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정체성, 미래상 그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을 조례에 반영하여 새 상징물의 공식적인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사용ㆍ관리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3조에 규정된 김해시 상징물 종류 중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의 형태, 의미, 색상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브랜드슬로건인 김해포유를 돈워리김해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 기존 캐릭터인 해동이는 토더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가야왕도 김해는 계속 사용하되 역사ㆍ문화 슬로건을 추가하여 역사ㆍ문화ㆍ관광 분야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간 상징물 개편추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디자인 잠정 확정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7월에는 우리 시청 직원 및 1,5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징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새로운 상징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상징물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하여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 3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 의견 중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 변경 반대의견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브랜드슬로건 색상과 캐릭터 모양 개선ㆍ보완에 대한 2건의 의견은 새 상징물에 대한 폭넓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상정안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간단하게, 일단 다 좋고요. 저는 뒷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캐릭터도 나왔고 이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 엑스포나 보면 부기도 있고 그다음 런즈라고 해서 브랜드숍이 있거든요. 그게 김해공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도에 가면 큰 카페가 있어요. 그 안에도 있고 숍인숍 개념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는 지금 캐릭터숍을 운영할 만큼의 제작을 진행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광기념품을, 물론 관광과가 업무 소관이지만 봉황동에 있는 관광안내센터에서만 판매하다 보니까 제품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안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토더기도 대충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귀엽다, 친근감 있다 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티셔츠라든지 굿즈라든지 머그, 키링 다양하게 만들어서 판매처도 다양화해서 꼭 거기만 말고라도 김해온몰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판매해서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 숍인숍 개념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김해로 방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돈워리김해에 걸맞은 대표적인 노래가 조금 조용한 노래이긴 하지만‘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음을 조금만 편곡해서 밝게 만들면 우리 브랜드슬로건이랑 맞게끔 밝은 분위기로

업그레이드하든지

예. 편곡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린다든지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불러서 업로드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돈워리김해피가 오래된 팝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걱정말아요 그대’그런 식의 노래도 한번 다 해서

밝은 곡으로 편곡하면 충분히 밝게 부를 수 있는 곡이거든요.

그렇죠.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하는 방법 또 시민들이 참여하든지

음반 가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서 하면

다양한 형태로 한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캐릭터나 이런 부분이 만약 이렇게 확정된다면 상표등록을 해서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서 도용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가야왕도 김해도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도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조례가 되어야 하니까 안 된 것을 미리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도시문화센터에서 한 것인데 저작권이라든지 혹시 우리가 잘못 만들어서 남을 베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 검토된 거고 바로 상표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홍보를 시민들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내년이 김해방문의해이고 또 전국체전 다양한 게 있어서 현재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기보다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설물에 다양하게 붙어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할 때 수시로 교체하고 아주 상징적인 곳에는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표시해야 되겠지만 너무 예산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예산 안 들이고 유튜브라든지 SNS, 홈페이지라든지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연지공원 분수에 띄워져 있잖아요.

예.

