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신규사업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등을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권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TBC ‘지금은 지방시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매주 1회 10회분가량 방송되며, 예산 6,000만 원으로 총 20회 분량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편성하여 생방송 현장 연결, 리포터 소개, 라이브 초대석 등 다채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영천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디지털정부 혁신 가속화 및 신기술 보편화 등 정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정보 시스템 운영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된 시 홈페이지, 농기계 임대 등 10개의 대민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환경 통합 작업을 진행하여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현안사업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개의 공식 SNS, 유튜브 채널, 대도시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로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용이한 유튜브 채널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매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옥외전광판, KTX IPTV 등을 활용한 지역 경계 없는 광역적인 홍보로 시민들과 타 지역민들의 관심도와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영천시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입니다. 영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으로 지역 특화형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메타파스 플랫폼 구축의 실효성 문제로 기존 플랫폼 구축이 아닌 체험관 구축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예산은 12억으로 2022년 시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랑설화마을, 보현산 녹색체험터 등 기존 자원에 다양한 메타버스 전시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여 새로운 체험 명소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시 홍보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5쪽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홍보상 시상입니다. 시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속하고 다양한 보도자료를 제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 880만 원이며,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배정해 고득점을 획득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보상이라는 제공하여 직원들의 홍보마인드를 제고하고 앞으로도 발 빠르고 정확한 시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및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뉴미디어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증대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 6,000, 시비 1억 4,000, 총예산은 2억 원이며,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 교육에서 벗어나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에 특화된 콘텐츠 교육과 창업 지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경산 1인 미디어센터와의 정보교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장님, 서두에 짧게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메타버스 사업 체험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도 우리 3회, 일명 3차 정리추경 때 이게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예.

작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이걸 다시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인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이런 기업도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기업들도 메타버스 관련 사업 몸집을 줄이고 중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실체 없는 산업에 돈이 풀렸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잠깐 붐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흐름이 메타버스에서 AI로 넘어가는 추세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왜 이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건지? VR, AR 이런 것, 헤드셋 이런 것도 다 지금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기업도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거금 12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자원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코로나도 아직 종식도 안 된 상태이고 메타버스에 대한 코로나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많고 해서 신청을 그렇게 해서 예산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도청 메타버스과와 인구정책과, 또 시설해 놓은 데도 가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지금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경북도의 인구정책과하고 우리 시의 인구교육과에 자문도 했는데, “이 돈을 홍보 쪽으로 쓸 수 없겠느냐?” 하니까 메타버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올해 평가에도 별 문제가 없고 내년에 기금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연구한 게 체험관, 하나의 콘텐츠거든요, 이게.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 콘텐츠를 하나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결국은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제가 다른 쪽으로, 홍보 쪽으로 쓰려고 이렇게 자문을 해 봤는데 도청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제목이 많이 흔들리면 페널티를 먹는다 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걸로 하면, 체험관을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시가 페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서 12억 원이라는 돈을 소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부 그것도 인정됩니다. 되지만 그래도 이 12억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녹색체험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콘텐츠도 부족하고 또 화랑설화마을도 콘텐츠가 낡고 해서 그렇게 그 돈을 그쪽에 투입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은 지역개발, 지역경제, 정주환경, 생활편익 등에 사용돼야 되는데 메타버스라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영천시가 메타버스가 없어가지고 지방소멸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그래서 12억이라는 소중한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 우리가 신청했을 때는 메타버스체험관 구축을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난 1년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1년 다 됐거든요. 그것 지금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도 아니고 작년 마지막 12월 달에 정리추경 때 이걸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정리추경이라는 건 용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긴박하니까 12월 달에, 작년도에 예산을 쓰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다가 이게 체류형 관광 기반조성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 12억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소멸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약 2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실감형 메타버스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이제 10억 썼는데도 있습니다. 이게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또 구축 후에는 유지비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화랑설화마을도 얘기했지만은 작년에도 우리 설화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활쏘기를 한다든지 기타 이와 유사한 거죠, 그죠?

예.

그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3대가 있는데 1대밖에 운영도 안 되고 계속 돈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축하는 순간에는 뭐냐? 잠시 인기 끌다가 그 이후로는 이게 전혀 무용지물이고, 고장 나버리면 이게 수리하는데도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야말로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국내 시장을 좀 읽어야 될 거예요, 우리 홍보전산실에서도요. 이게 체험관 구축인데 정말 정확하게 업무를 이해하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실장님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이 방향으로 갔는데, 어쨌든 간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코로나도 끝나고 또 메타버스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메타버스는 안 맞지만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넣어서 일종의 메타버스가 아니고 콘텐츠입니다. 체험관입니다. 체험관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고민을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인구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타버스든 AR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사실이 제가 최무선과학관, 화랑설화마을, 기타 이렇게 했던 데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이게 설치됐을 때 아이들이 정말 만지고 터치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전부 호감을 가지는데 사실 고장률이 너무 잦고, 또 한 번 구축하는 비용도 비싸지만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수리하는 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설치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돈만 버리는 일일 수도 있다.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이런 메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상현실을 나열을, 거기에 비춰 가지고 현실세계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아이들 콘텐츠에 맞게끔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공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12억이라면 엄청난 규모의 어떤 아이들이 이를테면 장난감놀이터라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꼭 어떻다보다는, 사실 이 메타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가지고 이 비용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까딱하다가는 이게 뭐 어떤 걸 구축했다. 기관이나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지금 지방소멸기금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쌈짓돈처럼 여겨가지고 인기성, 우선에 한 번 하는 것 여기에 많이 치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끝으로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했던 말을 잠깐 인용하면요, 기업이 구축한 메타버스도 망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메타버스가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시기에 유행했던 메타버스에 편승하려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자기 공치사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정말 필요가 뭔지, 지방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고민의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홍보전산실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다음은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크리에이터, 5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금 홍보실에서 제가 읍·면·동하고 민원실부터 상당히 많이 봤는데 우리 지역 실정하고 이 IT가 이만큼 우리가 앞서가야 될 그게 있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크리에이터하고 클라우드 말씀이십니까?

예.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클라우드는 정부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버가, 서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 어떤 분야, 분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모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버를 줄이고 다른 공간을, 소위 말해서 큰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본 의원도 이걸 조금 깊이 아는데, 우리 IT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크리에이터하고 이 클라우드, 내가 하잖아요. 이런 것도 환경을, IT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고 해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사이를 이렇게 접속시키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시민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나 이런 취지에서…

클라우드 말씀이십니까?

