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기획평가팀장 박정선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공통 4건, 기획감사실소관 4건, 총 8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7쪽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정식 제출 이전에 철저한 사전 검토 이행과 함께 불가피한 정정 작업은 가급적 매 회기 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 정책간담회를 기한으로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 전 수치 오류와 오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요청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통 2번 간주 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 편성, 이전 상급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조사업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택하는 등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통 3번 적극적 예산집행 재강조입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주문 주셨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통사항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적극 협조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업 및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재무과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감사실 1번 청양군 sns 서포터즈 운영 내실화입니다. sns 서포터즈로 하여금 축제 관련 sns 게시에 주력하고, 홍보 효과가 높은 동영상 게시를 주문 주셨습니다. sns 서포터즈에게 장승문화축제와 고추구기자 문화 축제 등 군정 주요 행사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홍보활동 유도를 통해 대내외 홍보 효과를 높였고, 웃다리 농악 공연을 동영상으로 개최하여 축제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sns 서포터즈와 함께 청양에서 슬기롭게 캠핑 생활을 즐기는 방법, 유튜브 영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 게시하여 오토캠핑장, 물품 공유센터, 농특산품 등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sns 서포터즈와 지속적인 정보 교환은 물론, 상시 소통을 통해 군정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 2번 예산 편성 업무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러한 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은 예산 총괄 부서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정리추경 이후 불가피하게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간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 변경이나 취소 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획감사실 3번 행정재산 관리감독에 관한 제안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행정재산이 제반 규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사업 목적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적 지도 감사 실시 검토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청양군 자체 감사 규칙에 근거하여 감사 제보 및 민원 발생,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행정재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기획감사실 4번 청양군정 반영을 위한 제안 제도 개선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시 계획 및 접수 단계부터 심사와 선정에 이르기까지 군정 반영의 실현 가능한 제안 선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안 공모전 심사 및 선정 단계에서 평가 기준 중 실현 가능성, 점수, 비중을 상향해서 선정된 제안이 최대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기획감사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각 실과별로 이렇게 제반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작성 및 제출 철저하라고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처리 결과, 이건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작성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수시로 이 자료 제출 전에 그런 걸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수치나 오타 또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수시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통 사항이 4건이에요. 4건인데 처리 결과나 조치 지시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과가 똑같이 답변을 했어요. 거의 답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시도 하나 안 틀린 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보기만 한 건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공통 4번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했는데 이 부분 132페이지하고 이거는 통합돌봄과네요. 40페이지하고 이렇게 보시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처리 결과가 있어요?

조치 지시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 사항하고 조치 지시를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조치 지시까지는 내용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처리 결과는 그에 따른 실과별....

처리 결과도 똑같아요.

처리 결과는 내용이 좀 틀린데요. 위원님! 조치 지시까지는 똑같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처리 결과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처리 결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한 곳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건가 싶어서?

