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을, 간사에는 김대경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고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의 원안 가결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회의를 열어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총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 가결, 영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택시운송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의 사망자와 그 유가족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지방세 감면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의 대상이 되며 감면 세목은 금년도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 감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감면 대상을 확인한 결과 타 시․군 피해자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시점에 납부한 자동차세 20만 7,090원이 확인되어 납부된 세액을 감면 환급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영월산업진흥원(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0.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동강생물사업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농산물 검사기관 지정을 통한 친환경 농업 지원과 농가 소득 증대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201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재)영월산업진흥원 부설 동강생물사업단으로 출연금은 5억 5,000만 원이며 2023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억 4,600만 원으로 군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수수료 수입액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4,600만 원이며 인건비, 재료 등의 공공운영비,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운영비 7억 9,6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검사 외에 치유 곤충 등 곤충 사업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치유 곤충 연구 및 전산 노후화 장비 교체에 9,000만 원, 예비비 6,000만 원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및 인력 장비 현황 그리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영월산업진흥원(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5억 5,000이라는 출연금을 출연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립화를 하기 위한 금액이잖아요. 출연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본 의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영업력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영월산업진흥원(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 운영 중인 영월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고 2024년부터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확대하고자 전문 인력과 운영 능력을 보유한 식품 관련 민간 기관을 공모하여 재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3년간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범위는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사회복지 급식 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급식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관리 지원과 순회 방문 및 컨설팅, 연령별․대상별 식단 및 레시피 제공, 급식 위생 영양 관리 교육 운영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자격에 적합한 기관을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상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실․과․소장, 읍․면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영월산업진흥원장,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에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 자료, 증인 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 2024년 영월산업진흥원(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