예.

클라우드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요?

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실정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시민과 호흡하고 행정과 행정 단위의 우리 과연 이 부분이 읍·면·동 행정 부분하고 이게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실제 본 의원이 앞에서 봤지만 195개라고 하는 우리 언론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죠?

예.

있는데 이 많은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막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한 20개 정도 돼요, 언론사가. 아래께도 내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둘러매고 여기에 촬영하는 식으로 되기에 뭐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냥 촬영을 왔다고 해서,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뉴스 딱 켜니까 영천와인페스타 때문에 하는지 2개의 포도 그쪽에서 와인 만드는 곳에 위하고 고도리인가 뭐 탁 나타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KBS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요?

예, KBS에서.

예, 그런 부분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 뭘 쓸려면 규모가 엄청스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또 실장님도 내가 아주 시의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시를 홍보하는데 그냥 실적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위대하고 시가 행복하게 하는, 시민들이 행복하다 하는 말을 느낄 수 있는 것 거기에도 일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 있다가 보면 우리 홍보가, 홍보에 산소 공급을 누가 하느냐? 홍보실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예.

여기에 내가 전체 제보에 언론사도 신문방송학과 출신도 누가 있는지도 내가 체크 다 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또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왔는지 몰라도 그래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적인, 예를 들어 말하면 말죽거리 다국적 팀들한테서 들은 정보, 예를 들면 홍보, 받아서 하는 홍보, 예를 들면 소주거리에 일어난 일, 우로지에서 일어난 일, 예를 들어 말하면, 이거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야구선수가 갖고 있는 야구방망이는 공 치면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언론한테 중요한 것은 홍보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게 만약에, 방망이는 흉기로 변합니다.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서울에 모 조폭이 투 스타 모자 쓰고 와서 이런 예도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 홍보실 하면 그냥 기자들하고 어떻게 하겠지 이래 하는데, 저는 와 보니 저기가 엄청스레 중요한데…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천시에서는 보면, 이게 자칫하면 시에 이렇게 같이 ‘다 함께 차차차’ 호흡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이상한, 그 언론사가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상하게 뭘 오도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추적을 다 해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고 또 물어도 보고 나름대로 홍보 관련되는 데에 물어봤어요. 물어 보니까 “의원님 그래 아세요. 그렇습니다.” 이래 하니까, 그렇다면 누가 잘못이냐? 아까 조금 전에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 IT 강국이다 했는데 이걸 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나 의회가 가는 길은 동행입니다, 사실. 실제 본 의원의 생각이 틀린지 모르지만. 그러니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아주 깊이, 내가 여기에 제가 하는 말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세계 제일 부호 7개 나라에서 오면 비행기에서 탁 내리면서 이 대한민국을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가 여기 별장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만큼 부자들이 일곱 명이 와서, 오면서 모르겠지만 삼성에 가서, 내가 왜 이걸, 크리에이터하고 클라우드를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그거 보고 가면서, 마지막 올라가면서 리포터가 탁 대니까 ‘IT하고 치안이 원더풀’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IT는 삼성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본 그걸 가지고 얘기했고, 치안은 힐튼호텔이 제일 좋다고 경주에 갖다가 재웠는데 새벽에 외국에 가면 느끼지도 못하는 청춘 남녀들이 손잡고 다니고 밝은 데 다니고, ‘야, 이렇게 평온하게 한다.’ 이런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우리 영천시에 본인이 나가도 조금 이게… 찰떡은 하나라야 되잖아요, 떡이. 여기에 균열이 생긴 말이 많이 들려요.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이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해 주셔서, 언론인들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냥 와서 언론홍보비 그냥 돈 받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도 공헌도에 따라서, 그래야 우리가 공평사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도 정론직필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옆에서 산소공급을 잘못해가지고 오도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야구방망이에 비유했습니다. 좋게 하면 전 시민이 기분 좋고, 그게 또 몽둥이로 쓰였다 하면 전부 다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장님이 중요한 직책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IT도 이게 빨리… 나만 듣고 앞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전 1,000여 공직자한테 대고, 저도 지금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좀 가르쳐 주고 우리 사무실에 내가 그래서 다른 사무실에 내 터져나가는데 제 사무실에는 잘 안 와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뭐, 까칠한지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실장님이 포근한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나도 홍보실장님 오늘 처음 봤어, 알기는 알아도. 이름도 잘 몰라, 오늘 이거 보고 알았지. 그러니 여기에 상당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번에 행감이나 내년 본예산 때 우리 홍보전산실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몇천만 원이라도, 내가 개인적인 내용 여기 다 알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밀 것이고, 잘못이 있다 하면 매섭게 내가 칼을 댈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가 별 특별하게 저런 건 없는데 이 부분에서 대해서, IT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니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 자신이 최고 중책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잘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3쪽에 보면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 해서 별빛 영천이 이 한 채널입니까?

어느 것 말씀이지요? 63쪽이요?

6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성화에?

예.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에 1억 4,000만 원인데 별빛영천 이것 누가 운영합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별별영천입니다.

별별영천 이것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운영은 지금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자 누굽니까?

대표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모른다.

예.

그러면 별별영천에서 2023년도 제작 건수가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구독자는 1만 3,900명쯤 되고요.

제작 건수가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콘텐츠 영상 제작이 50건, 광고 영상 제작 2건, 그다음에 이벤트 제작 운영 6회, 광고 집행 50회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메타버스하고는 앞으로 김상호 의원하고 질의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의문스럽고요. 또 두 번째, 옥외매체를 활용한 정부광고 대도시 전광판은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대도시 전광판은 서울 3개소, 대구·경북 9개소.

서울 3개소, 지금 우리 영천시를 알리려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광고하시고 홍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반 신문들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SNS 쪽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를 해야 되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서울을 위시한 위성도시의 인구가 반 이상이 넘습니다. 우리 영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이상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전산실에서 시정 홍보 내지 하는 것은 시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장 치적 이런 쪽으로 맥락이 굉장히 흘러가고 있고요. 또 방송프로그램, 통합 시정홍보 강화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거의 TBC에서 독점하고 있지요?

지금 TBC에도 하고 있지만 다른 데도 MBC나 KBS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8대 때부터 본 의원이 했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올려가지고 서울 중앙방송에 하든지, 우리 농산물 대부분의 소비지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2023년도에 샤인머스켓이 우리 영천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어요. 홍보전산실이 과연 뭐 하는 곳인가? 영천 관광, 그다음에 우리가 영천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 그다음에 공산품을 홍보를 옳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변하는 게 없다. 올해 5년째 이것 보지만, 그죠?