아닙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작성 매년 지적되는 공통 1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할 적에 각 실과에다가 수시로 통보하고 공문으로도 통보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또 특히 성립전 예산하고 간주처리 예산의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22년까지 자료였었고 그때 결과를 보고서 지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23년도에는 어땠어요? 그런 일이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팀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2023년도는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도 공문으로 국도비가 왔을 경우 성립전 하고 나서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하라, 이렇게 지시를 별도로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리추경 전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게 행감에서 어쨌든 간에 몇 년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니까 이번에 정리 추경이 곧 있겠지만 그전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다시 또 지적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재무과에 제가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재무과에 준비해놓은 걸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다가 부가세 환급 추진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에, 그런데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만약에 이게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발굴해서 사례로 이렇게 보고를 나중에 꼭 해줬으면 좋겠다! 절차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염두해 두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좀 발굴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발굴하면 재무과 말고 전 실과의 발굴 사례를 해서 한 사례로 해서 이렇게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는 군정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건데 혹시 연관돼서 제안제도를 개선하자, 군정 반영을 위한 제안제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발굴 현황들을 볼 때 자체 내의 노력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좀 덜 되고 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더 염두해 두시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가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폭넓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우선 통합돌봄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 4건, 통합돌봄과 소관 2건 등 총 6건으로 처리 결과는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오타 및 착오 기재 등을 없게 하겠으며 제반 업무에 대한 직무연찬으로 구체적 답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통 2번 간주 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 편성 시 의원 정책간담회 또는 의회 사전 보고 후 예산 편성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공통 3번 적극 예산 집행 재강조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불용액 최소화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통 4번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등은 지속적으로 재무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통합돌봄과 1번 면단위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읍·면 복지회관 기존 시설에 유휴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선 정산 다목적 회관 설계에 37평 정도의 장애인 사랑방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읍·면 공공시설 건립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통합돌봄과 2번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2년간 추진 기관이 없어서 미실시된 사업으로 향후에도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 예산 교부 관련 사전 조사에서 도에 미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통합돌봄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이제 통합돌봄과 2번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해서 도에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전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실제 수요자에 어떤 발달장애인들 부모회라든가 이 공모를 할 대상자들한테 최종적으로 확인은 좀 했어요?

지금 저희가 최근 2년간 청양군에서 솔직히 이 사업을 추진할 기관은 그쪽 부모회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요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 포기했던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지만 이후에도 할 의사가 없다. 이런 분명한 확인을 하셨느냐는 얘기인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이게 또 예산이 불용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지만 또 실질적인 수요자가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아마 지적 사항이다 보니까 도에 건의해서이 예산 편성을 않는 방향으로만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실제 수요자들한테.

한 번 더 확인하고 아직 예산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우선 사전 수요 때 그렇게 의견을 나눴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이게 쓸 수 있는 돈이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면 써야죠. 어쨌든 간에 2년간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적이 당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으로 또 얘기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민원봉사실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총 7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 민원봉사실 3건입니다. 처리 결과 완료 6건,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 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 업무 연찬 및 숙지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공통 2번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 시 지방 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의원 정책간담회 또는 의회 사전보고를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보고 누락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통 3번 적극적 예산집행 재강조입니다. 올해와 작년도 사업별 집행 현황 대비 면밀한 평가를 거쳐 업무 연찬 등 적극적인 의견 합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4번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안입니다. 과세 및 면세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검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1번 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계도 추진입니다. 건강진단 미비한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건강진단을 즉시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신규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시 건강진단, 위생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내 공문 발송과 미수수료 업소에 대하여 전화 및 문자 발송을 통해서 위생교육 미수로 인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2번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입니다. 현행 사업의 테이블 교체는 주방시설 개보수와 병행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4년부터 입식 테이블 교체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체 작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3번 민원서비스 운영 개선 요구입니다. 농번기 민원창고와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군정 소식지 게시 및 이장회의를 통한 각종 회의에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원택배제는 실과 및 읍·면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민원봉사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올봄에 복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위생업소 식당은 500만 원이고 숙박도 있었잖아요. 숙박은 그때 7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숙박에 있어서는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없어서 그 금액을 안 썼을 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욕탕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군정 질문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숙박도 있지만 목욕탕 이 부분을 꼭 넣어서 같이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25쪽에 농번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5월과 10월에 민원 창구를 연기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5월하고 10월 농번기에 저희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해서 8시부터 저희들이 18시까지 한 달 동안은 저희들 직원들이 팀별로 일찍 나와서 지금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시간 미리 출근해서?

8시부터.

