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소중한 22만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남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의회의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심장, 새로운 백운광장의 시대를 여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가급등과 경기침체 등으로 나라안팎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22만 남구민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구정질문에서 가로수 등으로 인해 유효보도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수목정비사업 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후 남구의 신속한 행정조치로 진월동 풍림아파트 일대 가로수 정비사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큰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적극행정에 앞장서주신 구청장님과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상습침수구역 관리대책과 백운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방재안전 우려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더 뜨거웠고 더 퍼부었습니다. 올 여름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무려 291mm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광주지역에는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강남 한복판이 침수되었고,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구의 침수 피해 현황을 보면 주택, 상가, 농경지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모두 포함하여 2019년도 284곳, 2020년도에 1,124곳, 2023년 140여 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제출받은 침수취약지역 관리대장에는 남구 침수취약지역은 8군데 뿐이고 이 8곳은 모두 길 또는 대로변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올해 남구는 상습침수구역 대비 방안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차수판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자부담 1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에 1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자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 8명은 신청철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 농경지, 상가 등 한번 침수되었던 곳은 또 다시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구는 침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따른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2019년 4월 「광주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총괄과에 의하면 올해 처음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0명만이 접수되었습니다. 매해 남구에서는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10건만 접수되면서 남구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명의 신청자 중 8명이 자기부담금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부담되어 신청을 철회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대비방안을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백운지하차도 건설관련 방재안전 우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장마철 호우양상이 변하면서 수해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이르는 ‘극한 호우’라는 용어를 새로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장마철마다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관문이자 상습차량 정체구간인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개설을 위해 길이 965m, 최대 깊이 18.8m의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하차도 침수는 예측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운지하차도 운영시 이러한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배수설계가 되었는지? 침수감지시스템과 자동차단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하차도 내 화재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자동 소화시설, 내부대피시설, 환기시설 등이 마련돼 있는지 우려됩니다. 백운지하차도 완공 전까지 침수 및 화재 등 재난사항 발생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재난사항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차도 설치로 총 2개소, 남광주농협 앞과 삼일빌딩 앞의 횡단보도가 폐쇄될 예정으로 횡단보도 폐쇄시 보행거리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관련대책 수립 또한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지하차도 관리감독의 책임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남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침수, 화재 등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남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광주광역시로부터 백운지하차도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우리 사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대응매뉴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백운지하차도 침수 및 화재발생시 사고대응매뉴얼을 광주시와 함께 수립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남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6~8월 세계 평균기온은 16.77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경우 올여름 기온은 1898년 이후 125년 만에 가장 높았고 홍콩의 여름철 평균기온도 29.7도로 1884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인도,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올여름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기후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남구는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박용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운1ㆍ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ㆍ2동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병내 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남구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코로나19 보건소의 보건업무에 대해 살펴보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모두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현장을 일일이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민선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민선 7기부터 일구어 온 변화와 개혁의 결실을 위해 남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역동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은다면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로적성해)의 뜻처럼 그동안의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ㆍ답변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보다 나은 남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상길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침수구역 관리 등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습침수구역 관리에 있어서 침수취약지역과 백운광장에 대한 침수원인 및 대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습침수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 면적 증가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 증가와 