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전국의 90개 정도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상남도에는 창원시, 양산시가 올해 7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함으로, 시민들은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피해사례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 사례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는 스토킹 예방이라든지 피해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서 시민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고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제안했고 제정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잘 추진될 수 있고 김해시민 안전보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일찍 좀 찾아오시지 아침에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5조 5번에 1항 5호는 그 밖에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씀은 어떠한

너무 넓게 어떤 부위에서, 1항 제5조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방지

이 부분은 집행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성을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각성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신설하는 데 크게 의미를 두고 차후에 개정해야 되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고 신설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신설, 개정하는 데 의의를 두신다고요?

아니요. 심각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제안을 해야 되는 데에 의미를 둬야 된다고요. 포괄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사안보다 김해시에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신설하는데 좀,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충분히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협의할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넣더라도, 급하다고 조례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별 의미 없이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항목에서 삭제를 안 하고 넣는다는 것은 조금, 조례 통과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면 이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명시된 사업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의원님께 여쭈어본 겁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라든지 이런 게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급증하면서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스토킹 범죄예방이라든지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조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이해는 하십니까?

제정조례안 제5조 5항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는 법무부에서 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애 의원님께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제정조례안을 내셨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안이 대부분 다 들어갔는데 사례가 각기 다 다르다 보니까 세부항목을 세부적으로 다 명시할 수가 없어서 5호안으로, 기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넣지 못하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5호안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할 때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적극 반영해서 뒷받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애초에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설명으로 해서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두 번 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예방, 피해지원은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상담을 받는데 김해시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김해여성의집 긴급피난처라고 해서 모두 몇 개소가 있고 그 안에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죠?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김해여성의집 긴급피난처,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피난처 이건 어떻게 상담을, 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은 우리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그다음에 가정이나 성폭행 긴급쉼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스토킹에 관한 시설은 사실 우리시에 없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스토킹에 관련되는 문제가 현재 성폭력도 연관되어 있었고 가정폭력도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어느 중심에

이미애 의원님 잠시, 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하이소.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시의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긴급쉼터에서 6개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설은 사실 우리시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재 국가에서 스토킹 범죄 시설에 긴급쉼터가, 지금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시설이 생길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시에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단 생기기 전에 기존의 스토킹 내용에 따라서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반의 정도에 따라서 관련 시설에서 상담받고 법적근거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까지 시작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에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상담소에서 이 사례를 처리할 건지 논의한 이후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국비지원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피해를 당했는데 상담소가 없다면 그러면 본인은 경찰조사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경찰조사를 하기 이전에 상담받을 수도 있고 형사사건을 고발하거나 신고하기 이전에 상담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먼저 사건을 접수한 뒤에 6개라는 상담소를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법무부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에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접근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상담소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담소 연결도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 사건이 조금 더 중대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시설이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아니, 지금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 당장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상담소가 여러 개 있거든요.

아무 데나 6개 상담소에서 받아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건 사례에 따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부회의를 거쳐서

받아서 만약에 여기 상담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타 상담소로 이관해서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양산시, 창원시, 부산시에 보면, 제8조에 보면 비밀준수의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비밀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밀준수

비밀유지 준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건,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이건 지자체 길라잡이 법령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따로 넣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지금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비밀준수의 의무요.

그래서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상위법령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김해시 조례안은 이걸 항목에 넣지 않고, 만약에 비밀누설을 했다면 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으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설명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저희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건 제외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저희들은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어져 와야 되는데 있는 것 그대로 명시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한번 더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시에는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넣는 건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고 하면 법이 바뀌면 우리시도 조례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라든지 그래서 그건 변동을 안 하시는 게 더 맞다고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제5조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이건 상위법에 없는 내용입니까? 있잖아요. 상위법에 있죠?

현재 상위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건 넣고 이건 빼도 되냐 그러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뭘 넣을 거면 법령에 다 같이 넣고 추가로 되는 걸 넣어달라는 거지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해하시죠?

예.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그냥 여기는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 걸 넣었는데 이건 안 넣어도 된다고 설명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죠?

