자문하기위한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개최실적이저조하여위원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행정력·예산낭비를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근로자의복지증진과문화생활향상을위한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기능의조기안착과시설에대한안정적인임대및대관업무수행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유망스타트업기업발굴·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창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진주창업지원센터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매년바이오산업의안정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3항의규정에따라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매년출연하는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같은법시행령제94조및2024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기준에근거하여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미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재)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매년(재)진주시복지재단의안정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활동을수행하는개인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노인복지시설노인인권지킴이의구성및운영사항을규정하여고령친화도시추진및노인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장애인일자리사업중일부를사회복지시설또는비영리민간단체로위탁하여장애인복지기관또는단체의역량을높이고,장애인고용장려금수급을통한수탁기관재정안정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진주드림쇼핑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드림쇼핑몰의외부채널확장운영과입점상품다양화를위한근거마련으로쇼핑몰활성화및지역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자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9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최고경영자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2항진주시실크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3항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4항진주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5항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6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7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8항(재)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9항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0항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1항진주시진주드림쇼핑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평거동ㆍ신안동을지역구로하는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소속이규섭의원입니다. 먼저,신문기사를참고자료로봐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어렵게사업이결정되어2024년착공계획으로순조롭게진행되는줄알았습니다만얼마전기획재정부에서총사업비가기존보다1조9,200억가량증가하여정부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라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대상이되었습니다. 다음은참고자료확정고시노선도를봐주십시오. 사업적정성을재검토하려면짧게잡아도9개월,길게는1년이상걸려사업추진이적정하다고해도완공시점이당초2027년에서3년이상늦춰질가능성이있습니다. 여기다정부가세수부족으로대형사회간접자본사업에허리띠를졸라맬것으로보여정차역이기존계획보다축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진주시발전과지역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이사업이좌초되지않도록진주시에서할수있는노력을요청하기위해서시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용역결과표를띄워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의추진경위는험난했습니다. 2011년4월에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반영되면서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이논의되기시작하여2014년도예비타당성조사를시작하여2017년도에발표된결과BC값이1미만으로나오게됩니다. 시장님서부부지사시절브리핑기사를띄워주십시오. 시장님께서경상남도서부부지사재임시절BC값발표이후이건설사업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언론브리핑까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본계획확정고시안을띄워주십시오. 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의노력으로이건설사업은2019년1월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대상이되면서드디어예비타당성면제사업으로선정되게되고2022년도에기본계획이확정고시되었습니다. 관련신문기사를좀띄워주십시오. 2023년8월에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에대한2024년예산안이공개되면서내년착공이유력시되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올해9월기획재정부는총사업비증가예상을이유로사업계획의적정성재검토를한국개발연구원에의뢰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재검토기간동안착공이지연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지역균형발전을선도할것으로기대되는경남도민의50년내지60년숙원사업입니다. 본의원은내년정부예산에착공을전제로사업비가반영된만큼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별개로해서내년착공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진주시와경상남도관련지자체와지역정치권에서는내년착공에차질이없도록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야한다는생각에서시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진주시와서부경남발전을위해남부내륙철도의정상추진과조속한완공이중요합니다. 진주시는이를위한계획으로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를통해주도적으로논의를끌어내고경상남도와관련지자체와협력하여이미결정되었던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정부에요청할의향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두번째,시장님이서부경남지역발전을위해남부내륙철도의필요성이여전히인지하고있다면이미확정된구간이2024년에착공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이를위해언론인터뷰와관련지역의국회의원내년총선에서지역국회의원후보에게까지사업필요성을역설할수있다고봅니다. 시장님은내년착공을위해어떠한노력을하셨고또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세번째,국제사업이백지화이후재개된사례로는대한민국의서해NLL지역에있는사리원농공단지프로젝트가있습니다. 이프로젝트는원래2012년에시작되었지만정부의예산삭감과지역민의반대로인해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2018년에재검토과정을거쳐정부는이프로젝트를재개하기로결정했으며2019년에는다시착공되었습니다. 이와같은경우가드물지만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이입증되고관련이해관계자들과협의및협력이이루어질경우백지화된사업이재개된경우도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또한우리진주시에국가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상당한도움을줄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국가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이세가지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제가정리를해서다시질문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시는데…….

잠깐질문하시는의원님,답변하시는시장님! 잠시만요. 자,이규섭의원님지금은답변의시간입니다. 충분히듣고추가질문이기다리고있으니까시간을드릴수있으니까그때또추가질문하실것은진행하시도록하면되겠습니다.

