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세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가 많으신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4033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동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 운영 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2024년 예산 편성 요구액은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617억여 원의 1만 분의 1.2인 5,54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같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제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소상공인과 예산 자체가 저도 상당히 좀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실제 한 170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산업진흥원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40억 원 안 되는데 작년에 이제 구십, 아, 올해 구십,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기업지원과랑 비교하면 기업지원과는 약간 조금 동맥이나 정맥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소상공인은 또 모세혈관 정도로 봐서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업무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자영업자 수준이 한 3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시흥시에 세금 내고 또 시흥시에서 같이 뿌리내리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촘촘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쉽지 않은가. 그거에 비해서 그걸 보려고 그랬더니 예산 규모 자체가 이게 좀 턱없이 적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화폐를 빼고 나면, 시루를 빼고 나면 진짜 소상공인도,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촘촘하게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들 우리가 돌봐야 될, 또 그다음에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그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경쟁력을 갖춰서 가지만 실제적으로 소공인보다 소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좀 촘촘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 그랬는데 어제 좀 그런 이유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024년도에 소상공인, 소상인들 위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건섭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때문에 힘드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보나 신보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많은 지원이라든가 혜택이 가는데 소공인이나 소상인들은 그것에 못 미쳐서 진짜 그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어쩔 때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연장해 갈 수 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만큼 걱정하시는 만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4035번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때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소상인들의 경우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큰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인들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특례 보증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규모를 17억 원으로 하고자 하며 출연금 17억 원에 대한 보증 규모는 출연 금액의 10배인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저기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네.

이게 저희가 그전에 본예산 때 10억 원하고 추경에 7억 원을 더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17억 원으로 증액해서 가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약 10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매년 계속 17억 원을 해 왔잖아요?

아닙니다. 그······.

아니, 아니.

올해는 10억 원을 본예산 때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5억 원을 요청드린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6억 원, 추경 때 2억 원 해서 8억 원이었습니다.

8억 원이었나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네, 올해 처음 증액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7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8억 원이었고요.

8억 원이었나요?

2021년도에는 9억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4036번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먼저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중복적으로 기술돼 있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 중소기업의 공적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 제22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2항에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흥시 최고 경영인상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의안번호 4037번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예정 출연 규모는 3억 원이며 출연금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4038번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총 13억 712만 5,000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13억 원, 영세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지원 712만 5,000원입니다. 출연금 용도는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 보증서 발급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과장님, 이것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처럼 이게 이 금액에 대한 10배인가요?

맞습니다.

똑같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보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소진율은 좀 어떤가요?

아, 지금 이 소진율이, 특례 보증이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산정했었는데요. 이미 전부 소진돼서 출연액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본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담보를.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초에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만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잉. 하여튼 어쨌든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영세 콘텐츠 기업인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4039번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매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래 대금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용도는 단기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만 원 한도로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네, 네.

이게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 미회수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매출채권보험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커버해 주나요?

이게 저희가 보험료가 가입을 하면 전체의 한 80프로(%)까지 지원이 되는 사안입니다.

80프로(%)?

네, 경기도에서 50프로(%) 지원하고요, 신한은행에서 20프로(%) 지원하고 또 할인율이 10프로(%)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최근 3년간 81개 업체에 지원 혜택을 통해서 도산을 방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거래 대금 미회수로 인해서 부도라든가 연쇄 도산이 많아요, 혹시?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 자금이 8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더 추가로 이렇게, 올해 추경이 없어서 더 반영이 안 됐나요?

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못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새로 사업을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출연금을 1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네, 네.

그러면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활용도가 좋으면 우리도 후에 혹시 추경에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matching)해서 하면 더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우리라도 좀 더 이 부분은 더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신경 써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4040번 2024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 예정 출연액 규모는 122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용도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와 매화 권역 활성화 사업 분야에, 기업 친화 정책 사업 분야에 39억 7,140만 원, 혁신 기술, 기술 사업화와 시흥 창업 투자 펀드 분야, 지역 산업 성장 동력 발굴 사업 분야에 24억 3,360만 원, 또한 시흥 메이드 수출입 전담 특화 지원 분야에 9억 8,495만 원, 환경 경영 구축 지원을 위한 환경 관광 분야 특화 지원 분야 사업에 6억 9,7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기업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반영한 신성장 성장 동력 발굴과 이에스지(ESG)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력 제고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서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자료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 것은 피드백이었는데 오늘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서류들이 아직까지도 도착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좋지만 그런 피드백들이 빨리 오고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시흥시 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 1등 하잖아요?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 특히 2,000여 명 공직자들 출장비도 없어가지고 계속 예산법무과에서 잘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40억 원이 좀 안 된 것을 96억 원까지 올려서 한 2~3년 더 열심히 해봐서 그 부분이 또 상승이 되면 이것은 충분히 올릴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의회에 지금 자치행정위원장님 계시지만 의회랑 공유도 안 되고 갑자기 이것을 36억 원씩이나 확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36억 원의 내용을 보면 뭐 ‘ESG경영’, 관광 이런 미래 전략이나 아니면 관광과나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된 일들을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14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돼서인지 몰라도 의회나 이런 충분한, 우리 집행부랑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연속 또 1등 아니에요, 이 상승률이, 지금 예산 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민주평통 이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민주평통하고 산업진흥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거기 감사패를 주는 거예요? 그것 예산 세금으로 줬을 것 아니에요?