주목적사업이 빠지게 되면 많은 분이 조례를 보실 때 법을 다시 훑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의원님께서 넣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사실 세부적인 건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많은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만, 주목적인 것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밀유지가 엄청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도 김해시에 중, 고등학생들 자살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그게 김해시 전체에서 몇 달 사이에 몇 명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불문하고 자살사건이 1년도 안 돼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비밀유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고했는데 상담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옆 사람한테 말을 흘려서 그게 정보가 들어가면 피해 당사자는 엄청 큰 충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들 하셨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비밀유지 이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개인정보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 추가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공포나 피해상황을 보통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 특히 가족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자살이나 살인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김해시에 특정하게 어떤 피해사례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계자료는 제가 분석하진 못했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

혹시 집행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난달에 30대 여성 앞에서 6살 딸아이의 피해사례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김해에서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언론 보도자료를 뽑아놨던 게 있었는데 지금 안 들고 왔습니다. 지금 피해사례 데이터는 뽑진 않았습니다. 사실 조례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앞섰고 아까 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업체 같은 기관을 연계해서 상담해야 되는 시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고 우리 김해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아쉬움에서 성급한 건 있었지만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했고 또 상위법에도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 비밀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을 먼저 넣었고 차후에 집행부와 의논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추가할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분리할 수 있고 상담을 잘 받을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시급한 마음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 늦었지만 김해에 이런 조례를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시청에도 있었듯이 성폭력, 성추행 전에 상담을, 예를 들어서 상담실이 있다고 해도 그게 부끄럽거나 노출된 장소에는 잘 안 들어가고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토킹 환자들도 방송이나 이런 사례가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지금 시작은 이렇지만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조례가 있으면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동관, 김진일, 허수정, 정준호, 이미애, 송유인, 조종현, 김창수, 김유상, 박은희,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관입니다.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에 대해 사유와 관계없이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행동인 저장강박증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점차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작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야기되는 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해당가구 및 인근 시민의 쾌적한 생활보장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해 문제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이나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저장강박

그러니까 의심가구를 판단할 때 여기가 의심가구다 아니다 판단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주변 이웃이든 신고하면 의심가구기 때문에 우선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봤는데 주체가 불분명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예. 맞습니다.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든 안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든 주체를 구성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토론회 같은 것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이 조례가 지자체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상위법령에 제정된 조례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타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우리시에 맞게 개정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는 건 좋은데,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조례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문가하고 토론회를 하면 다양한 사례도 발굴될 수 있고 매뉴얼도 정해서 세울 수 있는데 이것 진짜 그냥 놔두고 조례안 만들어서 시장이 사인하면 의심가구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하겠다,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건 전 시민, 전 세계인이 다 보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장강박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강박장애의 일종으로서 어떤 물건이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전에는 지역에서 동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굴하게 되면, 집에 물건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런 의심되는 부분에 신고가 되면 이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물건만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분들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치료도 겸해서 이런 걸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통장이든 누구든 나서서 주체로 해서 진행한다는 말이네요?

예.

제 말은 그 부분이 애매하다.

그렇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안 그러면 조례에 삽입하시든 해서, 안 제5조에 보시면“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또 제4조 9번에 보시면“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가구”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님이 뭘 안다고 인정하고 지원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가구가 발생해서 지역에서 7가구 정도가 처리됐는데

가구 발생 그걸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모집했을 것 아닙니까?

예. 발굴한 거죠. 주변에서 신고하든지

제 말은 그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가보고 진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맞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지원하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조례를 마련했는데 일단 의심이 가는 가구에 신고가 오면 먼저 해보고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조금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조례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관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옆에 보조설명을 하면 서서 잘 들어서 해주셔야지 앉아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그 조례 없이 피해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김해시에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발생됐을 때 조례가 없기 때문에 봉자사들이 자비로 지원한, 봉사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강박증 동의를 받아서 치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건소 관할인지 아니면 시청 관할인지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나왔는데 사실은 최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도 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복지는 촘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박증까지 진단받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구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11가구, 올해 18가구 조금씩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저장강박증이 많아서 증가하는지 아니면 찾아가는 복지, 주민들의 신고 때문에 많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조례로 해서 시청에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근본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상위법도 없고 타 시도의 조례와 우리시 조례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조금 축소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한 걸 과장님께 보조설명 들은 이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로 그러면 지금 저장강박을 했을 때 작년에 11가구, 올해 18가구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 가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처리했는데 처리하더라도 비용처리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동장님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마다 다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리했는데 문제는 없죠. 왜,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는 없는데

비용도 추가로 안 들었지만

그러니까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이걸 처리하다 보면 봉사단 자체에서 비용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는데 제가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보호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처리하는 데 비용이 1도 없이, 만약에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처치하면서 노동은 봉사자들이 했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전에 청소과에서 협조받아서 1톤 트럭에 반 차나 한 차가 되면 소각장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비용이 전혀 들진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조례를 만들면 이건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네요.

