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성환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교통국으로 새로 보직을 받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김병민 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용복 과장입니다. 치수과 이성연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12쪽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확대 설치입니다. 버스정류소 이용 주민에게 따뜻한 겨울환경을 제공하고자 버스정류장 중 온열의자가 미설치된 100여 개소에 대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12월에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직원 안전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직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직원 180명 대상 1회 30여 명씩 총 6회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10월 26일 신정3동 목동복합메디컬타운 스마트요양병원에서 양천구청과 양천소방서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11월 8일까지 총 50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6쪽 2023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한 1~2년 차 민방위대원 1,816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까지 총 22회 실시하겠습니다. 17쪽 2023년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실시입니다. 1차 보충교육에 불참한 3~5년 차 대원 1,606명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9쪽 신월1동 곰달래로5길 노후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보도 포장, 경계석 설치 등 약 1,300m에 대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목동서로8길 외 1개소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표에서와 같이 6개소에 대한 정비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23년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를 연말까지 신속히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오목로 보도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침하·파손으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보도를 정비하고, 급경사 구간의 경사도 완화와 논슬립 블록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과학수사연구소 입구에서부터 신정4동 영상고 입구까지 약 1,920m이며,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교차로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야간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대해 도로조명시설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신정네거리역 교차로 외 6개소에 교차로 조명타워 7개를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45쪽 2023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10월 15일까지 끝났습니다만 11월 14일까지 풍수해 예비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금년도 풍수해대책 추진은 9월 19일 기준으로 누계 강수량이 구청은 1,272㎜였고, 비상근무는 33회 실시했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48쪽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신월7동 오솔길공원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총 6건에 대하여 11월까지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공사 5차 실시입니다. 안양천 오목교에서부터 신정교 상류 300m 지점까지 10월에 5차분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실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수방시설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화빗물펌프장, 오금2빗물펌프장이 대상이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 주기로 실시하고 펌프장 4개소, 수문 3개소이며, 11월까지 과업을 수행해 12월 용역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62쪽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부과예상액은 66억 8,300만 원입니다. 63쪽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11월 5일 구민 25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소 폐쇄 조치 및 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등록번호판 부착소를 폐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비치하고 가까운 자동차정비업체를 파악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입니다. 양천구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까지 지원 규모는 100대, 1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6쪽 2023년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차 시행입니다. 지난 5월까지 1차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도로 추가 정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사업 공사 시행입니다. 사업 대상은 2개소로 목5동 목마공원 내 일반 횡단보도 설치, 목4동 목동시장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신월3동 양원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입니다. 10월까지 보행친화적 도로포장과 보행자우선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78쪽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올해 5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2025년까지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목동아파트 사잇길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도색입니다. 11월까지 목동아파트 사잇길 9~10단지, 11~12단지, 13단지에 주·정차 금지구역 보도경계석을 주황색으로 추가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일반화물 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반화물 운송업체 대상 운수종사자 및 차량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일반화물업체 16개소이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철저한 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징수현황은 2023년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안전재난과에 오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혁제 재해안전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7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이실 텐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책자 12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확대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총 189개소가 설치가 돼 있다는, 아니 9개소를 할 예정인가요?

30개소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15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범위에서 전부 다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공사를 시행하고 있나요? 어때요? 9월부터 하고 있던데요.

몇 개소는 시행된 곳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한 6~7년 됐나. 제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추운 겨울철이었는데 앉아보니까 의자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신세계를 봤어요. '어머, 이런 것도 있나' 했는데 서울시비 또 특교비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확대되는 것 같아서 서민들이 차량 탑승할 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실은 올 신년 신정7동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12단지 쪽은 이용률이 많은데 배차간격이 한 17분에서 20분까지 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온열의자를 놔줬으면 했었는데 그때 구청장께서 답변이 “전기 사용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용자 현황 대비 전기 사용률을 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12단지 쪽에 온열의자 설치 올해,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아직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대상은 됐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따뜻하게 오며 가며 버스 탑승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본위원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햇볕이 뜨겁다 보니까 그늘막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여름을 잘 지냈습니다.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는데 주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책자 10페이지를 보면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육안 점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4개소는 안전난간대 미설치 등 그런 미미한 사항이라서 시정 조치했고요. 25개소는 누수나 이런 게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목4동주민센터는 균열이 좀 있고 그래서 추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청사 8군데가 있는데 7군데는 보수·보강 결정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거기 한 곳은 어디인지요?