토더기가 띄워져 있는데 연지공원을 중심으로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 숍 말씀하신 부분도 연지공원 같은 경우 지금 김해 대표공원으로 내외동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관내, 관외에서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데 숍을 차려서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상징물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는 조금 안 맞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상징물을 만들고 그것을 캐릭터화하고 홍보하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사실 내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방금 김유상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상품화를 해야 할 시점이 지금인 것이고 지금의 상품화를 가지고 사실 내년에 대대적인 판매도 하고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것들이 완전히 탈바꿈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제 아들이 학교에서 사회 과목에서 지역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께 캐릭터에 대한 부분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다가“김해 캐릭터는 해동이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미 교재에서는 김해의 캐릭터는 해동이로 많이 소개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부산의 캐릭터는 여러 개라는 이야기를 저보다 앞서서 하는 것을 보고‘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캐릭터에 예민하구나.’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해동이에 대한 인식을 했고 공부를 했더라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리뉴얼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서 캐릭터화하는 작업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되는 게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디자인과에 본래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캐릭터 때문에 편성됐었고 하고 있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바꾸는 부분을 무조건“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 도시의 정체성을 가져갔을 때 그만큼 캐릭터가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급하게 바꾸는 부분이 이런 캐릭터가 지금 유행을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제 눈에는 부산의 부기랑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비슷해서 몇 년이 지나면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랬을 때는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대다수가 바꾸자고 했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모니터를 들어가서 설문조사 원본을 봤을 때는 거의 팽팽했어요.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동이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의견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기획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숙고하고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과정상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슬로건도 정확하게 돈워리김해피죠? 그런데 영어라는 게 저희도 외국에 나가보면 한글이 이상하게 표기됐을 때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피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실제 영어로 표기하면서 해피가 HEPPY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도시의 위상에 맞나? 저는 솔직히 돈워리라는 부분도 부정적으로 쓰지 않고 요즘 다른 도시 슬로건을 보면 간단명료하고 굉장히 색감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준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급하게 바꾸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2~3년 쓰다가“너무 그렇지 않아?”하면 또 바꿀 거냐 생각이 들고 하필이면 시장님이 바뀌고 바뀌니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시장 바뀔 때마다 바꿀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기조들을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캐릭터나 슬로건의 변경할 때 매뉴얼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획부서의 자료를 다 받아봤을 때는 두석 달 만에, 연지공원에 띄워놓고 인기가 있으니까 올라탄 느낌이 들었고 문화도시사업으로 했던 것을“좋네. 좋아 보이네.”해서 그냥 한 것 같은, 도입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과 숙고하는 시간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테이블을 통해서 많이 여론화하고 공론화하는 작업도 하지 않았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동이는 1995년도에 김해군과 김해시가 통합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쓰다가 2003년에 리뉴얼해서 조금 변형된 게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동이가 거북이 등 모양이고 모자 쓰고 있는 게 가야인의 어린 모습이죠. 조금 친근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다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는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런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게 의논됐었고 시장님이 바뀌어서 바뀐다는 것은 아니고요. 바꾼다는 것은 앞에 시장님 2019년도에 바꾸기로 해서 디자인과에서 1억 8000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되어 왔던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 이어받은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든 1억 8000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했는데 그게 시원치 않았고 디자인이라는 게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돈을 적게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애플 같은 것 보면 사과 모양 베어 문 게 디자인이 쉽지만 지금까지 하듯이 어떤 게 좋은지 토더기가 좋을지 돈워리비해피가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워리김해가 원래 정확하게는 돈워리비해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인 원어민강사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구했습니다. 한 스무 분한테 물었는데 대부분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표어라든지 보면 글도 조금 다르지만, 표준 맞춤법에 안 맞지만 무슨 말인지 알듯이 돈워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 그래서 도시의 위상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김해피나 비해피나 다 이해를 하잖아요. 돈워리 하면 비해피인데 김해피로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 바꿨다는 게 인식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시민들은 바꾸는 것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돈 들여서 괜히 바꾸느냐고 지적하시는 분도 저는 이해는 하는데 계속했던 것을 유지할 수는 없고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서두르면 상품화하고는 금방,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 돼서 액션을 못 취하고 있을 뿐이지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제작해서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 잘 생각해서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다양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가장 하지 않는 게 의회에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확정이 될 때까지,“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될 때까지 저희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어찌 보면 의회에 있는 의원들만큼 관심 많고 일반 시민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보면 저희는 깜깜이에요. 그러다가“다 결정됐습니다.”보고하는 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봤을 때 4월부터 시작됐더라고요? 확정할 때까지 3~4개월 정도는 걸렸겠죠. 그 과정에서의 의견청취 부분도 저는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장단은 연령층이 다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만나던 분들 그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입니다.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아무튼 상위법이 제정된 겁니까, 개정된 겁니까?

상위법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존의 것과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예.

공공데이터법이 있고 데이터기반행정법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에

아, 하나만 하고 있었다.

예. 관한 것만 규정해놨는데 공공데이터의 제공이나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한 겁니다.

법률을 같이 추가해서

예.

이 법률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공공데이터법은 올해 딱 10년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올해가, 내일 행사를 하는데 딱 10년 되었고

그러면 이게 당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면

아닙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조례를 바꾼다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용 중에 보면 어쨌든 데이터책임관은 실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이 데이터책임관을 하시게 되고 조례에 보니까 책임감의 역할이 많은 것 같던데? 일단 그렇고 실무협의회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실 건가요?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지금도 저희들이 각 부서를 다니면서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의무규정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이건 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없거든요.

예. 그 부분 전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는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민간 거버넌스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규정하고 조례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건 어쨌든 지금 하시면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죠?

예.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축 부분에서도 활용기반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플랫폼도 있고 법적으로 데이터 포털이라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 데이터허브시스템이라고

이 정도는 당연히 구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0조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부분에서도“진단, 평가, 개선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고 있는 거죠?

예.

특별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의 활성화 부분에서 사무위탁에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 주신다면 이건 어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로서 사무를 위탁하는 건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공공협업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업무에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제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지금 민간데이터를 확보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있으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예.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을 것 아니에요? 2024년도,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무위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실 건가요?

전문관이 활용해서 자체적인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데이터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의 진로적인 부분에서도 요즘에 각광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이런 게 저는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있다면 이걸 구체화시켜서 최소한의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들도 좀 던져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로서 특별하게

아직 계획은 없으시네요?

