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제295회 제차 주요업무보고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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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경제기업과, 건설교통과, 오후에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차량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산업건설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업건설국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은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군민을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시 주거 환경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함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남은 2개월 동안 올해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에는 함안 LNG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북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산업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체 고용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시장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선제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청소년 백 원 행복버스 및 행복택시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법수 석무마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주차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시설 정비와 저소류지 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스마트도시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추진과 CPTED 도입으로 안심 주거환경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사업소에서는 차량 저당권 등록 자동화로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이행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주민만족도 최고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해 리스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국 전 직원은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경제기업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부터 하께예. 채용박람회 어쨌든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대학교 한국어를 배우러 온다는 그걸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대학교 가능하다 그러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대학에 유학해 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마산대학교, 경남대학교 오는데 일부 2년 과정으로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관내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는 비자 자체가 일반비자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고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야만이 그 애들이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는 없지만 별도로 저번에 의장님께 보고 한번 드렸는데 기업체에서 최고 애로하는 부분이 인력수급이 문제되어서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농촌의 일자리처럼 외국인력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데려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다음에 나오면 정기 간담회 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한번 여쭤 봤거든예. 남해나 거창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로 해서 충분하게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노총에서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면담을 한번 했어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도 구인난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그 부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306페이지에 검사비 지원 신규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깎기가 힘듭니다, 뭐든 신규라는 자체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자기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요거는 한시적으로 생계형 업종이라 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내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 파악을 해보니까 합천군이 22년도에 1억을 편성해가지고 업소당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개소. 거창은 올해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업소당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합천하고 거창은 업소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6개 정도 되니까 너무 부담이 크고 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어차피 내년에 한 번 주면은 후내년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신규 사업으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20페이지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제일 위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걸 했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건 소규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보니까 도비가 1100만 원, 우리가 3억 2100만 원을 했더라고예. 그러면 이게 내년에 화재 내나 그 사업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우리가 군북이라든지 칠원이나 대산이나 가야시장이 오래되어서 비가 샌다든지 도색을 할 부분이 있다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걸 내가 볼 때도 화면 잠시 띄워 줄랍니까?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 공모사업이 열 가지가 있더라고예,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근데 이 공모사업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째 조건이 저 공모사업 3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 형성과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4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안은 40%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거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저번에 조용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야 재래시장은 주상복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업을 신청해서 한다면 주상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잠시 보류를 하고 있고, 만약 그게 결정이 나면은 주상복합을 안 한다면 방금 문석주 의원님이 하셨듯이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몰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아예 이 자체는 안 하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신청하지만 주는 시장번영회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주상복합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상복합만 결정되고 나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총 네 곳이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번영회하고는 우리가 한 번씩 미팅을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네 곳이지만 세 곳은 사실상 이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가야시장인 상설시장만 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가야번영회하고는 수시로 일이 있으면 가서 의논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안군 예산을 이렇게 1100에, 도비 1100만 원 안 받아도 안 됩니까? 솔직한 말로 딱 까인다 하면은예. 3억 2천몇백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1100만 원 받기 위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 한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문석주 의원님, 잠시…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까 3억 6천 이거는 그겁니다. 이거는 재래시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3억 6천은 소상공인들 융자할 때 쓰는 이자보전금입니다.

문석주의원

3억 2100만 원이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시장에 쓰는 거는 이 돈이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있어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저희들이 6억을 해가지고 12개 해가 70억에 대한 그 돈입니다.

문석주의원

근데 그 밑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하천관리,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2023년 1월부터 지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324페이지 에너지 보급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관리입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근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생에너지 복합지원 사업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잠시만예!

문석주의원

없으면 그냥 놔두고예.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이 대답하기 그거하면 담당 계장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에 올라가 있는 거는 취약계층 전력 향상은 저희들이 5개소에 1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하고예. 그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은 60가구에 1800만 원 지원하고예.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30만 원을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 LPG 시설개선은 200가구에 4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태양광을 써보니까 우리가 전기절약도 할겸 해서 참 좋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는 지원책을 조금… 요번에 우리 태양광 금액이 인상되어가지고 부담이 조금 더 되던데 어쨌든 부담 안 되고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많은 주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함안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위탁관리 그거 자료 좀 요청할께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김영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함안의 기업관리와 함안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3페이지 신규 사업 중에 폐공장 스마트 컨설팅 지원 이 부분이 제가 평소에 늘 생각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폐공장도 여러 공장이 난립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과장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주변에 있는 폐공장들을 저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런 공장들을 우리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다르게 어떤 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도 들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다면 우리 마을 주변에 폐공장들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폐공장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중간 역할을 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할 때 우리 마을 주변 가까이 있는 이런 공장들은 소음이나 공해로 마을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그런 업태는 좀 들어오지 않도록, 물론 어렵겠지만 좀 세심하게 잘 관찰을 해서 깨끗한 공장들이 마을 근처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1페이지에 보면은 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설치와 302페이지에 보면 오폐수 처리시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한국제강 쪽으로 황사양수장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조만제의원

근데 지금 현재 이걸 보면 공업용수를 내나 그 지역의 황사양수장에 다시 설치한다 말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미남교하고 황사배수장 사이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상단에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물이 부족할 시를 대비해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갈수기 때는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원수대금을 지급하고 남강댐을 열어가지고 그 물을 함안에 받는 것으로 일단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간담회 시 군수님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거기 지금 현재 창녕함안보 수위가 3.5m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4.5m로 1m 올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 계속 모래가 퇴적되어가지고 강바닥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보시고 항시 창녕함안보 수위를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오폐수 있잖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조만제의원