일단 진흥원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무슨, 제가 암만 찾아봐도 민주평통 업무랑 산업진흥원 업무랑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격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그쪽에 이사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든가 원장님이, 그런데 이것을 세금으로 그렇게 해서 격려금을 주는데 무슨 관계가 있고, 그날 임병택 시흥시장님이 앞에 계시고 송미희 의장님이 계시고 박춘호 자치위원장님 계시고 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 없는 어떤 부서가, 출자 출연 기관이 그런 어떤 평통에 세금으로 격려패를 준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임병택 시장이나 송미희 의장이나 우리 존경하는 박춘호 위원장님 면을 무시하는 면 아닌가.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없는 분들한테 세금으로 격려패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인가, 그래서 다시 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공유가 없이 산업진흥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경영을 해버리니까 의회랑 공유도 안 되고 36억 원을 이번에 또 그냥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36억 원에 대한 증액이 소명이 전혀 안 되고 뭐 바이오산업에 하겠다, 미래전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광 사업을 하겠다. 관광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ESG경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ESG경영'은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경영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절차들이지. 왜 산업진흥원에서 'ESG경영'을, 뭐 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트렌드(trend) 자체가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데 소명되지 않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36억 원을 증액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좀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 준비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온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도 안 오고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도 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송미희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것 읽어드릴게요. 의회는 출연금 증액에 당위성이 있는지 시흥시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증액의 세부내용이 꼼꼼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살펴봐라,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연금 동의안이 지금 10월에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진흥원을 두고,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의 한 위원으로서 ‘이게 산업진흥원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재정이 없어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여 공무원의 뭔가 좀 출장비 자체도 없어지고 조금 전에 했던 소상공인과 1년 예산이 172억 원이에요. 뭐 기업지원과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겠지만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애당초 작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처럼 그렇게 96억 원씩 증액해 주면 한 2년, 3년 정도 열심히 해봐서 이 부분이 ‘아, 진짜 산업진흥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좀 증액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서로의 공통적인 합의점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소명 안 되는 어떤 정책으로 36억 원을 또 증액하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여기 5명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서명범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제출을 해도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상 이것은 서명범 위원이 많이 관용을 베푸시는 것이지. 이것 지금 이 회의하기 적어도 이틀 전, 3일 전에는 도착했어야죠, 그런 소명 자료들이.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나서 ‘아, 그래. 이것은 소명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보자.’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식의 어떤 방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뭐 위원들이, 여기 5명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방망이 치는 사람들도 아니고 충분히 소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그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사과하실 것은 아니고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지금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에서도 협치라는 게 있고 정치권에서도 협치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은 거의 산업진흥원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땀을 빼시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논리를 맞춰가려고 그러는 것, 논리가 진행이 아니라 그 논리를 맞춰가려고 고생하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좀 안타까워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진흥, 저희 박춘호 위원장님이 늘 얘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 밑에 산업진흥원, 출자 출연 기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봐도 산업진흥원이 기업지원과 위에 있어요. 지금 이 과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과 위에 어떤 단체가 있든 있지 실제적으로 지위 자체들이 안 되고 그냥 다 필터링(filtering)돼서 오는데 예산법무과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필터링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법무과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결국 논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이랑 산업진흥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격려패를 주느냐, 감사패를 줬느냐,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자체가 다 혼란이 있는 거죠, 지위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필터링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기회가 의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열여섯 분이 발언만 하면 아주 공공의 적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시흥시의 어떤 위계질서, 기강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는 의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죽하면 아까 다시 가겠지만 311회 임시회 때 송미희 의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개회사에 다 담았겠어요. 이 부분들은 다 같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주고 올 한 해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 이 업무 실적이라든가 성과표를 보고 싶어 하는데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오늘 같은 날은 위원님들이 아침에라도 봐야 나머지 부분에 36억 원의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출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안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섭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다 하나하나 맞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집행부가 거기 못 따라오면 이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나왔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지금 안 나온 상태지만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 산출 근거 자료나 저희한테 이해할 수 있는 실적, 운영 현황 같은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은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주신다고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계속 지금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올 초에 2023년도 예산 편성돼서 지출할 때도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증액이 많이 됐다, 산업진흥원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검토 보고, 운영 현황을 먼저 실적에 대한 어떤 문서화시킨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하나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단지 하나 금액 지금 122억 원 출연금 동의안 이것만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다섯 분 위원님들 계시지만 상임위조차도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불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가 출연금 동의안, 출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진흥원을 잘 컨트롤하셔서, 네, 같이 함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업지원과 밑에 산업진흥원이 그 산하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또한. 그런데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저희한테 충분히 어떠한 소명의 자료나 검토 보고, 산출 근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담아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의안번호 4041번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시흥시 역사자료전시관에 대하여 문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역사자료전시관을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흥문화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31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위탁 사업비는 2024년 기준 5,67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시흥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이스 산업의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마이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마이스 산업 개최 지원 및 국제 협력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흥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내고 야외활동비 이 부분은 야외활동비 부분은 한 달에 7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렌트(lent)해서 어디 가고 이러는 부분들이요. 자부담 아예 없습니까?