그런데시장님,간단명료하게짧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의사진행절차에따라서좀진행…….

제질문시간이남았잖아요. 시간남았잖아요.15분안에…….

지금진행을하는겁니다. 의사진행을하는겁니다. 이규섭의원보충질문있습니까?

이건보충질문이아니고15분질문안에들어가있는거예요,지금. 시간이그리안됐어요.제질문이…….

그거는나중에시간적용을하니까,질문이더있냐고요?

예,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시장님,정말시정연설과같은답변잘들었습니다. 근데제가질문의요지는이런거거든요,앞으로진주시가남부내륙철도를위해서어떻게구체적으로할수있는역할들이뭐가있느냐,이걸제가핵심적으로물었는데추진과정까지쭉이야기를하시니까,저는뭐냐하면질문할때추진과정을짧게한이유가여기계신의원님이나시장님을배려해가지고짧게넣은거거든요. 그래서너무길게이야기를하심으로인해가지고좀더무료함을느낄수있는이런상황이되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여러가지원인으로인해가지고이남부내륙철도사업이지연이되어왔어요. 그래서시작도못하는걸예타면제를받아갖고진행이됐지않습니까? 그럼으로인해서진행은됐지만또여러가지우여곡절이있어갖고시간이딜레이됐는데,지금시점에서는이게예산이증가되니까이증가되는예산에대한타당성을한번따져보겠다는것아닙니까? 본의원이판단하는건이미계획이잡혀갖고내년예산에반영이되어있으니까사업은진행을해나가고그추가되는금액에대한부분은좀이렇게따로별개로따져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이렇게주장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렇게되면조기착공이가능하니까진주시에서조기착공을위해서다른지자체와연계해가지고빨리조속히착공할수있도록한번해보자. 이런차원에서지금질의를드리고진주시와시장님이할수있는역할이뭔가를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 인제는질의에대한정확한요지가판단이되십니까?

잠시…….

아니,추궁한것아니고어떤역할을한것인지여쭤본거잖아요.

의원님,시장님,의장발언에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자인이규섭의원께서는중복되지않게질의하고자하는내용을간략하게질문을하시고답변하시는시장님께서도책임추궁이나그보다는지금질문에대한답변에서간단하게시의입장을말씀해주시면원활하게시정질문이진행될것같습니다. 두분다참고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장님,진주시역할뿐아니고남부내륙철도노선에관련된각지자체들이있습니다. 거제시가단독으로제일먼저중앙정부에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에조기착공건의안을제출했거든요. 혹시내용은알고계십니까?

이규섭의원,본질문시간15분이초과했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시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과거에활동을하신부분에대한부분은인정을합니다. 특히BC가안나오는부분을좀더끌어올리기위해서이렇게해가지고좀더높여가지고타당성을가지려고하는노력이런부분은당연히하셔야되고잘하셨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BC가안나오는부분에서이게우리서부경남의숙원사업이었고,오랫동안50년60년동안에숙원사업이었기때문에예타를면제해가지고진행한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어렵게해가지고좋은기회를,호기를잡았는데이게무산되거나아니면이게더늦어져가지고우리서부경남이더낙후되는쉽게말해서원동력을,동력좀잃을수있는상황이되지않을까우려스러워서오늘질의를하고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런부분은이해를하시고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진주시,더나아가낙후된서부경남발전을위한필요한사업입니다. 그러나총사업비증가가예상되어사업적정성재검토결정에따라사업지연위기를맞고있습니다. 최근예비타당성을통과한대형국책사업을장관이말한마디로사업을백지화하겠다는양평고속도로상황도보았습니다. 또한과거경제성이없다는이유로두번씩이나백지화되었다가기존과다르게진행되는국책사업도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사업이그렇습니다.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역시진주시민뿐만아니라서부경남도민분들도현저히우려하고있습니다. 우려되는이런상황을극복하기위해과거LH해체이야기가나왔을때진주시민과진주시가하나된힘을모아서LH해체를막았던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이렇듯이남부내륙철도사업이원안대로진행될수있도록진주시에서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하여더욱더노력해야된다는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잠시만요. 이규섭의원답변요합니까? (○ 이규섭 의원 의석에서-이거는마무리발언입니다.)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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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공간 관리위탁동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및 복합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위한출연금동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