그렇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전문관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건 채용이고 이건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이니까 다르죠. 민간의 영역하고

그러니까 전문인력이라는 게 현재로 민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당연히 이것 물어보는 사람은 계시겠죠. 그게 아니고 이 조례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러한 조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도 확대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차츰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해서, 지금 보니까 크게 계획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도 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라 하면 좀 더 꼼꼼하게 이걸,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데이터 추가가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어떤 게 있는 거죠?

공공데이터라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은 장사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전산화된 그런 자료를 말하거든요. 전산화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시스템에다 등재를 해놓으면 안 그러면 전산파일로 주든가 그렇게 제공하는 그걸 공공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활용할 분야는 많죠.

아까 말씀하신 공공데이터 포털을 들어와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 다양한 검색조건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김해시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놓든지 안 그러면 요구를 하면 제공하든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전자적 방법을 자기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를 여기 제공하려고 하면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전문인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데이터를 모으려면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전담인력을 또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공공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개방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야 하거든요. 모든 게 데이터가 될 수는 없고 임의적으로 없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공데이터 추가가 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기존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링크만 걸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건지

정부포털 같으면 각 지자체 링크가 다 되어 있고 매년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속 개방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개방을 못할 경우가 재산권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건 개방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보완, 추가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데이터의 범위 안에 보니까 비공개 대상, 비공개 내용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빅데이터는 들어가는 겁니까?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빅데이터의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빅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 아니고

활용계획이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매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GS편의점에 LED 설치하는 것, 그걸 저희 부서에서 분석해서 김해시에 15개소 GS편의점을 선정했거든요. 그중에서 세 군데 설치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생명 관련해서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건 없습니다.

아직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전략산업과에 의생명 얘기를 할 때 내용이 나왔던 건데 어제 스마트워치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스마트워치 제공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독사라든지 현재 건강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략산업과랑 빅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 건지. 어차피 우리가 또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의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수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명확히 안 된 사항이고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쪽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할 뿐이지 현재 그걸 더 구체적으로 수집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냥 무작정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당신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해도 되겠냐?”정보공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동의를 하셔서 오히려 워치를 차고 하면 우리시랑 그분들의 건강을 또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매칭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도 부분적으로 부산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생활을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면서 자기들 개인정보이니까 개인이 동의를 해주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안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현재 그렇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되겠죠. 아무래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실 의지가 없으신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랑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같이 이걸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선제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저희가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또 대동이나 한림 이런 데 보면 실적적으로 고령인구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저희가 의료강소도시 아니겠습니까? 의생명강소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가 잘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만약에 데이터 기반에서 공공데이터로 변경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공공기관 의생명, 개발공사,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런 데 다 포함해서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앞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

예. 산하기관,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도 다 포함해서

앞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 하면서

예. 싹 다 포함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걸 진작 했으면 참 좋은 그런 건데 이러면 예산도 또 들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예산을 특정할 수 없어서 비용추계 부분은 생략했거든요. 첨부를 안 해놓은 사항입니다.

기계 교체하려면 예산이 제법 많이 들겠는데 이런 부분 신중하게 잘해서, 공공데이터를 사용해서 업무총괄 및 지원추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행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인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석, 김동관, 김유상, 조종현,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규정을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반영, 통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21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선정 등 주민자치회에 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32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제33조에서 제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안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는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서는 기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였으며 부칙 제4조에서는 타 조례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용어를 모두 주민자치회로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각각 별도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정비하고자 함이며 이미 폐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조항을 정리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간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외에는 수입액이 전무한 기금으로 폐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1억 9800만 원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며 상설운영이 필요치 않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송유인, 김동관, 김창수, 조종현, 허수정, 김유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만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김해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 기반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안 제5조는 슬레이트 시설물을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 근거를, 안 제6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안 제7조는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석면으로부터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관리와 처리 지원에 관한 정책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석면 관련해서는 지원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그냥 지원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석면이 암 물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거의 슬레이트집을, 저희 집도 슬레이트집인데 지금 도시화가 되는 바람에 바뀌어서 그런데 아직까지 읍면동에도 슬레이트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줬을 때 슬레이트를 교체만 하도록 되어 있지 교체하고 나면 지붕을 덮는 건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렵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을 해서 슬레이트에 대한 공포감이나 질병 유발로부터 해방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교체작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어쨌든 슬레이트가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조차 취약계층이 있고 일반이 있어서 어떤 집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어떤 집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300만 원을 지원하는 곳에서는 결국 고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가 남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석면 관련해서는 결국 이 피해를 입어서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발암물질이 있어서 병이 생겼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측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문턱을 좀 낮춰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인 것은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 취약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조금 낮춰서 슬레이트를 없애는 것에 주안점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피부병에 대한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포기하는 쪽에서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궁극적으로는 슬레이트가 김해시에 다, 석면이 완전 해체가 되는 길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문가인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예산 부분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조팔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석면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김유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시 기존 석면을 조사했을 때 약 6,200동 정도가 존재했고 그다음에 각종 재개발사업 플러스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현재 5,900동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석면을 무조건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 없애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다 그래서 환경상 석면 노출로 인해서 폐암 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정책적으로 공감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팔도 의원님께서 제정하시고자 하는 조례는 기존에는 당연히 석면안전관리법이나 석면피해구제법상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사항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번 조례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을 때“예. 맞습니다.”라고 저희가 같이 으쌰으쌰한 부분은 별도로 국가나 도비사업 말고도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부분은 점점 지붕개량 사업비를 정부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줄이는 게 아니고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없애겠다 그리고 일반 가구 없애는 부분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없애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 주셨고 이 조례를 시작으로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 게 우리가 석면 교체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체만 되고 설치비가 없기 때문에?