그럼 그 선로는 어느 쪽으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폐수 선로는 강호경 회장님 있는 그쪽 부지가 지원시설 부지입니다. 그쪽에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방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LNG발전소 국계마을 이주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후속 조치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 2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가림막을 쳐서 공사착공을 했고 그다음 행정 절차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나면은 산까지 해가지고 매립은…, 지금 지표조사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전답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군북일반산단 전체 공정률은 11% 정도, 그다음 부지 보상금은 전체의 88%, 그다음 국계마을은 한 18% 정도 일단 되고 있고, 저희들이 10월 말쯤 농번기가 끝나면 군수님을 모시고 국계마을에 가서 이주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같이 나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국계마을 분들 이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이주마을 주변의 정암마을이나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과정에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기계 재제조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참 400억이란 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써는 참 큰돈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 측면이나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난 상반기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고예.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25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경남테크노파크에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초에 잡혀가지고 끝나면은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고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는 8대 산업인 선반 연삭기, 밀링 프랜스, 사출기 그다음 압축기 이런 등등의 사업을 가지고 그 당시에 분석을 하기로는 매출액은 연간 600억 정도, 일자리는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고예.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부지는 우리 함안군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이 국비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창원에 있는 테크노파크처럼 그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차후 향후 계획은 만약에 이 기계산업이 안 되면 다시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는 함안의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11월달에 테크노파크를 방문하실 때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혹시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관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테크노파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지금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을 약간 꺼려해서 국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어필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만들려고 계속 테크노파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정책 전략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유치하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치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함안만 하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물밑에서 저희만…, 공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물밑작업만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에너지 자원 절약이나 자원 재순환이나 탄소 저감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관련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함안에는 지금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저희도 거의 한 3,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등록된 공장이 개별공장 1,529개입니다. 그다음 일반산단에 283개, 농공단지에 192개 해가지고 전체 등록된 게 2,400개인데 비등록까지 치면은 한 3,000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이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무분별하게 지금 마을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규로 들어온다든지 요렇게 했을 때 기업의 재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까 김영동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폐공장 스마트 컨설팅 지원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개별공장이 들어오는 거는 내년부터는 인허가 지양을 할 생각입니다. 하고 산단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 폐공장 관내 가동률이 한 60%에서 65%됩니다. 그리고 폐공장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0에서 20%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알선해가지고 신규 들어오면 유도를 하려고 그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난개발을 좀 억제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 만약에 민원인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들어와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사법절차를 받아서라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또 그 아래에서 조례가 미진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계획적으로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정말 함안군 앞으로 살지를 못해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도 일전에 그런 걸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부터 칠서산업단지처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한 군데씩 해서 그런 쪽으로 몰아넣었더라면 훨씬 우리 함안이 좀 더 용이하게 기업유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재배치를 할 때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03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폐공장 이용하는 거는 지금 문화공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대구에서나 아니면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연습장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폐공장을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해서 연습장으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살 수가 있고 또 연습한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가서 구경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공유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문화공연 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폐공장에 유치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우리 함안군의 행정 집행률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이런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보면 곧 생계입니다, 생계.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한다든지 하면은 손님이 없으면 망합니다. 도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우리 함안군에는 적어요. 다른 지자체는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또 다른 페이스를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좀 요건 탄력적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소상공인인데 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좀 더 마련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5억을 했는데 1억을 더해가지고 내년에 6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열두 배 정도 우리 군민들한테 대출이 되어 7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단위에서는 도내에서는 부담 비율이 최고 높습니다. 일부 시보다 그 부분은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319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간판이라든지 입식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세트라든지 도배․장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 그 부분을 지원할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용국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소상공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물론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의 손길이 가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예, 짧게 하께예. 우리 LNG발전소 주변, 지금 들어오면은 5㎞ 이내에 가야읍, 군북, 법수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소득증대 사업비라든지 공공 사회복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33년 간 19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특별지원금은 공사비의 1.5% 해가지고 공사기간 내에 100억을 줍니다. 주고 기본 지원금 90억은 발전을 가동해가지고 ㎞당 0.1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동이 많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90억에서 더 올 수 있고 가동이 적게 되면 적게 오는데, 이거는 가동일로부터 30년간 지원을 0.1원씩 계속 받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 하면은 컴퍼스를 돌려보면 엄청나게 좀 지역이 넓어집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요 부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그 부분 잘 감지를 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군북일반산업단지 부지가 법수하고 군북하고 같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법수 강주하고 군북 유현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법수 강주하고 군북하고 하면은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군북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군북이 많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내가 볼 때는 비슷하지 싶은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LNG발전소 부지는 국계마을은 경계가 그쪽은 법수 강주리가 들어가고 그다음 벗어나가지고는 원창단조 쪽하고 그쪽은 군북 유현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명칭 때문에 무슨 얘기 안 하덥니까? 주민들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명칭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 시점에 가서 명칭을 정하려고 하고,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명칭도 중요하지만 행정구역을 군북으로 흡수를 하지 말라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강주리로 놔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정하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공공 일자리 있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196명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사실상 공공 일자리 일인당 어느 정도 나갑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최저임금 내나 우리 읍면에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입니다. 한 백칠팔십만 원 정도.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챙겨가지고, 이게 공공근로 때문에 우리 주변 환경 다 버렸습니다. 아예 인도고 뭐고 풀이 나 있어도 관리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도시가스 있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도시가스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도시가스가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제대로 자기 수익면을 고려해서 퍼뜩퍼뜩 사업을 할려고 안 한다 아닙니까? 군에서 뭐 지원을 많이 하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LPG 저장탱크를 공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올해도 한 건 되어 있는데 한 건 이래가지고 언제 다 마치겠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올해 칠서에 하기로 했는데 칠서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군북 우계마을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군데만 있습니다. 칠서 평지마을에서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법수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를 많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내에 골목을 하나 두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 불평이 많이 있던 부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거, 약속했던 거 그거 철저히 챙겨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소상공인 이거를 함안군에는 좀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몇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경북 어디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 함안군은 너무 적게 지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하시는데 저번에 신용보증 안 되어가지고 데모한 부대를 본 적이 있었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대출 관련해가지고.