기상변이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적인 배수 정체현상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백운광장은 봉선동, 백운동, 주월동 등 여러 지역의 우수가 순식간에 모이는 저지대로 집중강우시 하수관로 처리용량 초과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8년부터 약 11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관경확대, 노후 하수관거 정비, 빗물받이 준설 및 유지보수 등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는 시간당 70㎜의 폭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환경부에 적극 요청하여 백운광장 일대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설계 내용에 도심형 빗물저류시설, 빗물펌프시설 등 상습침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설 설치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는 재난 예ㆍ경보 발생 또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본청과 동 직원 52명으로 「침수취약지역 현장운영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최초로 본청 재난안전부서와 담당자, 동장 등 직원 230여 명이 SNS단체대화방을 통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즉각적인 응급 복구 조치를 통해 침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쓰레기, 낙엽 등 이물질이 떨어져 빗물받이 위치 파악이 어려워 피해를 가중시켰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주형을 포함한 빗물받이 위치 표지판을 17개 동 1565개소에 설치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에 2023년 장마기간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침수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남구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구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 제정 후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한 사유와 차수벽 설치 시 자기부담금 발생 부분 등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가 2019년 4월 제정된 이후 침수방지를 위한 실태관리 등 안전관리는 지속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본예산에 구비 일천만 원을 확보하여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수벽 설치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보조금 지원 성격이므로 자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상반기 1차 공고 시 10명이 접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부담으로 인해 8명이 신청을 철회한바, 적극지원을 위해 하반기 2차 공고를 통하여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6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상‧하반기 총 8명에 대해 공동주택은 최대 200만 원 주택‧소규모상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침수방지 대책을 더욱 보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해 자부담률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구보, 미디어월, SNS, 홈페이지 및 각 동별 홍보현수막 게첨 등을 활용하여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운지하차도의 관리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와 남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 후 유지ㆍ안전관리는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금년 7월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염두에 두고 방재시설설계 등을 공사 시행 부서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침수 대비를 위해 당초 50년 강우빈도에서 200년 강우빈도로 강화하여 설계하였고 방재시설 또한 방재등급 2등급에 맞춰 차량 자동차단시스템, 대피시설 등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백운지하차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나누는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광주광역시 관리부서와 소재지 관할구의 이원화로 인해 상황대처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침수, 차량사고 등 재난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 관리부서와 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 및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폐철도 활용을 통한 스트리트 푸드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푸른길 공원 철길을 레일바이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공원은 아시다시피 1995년 경전선 도심철도 이전으로 남겨진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200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북구 광주역에서 남구 동성고 입구까지 총연장 8.1km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입니다. 현재 푸른길 철길은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 위치한 길이 178m, 너비 2.5m의 시설로, 푸른길 공원의 역사적인 상징과 철길을 따라 걷던 추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로 특별히 조성된 공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곡성 기차마을의 경우대규모 면적의 유원지로 조성이 되었고 정선 레일바이크는 옛철길 7.2km를 이용하여 각각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지만, 현재 푸른길 공원은 좁은 선형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녹음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푸른길 공원의 특성상 순환이 필요한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에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철길 조경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우리 직원분들과 논의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잠깐 곁들여 말하자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가면 ‘제진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제진역에 가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PTX 평화통일 열차가 있습니다. 폐열차를 활용해서 북한을 직접 다녀온듯한 그런 영상을 틀어주고 평양맛집 등 북한 열차여행을 즐기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또한 통일놀이, 기찻길놀이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강원도 학생과 주민들에게 크게 인기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당장 설치하기 어렵겠지만 폐선로를 활용하여 여기에 PTX의 평화통일열차를 조성하여서 스트리트푸드존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굉장한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효천역에 저 스스로 구상하고 있었던 단계인데 박용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효천역보다는 스트리트푸드존의 레일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철길 조경시설 활용에 따른 스트리트푸드존 활성화와 푸른길 브릿지와 연계한 시너지효과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부터 스트리트 푸드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스트리트 푸드존 축제 및 버스킹 공연 소확행 나눔장터, 남구 청년축제 등 스트리트 푸드존 연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푸른길 브릿지의 완성과 함께 단절된 푸른길 공원이 연결되면 각종 버스킹공연과 아나바다 장터, 인근 전통시장 축제 등을 통해 스트리트 푸드존~푸른길브릿지~전통시장을 잇는 사람 중심‧약속의 공간으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는 백운광장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조성되고 실개천 조성공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운 지하차도 건설과 광주시민들의 교통 이동수단이 될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운광장 일대는 단순 차량 교차로 중심에서 벗어나 광주의 랜드마크로서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등 두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질문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붙임 서면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길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소관 국ㆍ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충질문 및 답변