목4동주민센터입니다.

그러면 보수·보강 결정이 나온 청사는 주로 어디예요?

세부내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구에 18개 행정동이 있잖아요. 신월7동이나 목3동, 신월6동, 신정4동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2010년도 이전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안전점검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소관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균열이나 누수부분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혹시 안전보안관이 뭔가요?

제가 자세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비 보고받은 내역이 있어서요.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파악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늘막, 그걸 폭염쉼터라고 하나요? 올해도 계속 설치했었죠?

올해 16군데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늘막 설치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설치하게 되면 그 앞에 건물주 분들이나 상인 분들하고 협의가 된 후에 설치가 되나요?

보통은 민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앞에 상가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 상가주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그늘막이 설치되면 상호가 가려지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주나 상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 드린다거나 협의를 하시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변동이 계속 있으니까 특별히 줄어든다고는,

그럼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예측했던 인원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봐서는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았고요. 근데 감전용 하셨어요. 1,200만 원. 이건 뭔가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경보 오작동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사일 사고 때. 그래서 대피소 문제가 좀 불거져서 대피소에 비치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일부 전용을 해서 그 물품들을 구매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 계획할 때 애초에 인건비나 이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좀 과하게 잡았다고 보면 될까요? 줄어든 게 아닌데 이걸 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상금은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분야에 보면 봉급, 수당 이런 게 있거든요. 보험 가입. 이 중에서 어떤 게 감 된 거예요?

담당자가 아직, 자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장님 답변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수긍이 됩니다만 아무리 오작동이 발생을 했다고 해도 사회복무요원 수는 줄지 않았는데 예산을 감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일반 행정분야는 특히 봉급, 수당,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필수적인 것인데 여기서 감할 수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파악하시고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안전점검 실시할 때 공원 내 체육시설도 혹시 안전점검을 하나요?

공원 내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안전점검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용 그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액한 부분이 민방위의 날 훈련에 사무관리비예요? 혹시 어떤 물품 구입하신 거예요?

예산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행정사무관리비에서,

그러니까 물품 구입한 게 어떤 거 구입하신 거예요? 물품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상용품 구매 등으로 되어 있어서.

비상대피소 안내표지판을 구매했고 기타 물품들 아까 말씀드린,

대피소가 전체 몇 개예요?

117개소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예산이 이미 102개소에 대해서 잡혀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160만 원 잡혀 있었어요. 근데 1,200만 원이나 증액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대피소에 비치하는 물품들을 구매하느라고, 그 비용인 것 같습니다.

물품요? 물품이라 함은 예를 들어 화생방 방독면.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대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랜턴이나 소형 라디오나 기타 구급대나 이렇게 간단한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자산취득비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에요. 기존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게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그러니까 훈련계획 제작, 행동요령, 민방위 가로기, 안내유도표지판 이것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도대체 무얼 1,200만 원어치 샀냐. 이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23년도 예산안이 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무려 3배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피시설에 기본적으로 비치하는 게 있어요. 130개를 구매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걸 사무관리비로 잡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잠깐 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확대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에너지 소비 감축 차원에서 이 온열의자 설치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그런 것이 내려온 게 있죠?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확대를 한다니까, 물론 구민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설치했을 때 관리비나 전기료.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혹시 비용 추계해 봤어요?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전기료가 연간 7,500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관리비나 전기료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관리비하고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부담으로 전기료 같은 걸 내는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기료는 우리가 별도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총 얼마라고 그랬죠? 전기료나 운영관리비가.