말남

안말남의원

군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민원한 부분들도 있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그겁니다. 유흥업소에서 소상공인이라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그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지원조건에 유흥업소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군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에서 제한업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분들이 불만인 게 자기들은 세금을 다른 데보다 많이 내는데 소상공인에 포함도 시켜주지 않을뿐더러 융자 주는 것마저도 안 된다고 불만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는 최대 200만 원을 준다 아닙니까, 그지예? 아까 과장님이 우리 함안군이 많이 준다고 하시는데 다른 시군에 보시면 몇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이 강원도하고 몇 군데 저번에 신문지상에 집중적으로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해가지고 하던 데가 있던데,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200만 원씩 주면은 1억 6000만 원이면 80군데밖에 못 주는데, 좀 집중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육성자금은 200만 원이 아니고 창업자금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예.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3000만 원을 줍니다. 조건만 되면 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은 앞에 이야기한 경영개선사업 지원비에 테이블이라든지 도배․장판할 때 4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200만 원 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사업장별로 최대 2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그겁니다. 앞서 319페이지에 있는 그겁니다. 간판이라든지 입식 테이블, 의자, 테이블 교체하는데 소규모 공사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말남 의원님이 이야기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72억 원 가지고 똑같이 창업자금은 업체당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리고 우리 함안 공공일자리 사업에 보면은 읍면사무소 이런 데 악성민원 대처 해가지고 공공일자리 법수면에 보니까 장애인 한 분이 있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 공공일자리를 좀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계속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업경영인들한테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1% 이자다 하면서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책자금.

정숙

김정숙의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말로 이자 차액을 5억에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6억을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 것 같으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것 같더라고예? 이게 돌아가면서 뺑뺑이 해가면서. 제가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거 정말로 좋은 정책이고 다 같이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되는데 신용이 좀 불량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근접을 못 하는 그런 경운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이 정책을 내놓으셔가지고 신용등급이 좀 낮아도 경남신용보증회사에서 그거를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받는 사람만 계속 받으니까 이거는 너무 좀 불공평하다. 제가 지금 그런 거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재단과 협의해가지고 김정숙 부의장님 말처럼 혜택을 적게 받은 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거 데이터를 한번 내보이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내가 볼 때는 정말로 계속 받는 분들이 받고 아예 저신용불량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 부분을 좀 낮춰 주시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또 한 가지 우리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역점사업으로 되는데 2023년도에는 주요 업무계획에 4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10억 8천 정도가 되더라고예. 그러면 이게 갑자기 한 6억 얼마가 올란 이유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308페이지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봤습니다. 미래 자동차 부품실증 사업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차년도 사업을 2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거는 사업을 계속합니다. 한번 되면 사업비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 사업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아무리 미래 자동차 핵심 요기에 보면은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개발을 위한 개발지원비라고 해놨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여기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성과는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네 개 업체가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예. 그다음에 21년도 세 개 업체가 기술개발이라든지 실증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1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예. 그다음 22년도 작년도도 세 개 업체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사업화 실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하고 요 부분은 관내 자동차 하는 부분은 지금 업종이 전기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계속 많이 팔린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뉴스 보도도 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핵심 부품개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이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개발 지원하는 그 성과를 한번 토대로 해가지고 알아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냥 무조건 돈만 던져주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고맙습니다.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이만호 의원님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이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 함안군에 두 개, 세 개도 그게 설치가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수요가…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수요만 있으면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신청하는데 수요가 없어 올해도 두 개를 내년도에 해라고 했는데 지금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만호 의원님처럼 수요가 증가하면은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이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게 실제로 우리 함안군도 대형 아파트나 가야읍, 칠원읍 정도는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격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LPG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소형 저장탱크가 되면은 안전하기도 하고 가격도 싸고. 실제 소비자들이 몰라서도 그렇고. 이거 설명을 잘 해주면 되는데 실제 보급이 많이 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 득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님! 참고적으로 이게 하면은 이장님들이 피곤하거든예. 이장님들이 검침을 다하고 이래돼야 되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그건 아닙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알기로 마을 이장님들은 신청을 법수에도 제가 갔을 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일부 지역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장회의에서 제가 하는 말이 LPG 소형탱크를 신청해라. 그러면 영 득이다 그래 했는데도 알았다고 하면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을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소형탱크는 LPG 공급자가 다 계량기를 보고 수금도 하고 다 하는 거지, 마을 이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306페이지, 통 검사비 이 부분도 실제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은 일 년에 한 개 때는 사람도 있고 가스를 적게 땝니다. 그래서 검사비 부분 때문에 매스컴도 나오고 통을 사라하고 시끄럽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마을단위 탱크 이것도 어쨌든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많이 가져와가지고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 관내는 난방용으로 연탄 때는 데는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산골짝 같은 데는 배달을 안 해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매스컴에 나오고 있더라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단 저희들 관내는 연탄 수급에 있어서 읍면을 통해서 그런 애로 사항에 대한 접수를 받은 거는 현재 없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은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문석주 의원 요구자료, 함안일반산업단지 위탁관련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함께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올해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했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실시 중이라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벌써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당초에는 그걸 했는데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간 검토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좀 연장을 했고 11월쯤에는 의회에 중간 보고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노선이 다시 개편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게 보상 협의률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