예, 질의에 앞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3개월 동안 자료요구와 이 자료를 같이 살펴보면서 답변서 쓰는데 애써주신 아동청소년과 김혜림 주무관님과 장문오 팀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작년 10월에 구정질문 했고요. 또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을 어떻게 대응할지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합니다. 두루치기로 러프하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이지 구체적으로 “우리 남구 보건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조차도 없는 답변서에 실망감을 많이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3년 동안 대응하고 하시면서 애쓰신지 압니다. 향후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있죠? 감염병대응과와 감염병대응팀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앤데믹 됐습니다. 그러면 대응팀은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쯤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도 없습니다. 계획하겠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향후에 보건소를 1차 진료중심에서 주민건강을 보장하는 예방기능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이 내용 중에 건강증진 관련해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해외선진지 시찰도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건강도시 관련해서 남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박형선입니다. 건강도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금 건강도시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전반적인 사업이 걸쳐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강증진사업으로 일단, 다른 과에서 하는 자전거 도로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걷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노르딕걷기, 걷기동아리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건광도시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연계사업이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과 예산은 건강도시 협약에 내는 200만 원의 참여금이 예산의 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이게 한계입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 덴마크로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을 남구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의 계획 정도는 저는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조차도 세워져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답함을 표하고요. 우리 올해 업무보고 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남호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보건소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애쓰고 고생하신지는 압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소 그리고 예방기능이 변화했다면 여기에 맞춰서 신규사업은 발굴해야 되는 것이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건소장님께서 비의료인으로서 5개구에서 단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식견과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신 역량을 발휘하셔서 보건소 산하 여러 과와 기관에서 남구가 예방기능을 하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이후의 보건행정에 방향을 먼저 선도하는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한 가지, 제 질문내용 중에 보시면 중앙정부기관의 2022에서 2023년도의 공모사업 실적이 있냐고 여쭤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님께서 공모사업 실적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남구, 남구의 치매안심마을 진월동과 효덕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인식 개선 조형물이 남구 관내 노대동 물빛공원, 거기에도 있고 유안근린공원이 있고 월산공원이 있고 행암동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치매예방수칙 333이라든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라든지 치매파트너 포토존을 설치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독거노인꾸러미 전달도 하고 있고 경로당에 치매예방프로그램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의 우울,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곁으로 찾아가고자 저희가 치매안심버스 그것이 작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1억 6600만 원 정도 가져와서 현재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홍보와 캠페인 위주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취약지 그런 데 위주로 직접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보건소 업무를 재정립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공모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재정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로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22년에서 `23년에 상훈 내역이 ― 상을 받았다고 해서 딱히 다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 저희 남구로 따지면 남구의 2.5배 정도 됩니다. 2022년부터 2023년에 상훈을 받은 게 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제일 하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발을 하셔서 정말 남구 보건소가 앞장서는,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국장 박상준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2018년에 의원이 처음 돼서 한 구정질문이 청소년수련관 관련 구정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관 관련 구정질문을 하고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남구청의 지원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필요한 공과금을 조례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마다 손 벌리면 주는 식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조례를 재정비해서 공과금에 대해서는 청소년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안정적으로 하게끔 공과금을 처음에 지원했고요. 그 이후에는 청소년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남구 청소년들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5년 전에 했던 구정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공공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적인 서비스 기관일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타의 자세한 것들, 세부적인 것은 담당 이정권 과장님과 장문오 팀장님, 김혜림 주무관님과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청소년수련관에 발전 방향, 어떻게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남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자력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자료 처음 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처음 자료를 보시면 남구청소년수련관과 다목적체육관에, 양쪽 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통해서 벌어들인, 7월입니다, 7월 기준 수입과 수영장 관련한 인건비입니다. 