아니, 자부담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시 예산만 딱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디 소풍인가 이런 데 갔을 때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인건비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 산출 내역만 보면 이것 어느 위탁이 들어가겠어요? 자기네들 인건비 들어가고 소풍도 가야 되고 뭐 좀 이렇게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 내역 식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것으로만 가져가면 위탁 사업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 학교가 여기 와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여기 내용상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익을 낼까라는 고민이죠. 단순히 인원 11명을 배치해서 한다는 것은 어쨌든 대학도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지금 가능하신지.

글쎄요. 그 자부담 비중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을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금액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이것 위탁 운영비 할 때 보통 기업 같은 데서는 기업 이익을 표시하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이것 위탁 들어올 때 그런 것 안 들어옵니까?

네.

이 구조상에서는 이것 그냥 자원봉사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부담을 둔다고 그래도 그것은 어차피 행사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예산 배정한 것에서 기업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익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인건비에서 기업 이익을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러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게 다 위반 사항인데 이게 기업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가 지금 이 자료에는 충분히 소명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기타 보육 관련한 비용은 여성보육과에서 일정 부분 일정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보육 관련해서 일정 금액은 여성보육과를 통해서 일반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잘 모르시고요?

금액은 1인당 한 4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네, 네.

그게 기업 이익으로 추정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이 민간 위탁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부서끼리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이익은 어떻게 될지 부분을 좀 충분하게 소명 있게 써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어? 이것 갖고 어떻게 기업 이익을 낼까? 이것 봉사 아닐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소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 1인당 45만 원씩의 그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제하고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 민간 위탁할 때 그것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제가 이쪽 계통을 잘 몰라가지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할 때······.

다음에는 자료를 좀 소상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 내역 식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알아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그러면 이 민간 위탁 동의안에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총예산만 나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아동보육과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네, 네. 여성보육과하고······.

여성보육과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러면 세세한 자료······.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것을 과장님이 업무 협업으로 해서 여성보육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나요, 직장어린이집 이것 여기 관련해서?

어린이집······.

올해나 작년이나 그게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 1,5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연 1,500만 원이요?

네, 1,573만 5,000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1,500만 원 부분이 기업 이익으로 봐도 되나요?

그 운영비로 보시면 되죠, 운영비로, 전체 운영비.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한 8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더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5년간, 5년간 4억 4,000만 원 아니에요?

네, 5년간 4억 4,000만 원 맞습니다.

아, 그러면 기업 이익은 얼마쯤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내리세요? 어차피 8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보통 기업 이익은 관공서 상대로는 30프로(%)까지 보는 데가 있으니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산출을 안 해봐서요.

그러면 500만 원도 안 되는 기업 이익을 갖고 여기를 들어온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연성대학교가 한 거 아니에요, 계속? 1년에 500만 원 보고. 이것은······.

이건섭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팀장님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셔서? (과장에게 다가가는 팀장을 보며) 아니, 팀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그러면 궁금해하시니까.

4억 4,000만 원이 연간인데?