만호

이만호의원

그럼 지금 추가로 예산확보가 됩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어제도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조영제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실에서 관련 실과로…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안 되는 거 같으면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안 되면은 지금 12필지 중에서 6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5필지는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나머지 1필지 창고용지가 보상가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창고용지가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진입로 계획을 좀 수정하고 해서 창고용지를 최종적으로 보상이 안 될 때는 제외를 하고 실시를 해도 될 걸 대비해서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렇게 되면 좁아서 되나, 좁아서. 화물주차장은 어느 정도 부지확보가 넓게, 지금 현재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금 넓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빼버리고 나면은 위치가 거기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주차면이 비어있는 그런 표시만 해놓고, 또 지금 주차빌딩에 보면은 주차요금 정산을 할 때 차 넘버를 찍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있던데? 그냥 나가는 것 같으면 차 넘버가 들어올 때 인식이 되어가지고 나갈 때 요금 얼마 이래 탁 되어버려야 되는데 차량 넘버를 찍어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 몰라가지고 차를 잘 못 대면, 거기 가까이 못 대면은 내려가지고 새로 찍어야 돼.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한번 챙겨 보이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챙겨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5분 자유발언을 내가 했지만 주차장 부지가 엄청나게 비싼 위치입니다. 거기 평당 돈 천만 원씩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차를 개인 주차장같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장날에 장꾼들이 오면은 어느 정도 주차비를 부담하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하나도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차 넘버를 찍고 나와야 되는 것 같으면 엄청 불편해. 고마 딱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인식 탁 되어가지고 이 차가 몇 시 몇 분에 들어왔으니까 요금정산이 바로 되어가지고 결제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엊그제 보니까 차 넘버를 찍으라고 나오더라고.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주차장이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오데 가면 차가 전체적으로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차를 몰고 들어가면 거기 시스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출차를 하면 몇 시 몇 분에 들어가고 몇 시 몇 분에 나가니까 주차요금이 얼마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카드로 결제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우찌된 게 인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차 넘버를 찍어라고 나오더라고.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계장님!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나올 때 그냥 카운터에서 얼마 이래한다 아니가?

근데 이만호 의원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넘버를 찍어야 된다 이 소리거든?

이만호 의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만호

이만호의원

예, 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 부분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장 관리도 공설운동장이고 해놘 거 차량 여유 몇 대 이거 표시해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장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쨌든지 간에 좀 장기 주차, 개인 주차장 같이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사람을 하나 둬서라도 공공근로자들 그거 하면 돈 몇 푼 안 줘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청소해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래해서 요금정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주 중요한 부지에 돈이 천만 원 이상 하는 부지에 군민만 그렇게 편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집에는 고마 개인 주차장같이 활용하고 장날되면 장꾼들이 전체적으로 다 점유를 해있으니까 그런 게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너에 요금받는 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요금을 안 받는 데는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장기주차를 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계장님! (도로담당 정현충, “예”라고 함) 우리 함안군 도로에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일방통행로를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도로가 아닌 옛날에 통행길이라 해가지고 철길 있는 데 그거말고는 일방통행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아라길 옆으로 지금 일방통행로가…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아! 주차장 거기하고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 외는 거의 없다 말이지예?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농어촌도로 이런 거는 일방통행을 할 수 없다 아이가?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거는 농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예?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건 분명하죠?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도로를 새로 개설해가지고 개인 사도같이 일방통행로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입을 못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끝났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청소년 어린이 백 원 행복 버스 있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우리 함안군의 청소년하고 버스 이용할 수 있는 1억 7천이 나왔는데 인원하고 파악이 다 된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용률하고 학생들 통학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원래 택시비에서 백 원만 내고 하는 그 차액분에 대한 금액을 추산한 내용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려면 동일익스프레스에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럴 때 보조금 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결손보조금 지급하실 때 회사에다가 그냥 바로 합계도 안 내고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시스템을 활용하실 건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당연히 이 부분은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에 따라가지고 그걸 연말에 집계를 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용자 수하고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한 번 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백 원을 내고 타니까 카드로 결제할 때 백 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말남

안말남의원

카드에 백 원 했을 때는 인원 파악이 된다 이 말씀이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우리 자전거도로 하실 때 그냥 자전거도로만 하실 건가?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37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보면은 세부사업은 순차적으로 올해 할 계획이 있는 낙동강하고 5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은 내년도도 2025년 계획에 따라서… 요거는 기존에 수립되었던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자전거도로 하실 때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함께 좀 인프라 확충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만 탁 좀 그런 불편이 있어서 옆에 확충할 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자전거도로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4페이지, 시기상으로 좀 늦지만 신규 사업으로 잘 넣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 녹지과하고 가로수하고 앞으로 도로를 일원화 해가지고 그래한다 이 말이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아주 잘했는데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을 해가지고 풀을 못 깎아가지고 풀을 깎았는데 일 년에 몇 번 정도 할 생각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일 년에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요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일 년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철용

황철용의원

전에 보면 일 년에 한 세 번 정도 하던데 이거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한목에 세 번 하지 말고 5월 달에, 안 그러면 장마 끝나고 추석 전에 이래되면 도로가 깨끗한데 이게 막 급하니까 모아가지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기를 좀 잘 조정해가지고 3회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준공을 받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준공을?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 권역을 나눠줄 생각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렇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준공을 낼 적에 우리 담당자가 그래하겠지만 사진만 보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지적할 거는 좀 지적을 하고, 물론 우리 함안군에 건물을 잘 짓고 이런 거 하면은 풀 이런 거는 안 깎으면 당장 보입니다. 외부의 관광객들도 오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필히 잘 좀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도로가 깨끗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에는 가각 정비사업 이것도 잘 넣어놓은 거 같아요. 지금 농로가 현장에 가보면 트랙터가 커가지고 몇 번 빠지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할 적에 무게라든지 넓이를 잘 감안해서 다음에 이 사업할 적에 좀 더 너르게 그래 해주고, 그다음 조사 방법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업장을, 먼저 수요조사는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대상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조사해가지고 내년에 또 많고 하면은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많은 사업을 했는데 고생했습니다. 376페이지에 여항 내곡 다리 가설하는 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삼계-여항 도로개설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안 했거든예. 올해 노선 계획 설계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까? 삼계-여항 도로 개설하는 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내곡교 재가설 말고 다른?