수고들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일묵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후된 입식 테이블 교체 희망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꾸준히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입식으로 교체한 데는 참 편리한데 아직도 좌식이 많더라고요.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것 좀 빨리 처리하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제출 후 기정자료 변경 수정 수치 오류 요구 자료 기한 내 미제출 등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오탈자 검수 수치 확인, 답변 내용 검토, 제출 기간 등 엄수해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적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공통 이익 간주 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 처리한 바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간주 처리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사전 동의 및 승인을 득하는 등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 추경 예산 편성 및 제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7쪽 공통 3번 적극적인 예산 집행 재강조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계획 변경 등에 의한 집행 사유 발생 미발생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 시기부터 치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꼼꼼하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58쪽 공통 4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안을 하셨는데요.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 분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련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총괄부서에서 전수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개별 1번 의료폐기물 처리 및 의약품 폐기 방안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의약품도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엄정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매와 검수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3년간 폐기물 처리 계약시에는 2개 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해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4년부터는 보다 여러 업체의 가격을 사전 조사해서 최저가 계약을 추진하고 의약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0쪽 개별 2번 보건의료원 운영 개선 요망으로 지적 사항으로 직원 불친절 그다음에 안과 전문의 채용 문제, 일부 보건지소에서의 휴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연 4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보건의료원 직원과 친절 교육,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보건의료원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 문제는 사실 농촌지역에 기피 현상은 있으나 계속 노력을 해서 안과 전문의가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보건의료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행감 때 진료비 청구를 미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들어 있어요. 의료원 운영 개선 사항에 포함시켜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진행을 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료비 미청구됐던 금액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보고서에 포함이 안 돼 있길래?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그때 당시 그거는 저희가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다...

아니, 이제 실질적 지적 사항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 사항으로는 포함은 안 시켰지만 의료원이 그 사태가 프로그램 입력 오류가 됐든 어떤 사유가 됐든 진료비를 미청구했던 사례에 대해서 수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결과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사실 완전한 100% 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많이 청구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미흡하긴 한데 지금 현재 3월까지는 돈이 청구가 돼서 들어왔거든요.

아까 내가 잠깐 물어봤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자료를 내가 다시 준비를 못 했는데 오후에 할 줄 알고 그 자료를 내가 따로 갖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해서....

잠깐만요. 아까 그 입력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었죠?

피스 phis.

피스?

예, 예.

이게 오류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럼 이 오류를 수정했으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문제가 해결됐어야지...

아니, 계속 조금 할 때마다 거기 피스 그쪽 과장하고도 통화도 계속 했었고 저도 했었고 담당자도 했었어요. 그래서 할 때 뭐가 안 되면 그것도 또 시정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보완은 됐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다 보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진행 상황과 또 어떤 부분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과 보고에 담아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됐고, 청구가 됐고, 지금 다시 또 아직도 만약에 미청구된 사례가 있다면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하시고 연말까지는 이거 빨리 마무리 지으셔야지?

예, 예.

이게 2021년도 것부터 시작이죠? 2022년도 거?

2022년도.

그 금액이 약 한 7억 정도 됐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하고 올 3월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 전체 금액하고 지금 진행된 상황하고 어떻게 복구하고 올 연말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자료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2023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출 전 철저한 검토와 오타 수치 오류 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 공통 2 되겠습니다. 간주 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와 관련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 간주 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미흡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3번으로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등을 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정기시장 등을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환급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재무과에 요청이 오면 분기별로 금년에도 두 번의 환급 관련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적경제과 소관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 활성화 촉구 관련입니다. 저희가 착한 가격업소가 3개 업소를 지금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착한 가격업소를 좀 활성화 하자는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도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소상공인들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여서 지금 현재 한 2개소 정도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도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되어 국비가 반영되면 저희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착한 가격업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지침 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 지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30억 원 이상 매출에 대해서 가맹점이 취소되어 우리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어떤 군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행안부라든지 충남도에 건의를 하였고 공주, 부여, 홍성, 예산과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행안부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국비가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 군비라도 활성화하려고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30억 이상 가맹점 취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사업 정산 관리 철저와 관련입니다.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공공형버스 정산 관련하여 그동안에 정산이 지연되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반납 처리토록 청양교통과 협약을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청양교통으로부터 7월 26일자로 반납을 받아가지고 7월 27일자에 2400여만 원을 우리 세외수입 공공형버스 사업 수입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쪽 청양군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 절차 개선 관련입니다. 저희가 청양시장과 정산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상인들의 편익과 행정처리상의 원칙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상인회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으며 그리고 이 사항은 상인회에서 30% 관리 비용을 상인회에서 어떤 간사라든지 운영비로 활용하는데 나름대로 본인들도 이렇게 상인회에서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여튼 이 시장 운영에 위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양시장 같은 경우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아서 한 3천여만 원 정도로 상인회의 운영비로 30%를 운영비를 주고 있으며 그리고 정산시장 같은 경우는 한 4400여만 원 돈에서 한 1천여만 원 돈을 30% 정산 상인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회적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상품권 지침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2024년도에는 미확보될 예상을 해서 순수 군비로 다시 이제 우리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30억원 이상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죠?

