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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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입니다.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 위탁 사업은 2020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서 위탁 기간, 위탁 권역 등을 변경할 계획이 있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내 도심지 하천과 유수지에 대해 제초, 쓰레기 수거 등 하천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민 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등 27개소에 대한 쓰레기 수거 및 제초 등의 하천 정비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입니다. 세부 위탁 대상지는 1권역으로 신천, 은행, 연성지구 하천 6개소와 유수지 11개소로서 총 17개소 26.6킬로(㎞)이며 2권역은 정왕, 목감지구 하천 7개소와 유수지 3개소 총 10개소 27.4킬로(㎞)입니다. 민간 위탁 업체는 공개 모집을 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것이며 민간 위탁 신청 자격은 지역 주민들이 마을 관리를 위해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가받은 단체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변동되는 사항은 위탁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조정하였으며 3개 권역 근무자 13명에서 2개 권역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각 권역당 2억 1,700만 원으로 총 4억 2,100만 원이며 2023년의 2억 6,600만 원에서 약 1억 5,500만 원 증액됩니다. 기타 내용은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작년에는 우리가 3개 권역으로 했는데 올해는 꼭 2개 권역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저희는 작년, 이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5월부터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뭐 권역마다 어느 구간은 6명이고 어느 구간은 3명이고 어느 구간은 4명이고 이렇게 인원의 투입 인원이 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인이 투입되는 권역에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젊은 층보다는 시니어층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떠한 그 소소한 건, 신상에, 몸에 좀 아픔이 있거나 이러면······.

인열

오인열위원

안 나와?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또 쉬게 되고 그러면 뭐 2명이나 1명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효율적으로 예산도 한계성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늘릴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 합치면 13명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이것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3개의 권역에서 2개 권역, 그러니까 13명에서 12명으로 각 권역당 6명씩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인원이, 그러니까 6명이 한꺼번에 딱 투입해서 싹 깎아버리자 하는 이런 의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5명이, 하나가 결근하면 5명이고,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 줄 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이 6명, 7명이면요, 너무 서로들 의견 주장이 심해서 일을 안 하시고 서 있는 분이 항상 발생을 해요. 그냥 뭐 입으로 다하는 사람들, 제가 현장을 많이 나가 보니까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3명, 4명 조금 인원이 적을수록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 혹시 병가라든가 뭐 연휴를 써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니 그렇다는 사정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제가 하천을 나가 보고 그다음 다른 기간제 분들 일하는 곳에 가 보면 그것이 인원이 좀 적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인원이 적으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깎고 있으면 이쪽에서 왜 안 깎냐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지금 1년에 몇 번 깎는다고 계획하고 있으세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지금 앞전에는 했던 게 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천마다 좀 작업했는데 지금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정을 잡아봐야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런데 6명으로 하게 되면 최소 두 사람씩만 잡아도 내지는 세 사람씩 잡더라도 2개 조는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금 금년까지 2회에서 3회, 민원이 많은 곳은 3회, 조금 그것은 도심지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곳은 2회 정도 했는데 한 3회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성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음,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본 대로 아무래도 현장 많이 나가 봤으니까 느낌대로 지금 얘기를 한다면요, 사실은 지금 2월, 3월, 4월, 5월은 예초 작업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와서 설명할 때 겨울 동안 버려졌던 쓰레기가 다 노출됩니다. 그러니 민원이 들어오겠죠, 당연히요. 별것을 다 버려, 겨울에 눈 올 때 별것을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에 투입되는 인원과, 물론 민간 위탁을 주면서 이런 것을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쓰레기를 5개월 동안 주우면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한다는 것은 약간 좀 안 좋다. 그냥 거의 놀아라, 너네 놀고 하천 한 바퀴 돌고 대충 줍고 그냥 놀아, 이런 것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환경정책과에서 3월부터 4월까지 하천 뭐 할 것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업무를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민간 위탁을 주면 2월, 3월, 4월, 5월은 탄력 있게 운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7월, 8월, 9월은 뒤돌아서면 다시 또 깎아야 돼요, 비가 한 번 와 버리면. 그래서 7월, 8월, 9월은 깎는 인원을 더 투입시키고 이제 2월, 3월, 4월 쓰레기 줍는 인원은 뭐 2~3명, 2명 정도 2인 1조 정도로 해서 주워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탄력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이제 직원들이 좀 검토를 해서······.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왜냐하면 2월, 3월, 4월, 5월에 풀을 깎을 것도 없어. 왜냐하면 5월 달쯤 가도 파릇파릇 너무 예뻐요. 그래서 깎을 것이 없는데 이분들을 6명을, 12명을 다 투입시킨다는 것은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뭐지? 민간 위탁하실 때 계획서를 좀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올리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이것이 민간 위탁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풀베기만은 아니거든요.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천이, 하천의 치수 기능만이 아니라 이것을 공원화 개념으로 정말 산책을 많이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도심지 내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절기가 끝나면······.

인열

오인열위원

맞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풀이 나는 시점이야 뭐 이제 3월 뭐 그때······.