예.

주로 다 우리가 시의 행사 같은 경우에 하면 대구 TBC나 MBC에서 와서 그 행사를 주관을 많이 하지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거의 다? 다른 과에도 보면, 물론 또 우리 사업비하고 연관돼가지고 또 인근의 지역 방송국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홍보전산실에서는 여러 번 이것을 언급을 해 줘도 잘 안돼요. 왜 이럴까요? 수도권에 가서 영천 이미지라든지 영천 관광 이거를 대다수 국민들이 올 수 있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영천에 와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보면 예산 자체가 해 놓은 게 보면 획기적인 게 없고 앞에 전자의 부서장 내지 팀원들이 해 놓는 것 그대로 업체만 바꿔서, 그렇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걸 8대 때부터 굉장히 이거를 시정을 해 달라. 그렇죠?

예.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서울시에 딱 봐서, 서울역에서 딱 내려서 KTX나 지하철 딱 타려고 그러면 첫 지하도 문에 영천시 포도가 걸려 있었어요.

지금은 출렁다리, 짚와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전산실장님이 맥을 잘 짚어야 돼요, 이걸. 앞에 이런 것 방송프로그램에 6,000만 원이고 유튜브 채널에 1억 4,000만 원 주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1인, 우리 수없이 많잖아요.

예.

이걸 별빛영천만 줄기차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붙여야 돼요. 전부 다 그래요. 지역 언론사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것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시에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장 치적이 어떻다 이걸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지방에 문경시라든지 상주시에 비교하면 영천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계속 답습해서 하는 그런 업무라든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개정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해서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바꾸라 했는데 왜 못 바꿨습니까? 이거 5년째 제가 하는데, 5년째. 5년째 한다니까요. 본회의장에서 5년째 한다니까요. 이런 예산은 거의 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 해 놓은 것을 답습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예산만 소비되지 과연 홍보전산실이 이런 맥락을 갖고 영천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앞으로 영천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참 의문스럽다니까요. 실장님한테만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구에서 탈피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좀 해라. 자, TBC 6,000만 원, 유튜브 채널 1억 4,000만 원, 2억 갖고 중앙방송국에 하라고, 중앙방송국에.

예, 저희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전자에 서울역 앞에 제1호 간판이 영천시 것이었는데 뒤에 후자들은 왜 그 자리를 다 뺏기느냐고? 그 예산만큼은 시의회 보고 세워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시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습하는 게 매년 올라오는 업무보고서 보면 거의 다 90% 동일하다, 이런 부분은. 이걸 실장님께서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65쪽에 보면 올해 홍보, 계속사업에 홍보 시상이 있는데, 평가 항목에 보면 언론 대응이 있고 보도자료 제공이 있고 홍보 참여가 있어요. 물론 부서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노력하려는 흔적은 가상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앙지라든지 지역 언론사라든지 우리 지역 신문이라든지 우리 주재 기자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중앙지에 영천을 홍보하는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아니라 감사의 어떤 뜻이라도 전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우리 내부적으로 뭐, 잘 한다, 잘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농산물 자체가 대부분 다 서울·경기도에 80% 올라가고 있어요, 80%. 이미지 제고를 2023년도에 추락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홍보전산실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거기는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홍보실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영천의 이미지를 홍보할 것인가 이것 고심을 해 봐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전혀 고심한 흔적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래 올라오면 좀 애먹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의원들이 힘이 없어도 전자의 선배들은 서울 지하철 1호 간판이 영천시였는데 이걸 그대로 뺏기고 출렁다리나 얹어 놔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의 선배들도 그만큼 힘들여서 1호점을 우리가 획득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에 덕망 있는 재향 향우회 선배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협찬을 받든지 도움을 받아서 정치하는 것이 홍보전산실의 어떤 존재감이에요. 우리끼리 치고 빠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천의 천문대에 와서 과연 1박 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소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그 내용이 2020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똑같다. 좀 분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63페이지에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성화를 비롯해서 크게 페이지는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실의 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한 58억쯤 됩니다.

예?

58억쯤 됩니다.

58억, 대부분이 어디에 쓰죠, 58억?

저희들 방송 제작하고 언론 광고하고 전광판 이런 쪽에 주로 홍보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 홍보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 홍보 말씀이십니까?

예, 58억 중에?

제가 그것까지는 수치를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여러 파트로 관광, 우리 시정, 또 관광, 아까 김선태 의원님 말씀하신 과일 이런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233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짧게 했죠?

예.

그중에 우리 영천시 축제며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우리 관광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매체 홍보비는 방금 말씀하신 58억, 전반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 58억 정도 되네요?

아니, 우리 홍보실 전체 예산이 58억입니다.

그러면 매체 홍보비는 따로, 별개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문에 한 신문광고가 한 6억 3,400, 방송에 한 3억, 대도시 옥외광고 하는 게 3억 2,900, 그리고 영상콘텐츠 4,000만 원, 소식지에 1억 3,200, 그리고 SNS에 한 2억 이 정도 이렇게, 전체 홍보 쪽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16억 3,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문, 방송, 옥외광고, 영상콘텐츠, 소식지, SNS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한 16억 정도, 전체 58억 중에 한 16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되는데, 어제 제가 발언에 말씀드렸듯이 매체 홍보는 1등급인데 우리 전체 영천시 시설물이라든지 관광단지를 많이 조성해 놨는데 관광도 홍보를 그만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는데, 관광지수는 6등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부분은 어떤 측면이라고,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저도 전에 관광과에 근무도 잠깐 했는데, 실제 영천은 관광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렁다리를 처음,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출렁다리에 처음 예산을 90억을 확보할 때 제가 문체부하고 도에 갔을 때도 이걸 왜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 보고. 다른 시군에는 출렁다리를 좀 명산이 있고 많이 오는 데 설치를 하니까 더 많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랬습니다. “워낙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관광객들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차적으로 좀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바닷가 같은 경우는 바다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특히 숙박시설, 머무르는 그런 게 또 없고, 또 대표적인 게 지금 출렁다리 했지만 영천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 경주, 포항이 또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스쳐가는 그런 관광이 많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관광을 해야 우리도 관광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그 해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는데, 시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치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군부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미 물 건너가는 건 아니겠지만 또 홍준표 시장이 공식화를 또 군위군에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답은 알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방지하고 우리 지역신문 있죠, 영천에요?