예, 예. 그 사항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때 행감 때 인근 지역의 사례들 또 인천까지 다 비교해서 지역 화폐로서의 기능을 더 확대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인근이라고 하면 부여 굿뜨레하고 또 공주페이하고 이렇게 전부 다 비교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 방안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지금 흔들리고 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보고를 안 해주셨는데 비교해서 지역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의견을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공버스 정산할 때 관계는 분명히 결산보고서에 이게 수입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협약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고 정기시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제 의견은 지원과 수입은 분리를 해야 된다. 30%를 미리 선결제를 해서 들어온 수입에서 일부를 상인회에서 재량껏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예산은 예산을 세워서 그게 합당하게 쓰여지는지를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고민을 해주셔서 방안을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상인회에 관계된 부분만 국한된 건 아닌데 우리 정기시장 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는 폐업 이후에 계약은 사용자 수익 허가를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폐업하고는 별개로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재공고를...

폐업의 취소의 경우에 그 상황에 포함...

그런데 그 사용 허가하고 영업하고는 또 별개로 볼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에 한마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그 업종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시장에다 임대를 주는 거지, 거기다 주거용 쓰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를 우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점포에 세를 주는 건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면 업종은 폐업을 하고 임시 거주를 한다든가 사무실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다시 사용자 수익 허가를 공고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요.

조례에 사용허가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 방향으로 한두 개, 한두 개씩 이걸 고쳐나가기 시작을 해야지 사실 시장의 부분은 뭉텅이가 커서 우리 선거직 나온 분들이 함부로 건드리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은 일견 이게 근거 있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의 상황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그 짐을 덜어 나가야지 일시에 이거 털려고 하면 털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권리금이 점포 점유하신 분이 상속까지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장기적인 볼모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전에 명시된 거 법으로 딱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한 단계를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나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관례나 조례에 명시됐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읍에서 관리해서 하시고 또 어떤 점포는 약초 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최종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내년 업무보고에 또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램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장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데 1단계로는 어떤 사용허가자가 시장 재산을 양도, 양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2단계는 또 고유 영업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할 거고 이 방침을 지금 마련하려고 인근 시군의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포함시킬 거는 이게 기회가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과다 소유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사항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1단계는 법적인 양도, 양수 1단계 검토할 거고요. 2단계로는 저희가 전체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전체 시장의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떤 조례라든지 법에 문제점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행감의 결과로 보고서로는 좀 미비한 건 사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말씀 드리자면 이 상인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서 우리 조례에 상인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위탁하면 30%에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러회 동안 매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내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해보자는 거니까 그 상황도 고민도 이해는 가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정확하게 결과 보고를 낼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청양사랑 상품권 갖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교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잖아요?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돼 있는 점포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가맹점에서는 은행 가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맹점에서 거기서 받을 때 수수료를 조금 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수수료는.