네, 네.

저기 사억 사······.

그런데 이 연간에 지금 인건비가 4억 4,000만 원 1년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 이익이라고 볼 수 없죠. 여기서 뺐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러면 800만 원에 지금 1,500만 원 여성보육과에서 받는데 그러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업 이익을 30프로(%) 잡더라도 한 600만 원 정도 받는데 600만 원 보자고 이것을 하나요?

사실은 저희가 영리를, 비영리 대학이고요. 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 사실은 산학 협력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기업 이익이 제로다?

네, 네. 없습니다. 그 대신 그 학교의 여성 보육, 그 학교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이쪽에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로 8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그런 부분 말고도 여성보육과에서 1인당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만 원 정도 보육료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게 연간 1,500만 원?

아니요. 월 1,5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

네. 월 1,500만 원이고요.

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억 원, 한 2억 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억 원에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차비라든가 렌트비라든가 그런 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몽땅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업 이익은 추산을 못 하시겠네요, 시에서는.

네, 네. 기업 이윤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도 법인세를 내야 하고 해는데 기업 이익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하는데 운영 방식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거의 기업 이익은 그렇게, 있어야지 들어오지······.

사실은 여성보육과의 그 업무를 정확히는 몰라서 그쪽에서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저희 행정과에서는 인건비라든가 또 저희 약간의 어떤 공과금 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쪽 분야는, 사회복지 쪽은 제가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월 1,500만 원씩 지원해서······.

네,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어쨌든 운영비라고 개념 하는 것들이 2억 원 정도.

네, 네. 거기에는 교재비라든가 뭐 어디 갈 때의 입장료라든가 모든 것들이, 식대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정산은 안 받으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는 위탁만 하지 공유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은 받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정산이 따로따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이건섭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다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행정과에서 일단 하는 게 있고 또 여성보육과에서 또 별도로 이게 아마 어떤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 같구먼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해소되지. 우리 행정과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여성보육과 업무까지 다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해 줘야 이게 민간 위탁할 때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연성대학교 외에 다른 데서는 기업 이윤이 안 나면 안 올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상태로 공고가 나가면 나머지 다른 저기에서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관내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들이 있을 텐데 이런 조건이라면 연성대학교 빼고는 누가 위탁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 다 같이 검토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같이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054번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라 시장 직무 등급을 2등급 상당에서 1등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 등급에 맞는 여비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출장 여비 부정 수령 시 2배 환수에서 5배 환수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가산 규정 조항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혹시 우리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도 우리 택시 카드······.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네.

그것은 좀 얼마만큼의 금액상으로 1년에 대략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가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네, 여 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택시 비용으로 주는 게?

네,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만 사용하나요?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사용하는 겁니다.

전체?

네, 네.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죠? 혹시 의회도?

의회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네, 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관내에서만이죠?

그렇지 않고요.

관외 출장도 허용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광명역까지 지방으로 나갈 때 ‘KTX’역으로 갈 때 많이 쓰시고 또 오실 때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방 출장은 'KTX' 광명역?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쓰시고 관내······.

가시고, 그다음에 의외로 서울이나 또 국회에 어떤 업무 협의차 가고 할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없는 걸로?

네. 보통······.

아, 그냥 나머지는 다 관내에서 출장을 다닐 때······.

네, 서울 같은 데는 보통 지하철을 많이 타고 가시는 것으로, 네.

지하철로 이용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했던 게 혹시 1년에 우리 대략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부정 수급된 게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기존에 2배였잖아요?

네, 네.

한 건도 없는데 5배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상위법이 조정이 되······.

상위법이?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서 내놨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한 건도 없는데, 2배 해도 한 건도 없는데 5배로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기는 한 것인데 상위법······.

경각심을 좀 가지고······.

경각심을?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저기를 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제대로 프로그램도 많이······.

제대로 했어요?

네, 프로그램도 요즘 출장 나가기 전에 출장 나가는 시간을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클릭하게 되어······.