지역신문 말씀입니까?

지방지?

예.

지방지하고 지역신문?

예.

혹시, 아시죠? 지방지가 뭔지 지역신문이 뭔지는?

예.

지방지는 뭡니까?

지방지는 우리 대구신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신문이고요, 지역신문은 시민신문이나 동부신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인터넷신문들도 있고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언론사들하고 되게 특별하게 친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불만이 많습니까?

언론사…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히 우리 방금 했던 지방지 신문이 있고 지역 신문이 있는데 우리 지역 신문 중에 대표적인 신문이 시민신문이라든지 또 동부신문 또 영천신문, 그렇죠?

예.

또 인터넷은 보니까 영천투데이, 영천타임즈, 경북TV, 뉴스24시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 지방 신문에는 전혀 광고를 이렇게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신문사는 광고를 안 준 지가 수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년째 광고를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안 줍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뭐라고 할까, 어떤 오보라든지 추측성 보도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와 어떤 소송 관계도 있었고요. 소송이라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판결도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에 보면 있습니다. 너무나 악의적으로 그렇게 글을 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서로 지역 신문이나 균형, 또 합리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집행부에 반대 의견이라든지, 우리 기자들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언론이 정론직필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집행부를 두둔하고 또 칭찬하고 잘하면 광고를 주고 또 조금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썼을 때는 또 광고를 배제를 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부정적인…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바른 말도 잘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걸 같이 골고루 나눠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언론사는, 저희들이 어떤 언론이든 간에 팩트를 쓰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뭐라고 할까 정책도 받아들이고 또 바꾸기도 하겠지만 그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추측성, 팩트와 다른 언론 그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고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종이신문 안 나오는 이유를 영천시에서 언론 탄압을 했다고 그 사유를 해서 종이신문이 못 나온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좀 홀대하고, 우리 시정 홍보에 홀대하고 좀 비판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홍보비를 그 언론사에는 줄 수 없다고 이랬는데…

비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뭘 지정하기는 뭐하지만 시민신문이라든지 또 동부신문이라든지 또 아까 지역의 인터넷신문에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의원만 광고지에 내고 또 홍보영상도 풀로 내주고, 그건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이 봤을 때 푸대접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지요?

예.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한 번씩 보면 지역별로 광고를 배너나 이런 쪽에 많이 내놓는데 어떤 의원은 풀로 넣어놓고 어떤 의원은 요만큼 넣어놓습니다. 또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은 풀로 내놓고 의장은 요만큼만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인데 그런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골고루 해 줘야지요, 골고루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홍보비는 앞으로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지 말고, 그렇죠?

예.

자, 아까 각종 신문광고,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시대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연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하게,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이렇게 불평이 없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채워주듯이 하면 그쪽에서도 또 부정적인 기사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기사도 쓸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조금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접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은, 정치라는 것은 조금 밀고 당기고 양보도 하고 쇼도 좀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영천 공식 유튜브 채널이 별별영천이죠, 그렇죠?

예.