수영 강사, 정규직 강사, 파트타임 강사, 안전요원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6900여만원을 수입으로 했고요. 지출을 2300여만원을 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8200만 원 했고요. 인건비로 20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다목적체육관의 수업은 52개, 53개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수입 자체도 차이가 나고요, 인건비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수영강사 정규직이 5명이고요. 다목적체육관은 정규직이 2명입니다.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정규직 5명 중에 4명은 안전 근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2명은 안전근무를 하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파트타임 강사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파트타임 강사들이 수업을 하면 파트타임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해도 안 되고 11개월 이상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에 많이 봉착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정규직 강사들을 수영 수업에 투입하지 않고 안전 근무만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안전 근무자는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원래 정규직 수영 강사들에게 수업하는 대신에 `22년부터 안전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파트타임 강사비들을 이 수입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수영 강사 5명 중에 수영 강사들은 기본급으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8타임을 수영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8명이면 8×5 = 40입니다. 53타임 중에 40타임은 따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3타임은 파트타임 강사를 사용해서 근무자를 구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 보면 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 주말에는 가능한데 평일에는 구하기 힘들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 안전 근무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똑같은 다목적체육관은 안전 근무자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활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천 원 차이거든요. 그 천 원 차이에 대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요. 이렇게 정규직 강사들이 안전 근무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 강사들이 노조를 결정하고 노조에서 실력행사를 하려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하는 것들이 서로의 불신이 너무 깊어져서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언드립니다. 감히, 감히. 아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한다면, 충분히 추가로 들어가는 저희의 예산 부담 없이 정규직 강사들 5명이 하는 이야기 수용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 부담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언으로 드립니다.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고 멀리서 바라 보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의 미세한 부분의 차이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모니터단이 오셨는데요. 나머지, 아까 수영장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세 번째 페이지 보여드리면 빨간 줄로 그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수영장 시간표입니다. 12시, 1시, 2시 타임이 아쿠아로빅(aquarobics)을 월·수·금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월·수·금에 12시 타임, 1시 타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반에 80명에서 84명 정도, 많게는 90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반에 60명씩 해서 세 타임 했습니다. 180명 정도. 170∼180명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표에는 있는데 2시 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을 하신 분들이 월·수·금 2시반을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0명씩 두 반을 하면 160명이고 60명씩 세 반을 하면 180명이다, 20명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비도 주고 하다 보면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이 영업이익, 수영장이 꼭 영업이익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을 개설해 놓는다면 20명만 있을까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설을 해 놓으면 20명 말고 더 추가로 30명까지로, 그 반도 80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좀 거북하기는 한데 10월 16일 날 아쿠아로빅 12시 타임에 수강생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요, 앞줄에 서겠다고. 저희 수영장이 앞에는 1m40이고요, 뒤에는 1m50입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구조이거든요.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면 어머님들이 대부분 70대 후반에 많게는 90대이신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줄줄이 서는데 키가 작으셔서 다 앞에 서려고 해요. 그런데 어저께는 내가 앞에 섰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더 뒤로 가서 선생님도 안 보이고 이렇게 물에 헐떡헐떡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길거리에 심는 가로수들도 가로수들이 살아가는 생활 거리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각기 운동하는 사람들 간에도 사회적 거리, 운동의 거리, 내가 개인이 확보해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60명일 때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정말 만족스럽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공간에 80명을 넣어 놓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어르신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도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김병내 청장님과 방림2동에 라인효친 경로당에 갔는데요.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시고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가운데에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진행하지 않을까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이런저런 제언을 하시면 그 제언들이 어떨 때는 발 빠르게 수용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담당 과들도. 그러나 제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5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까지 수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그들의 배만 불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자세를 고쳐세워서 업무를 하셔야만 남구민이 내신 소중한 예산이 남구민에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도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이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각종 수당, 퇴직금, 그런 것들까지 책임지고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김병내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의정모니터단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역할은 여기 계신 의정모니터단 분들이십니다. 구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면 충분히 의회가 그리고 남구청이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박형선 보건소장님, 박상준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