인열

오인열위원

그때부터 삐죽삐죽 나오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마 4월 이후 될 것인데 그 전에 동절기가 끝나면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수리비도 있고 또 겨울 동안 부서진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동의 의견에 따라서 어디 좀 망가진, 손상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으로 올해 거쳐 오면서 그런 민원이 꽤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 연간 단가 업체에다 줬지 이 사람들한테 그것 주지는 않았잖아요, 보수 같은 것은?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것들은 하고 우리가 연간 단가가 됐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일괄로 특정 시점에 할 것에 대해서는 해 주지만 계속적으로 매달 해야 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초만의 여건으로만 갈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은 한번 탄력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국, 실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민원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애로 사항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잘 조정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미 제가 벌써 6년 차 하천을 돌보면서 느낀 것이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좀 참고하셔서, 물론 우리는 팀장님들이 꼼꼼하게 검토하겠지만, 지금 2월, 3월, 4월은 그렇게 많은, 12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민간 위탁을 주면서 그 조건을 조금 조정해 보라는 것이죠, 그때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실무자들하고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금년도 우리 그 하천 풀베기 작업이 스스로 평가할 때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권역별로 인원이 그렇게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하천, 한정된 인원으로 도심지 안에는 나름은 그 인원으로 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은 정말로 예산만, 문제만 아니라고 하면 권역당 3개 권역으로 하고 한 10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만일 평가한다고 하면 저도 많은 점수는 줄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예산이나 인원이 투입되어야만 그에 따른 결과 참고를 또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지금 뭐 그것도 말씀 올린 대로 권역별로 한 10명 정도 이상이 됐으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오히려 13명에서 12명으로 줄이고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더 갖춰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또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이 또 올해 성과가 있으면 또 할 것 아닙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변동 사항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때 분명히, 분명히 우리 그 뭐야, 생태하천과장님은 그 부분을 꼭 좀 시민이 만족한 생태 하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2022년 3년 7개월 수정안이 6개월, 10개월, 이것이 지금 계속 개월 수가 이게 바뀌는 것이, 이것이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야, 거기 풀 안 나는데 왜, 2월 달 돈 아까우니 그것 빼라, 줄여라, 늘려라.”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데이터 없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꼭 10개월 해야 되는지, 왜 꼭 7개월로 뽑았는지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아니, 의원들이라고 다 알고 다 옳지 않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10개월로 한 주장이 있을 것이라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저 뭐야, 하고 또 저, 엇박자 났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말씀을 올리면요······.

성훈창위원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이것 시작한 지 2020년부터 해서 지금이 올해가 4년 차 가고 있습니다. 4년째 가고 있는데 그동안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2022년까지는 9개월이었어요, 기간이.

성훈창위원

응.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러다 2023년 들어서 6개월로······.

성훈창위원

줄였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줄었는데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아마도 동사무소에서 풀베기 관련해서······.

성훈창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좀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 올라갈 때 9개월로 2023년도에도 올라갔지만······.

성훈창위원

응.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간담회나 본 상임위 하면서 9개월에서 7개월로 갔다 최종적으로는 6개월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안이, 수정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됐던 것이고 저희 뭐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9개월로 갔지만 또 올해 연도나 작년도 것을 비교 분석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2월부터 민원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받은 것이. 그 내용이 풀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줍기와 그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그것이 나타났고······.

성훈창위원

아휴, 참. 과장님, 지난번에도 쓰레기 문제는 계속 3년간 해 왔어요, 얘기를.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간단하게 지금 계절은 우리 사계절 딱 맞고 뭐 차이 나 봐야 얼마나 차이 나냐고? 자꾸 이 개월 수가 바뀌고 이것은 좀 아니다. 자, 10개월, 앞으로 10개월, 내년 가서 또 이것 올해 해서 뭐 내년에 11개월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죠.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10개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안전사고가 몇 건 났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안전사고보다 민원이······.

성훈창위원

아니, 안전사고. 뭐, 제초기 이거 뭐 돌리지 않아요, 이미?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제초기 돌립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사고는 없었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관계 그 민간 업체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래서 난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전문성이 이게 아주 뭐 4, 5나 돼서, 저는 1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뭐 풀베기 뭐 어떤 전문성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평가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죠. 5씩이나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뭐 어쨌든 그쪽에서 계속 그것을 매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심도 있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다음 1권역, 2권역이 킬로(㎞) 수를, 마치 킬로(㎞) 수를 맞춰서 저 뭐야, 계산해 가지고 어떤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비용을?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투입 인원입니다, 거의.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투입 인원이 이게 지금 어때요? 6명, 6명 아닙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그 1권역, 1권역에 그 풀베기 사업하려면 사면이 굉장히 여긴 불편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2권역은 좀 옥구천 뭐 시흥천 이런 데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원활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킬로(㎞) 수만 해서 이 위탁비를 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굉장히 이것 지금 그 저기 뭐야 장현천, 장현천 풀베기 굉장히 어려울걸요, 이제 돌로 이렇게 다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미리 뽑아버려, 그냥」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일부 배려를, 평점에서 배려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킬로(㎞) 수만 계산하는 것은 안 된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배려도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그 양달천의 줄기가 방화천하고 산현천이거든요. 산현천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많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물왕호수공원을. 그런데 여기서 산현천은 빠져 있잖아? 산현천은 뭐 실개천으로 들어가나? 여기 산현천 좀 넣을 수 없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 양달천······.

성훈창위원

산현동에서 흘러내리는 호수공원으로 흘러들이는 것이죠. 이것이요, 여기가 가축 같은 것이 엄청 그 분뇨가 많아요. 이 부분이 우리 물왕호수공원을 많이 둔탁하게 하는 그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천과에 위탁 줄 적에 이 부분 좀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위탁, 위탁이라는 것은······.

성훈창위원

아니, 위탁을 줄 적에 이 산현천이 빠져있는데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