구독자 수가 1만 3,900명이고 동영상 수가 336개가 올라와 있네요. 평균 조회 수가 한 3,000회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그런데 이 구독자 수가 작년 이때쯤에 제가 이런 부분을 거론을 했었는데, 구독자 수가 상당히 늘기는 많이 그동안 1년간 늘었는데 어쨌든 우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놓고 어쨌든 홍보가 잘 못되면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듯이 우리 시가 갈수록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대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홍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특히 관광 분야, 농산물 분야, 이런 분야가 홍보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1년간 또 이렇게, 내년에는 구독자 수를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가지고 우리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채널이 있겠지만 적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게 유튜브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카톡 같은 경우도 친구 몇 개가 요즘 기관별로 많이 맺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또 60초 영상, 숏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홍보 부분에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유튜브 채널은 숏츠는 영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몇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영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구독자 수가 우리 배입니다. 우리 배고 평균 조회 수도 우리 거의 개당 한 6,000회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조회 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 부분에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번 이렇게 큰 행사를 연중 부서별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그런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축제성이라든지 큰 행사의 스트리밍 계획을 잡는 것은 그 부서에서 아마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는 홍보실장님뿐만이 아니고 5개 경제산업국 부서장님과 또 경마공원단도 물론 와 계십니다마는 실시간 스트리밍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여기에 오늘도 우리 의회도 홈페이지에 생방송 나가지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도 이렇게 스트리밍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단장 정기열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영천경마공원 대평지구 문화유적보존사업입니다. 전년도 8월 대평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발굴된 중요 유적에 대하여 보존 조치하라는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유적보존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며, 고고학적 상징성과 지역사회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1기를 현지 보존하고 석실묘, 석관묘 등 분묘 6기를 이전하여 약 1,400평 규모의 문화유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81쪽입니다. 대미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경마공원 2단계 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른 정밀발굴조사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2024년 3월 정밀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당해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정밀조사를 통하여 경마공원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83쪽입니다. 계속사업인 경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57억 원이며 1단계 경마공원 개장을 위해 20만 평 부지에 1,857억 원이 투자되어 관람대, 커뮤니티센터, 동물병원, 주차장 등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9월 1단계 건설공사를 착공한 이후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부지 조성공사가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숲 조성을 위한 수목 이식은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건축공사, 2025년 마무리 공사 및 시운전 후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마공원 개장을 위한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경마공원건설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영천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많이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이 사업보고서를 쭉 듣고 문화재 보존하고 조성사업 하는 부분이고 이 세 가지가 단편적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우려되고 경마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 속에서도 지금 당장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 단장님께 보고해서 이 마사회에서 촉구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당장 이주하고 난 뒤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대평하고 대미리에 있는데, 이 집들이 철거계획에 의해서 철거된다고 보여지지만 대평지구는 그래도 취락지구여서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대로 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통 통제라든지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미지구에는 몇 가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천 정비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단계 공사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래 하니까 그 빈집이 범죄의 우려가 될 수도 있다. 또 미관상 보기에 흉물스럽다. 이게 정상적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일부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람도 있지만 고물상이라든지 기타 자기 필요한 부분만 뜯어가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뿐만 아니라 범죄의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계별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2단계 공사는 언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마사회에 꼭 전달해서, 이게 시일이 촉박하다 하면 촉박할 정도로 좀 그렇게 초급하게 다뤄가지고 이 미관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그런 우려를 해소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2단계 지역 내에 지금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사회와 협조하여, 시공사와 협조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최대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마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11시 3분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과 제9대 의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191쪽 영천희망드림 일자리사업입니다. 기존 공공일자리 부족에 대응코자 영천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드림인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영천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영천희망 일자리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청년창업 특화거리조성 점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중앙동, 서부동 일대의 구도심 청년 창업가 점포 지원으로 집적화된 청년창업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9세에서 45세 이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청년이 모일 수 있는 이색적인 특화거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93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 거점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제품 제작실, 영상촬영실 등 입주 공간 구축을 위해 1억 4,000만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3억 원 등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지원입니다. 한국 장학재단에 등록된 장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학자금 상환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힘을 내어 도약할 수 있는 청년 행복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동남아 무역사절단 추진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동남아 2개국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관내 10개사 정도 무역사절단을 현지 파견하여 현지 수출 상담과 바이어 발굴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방안은 도내 타 지자체와 추진 경험이 많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의 해외 진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영천시 환경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천시 환경학교를 설립하여 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을 체험하고 배우는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 예정이며, 내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 추진 방향과 소요 사업비를 판단코자 하며,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11억 정도 추정하며,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9쪽 대기오염 정보 옥외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등 오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옥외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의 실시간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대기오염정보 외에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 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엔진을 통해 냉난방기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보급되어 왔으나 가스 냉난방에서 질소 산화물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시청사 4개소 등 공공기관에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쪽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국비 70%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그린수소로 개질할 시 1일 승용차 149대 충전이 가능하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라벌도시가스에서 공동 참여 제안이 있었으며 내년 1월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 캔·페트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캔·페트 투입 시 포인트가 적립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무인회수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2대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재활용 자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활용품 회수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사용 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기존 사후관리 중인 비위생 매립지의 매립 지반 안정도, 발생 가스와 침출수의 성질 등 안정화 정도를 평가해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발주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사후관리 중인 매립지는 화룡동, 청통면, 신녕면 3곳이며 모두 사후관리 기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에 사후관리 종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쪽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등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 주변에 산불 진화용 급수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현산자연휴양림에 산불소화시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에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대기가 건조할 경우 미리 물을 분사해 산불 발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보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보현산권역 내에 미식숲, 놀이숲, 치유숲, 배움숲 등 6개의 테마숲을 조성하여 보현산 권역의 우수한 산림경관을 활용, 산림생태관광형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에 균특 전환 사업을 신청하여 경상북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09쪽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원으로 신중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각 월 70만 원, 5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기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신중년들의 취직기회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0쪽 장보고식품 공설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영천공설시장 외벽 도색공사 1억 원, 2층 고객지원센터 옆 주차장 방수공사 2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기능을 높이고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경품행사 등 고객사은행사 개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사업비 348억 원이며, 지상 5층 규모의 아파트형 기업 입주 공간으로 바이오메티컬, 자동차 제조업 등 30에서 50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37만 평 규모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은 현재 66%이며,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 중입니다.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47만 3,000평 규모로 1단계로 21만 평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천 대창일반산업단지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약 14만 평 규모로 올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현재 PF대출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남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가 384억 원으로 4만 5,000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신규로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10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산업용지 확보로 미래 첨단산업과 연계한 앵커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3쪽 유해 야생동물 퇴치 및 토종 생물 보호 사업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외래어종 개체수를 감소시켜 토종 어종을 보호하고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관리에 적극 대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4억 3,400만 원으로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 예방시설 지원, 외래종 및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자연 생태계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가축 분뇨 배출시설 현행화 및 점검 강화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고 대장상에만 남아 있거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정리함으로써 가축 재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축사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거리 강화와 허가 후 준공 받지 않은 축사 58개소를 8월 말 허가 취소를 하였으며, 기타 미준공 축사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16개소의 위반 시설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감시원 운영입니다. 상시 감시원은 지역별로 8인 4교대로 운영되며, 상습 악취발생 축사 순찰과 무단 폐수 투기의 집중 감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포항 광역에너지화 시설 반입 추진입니다. 포항, 영천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광역화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을 포항시 에너지화 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사업으로 그간 포항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올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항시에 대응한 결과 최근 포항시에서 반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생활폐기물 압롤 적환 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반입이 가능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입니다. 폐전지,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과 인체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시범 시행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사전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고사목이나 전도 우려가 있는 임목의 제거로 주민 불안 해소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37개소 3,791본에 대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0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총예산은 38억 원 정도 소요되며 산불진화대 40명, 읍·면·동 산불감시원 115명 운영과 무인감시카메라 진화장비를 최대한 보강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단독 임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총 2,723본이 감염되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264본이 발생되었고 1만 2,213본을 방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예찰 및 연접한 시군 간 긴밀히 소통하여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보현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70억 원으로 보현산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 보현산 권역 산림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8월 20일부터 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시설인 숙소의집은 8월 말 기준 이용자가 3만 2,000명으로 주말 가동률이 94%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불 휴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24쪽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4년 상품권 발행 목표는 연 800억 원이며, 예상 사업비는 할인비용 등을 포함 93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시행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대비 100억 원 감액하여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금년과 같이 5억 원을 출연해 보증규모 5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카드매출액의 0.5에서 1.1%를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화산면, 화북면 등 7개 면 지역의 공공건물 및 주택 317개소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세 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합니다. 국비 8억 8,200만 원 포함 30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 7개 면이 추가 지원되면 우리시 전역이 신재생에너지 1차 보급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동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목표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내동, 영천여고 일원 등 4개 권역에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5.16㎞ 설치를 계획하며, 사업 완료 시 약 193세대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동 지역 보급률은 92.6%입니다. 다음 228쪽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 30명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 50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3년 이내인 관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월 사업장 임차료 50만 원 지원과 관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 원의 영천시 청년창업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저전력 지능형 IoT 기반 물류 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약 184억 원을 투입하여 구 보잉항공전자 MRO센터 부지 내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물류 부품 상용화와 기업의 물류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1쪽 미래 자동차 부품 전환 기업 R&D 협력 사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미래 자동차 부품 전환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매년 5억 원씩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제품 기술개발 지원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박람회 참여 등 현재까지 22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 전환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쪽 공장 인허가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장 설립 복합 민원의 신속한 부서 협의를 위하여 온라인 실무종합심의를 적극 운영코자 합니다. 올 한 해 심의회 운영을 통해 2023년 9월 기준 62건의 공장 설립 승인 등을 처리하였으며,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금호강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고 및 문외동 일원 배수구역에서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우수토실 2개소에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상류 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문외동, 창구동, 완산동 일원 우수토실 4개소에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234쪽 그린모빌리티 보급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감축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비 138억 6,000만 원을 투입 경유차 조기폐차 91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0대 등 탄소 배출 저감사업을 적극 실시코자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불법 방치폐기물 조속 처리 및 사전 대응 철저입니다. 2018년부터 14개소 현장에서 약 5만 9,000톤의 불법폐기물 중 11개소 현장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소 약 1만 톤의 미처리된 불법 방치폐기물이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행위자 소재 파악 및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철저히 하고 진행 중인 현장은 수령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하여 조기에 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추가적인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의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 업체 63개소, 중간 처분 업체 5개소, 중간 재활용 업체 15개소 등 총 231개소가 있으며, 최근 1년간 점검 결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42건, 고발 15건, 과태료 4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보현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다양한 시설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야영시설 8개면 및 산책로를 설치하여 캠핑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산업국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35페이지 영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악취 문제입니다. 그린환경센터는 1, 2, 3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3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1단계 65% 정도 매립되었으며, 2, 3단계 시설 증설을 위해 군부대와 협의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포항시 광역에너지화 시설 반입 확정과 2030년 직매립 금지 등 여건 변화로 현재 보류 중인 상태이며, 향후 우리 시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 대책으로 올해 6월 경상북도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202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소각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SRF 시설 이용 지연에 따른 향후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와 원만히 협의되어 내년 하반기에 포항 SRF 시설에 반영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 유발 사업장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여 개선 이행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인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는 채신경로당, 본촌경로당, 도남 자연숲 3개소로 선정하여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북안농협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액비 살포에 의한 악취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생산된 액비는 시비 처방 후 살포토록 하고 있으며, 액비 살포 시 로터리 작업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 사업장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액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영천시 축사 악취 문제입니다. 금년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 강화로 신규 축사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축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분 함수율 75% 미만 유지와 악취저감시설 정상작동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정상 운영 여부를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원 다발 지역에 환경감시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1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과와 협조하여 축사의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축사악취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축종별 거리 조정 및 유원지, 관광지 등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축산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거쳐 금년 4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중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도면 최종 고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올해 가축 분뇨 배출시설 7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여 16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허가 후 준공을 받지 않은 축사 58개소를 8월 말 허가 취소를 하고, 나머지 미준공 축사에 대해서도 12월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축종 변경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가 FTA 폐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 수령 후 5년이 경과되면 그 장소에 재개업이 가능한데 이 경우 악취 발생이 다소 적은 축종으로 전환을 유도코자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44쪽 영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입니다. 기금 사업의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가능하게 하지만, 현재 도내 일자리 기금을 운영 중인 김천시의 사례를 볼 때, 다양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매년 20억 원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기운영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적정사업 및 성공적인 사례 발굴로 일자리기금 사업 설치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영천시 별빛유아체험원에 대한 관심 제고입니다. 망정동 별빛유아체험원의 안전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안내표지판은 기설치하였으며, 지난해 관리 주체인 산림청에 협조요청하여 체험원 내 지장물 제거, 예초 작업 등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산림청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차량 진입이 가능한 기존 진입로는 안전 확보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영천시 청년 일자리 정책 관점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영천청년창업대학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경력 등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으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사업장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컨설팅 지원과 수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을 직접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지원사업 및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등 청년정책 아이디어 시민 공모로 발굴된 정책 시행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인공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태공원 창출입니다. 충효 인공습지는 금년에 의자 및 데크 도색 등 산책로와 습지 주변의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사목 제거를 포함한 2차 예초 용역을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산책로 전용 매트 설치는 호우 시 침수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객들의 습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제9대 의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직원분들하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진화 임차 헬기, 여기에 보면 군위가 내년부터 대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임차료는 순수 저희가 다 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올해는 용량이 작년보다 반 이상 작은 헬기를 임대했던데, 요새 임대 헬기도 구하기 힘든 실정 아닙니까, 혹시?