정금효의원

아니 삼계에서 여항으로 도로 개설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작년에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리공사를 안 했거든예. 올해 다시 올라온 거를 보니까 제가 설계노선이 확정되었는가 싶어서.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노선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담당 정현충,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함)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 계장님.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도로담당 정현충입니다.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 노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지금은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노선은 완전히 결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우리가 내곡 다리 설치하는 데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그 위쪽으로, 봉곡쪽으로 해가지고 사랑채가든 앞으로 나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게 설명회 할 때 참석자 중에서 교통쪽에 근무한 경찰이 한 분 있어 갔는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교차신호가 두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신설 도로 교차 신호등에는 무조건 사고가 난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해주면 어떻겠노 하는 건의가 들어 왔거든예. 그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의를 할 적에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예. 그래 그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금효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66페이지 행복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이용 72개 마을 227세대, 소요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카드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대당 카드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무조건하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각 마을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카드를 2,272세대다 보니까 처음 만들 때 약간의 여분을 둬가지고 그분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될 시에는 회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신규로 오면은 한 세대에 하나씩은 다 배부를 해서…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러면 일단 개인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전산작업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개인 이름으로 한 세대당 세대주한테 카드가 한 개씩 발급되어 있으면 그 카드를 그 가족은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분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세대당이니까 그 세대에 현재 살고 계시는 가족구성원은…

영동

김영동의원

구성원은 그 카드를 누구든지 들고 나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시스템 사용료 500만 원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아닌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집계를 내고 하는데 따로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이건 매년 나가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매년 나가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일 년에 500만 원씩?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2200만 원 이거는 카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일 거고,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예, 이해가 되었고 아무튼 좋은 사업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저는 아까 우리 황철용 의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잡목제거 기계화시공은 정말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개 문제가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기계장비 2000만 원, 그다음 중기임대차에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희가 기계를 자꾸 보급을 해주게 되면은 한이 없어요. 왜냐 하면은 안전총괄과에서도 우리 둑방 제거할 때 앞으로는 사람이 힘이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계를 우리가 장비를 이렇게 2000만 원 들여서 사주게 되면은 앞으로 다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내나 임차료를…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임차료는 뭐 그대로 우리가, 내나 우리 포크레인 일대 되듯이 임차료가 하루 일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바가지 뜨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다 안 주잖아요,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한 기계부착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주게 되면은 수리라든지 이걸 전부 또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도로담당 정현충입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사는 거는 일단 가위하고 풀 깎는 기계만 사고 나머지 장비임차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풀 깎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장비업체는 사실상 함안 관내에는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제가 포크레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이런 게 주어지면 자기가 사겠다는 거야, 2000만 원을 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그거는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갖춰져야만 임대를 할 수가 있다 이래하면 됩니다, 조건을.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거 굉장히 앞으로 이빨이라든지 이게 엄청 망가집니다. 그러면 수리비 엄청 들어갑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게 왜? 기계가 물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면은 아껴서 써요. 우리가 기계를 사주게 되면은 또 사주고 수리해 줄 건데 하면서 무작위로 씁니다. 엄청 고장 잘 납니다, 이거. 그래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 한 대가 아니고 이제는 이게 다시 안총에서 둑방 벨 때도 쓸 거고 그다음 산림녹지과에서도 잡목제거할 때도 쓸 거고 자꾸 이래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무한정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일단 그 부분은 장비를 사기 전에 중기업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거는…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차후 의논을 하도록 하이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끝났습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 부분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 걸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저게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필지 중에서.