7,500.

1년에 7,5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서울시 전체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에너지 감축 차원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것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일단 좀 보류를 해달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기조 변화가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다시 설치하라고 시달이 내려왔나요?

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6억 정도가 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구민은 따뜻한 의자에 앉으셔서 좋겠지만 7,000 거의 1억 가까이가 들어간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것조차도 잘 감안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도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20일자로 도로과로 발령받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정채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자료 19쪽부터 3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드렸었습니다. 8월에 출근해서 의원님께 인사드렸습니다.

led 바닥등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있죠. 위험 구역에 점으로 태양광 받아서 바닥에 불빛 나게 하는 거요. 몇 개소에 몇 킬로미터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가 연장은 따로 해보지 않았고요. 이게 개소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총 현재 150개소,

이게 도로과에서 설치한 것만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부분만,

타 부서에서 설치한 거는 관리가 안 돼요? 그 과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횡단보도 양쪽에 하고 있는 도로 표지벽이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설치된 깜빡거리는 신호 말고요. 골목길 같은 데 위험한 곳에 박혀 있는 등 있잖아요,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게 150개소이고 가족정책과에서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이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 따로 설치하고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유지 관리는 각 설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설치할 때 도로과 협조를 받죠? 아니면 협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설치하나요?

예.

스마트정보과에서는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 46개소 되거든요. 이게 도로잖아요, 스마트정보과에 설치하든 가족정책과에서 설치하든 어쨌든 도로과의 협조가 있어야만 설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협조 없이 설치가 가능해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셔서요. 정정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타 부서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후 유지 관리는요?

각 부서에서,

그거 전체 현황 파악한 거 있으세요? 각 부서에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설치는 가족정책과에서 했든 스마트정보과에서 했든 도로과에서 했든 간에 양천구청 관내에 있는 시 도로 빼고 구유지는 다 구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등도 체계적으로 도로과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도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좀 파악하셔서 그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부분 보니까 제설 대책 추진해서 자산 취득하셨는데 이거 뭔가요?

제설 살포기하고요, 삽날 구매했습니다.

어떤 거요?

제설 삽날이요. 삽날이라 하면 차량 앞에 붙여가지고 눈을 밀어낼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기존에 2억 7,000이 있었는데 1,50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동서로 8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인데요. 노후 파손된 아스팔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공사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쪽에 보시면 목동서로 8길, 중앙로 32길, 중앙로 57길, 곰달래로 5길, 곰달래로 1길, 목동서로 12길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곰달래로는 언제 추가된 거예요?

추가 부분 4, 5, 6번에 대해서는 추경을 받아서,

그러니까 언제 추가된 거예요?

7월입니다.

진행 및 계획 중인 공사 현황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목5동, 신월2동, 신정1동으로만 되어 있어요. 10월 6일자에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도로과 관내 도로공사현황.

그 부분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기 전에 매달 공사 현황 자료가 오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황 자료가 오는데 분명히 이 자료에는 신월1동이 빠져 있어요. 저거 제가 신월1동에서 찍은 거예요. 분명히 목5동, 신월2동, 신정1동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저 현수막을 잘못 게첨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부터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별거 아니고 사소한 거긴 한데요. 공사 현황 이거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어서 누락되는 거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월1동 곰달래로 일대 노후보도 정비 사업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민원을 좀 받습니다. 물론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민원 처리가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요. 일단가게 앞에 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도가 있는데 거기 구배를 안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 눈, 비 오고 그러면 거기가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나오면서 부상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몰라요, 지금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 업자들, 자기 가게 앞에 대해 그런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나중에 작업이 끝나서 겨울에 얼어서 부상자가 발생돼서 구청에 괜히 구상권 청구하면 손실이 오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게를 하게 되면 특히 카센터 같은 경우는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입로를 안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민원도 받은 바 있는데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카센터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해야만 되는데 진입로를 확보해 주시고 해서 가게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자로 서울시에 근무하다 우리 양천구로 발령받은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규 하수팀장입니다. 홍석준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윤창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에 따라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자동차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봉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서 5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59페이지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장 대상이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장이 되는 건지요?