산림과에서 군위군이 편입되는 게 사전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훨씬 전에부터 단독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용량의 헬기면 가능한 겁니까? 초기 진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용량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계속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또 비용 문제도 같이 하는 것하고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사양을 그 정도로 해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작년에 저희가 준비한 바이오가스 수소화사업하고 제가 보니까 다르겠지만 사업비도 똑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간담회나 상임위에 설명을 다시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저한테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맞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보고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사실 당연히 된다고 했는데 올해 선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청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정책적이나 지원 쪽으로 정말 청년들이 영천에 와서 뭐를 해야겠다. 정말 그 친구들에게 와닿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관내에 있는 인기 있는 사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체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저희 영천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능하면 그렇게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지에서 와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영천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 뺏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 청년들, 말로만 청년들 청년들 하지 말고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청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아직 네 분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국장님,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및 점검 강화가 있는데 2023년도 4월 14일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되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주거 밀집 지역에서 400m 이렇게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형 도면이 다 작성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형 도면은 사실은 지형 도면을, 조례가 개정되고 지형 도면을 완료하고 시행하려니까 그게 시일이 너무 늦어져서 사실 저희들 시행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지형 도면은 거의 지번까지 다 나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례 개정되고 바로 저희들이 이어가지고 그냥 선만, 라인 긋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형 도면이 지번까지 다 확정돼서 나오는 것은 아마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부서에서…