세훈

곽세훈의장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고마 완공이 언제 될 걸로 생각합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완공은 내년에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동부권 화물차고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올해 이 부분을 끝을 내고 내년도에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지금 동부권에서도 이게 원래 올해 끝나는 걸로 처음 사업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칠권 의원들도 동부권에도 내년에는 사업이 잡힌다, 예산이 잡힐 걸로, 내년 정도는 용역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래 늦어지면 내년에 또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우리 동부권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요게 2023년도 함안 화물주차장 원 계획은 2023년 12월입니다. 맞지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내년에 동부권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마치는 거 보고 또 동부권 그때 시작하면은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면 동부권 먼저 하면 되지. 웃을 일이 아니고. 삼칠권 의원들은 다 내년에 동부권에 주차장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벌써 다하고 있는데 무진장 늦어지면 이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동부권도 원래 24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면 내년부터 동부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답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 생각해가지고 동부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서 치안회의인가 군수님하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경찰서장님하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회전교차로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안기마을 입구 거기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오거리입니다, 오거리. 오거리가 되어가지고 신산마을에서 나오는데 신호등이 있는데도 정말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도둑고개에서 내리쏟다 보면 에이스 직진을 하면은 거기가 넓은 길에서 길이 확 좁아지면서 약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엄청 위험하거든, 모르는 사람들이 달리다 보면은. 그래서 경찰서장도 직접 가보고 회전교차로를 생각해본다고 했으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그 부분 생각을 해가지고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종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안전총괄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안전총괄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과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6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물놀이하는데 광려천 위험하다고 좀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한 2개월 동안에 안전조치를 해주셔가지고 아무 사고없이 올 여름을 광려천에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정말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344페이지에 자연재해 최소화 대책이라 해가지고 여름에도 자연재해가 있고 그다음 겨울철, 근데 지진 재해대책 추진하는 거 안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대책을 보면 102개중 82개가 내진성 확보해가지고 80%는 내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내진성능 미확보가 20개소 중에 내진평가결과 열두 곳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예. 그러면 이 열두 곳이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군민들을 위해 홈페이지나 해당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공고문이나 이런 걸 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함안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공고문이나 정보는 공개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직 공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군민들이 알아가지고 미리 지진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알아가지고 미리 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5페이지에 부곡지구하고 유동지구 이 두 군데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된 지역입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곡지구를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통수단면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그때도 한번 민원을 받았는데 집중호우가 오면은 마을회관 쪽에 항상 주거가 침수된다고 그래왔는데?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 가는 거는 좀, 이거 당겨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그냥 300㎜, 400㎜ 예사로 오는데 이 사업기간을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서 점검방법에 보면은 시설물 소관부서 및 읍면 합동점검 이래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위에 있네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점검할 때 전문가와 같이 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전문가를 좀 대동해가지고 우리 안전상태가 어떻는지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로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고장은 신고에 의해서만 수리가 가능합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인제…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현재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 함안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불이 온다 안 온다를 자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는 거를 수리를 하는 거는 민간업체에다 맡겨놓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대행업체가 지정도 되어 있고 또 간단한 거는 직원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우리 직원이 스스로?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두 사람이 지금 가로등 업무를 보고 있는데예.

영동

김영동의원

각 읍면에?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아니, 우리 계 사무실에 담당자 두 명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가로등이 밤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의원한테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긴 한데, 어떤 거는 일 년 내내 불이 안 들어와도 그냥 방치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원접수가 되었을 때 수리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혹시 민간업체를 일 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가야권, 삼칠권, 지역별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그런 업체한테 전화가 가면은 바로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봤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다음은 350페이지에 하천부지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참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사료되는데 농작물 심어놨는데 우리 공무원이 단속하러 갔을 때 작물을 심은 분을 만나지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혹시 작물을 심어놓고 있을 때 이거를 하천부지 점용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 행정에서 갈아엎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률상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원칙은 경작을 못 하게…

영동

김영동의원

원칙은 못 하는데 해놨을 경우에 그 작물을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작물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상대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 하천부지 안은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는예.

영동

김영동의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심어놓은 거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심어놓고, 물론 내가 불법적으로 하천부지에 심어놓긴 했지만 마음대로 이렇게저렇게 한다, 군민들의 하소연들도 생기고 이래해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점용허가가 나간 거는 한 350건 정도 되거든예.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겠지. 그런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야 당연히 법적으로 허락이 되지.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또 너무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용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어찌보면 동네의 소하천이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풀만 좀 깎고 포크레인 들어가서 골라는 수준이더라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년은 못 하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한 해 정도는 지금 동네에 퇴적된 게 많습니다. 그걸 원래 포크레인으로 골라버리면 그게 더 위험해요. 차라리 단단히 있는 게 좋은데 들어가서 깨끗하게 한다고. 지금 동네별로 이래보면은 소하천을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함안군에 퇴적된 걸 갖다버릴 수 있는 땅은 없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땅은 일단 토사 퇴적장소가 있어가지고.

철용

황철용의원

장소가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있으면은 매년은 못 하더라도 한번 정도 해를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 지금 지방하천 큰 데는 괜찮아요. 동네별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많이 퇴적된 데는 한번 실어낼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비 그거 할 적에 보니까 마무리 작업이 현장에 가보면 잘 안되는 게 있던데, 쉽게 말해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이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게 더 막혀가지고 동네는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하천 정비 부분에 황철용 위원장님이 하신 이야기에 계속 이어서 하자면 올해 우리 주물리에 하천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조만제의원

1차로 하고 2차로 농공단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수성산업이 있습니다. 수성산업이 있고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공장허가가 나서 폐기물 반입되고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방사능물질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밑 수성산업 쪽에 보면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토양검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 인근 상습 피해 침수지역에 그걸 가지고 성토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는 분명 토양검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점검하셔가지고 이렇게 성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인식도도 높고 우리가 교육을 참 많이 하고 있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가 시연을 좀 안 하는 편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제세동기 그거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군에 얼마 전에도 우리 단체에서 심폐소생술 시연 이런 것도 교육을 받고 하는데 심폐소생술 그 시범은 많이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는 교육을 너무 안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방법을 많이 모르거든예. 그래서 그런 시연할 때 영상이라도 교육을 같이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전혀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안총은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답이 다 있는데 아마 여기 안총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현장에 몇 번 나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현장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자주 나가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보면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신다고 그러는데 막상 가보면은 매번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물론 신고가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야 되지만 특히 우리 가야시내 같은 데 그다음 칠원읍 같은 데, 요런 곳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둘러보셔야 됩니다, 야간이라도.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가야읍 같은 경우는 신호등 사거리부터 저쪽 함주교까지 오른쪽 가로등은 지금 두 달째 깜깜이거든요. 근데 이런 체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저희들이 저녁에 가다 보면은 그런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답이 다 있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다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내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그대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우리 안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다른 부서보다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해서 정말 안전총괄과 정말 일 잘 하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337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이런 거는 행사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보험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행사와 관련 없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넣는 보험이고예. 행사 축제장의 보험은 그 행사 주관․주최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이게 범위가 넓은데, 그러면 우리 군민 전체가 안전보험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최근에 보니까 과장님하고는 별갠데 공공근로가 많다 보니까 공공근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연세도 많고 자기 혼자 걸어다니고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러 와가지고 조금 해주다가 다쳐서 그 단체에서 병원비하고 이런 거 다 대주는 걸 제가 한 두 군데 봤거든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보험도 이게 적용이 되나?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예.