예. 지붕을 설치하려니까 보면 거의, 이런 말씀하면 죄송합니다만 집이 오래되고 낡고 영세한 부분들이 지금도 지나가다가 보면 슬레이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있냐고 물으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나면 덮을

지붕을 덜어내고 나면 새 지붕을 해야 되는데 할 돈이 없어서 석면에 대한 지원금을 안 받는다 그래서 포기하더라 이런 사례가 많아서 다시 새로운 지붕을 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 조례의 핵심이다 그죠?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김해시민들 중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걸 편성하셨습니까? 이번에 요청하셨습니까? 지금쯤 부서에서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가 되고 나서 저희가 예산 확보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방침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에 약 9000만 원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늘려나가려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9000만 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될 거라고 보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을 하셨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붕이라는 게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사이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석면 관련 업무는 석면관리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석면관리협회에서는 저희가 읍면동으로부터 물량을 조사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내려가면 그걸 입찰을 띄웁니다. 지붕재하고 철거비 입찰을 띄웁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올해 기준으로 지붕 개량하는 게 ㎡당 6만 2000원 정도 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낮춰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요즘 주로 하는 형태들이 기와 형태, 철기와 형태

석면을 들어내고 나면 기와 형태로 많이 하신다?

예. 그런 형태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와의 형태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5,900동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8000만 원이 철거비와 새 지붕의 교체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으로

아닙니다. 지붕개량비만, 별도의 시비는 지붕개량비만

그럼 대략 몇 동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약 20동 정도를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일반 철거만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5,900동을 20동씩 해서 언제 다 하겠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사업자들이 물고 나가는 물량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외지역으로 나가면 축사에 그런 게 많습니다. 축사 같은 부분은

5,900동이라 하더라도?

예. 축사나 공장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심지 안에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있으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그런 환경상 석면에 노출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자부담은 없습니까?

예. 자부담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우선순위를 취약계층에 먼저 두고 일반인으로 하셨다 그죠?

예.

그러면 20동이면 취약계층으로 지원될 확률이 결정적으로는 굉장히 높겠네요? 그죠?

예.

아직 일반 집이 받기는 허송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짰지만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부담을 넣어서라도 일반 가정도 몇 동을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수의 취약계층을 먼저 두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자부담을 대는 형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입니까?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민간합동감시단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당장 구산동 같은 경우에 철거가 들어가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때문에 저희가 소정의 기존에 있는 민간환경단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석면관리협회라든지 석면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소정의 일비 정도의 비용을 준 다음에 감시와 감독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장들에는 감리가 상주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석면 해체를 계속 했었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안전감시단이 전혀 배치가 되지 않았었네요?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감리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7~8년 전에 학교가 석면 해체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학부모감시단을 만들었거든요.

예.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성해서 그 단체의 최소한 학부모 회장이라든지 학부모회에서 상시감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갈등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현장을 안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석면이,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짧게

이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석면 철거를 하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석면을 버릴 때는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상 석면 노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석면감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석면 철거작업부터 끝날 때까지 부지경계선에서 석면 농도를 측정해서 그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학교는 방학 때 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내년부터는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좀 빨리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철저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례갓 성립되면 저희가

그리고 어차피 예산 확보는 더 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론화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한 가지 더,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가 아까 기와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지붕을 끼워주는데 지금은 기와처럼 똑같은 철로 해서 너무 잘 나옵니다. 판넬 자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빨리 하는 걸 잡아야 되는데 동네에 많다 보니까 가보면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돈도 없지만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구태여 왜 갈아야 되나?”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 설득을 잘 시켜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서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도심 내 빈집 같은 부분은 빈집정비사업을 건축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도 석면은 그쪽 부서에서도 우리 과에 몰아주고 있고 나머지 해체하고 난 이후의 개별 건물들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다 통보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