아, 10월 말까지 지형 도면이 나온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5개 동에는 한우 사육이라든지 가축 사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읍·면에 이런 지형 도면을 배부해야 되는데 조속히 환경과에서만 전에 지형 도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형 도면을 읍·면에 배부해 주시고 의외에도 한 부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조례라는 것은 200m하고 400m 선을 그어 놨으면 400m 바깥 지점은 축사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마을단위로 주민 여론수렴을 한다니까요, 건축 신고나 허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법에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 주민 여론 묻는 것은 지금 400m 그어 보면 거의 마을이 없어요. 마을에서 다 벗어나버린다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건축디자인과 이런 부분에서 건설도시국에 오면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국장님한테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조례에서 400m 선을 그어놨으면 400m 바깥에는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마십시오. 그 점을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마을 이장님들이 좀 친한 사람들, 안 그러면 마을에 금품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쉬운데 400m 그어놔도 주민여론수렴을 또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병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조례, 400m 하는 조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여튼 건축디자인과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도 우리 환경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법에 없는 부분인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또 민원이 바로 부딪히고 하니까 아마 그런데, 그건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북안의 도계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도계서원이나 화랑설화마을은 기존 축산업자들보다 후에 그 건축물을 완공했습니다. 완공하고 또 지역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근에 있는 축사, 거의 다 돈사입니다, 거기는. 이전계획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보면 공무원들이 알선해가지고 이주 내지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거 간과하고 있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랑설화마을에 놀러 오십시오.” 해 놓고 “도계서원에 오십시오.” 해 놓고는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다 돈사예요. 이런 부분은 시 전체에서 이것 부서 간에 물론 네 업무니 내 업무니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건드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신규사업에. 안 그렇습니까? 그 점을 꼭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216쪽에 보면 포항 광역화에너지 시설 반입 추진해가지고 이제야 집행부에서 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포항시에 갔다 오고 포항 국장을 이번에 한 세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들 소송한다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8대 때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이걸 4년간 했는데 4년간 안 움직이다가 9대 때 들어오니까 국장님하고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들이 움직여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포항에 쓰레기를 가지고 간다고 그래도 약 한 8년 6개월 정도만 가면 우리 쓰레기 반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떤 영천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용역 내지 조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환경에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포항시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경상북도 자원순환계획이 반영이 됨과 동시에 완산동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시민공원으로 돌려주기 위한 치유의 숲 조성이라든지 등산로, 또 그 인근 지역에 주차장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매립할 공간이 적습니다. 적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그때 닥쳐가지고 하지 마시고 미리 경상북도 환경계획에, 기본계획에 영천시 소각로 설치 내지 매립장이 반영이 되면 2024년도 중반기 이후에는 이 신규 매립지, 그다음에 공원, 소각장 이런 부지가 시내 5개 동은 안 될 것 같고요, 면 단위에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이건 기본조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용역이.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점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2019년도부터도 계속 제가 줄기차게 했던 게 2023년도에 부서장이 바뀌니까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한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여섯 번째 과장님이가 그래요.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는데도 의원들이 제안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은 지금 형태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 주십사, 2024년도에는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영천시가 들어가게 되면 국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신규로 용역 내지 기본계획에 의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 자원순환계획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반영되기 전부터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소각장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냐, 부서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더라.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 성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사람이 곧 일이고 성과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7분입니다. 아직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시는데요. 중식 후에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할까요?

계속 합시다. 계속할까요? 그럼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신규사업 13건, 현안사업 15건, 계속사업 13건, 시정질의 이런 것, 5분 발언 9건까지 설명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그죠? 우리 영천시에 근무 얼마 정도 하셨죠? 몇 년 정도 하셨죠?

한 35년…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5년 동안 영천시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고 힘들었던 때가 북안 경축순환센터 할 때 센터에서 몇 년간 그걸 해결할 때 그때가 아마 아프고 가장 기억이 안 많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겠죠. 제가 질문 간단하게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7쪽 환경학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전번에 저희들이 인구교육과에서인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상송분교를 폐교를 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부서가 이관된 겁니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여기에 보니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래 한다는데 이게 그 내용에 보면 장기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지도자 과정 개설하고 교육을 시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학교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없고요?

예. 저희들 환경 파트에서, 이게 전국 지자체에 보면 몇 군데 이렇게, 우리 인근 같은 경우 포항에 있고 해가지고 환경, 요즘 저희들이 계속 환경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는 애들하고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걸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겨우 보면 그린환경센터 한 번씩 방문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환경학교 이 부분에 계속 지금 지자체마다 한 개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하고, 학생들, 주로 청소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지금 환경 변화 문제하고 또 저희들이 환경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학교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고, 또 전시하고 교육하고 그런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하려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환경파트에서도 이야기해 보면 밖에서 그런 의견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환경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데 포항하고 인근에 하는 데 봤을 때 반응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폐교 분교 이런 걸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분교를 우리 시가 매입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 저희들 설명할 때 인구교육과에서 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고 자료를 한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 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 또한 인구소멸대응기금에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되면 운영 방안은 누가 합니까? 우리 위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저희들이 초기 계획 단계라서 사실은 위탁은 어차피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위탁 주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가시화되면 조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 단체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일단…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 수탁업자를 전문 환경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조금 전에 이것도 김용문 의원이 질문한 건데요.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친 것은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환경 변화로 인해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세계적인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 제가 단어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우리 전국에 이게 몇 군데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보니,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 정부가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환경 변화 대비를 위해서 이거를 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영천에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저희들이요?

예, 처음 시행하는…

금년도에 사실은 공모 신청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업무보고에 이것 있었거든요.

예, 했는데, 전국에 한 군데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충청도 보령이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장님,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이 행안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행안위 간사로 계시고 하니, 이게 정부가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꼭 좀 되도록 국회도 노크를 해서 좀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게 행안위에 계시니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의 힘도 보탰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10쪽에,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김종욱 의원의 질문했던 맨 마지막 공설시장 3개 고객사은잔치 이거는 제가 제외해 놓고, 장 보고 싶은 공설시장 환경조성에, 여기에 보면 사업비 1억으로 또 외벽 도색 나와 있고 밑에 또 공설시장 2층 주차장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방수. 이것 언제 했는지 압니까? 2021년도에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작년에 지방선거하는 때, 제가 완산시장 행사할 때 막 하니 그거 있잖아요, 그지요? 방수한 지 딱 1년도 채 안 됐는데 더덕더덕 다 일어나서,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가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했는데, 그러고 외벽에 한 것도 있잖아요. 제가 선거철에 갔는데 거기에 주차요원이 “의원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있잖아, 외벽 이것 칠하는데, 벽에 칠하는데 외벽 벽만 해 놓고 천장하고 모서리 이런 데는 녹이 슬어가지고 한 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거 할 때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대충 해 놓고 가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렇게 녹이 슬어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들이 다 퇴직을 하시니 그때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2년에 한 번씩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될까? 너무 그날 허탈해가지고 그 주차요원이 저한테 “우리 영천시가 이런 식으로 돈이 많으냐?”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사업에 어차피 올라왔으니 이게 또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통시장에 제가 8대 의원, 지금 6년 차에 들어갔는데 공용화장실 몇 번 고쳤는지 압니까? 세 번 고쳐도 계속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멋지게 한다고 했는데 가보면 멋지지는 않고 한 달 만에 변기가 부서지고 변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완산시장에서 제 인생을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4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할 때 철저하게 감시·감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통시장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이 활성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대 변화로 대형 브랜드화, 이거는 대통령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구 감소에 저출산에 고령화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270억 들었는데 이게 지금 완료됐다는 걸 보고하는 거지요?