고생하니까 저희가 실비보상으로 자원봉사에 준하는 1만 1000원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상황마다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폐기물 업체라든지 처리하게 되면 또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면 그 봉사자에게 실비 1만 1000원씩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지원 조례가 없었는데 통과되어서 예를 들어서 와장창 1년에 한 100명, 200명 저장강박증 신고가 들어오고 나도 이렇다고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가구이고 올해는 18가구인데 일단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추세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보고 그게 정말 긴급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애 의원님도 그렇고 김동관 의원님도 준비를 잘하셨는데 사실 설명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해요. 담당과장님조차, 과장님도 그렇고 앞에 과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담당자인데도 불구하고요. 특별하게 제가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저는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내용이 얼마나 나오고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조례를 무조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목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인데 저장강박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취미일 수도 있고 수집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규정지을 겁니까? 의사가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이때까지는 자원봉사나 포럼이나 이런 데서 주최해서 해줬지만 본인이나 가족들이 거부하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규정을 어떻게 지어서 정리를 할 거냐고.

일단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없죠?

의원님이 생각한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가구수가 방금 말했듯이 18가구고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을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 부분도 아니고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라고 해서 의심가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 본인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맞습니다.

본인은 취미인데 의심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타 지자체에는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만 되어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신고하면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판단은 지역 읍면동 복지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습관적이잖아요. 어지르는 것도 습관인데

예. 맞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해줍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우선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 아까 정희열 위원님이나 최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나 가구수가 많아지고 정도가 많아지면 개정 절차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8가구 했다고 하는데 보통 주택, 아파트 어느 기준입니까?

주택

그러면 아파트 안에 저장강박증 있는 사람은 노출 안 돼서 전혀 모르겠네?

밖에다 해놨대요. 물건을 적재함 놓는 데 거기다 놓아서 주민들이 알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찾아가는 복지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방문했을 시에 의심이 가면 신고한다 이건데 본인한테“신고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이렇게 규정없이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에요. 저장강박 의심되는 분들을,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은 좋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사례가 있어서 몇 달에 걸쳐서 쓰레기도 함께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전국에 한 48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도에 거제시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외에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위원회라든지 위원회의 조항을 삽입해서 한 조를 구성하면 어떨까 그 부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 조례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내용을 보니까 각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제안한 게“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과 협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칫 또, 물론“등”이라는 의미가 전체 관련 단체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걸 명시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김해시자원봉사센터하고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구가 같이 붙어야, 김해시하고 같이 붙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보면“김해시 자원봉사”할 때 한 칸 띄우고 되어 있는 건 명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붙여서 문구가 통일화되는데 이 부분까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자체와 저희가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님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법무담당관에 조례를 검토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통 보면 김해시자원봉사센터까지 붙여서 하고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도 붙여서 하는데 이게 띄어져 있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관련 단체 대여섯 군데 조례를 보니까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에는 사회단체,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통장 등과”이렇게 명시하면 사실은 의심가구 관련된 다양한 긴급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는데 그냥 사회 관련 단체로 명시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19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그리고 이통장님이 주축이 돼서 발굴하고 연계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사회단체는 또 다른 단체가 20개 넘게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복지와 관련된 단체고 이통장님이기 때문에 부각해서 별도로 하는 게 좋다고 분리했습니다.

제가 10개 정도 검색해 보니까 관련 사회단체도 협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명시하면 단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한 의미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님들의 역할인가 언뜻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위원회 구성 조항을 별도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해 봤는데 19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동장님 중심으로 크든 작든 발굴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서 지켜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심이기 때문에 정말 애매한데 본인 아닌 주위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고가 오기 때문에 현재로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제5조 1항 세 번째에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의심, 강박 관련해서 사실 정신적, 심리적인 여건이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확대한, 이걸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의드립니다.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사인을 했는데요. 사인을 할 때 제일 먼저 염려했던 게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을 때 지원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꼭 필요한 것 같고 아까 허윤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사인했습니다. 18건이라고 하셨지만 가족과 피해 이웃들을 생각하면 당사자가 수백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조례를 제정하시는 걸로 보였고요. 그리고 요즘에 은둔형 외톨이가 잠잠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데 마음의 병 때문에 이런 강박, 강박이라고 하면 병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꼭 잘 발견해서 앞으로 치료받겠다고 하는 다짐과 더불어서 한번은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보통 10회기 정도 되는 상담을 받으실 텐데 몇 주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주변 이웃들이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동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기 설치ㆍ운영 중인 이 조례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의료급여법」제26조에 준하여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의료급여기금의 존속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86억 2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만 4,000명의 의료급여수급대상자에게 병원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산소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부담됩니다. 우리시가 진료비 6%인 77억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나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그다음 경남도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게 되는데요. 1286억 원이 우리시의 의료급여수급자들 병원 진료비와 입원비 등으로 지원받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의 질환을 치료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31일자로 도래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타 부서와의 사전절차와 2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김진규, 박은희,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허수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