세훈

곽세훈의장

다르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든지 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제 공공근로 이게 많다 보니까 정말 저분은 일을 시켜도 되나 불안할 정도로 그런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고가 한 두 군데 나는 걸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스마트한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유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성과로는 중소도시 스마트 시티 8개 사업 조성의 마무리와 2030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장기 미해결 고질 민원 2건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하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에 오곡리 산19-1번지 일원, 지금 현재 자이아파트 뒤쪽 임대아파트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 추진이 현재 23년 9월 4일 주민의견 수렴 반영결과 공개까지가 현재 상황이다 그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저는 요 부분 중에서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주차난이거든예, 주차난. 알고 계십니까? 자이아파트 일원이.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인가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만들고 이래했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 아직까지는 실시설계가 아니라서 주차면 수가 얼마인지 거기까지는 안 나왔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보통 우리가 지금 아파트 지을 때 평균 1.2 대 1대꼴 이래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해준 거는 1.5대.

영동

김영동의원

1.5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세대당 1.5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옛날에는 0.8 대 1 이렇게 했거든예. 자이아파트는 0.8대였거든예. 지금은 1.2대 이렇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 1.5대 수준으로…

영동

김영동의원

협의가 되어 있네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 정도면 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 더 주차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걸 제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주차 문제는 차량이 뭐…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예상이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주차 면적이 늘어나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이 주차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고 또 우리 예산도 너무 투입이 되고 이래서 새로 들어오는 주택에 한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차면 수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물론 아파트를 인구증가 차원에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고 나서 사후가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세대당 1.5대라니까 제가 생각해도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상향된 거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우리 주택담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신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영동

김영동의원

아! 신간까지 해가면서.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 걱정되어서 짚어봤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403페이지 가야 소로23-25 이게 지금 저쪽 성내동 쪽이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소로 2-?

만호

이만호의원

1-23, 1-25.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성내동 그쪽 도로개설 지금 거의 준공상태가…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철도부지를 보상해줘야 될 게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철도부지를?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철도부지를 보상을 해주고 사용하는 거는 유일하다 싶은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협의과정에서 공공 공원부지는 무상으로 하는데 도로부지는…

만호

이만호의원

도로도 공공부지지 뭐, 도로 그 사용료 받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협의 과정에서 매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작년 예산으로, 지금 그 부분 추진과정은 우리 지역개발담당이 한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그건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협의과정에서…

만호

이만호의원

그건 차후에 한번 와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소로2-44 80m 개설하는 구간은 어딥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정비공장 거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정비공장 있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아닙니다 2-44 이거는 금강아파트 옆에 신규로 개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금강아파트 오데 또 신규로 해야 되노? 위에 내놨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정비공장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연결되는 도시계획선이 있거든예. 그 부분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느 정비공장?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쌍용자동차 정비공장이 있거든예.

만호

이만호의원

쌍용은 저 위에 있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거기 금강아파트로 들어가는 쪽에 직선도로 그거 신규로 지금…

만호

이만호의원

그게 아닌상 싶은데? 80m인데. (안말남 의원, 서울복집 사이에 있는 거냐고 물음)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예”라고 답변함) 서울복집 있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 보상금도 들어있는 갑네? 8억에.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보상금이 많습니다. 사업비는 별로 없고예.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도로는 빨리빨리 좀 했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겁니다. 지금 이 보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개설 하는데 비용의 한 80%가 보상금이 전부 다 되어버리니까 함안에는 예산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빈집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300만 원, 2인 가구 500만 원 이거는 돈도 되지 않는데 사업이 되는 겁니까? 나눔주택 이것도 한 채 이래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비어있는 빈집 숫자가 516채인데 한 채씩 해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노? 1500만 원 줘가지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나눔주택 이거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매년…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없으면 안 해야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예산을 우리 빈집 활용 지침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개동 했거든예.

만호

이만호의원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해주는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 300만 원, 500만 원 이래가지고 집 손 대면 쪼끔 철거만 하는데도 돈 1000만 원 들어버릴 건데. 필요 없는 거 아래 까데기 하나 뜯어내가지고 지금 폐기물 처리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듭니까? 그래서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라,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사업은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401페이지에 CPTED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협업사업이나 중복되는 이런 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경찰위원회가 도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올해 공모를 했더니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8월 9일에 사업신청을 했거든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위치는 어딥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위치는 가야초등학교 뒷길 서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 뒷골목을 경찰서에서 좀 정비를 하자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해 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혁신에서 하는 도시재생하고 연관은 되지 않는다 그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399페이지 스마트도시 건축 계획이 있죠? 이거 전기자동차 소요사업이 227억이다 그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예. 작년에 도시건축과에서 한 사업 말고 스마트 관망에 상수도 검침하는 거 안 있습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국가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사업비가…