현재 지금 실적으로 보고된 부분이 단지에, 문화체험단지 중에서 보면…

아니 제가 우리 책자를 보니까 완료됐다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요지는 지금 현재 이게 숲속의 집 5동이 있는데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숲속의 집은 전체 19동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20명 정도…

전체 19동입니까?

예, 숲속의 집 14동…

표기는 지금 현재 5동으로…

1차에 14동이 있습니다.

아, 1차에 14동, 2차 5동이네요. 그렇죠?

예, 5동 해서 전체 19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200명 정도…

220명 정도 수용을…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아시겠지만 그쪽에 관광벨트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니까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죠?

예, 현재 인터넷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도 조금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184페이지에 보면 그린환경센터 특화숲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우리 산림과 업무보고 왔을 때 우리 시 인근에 근접해 있는 도시림 조성을 많이 부탁을 드린다. 그래서 올해 식목일 행사할 때 우리 시장님하고 전체 다 거기에 가서 우리 식목일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이 밑에 고사목이라든지 또 풀베기를, 앞으로 풀베기 작업도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사목이 조금 있습디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자연순화과 소속이지만 그 코스가 사실 영천에 거의 등산하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이 부분은 시내 전반에 걸쳐서 도시림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백나무를 2,000본 정도 심었는데, 식재를 했죠. 했는데 이거를 우리 산림과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유지보수비로 2,600만 원 했다가 내년도에는 혹시 계획이 더 추가적으로 돼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보니까 완료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완료된 부분이죠. 이것은 보고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리고 또 보식하고 그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전체 하는 풀예산이 또 산림과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또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전체 예산 가지고 범위 내에서 거기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잘 하셨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 우리 산불로 나무들이 전부 다 훼손되고, 그리고 또 옛날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과거에, 우리 과거 사진을 보면 6.25전쟁 지난 때 보니까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 지난 지 한 70년, 70주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온 산이 푸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꾸준하게 식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돈이 안 드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시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보식을, 보식도 좀 하고 또 식재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유해 동·식물 퇴치 및 토종생물 보호사업,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접하지 않으니까 이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 내지 국민들 아주 가까이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가을길에 들에 나가면, 강변에 나가면 코스모스가 만발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경산에서 보면 밭을 조사하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금호 쪽에 보니까, 전번에 보니까 베스 잡기 전국대회 해서 플래카드가 붙더라고요. 이런데 우리 여기에서 외래어종 퇴치라. 특히 또 아침에 등산가는 댐에 나와 보면 우방 앞에서 보면 쥐 잡아 달라고 하는데 쥐가 아니고 뉴트리아예요, 그 큰 것. 그거는 우리가 제일 취식하기 좋은 돌미나리 이런 걸 막 먹데요. 직접 제가 목격했어요, 금호 거기 물문 있는 데 그쪽에 보 위에 올라가면 자전거도로 있어요. 그래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 네 마리씩 확 나와서 헤엄치고 가는데 나는 수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래 되면 이게 뭐냐 하면 환경도 파괴되지만 전염병도 옮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자기가 키우다가 우리 말대로 그냥 버려놓으니까 이게 막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번식력이 강해요.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데 심지어 우리 옛날 토종 고기 보려고 하면 없습니다. 작아서 다 잡아먹혔어요. 그래 대구에서 와서 베스 낚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상금 같은 것,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무슨 뭐, 밖에 무슨 뭐 노인들 엉덩이 따뜻해지는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머지않은 날에 바로 우리 눈앞에 온다니까요. 탄소 같은 것 이런 것, 생물을 잘 자라게 해 주면 우리 기존 토종 생물이라든가 우리 자연 생물 관련 있잖아요. 토종고기라든지 또, 물론 농작물 피해 이런 것은 그렇더라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전반적으로, 소나무에, 20년 후에 소나무 한 포기도 없다니까. 나는 태양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만 요새 재선충이 포항 쪽부터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213쪽 이걸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 하나하나 잘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5분 발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하게 내용을 포함해서 환경과에서 예산을 좀 더 하든지 해서 더 올려가지고 공공근로사업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좀 더 중점적으로 환경보호과의 가장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늦었지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또 마지막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226페이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축산업하고 버섯재배사 등 농업 관련 건축물 소유자하고 일반 건축물 소유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제한 내지는 가능한 곳을 지정하였다고 하지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제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무엇이며 어느 조항에 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법을 아는 시민은 설치를 하고 법을 모르는 시민은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의 행정이 불공정·불평등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지식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당연히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가능 여부와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자가용 부분하고 건물 위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해서 올해 금년도에 한 184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리 제한도 있고 하니까 크게 지역적인 민원은 없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면 농축산물 시설 부분,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건물 위에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자가용 또 개발 행위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마 신규 부지하고 또 농축산물, 농축산 건물 그쪽으로, 농축산 건물 그쪽 부분에 민원이 주민들이 혼란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 발의해서 많이 완화 제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그 조례가 상위 법령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지요. 상위법에 밑에 있는 게 우리 영천시 조례라는 거지요. 조례에 거리 제한이 있고 건축물 건축 연한의 제한이 있고 그러한데, 지금 바로 사례를 말하면 건축물 제한하는 게 5년인가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된 건물에 이 태양광 패널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이게 공장은 가능하고 주택은 가능하고, 그럼 농사짓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손해 보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을, 조례로 해서 제한을 하게 된 배경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악용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장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 용도로, 주택이나 공장은 되는데 농사용 시설만큼은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사 부분은 또 축사를 당연히 한다고 100% 보고 하는데 버섯재배사하고 이런 걸 보면 법을 약간 그런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가 보니까…

우량 농지를 보호하고 또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농업인들이 특별하게 불만 있어도 지금 잘 인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유식과 무식을 말했는데 이 상위 법령에는 자가 소비가 몇 퍼센트 되면 가능하다. 이 조항을 지금까지 우리 축산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부서에서는 법령에 이러이러한 것 외에는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알고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해 주고,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는 그게 뭐 몇 퍼센트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줬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그럼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은 못한다면 그럼 얼마나 배워야 우리 시민으로서 그런 권리를 누리느냐 이 말이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또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시민들한테 상위법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민의 어떤 지식수준과 경제적인 부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면 우리가 올바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 당연히 적극적인 행정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일깨워주고 또 부족한 사람한테 채워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영천시의 행정인데, 그렇게 구현을 해야만 같은 시민으로서 동질 의식을 느낄 건데 이렇게 차별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늦게 사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행정이 조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떤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