상인들이 그것 좀 교환하는 방법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가맹점을 안하고 일반인들이 서로 이거를 화폐로서 이렇게 교환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좀 수수료 좀 떼어가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사러 오면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가끔 가보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가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일반 우리 현금으로 다 교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교환하는 방법 좀 대책 좀 세워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좀 원칙론에서는 좀 지켜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이봉규 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청양군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요. 또 실제로 양도 양수 시장 상인들끼리 상가 있잖아요. 점포, 양도 양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실제 매매도 한다는데 양도 양수하고 매매는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양도 양수의 방법에서 매매인데 원래 우리 조례에 따라서는 양도 양수를 못 하게끔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매매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사회단체에서 고발도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어떻게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 없다. 그런 식으로 일단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해서.

어쨌든 매매하는 거는 지금 위법 사항이기는 한 거죠?

현재는 조례에 맞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우리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시군의 다른 사례 정기시장은 다른 데 하고 좀 틀려서 일반 공유재산법만 무조건 적용할 수도 없고 다른 인근 시군의 사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성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서천이라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에 맞게끔 지금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갖고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같은 경우는 조례에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4건의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점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쪽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는 관련 사항 발생 시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7쪽 적극적 예산집행을 강조하신 부분은 금년도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사항은 각종 사업 추진 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군의 재정 확충 관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 59쪽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산단 입주기업 확보,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조성 계획의 영향, 그리고 주민 소통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된 사항으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입주 수요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 지역 국가산단 조성 계획 영향을 포함하여 기업 유치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밀한 주민 소통을 위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민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단계획 인허가 협의 중으로 주민분들 입장에서 볼 때 체감할 수 있는 진척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가 곧 끝날 예정이므로, 그렇게 되면 바로 토지 보상과 공사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 상황은 물론, 입주기업 희망이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사안까지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여 주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쪽 문성초 부지 기업 유치 관련 사항입니다. 문성초 부지는 지난해 8월 농업회사법인 솜밸리와 매각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 7월 회사 대표의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폐기물을 임시 적체하였다가 현재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고, 며칠 전 군정질의 시 윤일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입구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조속히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잠재 투자자의 현장 답사 등에 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기업 유치 진행 상황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투자유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문성초 질문드렸잖아요. 보니까 앞에는 깨끗이 치웠어요. 그 주변에도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것 좀 처리 좀 해줬으면 합니다. 깨끗이 치웠더라고요.

유치 활동을 하려면 어차피 현장은 깨끗이 치워야 되니까요.

그 안에도 폐기물을 갖다 그때 수해 때 갖다 놓은 것도 다 치웠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치우는 중이에요?