말남

안말남의원

227억이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중소도시 스마트 도시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는 관련 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자전거운영회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자전거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할 때 전기자전거 공모사업을 넣어가지고 국비 40억을 받아가지고 그래 설치된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확인 좀 해보는 거고예. 우리 운영계획 같은 거는 잘 수립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앞에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앞의 회기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이 운영이 민간위탁은 지방공사에다가 한다고 했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방공사에서 하는데 운영․관리가 잘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께예. 과장님, 410페이지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근데 여기에 사업량이 10가구에 7000만 원 도비지원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10가구란 이 부분이 뭐가 10가구란 말입니까? 열 집만 된다는 뜻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되네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7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 같으면 몇 집 못 하겠네예. 그래 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예. 앞에 보면 대상주택 및 지원가구 해가 지금 현재 함안 도항 LH 3단지 621세대 중에 임대주택에 38세대가 살고 있고예. 요거는 기존 지원하고 있고 실은 LH는 656세대 중 36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10가구 추가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래예. 이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LH아파트에 살다가 그냥 기초수급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전에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함안군에 지원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거든예.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끝나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 우리 군에서 최대 6년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군비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34세대애 또 2억 6400만 원 지원하고 끝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럼 계속 지원이 된다는 뜻이네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끝났습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페이지에 옥외광고 정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창원이네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함안군 광고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함안군 위탁에 보니까 관리위탁은 현수막 지정게시판이라든지 요런 게, 맞는데? 창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아! 함안군, 그 위에 광고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거는 의창구로 되어 있는데? 주소 두 개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함안군 광고협회에 위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걸 안 바꿔놨노?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도시과장에게 자료를 보여줌) 전체적으로 교육을 거기서 받는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예?

문석주의원

교육하고 밑에 요기서 안전점검하고 그거 자체를…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함안군 광고협회에 그게 없으니까, 도내에 거기밖에 없으니까, 경남도.

문석주의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함안군을 좀 이용해 달라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1년 넘게 공사가 방치되고 있는 말산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담당 계장님이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주택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앞번 일요일에 조합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추진 상황이 남명건설에서 지금 후분양 TF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신청 심사기간이 한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 심사결과를 보고 남명이 심사가 되면은 TF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걸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면 지금 조합원들은 다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조합원은 해산이 되어야 됩니다.

정금효의원

해산이 되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가만 있지는 않을 건데?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일단 동참을 다 하셨습니다. 한 50여 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개별적으로 법적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게 추진될 때까지 자기들이 그 부분은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남명에서 공사비 못 받은 300억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청구를 한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단디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그 부분도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좀 자주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100호 주택 저번에 여기서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예.

말남

안말남의원

포기했다고 막 말씀하시던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 돈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를 했다는 말이…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114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좀 추이를 보고 아직 LH에 포기신청서를 낸 거는 아니고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사적인 자리에서 부군수님 말씀왈 그거는 포기되었다는 말씀을, 너무 비싼 값이라서 포기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포기했다고 믿으면 굳이 과장한테 물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아니, 과장님은 안 한다 하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예. 아직까지 업무보고시 보고가 되었는데 군비를 114억 투입해서 굳이 그걸 추진할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포기의향서를 낸 거는 아니고예.

말남

안말남의원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이네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결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후에 진행 과정이 있으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이상입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한 그거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많이 신청이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기초생활 기반 사업을 가장 많이 벌려야 되는 것도 우리 도시건축과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고, 더불어 지역소멸대응하는 부분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서가 또 도시건축과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지금 자연부락이나 아니면 가야읍이라도 좀 후진 곳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곳이 선형이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소멸이 많이 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신규 사업도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게 새로 올라오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업이 진척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민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특히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516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 가면은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안길 확장도 되고 주차장 확보도 되고 경관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올라왔을 때 그냥 그것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가셔서 직접 아! 요거는 이런 식으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선형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이런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런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또 마을이 쾌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인구소멸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빈집 이거는 개인 사유재산권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동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의 동의만 된다면 그걸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공동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개인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집 소유자들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요런 부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십사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져야지, 거의 가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주민하고 교감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우리 의원님들이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량사업소장 안상유입니다. 차량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빨리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차량업무 별 그게 없으니까 부분부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576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지적도 해드렸고 했는데 지금 홍보물 전체를 등록증 보관케이스를 작년에 저희들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2700만 원이 올라왔네예. 요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 생각입니까?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지금 자동차등록증은 앞에 단순하게 말이산고분군만 넣었는데 변경한 거는 9경이 다 들어가는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들어가면 입구 왼쪽편 창문쪽에 아주 보기 싫게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함안군 9경 사진 조합을 해서 숨은그림찾기처럼 보면은 안에 9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림 한 개를 창작해가지고 거기도 붙여놓고 등록증도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 안내판 하는 부분도 유네스코 등재하는 걸 넣어서 지금 고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네스코 마크를 넣어가지고.

용국

조용국의원

좋은데예. 저희들이 뭡니까? 성능 문제거든요. 여기에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 케이스 하나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지금 케이스 한 개는 5천 원 정도 선에서…

용국

조용국의원

등록증 넣는 거.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총 2000만 원에서 제작을 하는 게 3천 매 내지 4천 매 정도 인쇄…

용국

조용국의원

작년에 3천 매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개당 예산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개당 시중에 보니까 조달가격으로 해도 1500원 하면은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450만 원밖에 안 듭니다, 3천 개 한다고 보면은. 그리고 전화번호 케이스 이거 작년하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만들면은. 그거 햇볕 보면 바로 녹아서 번호판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 그 지적을 작년에 해드렸는데 또다시 똑같이 그렇게 만들까 싶어가지고 미리 개선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진짜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한 달만에 그거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햇볕 보면.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잘하고 계시는데 또 서울사무소 우리 군 소득 올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무보험 차량 300대에서 150대로 줄였다고 했는데 잘하셨고, 사실 무보험 차량에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으면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무보험 차량 좀 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칠서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IC 주위로 변두리에 일이 년째 방치한 차가 많이 있습니다. 칠서뿐만 아니고 함안군 전체 장기 차량 요 부분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 방치는 건설과 교통계 소관인데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