타 지역도 가능합니다.

양천구민은 타지역에서 할 수 있지만 타구는 안 된다는 거죠?

양천구 주민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전거보험의 경우 전동 킥보드 사고에 입은 상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한지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상용화되다 보니까 아직 법제화 전 단계다 보니까 피해에 대한 어떤 체계는 구축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만큼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전 단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고 저번 주에 나온 기사에 보면 전동 킥보드 사고가 최근 5년간 10배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천구의 전동 킥보드 사고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저희가 공식 집계되는 루트가 없어서 확보는 못 했는데요. 일부 젊은 층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 편의에 어떤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차대 있죠. 마을버스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 목2동 그쪽 마을버스 승차대에 가림막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장소 현장 확인해서,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목2동에서 목3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쪽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염창역에 직행을 타러 마을버스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그걸 맞고 버스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유가 한 개라도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아예 전혀 없으니까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을 확인해서 있어야 되는 장소인데 누락이 돼 있다면,

‘있어야 되는 장소가 누락이 돼 있다면’이 아니라 그쪽은 아예 전무하다니까요.

그게 서울시 지원을 통해서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길이 좁다 보니까 만약 가림막을 했을 때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 하고 전혀 관련 없는 버스 승차대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그쪽에는 한 개도 없다 해서 목2동 동주민센터 앞에 그런 데는 염창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마을버스를 갈아탑니다. 사람이 항상 몇 십 명씩 버스 정류장에 모여 있어요. 그런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다들 어디 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셔서, 거기라고 왜 버스 승차대에서 다 비를 맞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진작부터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늦었지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양원초교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 교부세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올해 6월에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5,000 받고요, 주민참여예산 5,000 해서, 특히 그 지역이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이라든지 약간 위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최대한 그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포장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저도 가보면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잘 정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도 설치를 몇 군데 한 것 같아요. 이거 요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종종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양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상당히 걸어가기 부담되는 거리가 있으면 그런 데는 주로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앞을 아예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고 싶은 곳이 몇몇 곳 있는데 차후에 한 번쯤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자가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하는 거 있죠. 그거 코로나 전에는 인기가 좀 많았죠. 코로나 전에는 평균 450곳 정도 운영하다가 코로나 끝났는데도 250건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계속 연례적으로 할 때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코로나로 하다, 안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호응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대신에 실제적으로 해보면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카포스에서 어느 정도 자원봉사 개념이긴 한데 이분들도 상반기에는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서 축소를 했지만 최대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 호응도도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 더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기 자전거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구민들이 오해를 해서 이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확대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안 들어옵니까?

전기식 자전거도 많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구입 과정에서 확인해서 어차피 자전거 활성화 개념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지원 못 해드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바퀴가 두 개 달린 자전거로 잘 다니시는 거 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청률이 굉장히 높죠? 경쟁률도 좀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대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다 보니까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민철 위원님께서 양원초등학교 주변에 보행자 도로 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여고가 하나 있고 남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진입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교 시간에 엄청나게 밀집 지역입니다. 이거 추진하는 거 저도 몇 번 과장님이랑 현장에 가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 일환으로 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제가 민원 받은 게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시간대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를 피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빗발치거든요. 물론 공사하는 업자야 빨리 공사해야 좋겠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등하교 시간대에는, 그러면 아이들이 다닐 공간이 없다니까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는데 거기를 지나치지 않으면 학교나 집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도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잘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예산이 혹시 얼마 집행됐나요?

올해 건설 관련해서 집행된 건 없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주차장 건립 사업은 있습니다.

얼마 정도요?

벚꽃길 공영주차장이라고 신정4동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그게 한 9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120억이 올해 투자계획이고 내년도 예산도 대충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혹시 얼마 정도 예산이 잡힐 예정입니까?

한 75억 정도 편성 요청해놨습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대로 잘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등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