지난주부터 치우기 시작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펴시고 계신데 우리가 내포 신도시에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쪽 청양 일반산업단지에 미칠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 내포 산업단지 국가산단에서 수소 관련 기업체를 모집하고 그쪽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청양도 인근 보령에서 sk에서 플랜트 액화수소인가요? 그거 25만 톤 규모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청양도 그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해서 수혜를 본다고 하셨는데 관련 기업하고 현재 우리하고 어떤 얘기는 오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함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 좀 하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당초 보령 블루수소 관련해서 sk가 이쪽에다가 대규모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관로를 통해서 수소 공급받아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소 발전 인허가를 지금 산업부에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청정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청정수소를 얼마큼 살 거다. 이런 걸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sk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예정대로는 이맘때쯤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설계도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sk에서는 청양에다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발전사업 인허가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sk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수소 에너지 발전과 연계해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하고 투자유치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건 지금 상당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k가 들어오는 거하고 안 들어오는 건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sk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인허가 문제가 풀려야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내포 신도시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업체를 만나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거는 지금 조성 완료 예정일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3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 10년 뒤의 일이고요. 기업체가 10년 뒤에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투자의사 결정하는 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포 신도시는 산업단지 예정지가 청양 일반산단하고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같은 권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쪽에 투자 의향이 있으시면 먼저 청양을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포 신도시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조성하면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한 10년 뒤에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청양 일반산단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산업에 들어오는 모 기업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이 신실하게 자리 잡고 관련된 여타 기업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행히 내포가 32년도에 생긴다고 하셨으니까 전에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활동하셔서 더 많은 기업들이 청양 일반산업단지에 뿌리 내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63쪽입니다. 공통 1 행정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입니다. 요구 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자료 제출 등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공통 2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공통 3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 요건입니다. 연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공통 4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안 건입니다. 관련 사항을 총괄부서와 공유 및 연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안전총괄과 첫 번째 2023년 수해 대비 철저 건입니다. 23년 7월 31일 기준 22년 재해 복구 사업 총 204건 중 준공 184건, 공사 중 19건, 설계 중 1건 추진 중이며 이 준공 사업 중 2023년 연말 총 4건을 제외한 200건을 재해복구를 완료 계획입니다. 23년 7월 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 및 복구 추진 시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안전총괄과 두 번째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 건입니다. 현재 청양군 여건상 기준 인건비 제한으로 인하여 직접 운영을 위한 신규 직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기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직접 운영 여건이 갖춰지면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70쪽 안전총괄과 세 번째 민방위 관련 장비 및 시설 확충 건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기본법 확보 기준에 따라 구비된 상태지만 읍·면별 장비 노후와 고장 등으로 폐기 수량의 차이가 있어 보유량이 상이한 사항으로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필요 수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연내 정산면에 1개소를 지정 예정이며, 그 외 면은 대피소 지정 기준 충족 건물이 없어서 대피소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민방공 사태의 발생 시 산 아래, 배수로 등 은폐 가능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향후 신축 건물 위주로 대피시설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안전총괄과 네 번째로서 재난 대비 영상 무전 시스템 활용도 제고 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7년 행정안전부 재난 현장 대응 시범사업으로 재난현장 영상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나, 2022년부터 전국 재난기관에서 공통으로 이용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16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및 활용도가 비교 결과 재난 대비 영상 무선 시스템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매년 유지보수비, 통신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반면, 전국 통신망은 재난안전통신망은 별도 추가 예산 없이 필요하므로 이후 본 시스템은 폐지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4번 재난대비 영상 무전시스템 활용도 제고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재난대비 영상 무전시스템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재난현장 영상 보존 시스템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해제 요청을 하면 그 기계는 저희들이 그때 가격을 주고 산 거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게 전국 통신망 16대로만 해도 저희들이 재난 시 거기에 대응이라든가 그걸 가능하고 전국망으로 다 관내에서도 저희들끼리도 통신망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무선 통신망은 폐지하고 유지관리 사업비 같은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cctv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을 단위 cctv도 실시간 관제에 들어가나요?

일부 들어오는 데 있고 저희들이 도로변 쪽이고 마을에서 설치된 것은 거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600대 이상 거의 2천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까지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과부하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cctv 관제센터도 한계가 있고 4명이 한 250대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마을 것은 자체 함에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경찰하고 입회 하에 그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장난 것 같은 거는 가끔 이렇게 점검하시나요?

고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걸 모를 거 아니에요. 누가, 자체 영상이라?

저희들이 유지보수 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 번씩 들어보면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산면 송학리 비봉천 쪽에 지금 어떻게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도에 발주해서 바로 일이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주민 설득을 통해서 주민 설명회도 한 두차례 이상 했거든요. 그 필요성을...