귀가해서도 클릭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내역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4055번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교통행정과 취득 1건, 교육자치과 취득 1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 1건은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건으로 지상 3층, 4면, 연면적 3,264제곱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67억 2,000만 원입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취득 1건은 장현초 복합시설 건립으로 지상 4층, 연면적 3,600제곱미터(㎡)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며 각 안건의 제안 설명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현장 방문 중인 관계로 취득 재산 장곡동 주차타워에 대해 주차시설팀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도연입니다.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곡동 원도심 상업지역 일원은 보도가 없는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와 차량 및 보행자가 혼재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은 장곡동 주차난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현재 장곡농협 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 4단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주차 규모는 105면, 사업비는 6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기도 요구 사항이 있었죠? 장곡동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분명히 장곡동 주민들이 지금 농협 앞도 있지만 마트 앞에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농협보다 아마 한 조금 더 나올 텐데 거기도 한 150면, 같은 층수로 짓는다고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요구 사항이 있었을 텐데 여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이것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과에서 진행이 된 것인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상지를 장곡, 지금 말씀하신 중앙공영 주차장하고 장곡농협 주차장하고 두 가지 안을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수립······.

아, 양쪽으로······.

네, 수립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좀 했었고요.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회의 때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장곡중앙 쪽이 필지가 좀 큽니다.

그렇지.

농협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형태가······.

아, 모양이······.

주차타워가 안 나와요, 거기가.

아, 거기가요?

네,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 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도 직사각형 아니에요?

직사각형인데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주차면, 통로, 주차면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장곡중앙 같은 경우는 모양 형태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곡중앙을 같은 3층 4단으로 계획을 했는데 증가되는 면수가 한 3면 정도 더 증가되는데 금액은 한 30억 원 이상······.

차이가 나서?

네, 더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장곡농협이 훨씬 타당성이 우수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105면 정도 넣는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주차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플랜 비(plan B)는 뭐가 있나요?

어떤 지역이든 주차장을 이용해서 다 주차를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방금 총계획 면수가 105면이고요, 실제적으로 기존 면수에서 증가되는 면수를 계산하면 한 69면 정도 증가가 됩니다. 저희가 그 주차 부족 대수를 대충 산정했을 때 한 98대 정도 파악이 되고요. 한 20대 정도, 20대 정도, 한 이삼십 대 정도가 부족하기는 한데 그런다고 해서 그 차들이 다 주차장으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흥시도 그렇고 경기도, 수도권 내에 있는 도시들이 지금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실제적으로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법정 기준 대수 플러스 몇 대 정도 더 해서 그 요건만 가는데 실제적으로 건물 하나 들어오면 지금 장곡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주변 일대가 다 교통 주차에 대한 마비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삼미시장 쪽 부분들은 시장연합회 회장님들이랑 해서. 이제는 42번 국도를 지하화해서 거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삼미시장 옆에 있는 개천 복개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태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천고 옆에 체육센터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콘크리트 블록화해서 거기에 500대라도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수지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것도 넣고 또 장곡동의 동양아파트도 마찬가지지, 체육 시설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그거를 매립해서 축구장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를 박스화해서 거기도 한 200대 이상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거시적인 부분을 하는데, 이게 한 과가 움직이기에는 체력의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나 체육진흥과나 회계과나 다 같이 힘을 좀 합쳐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그리고 장곡동은 또 워낙 가운데로 상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더라도 아마 주차 수요에 대한 갈증은 여전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천공원이 완료돼서 했겠지만 그 부분에도 박스화해서, 지하화해서 그 위에다가 공원에 맞게끔 식재, 수목 식재가 됐으면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진짜 뭐 한 500대 이상, 1,000여 대 이상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야·신천·은행에 42번 국도 지하화 그다음에 신천고 체육 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박스화를 통한 주차장 그다음에 신천공원은 뭐 어차피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박스화해서 공원화했으면 하는데 장곡동도 지금 현재 공원들이 지금 길게 늘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마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 뭐 20~30대 넣을 수 있는 거라 실제적으로 폭발하는 주차 수에 비해서는 관공서의 행정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공원과도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중앙공원, 지금 현재 장곡동의 대상지 앞에 있는 중앙공원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하화를 박스화해서 거기다가 주차를 넣어주고 위에는 공원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차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교통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니즈(needs)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또 현재 주차가 너무 부족하고, 정왕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주차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 재산 장곡동 주차타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께서 교육복지위원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취득 재산 장현1초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해 교육협력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 교육협력팀장 최영은입니다. 장현1초 복합 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현1초 학교 신설과 연계하여 장현동 321번지 일원 부지 내에 시 소유 학교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상 4층, 연면적 약 3,600제곱미터(㎡)규모 건축물 취득권입니다. 취득가액은 180억 원이며 이 중 교육부의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의 최대 35프로(%)인 약 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장현1초 설립 시기에 맞춰 2024년 중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 복합 시설 내부는 작은도서관, 돌봄 공간 등을 기본으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실별 구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의 건립을 통해 지역의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과 학생 모두가 환영 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취득 재산 장현1초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