했는데 토지주는 그걸 설명회를 못 들었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적극 해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다시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심각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은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부재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공통 4건, 과소관 2건, 총 6건에 대해 지적 사항 중 총 6건에 대하여 완료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 건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기간 내에 자료 작성 세부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 행정 용어 및 관계 법령 자치법규 등을 숙지하여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76페이지 공통 2번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건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사용 시 의회의 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보고 후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공통 3 적극적인 예산 집행 재강조 건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2023년 사업별 집행 현황을 검토하고 부진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3년 남은 기간에 미집행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통 4번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안 건입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과 사업별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대한 업무 협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쪽 문화관광과 지시 1번입니다.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관리 철저 건입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 10개 읍·면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설치 민원에 대해서 설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라서 미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80쪽 우리 관광과 지시 2번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추진 개선 건입니다. 청양문화원의 지적사항 관련 내용을 전달 완료했으며 2024년 추진되는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부록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추진을 좀 개선하자라는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에 지적사항 관련 내용에서 전달 완료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저희들이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시행 추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추진에 따른 그런 사항들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토의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외부 장승 보존회라든가 아니면 이장, 대치면 장승 이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또 일반 무슨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초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 부분을 또 의회에 위원님들도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전달했습니다.

일단 그 전달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문호를 개방해서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하라! 이런 지적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 축제의 결산을 봤을 때 항목별로 과다 지출을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의견이지만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갖다 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 예를 들자면 기획료라든가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들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인가 확인해 달라고 있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지출 내역을 제가 분명히 그때 지적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과하다, 이거는 과하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게 합당한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과다 지출이 된 거라고 동의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해서 앞으로 시정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정이 돼야지, 단순하게 축제가 이렇게 좀 잘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 집행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출된 부분이 항목들이 정확하게 맞게 지출됐는지 아니면 그 수준에 맞게끔 합당하게 제출됐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의견을 주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지출이 집행이 잘 됐는지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지출 또 이번에 24년도에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똑같은 수준을 제출하겠다면 그게 지금까지 제출한 게 옳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출된 거 지적된 것이 지금 좀 과다한 건지, 아닌 건지 평가를 해서 시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이 옳아서 그냥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의견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좀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규태입니다. 2023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감사 자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오타나 수치 오류가 없도록 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번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의회 의결 전에 변경되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보고 후에 추경에 반영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3번 적극적 예산 집행을 재강조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미집행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 4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인 재무과와 협력을 통해 열악한 군의 재정 여건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1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에 대한 확대 운영과 함께 보조금 편성 시에 운영비 대비 사업비 비중이 높일 수 있도록 검토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가 청양군민을 위한 환경 관련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이 정말 열악한 점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다하고 운영비에서도 더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의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청양군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폐쇄형이라서 이를 통합관제센터로 실시간 연결하는 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 신고도 활성화하고 이를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단속을 강화해서 군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환경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시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사업의 진척 속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다만 처리 결과서에 반영하기에는 참 내용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팀 제도 개편돼서 인력 보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지적했던 것이 소규모 증설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당초 계획과 너무 많은 속도가 진척이 좀 느려서 지적을 했었고 이번 또 군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팀제가 바뀌고 거기에 인력이 보강되는 만큼 계속 빨리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 진척 속도를 좀 높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추진 개선을 요구를 했고 처리 결과로 평가회 개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평가회 개최 때 참석을 해서 봤더니 이 평가에 참여하셨던 분들 주로 평가를 하신 분들이 내부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우리가 평가를 하고 백서를 남기는 이유는 이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더 새로운 일을 할 때 기초 자료를 삼고 시행착오 없이 잘 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사업이 연계가 된다면 정말로 이 사업은 평가를 좀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외부 인사 평가를 한번 더 듣고 싶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앞으로 관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저희 사업이 지난 토요일 날 행사를 진행했었던 부분이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의 기존의 사회적 신활력 액션 그룹으로 양성이나 이런 조직들이 그 역할을 풀어내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시키는 그 방안을 2025년까지 역량 강화 사업비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말에 열심히 한번 지나가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신활력을 통해서 준비됐던 그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 이게 아직까지 나중에 그 협동조합으로 가고 준비되서 가면 이게 사회적경제과 지원 사업하고도 중복될 수 있나요?

저희가 거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역량 강화 사업까지는 가고 그 이후로다가 그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까지는 공동체과에서 하겠다!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뜻과 연결되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사회적경제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냉철하게 평가해서 앞으로 좋은 인력들을 만들어 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