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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0-18

송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오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에 보면 위박건축물 조사 및 정비 거기에서 보면 위반건축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때도 보면 위반건축물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빨리 빠른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위반건축물을 지금 20년도, 21, 22 있는데 여기 19년도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이거 부과를 하는 겁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가 위반건축물은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시정될 때까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전에 것 같은 경우는 19년도 이전에 것은 안 나와 있나요? 이게 보니까 20년, 21년 그러면 19년도는 전부 다 거두어드린 건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현황에다가는 과년도 이렇게 3년 치 묶은 것만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전에 것도 계속하고 있다고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안전취약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여기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200평방미터인데 지금 소규모 노후건축물하고 집합건축물이 있는데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가 통계 한번 내봤더니 3,563개 동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3,500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다음에 집합건축물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집합건축물은 1,357동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 예산이 2천만원인데 이게 노후건축물이 3,500에서 10개소라든가 이게 1,300에서 5개소 하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지금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요 예산을 더 해서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빨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지금 집합건축물 노후 된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 신청을 행복복지센터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유주들이 안전점검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점검 신청 받았는데 좀 적게 신청이 돼서 신청이 된 것 있고 신청이 적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이 많으면 예산은 적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소유주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또 5번에 보면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그다음에 거기 보면 소유주들이 잘 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통장님들이 도와주셔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 100가구 중에서 2차 사업 추가로 40가구 하면 남는 게 60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소요 예산을 다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다 시행을 하는 거고 154가구에 대해서요.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는 100가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것만 하면 여기 개폐식 방범창은 다 되는 겁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저희 관내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이 저희가 조사한 것은 1,295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폐식 방범창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설치를 했더니 약 325가구가 희망을 설치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하려고 신청한 사람들한테 다시 수요조사를 했더니 희망을 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지하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이 개폐식 방범창이 침수뿐만이 아니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통장님을 비롯한 다른 소유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게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청라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이거 원도심 특별회계로 얼마 신청하셨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예산 관계는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설계서부터 공사감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청라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236쪽에 있는 어린이 행복센터도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건립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시는 부서이시니까 예산팀이랑 잘 협의하시고 또 시에도 강력 요청하셔서 사업비가 잘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주택과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택건설 공사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 순살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철근 누락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 개소가 15개잖아요 민·관 합동해서 안전점검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하면 현지 시정이 42건에다 시정지시가 203건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245건 정도가 이게 조치를 했잖아요?
경남

황경남추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15개소인데 이게 검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15개소가 전부 다 인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15개소가 점검 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갑위원

네 점검 개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점검 대상에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검단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이 16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 저희들이 점검은 검단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15개가 아니고 많이 안 한 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점검을 안 한데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점검 개소는 여기 보니까 5월 30일에서 6월 16일 15개 점검 개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정지시라든가 현지 시정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길3구역 같은 경우 거기 가을철인가 전에 한번 사전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상당히 거기가 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후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인데 여기는 11월달에 입주예정자는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거기도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라는데 민은 어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민간 전문가들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시공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박용갑위원

민쪽에서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관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도 있고 인천시도 있고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전문가 풀들이 있거든요. 그 풀들로 해서 그분들 현장도 사실은 착공을 했지만 아직 손 안 대고 있는 현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에 맞게 전문가들 배치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오늘 매스컴에 보면 신문 보도 사항에 보면 철근누락 그런 게 지금 설계시공에서 잘못되었다고들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적발한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을 점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주민한테 진짜 주민들이 입주예정자들이 진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249페이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지원인데 재건축에는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재개발요?

박용갑위원

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재개발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저희가 가장 큰 차이를 둔 것은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것인데 어쨌든 재건축도 노후도는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맞는 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좌 진주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려가 나왔어요. 반려라는 게 대지 소유권 미확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면 만약에 이게 지금 분쟁 소송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방 안 끝나잖아요 만약에.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방 안 끝나면 그럼 계속해서 노후불량 주택이 계속 이렇게 있을 것인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거든요. 조합 측에서는 지금 그거 해소하려고 명도소송하고 그 분쟁을 같이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문제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정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 말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곧 끝난다고 끝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곧 끝난다 하니까 지금도 올해 끝난다고 해서 내년까지 계속 미뤄지면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 년이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하면 노후불량 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짜 거기 계신 진주아파트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가정동 5개 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통합 시행이 어려워서 김교흥 의원님이 국토부에 강력 건의하셨고 그래서 통합면적을 4만 제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국토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했습니다. 과장님이 앞서 업무보고 하실 때 내년에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고 계십니다.
송이

송이위원

주민설명회를 따로 진행하셨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고 그런데 내용은 본인들이 더 먼저 알고 계시더라고요.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서 대표님들이랑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지만 일반 주민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겠지만 결국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려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맞은 시기를 정하셔서 구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엇 때문에 진행이 좀 느려졌다 라는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양쪽에서 전화 와서 욕하고 이러거든요. 누구 편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중립적인 사항에 법적인 사항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께서는 구가 한쪽에 편향된 것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예리하게 보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알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어차피 그 산을 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에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는 해요. 그래서 찾아뵐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공문서 하나 보내는 것도 아마 누구한테 보내는지에 따라서 민원 전화가 저도 많이 받아서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우리가 법이 좀 완화가 되고 더 좋아지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12월에 법령 개정이 발효가 되면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해놓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용역도 지금 법 바뀌기 이전 내로다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변경이 필요할 것 아닌가요 용역도.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용역 자체를 지금 3안에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안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도 3안으로 면적 완화를 더 시킨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아시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아니죠. 당초에 전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입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3안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런데 3안으로 저희가 맞춰가지고 다 마무리해가지고 시에 올렸는데 그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단독 거점사업은 안 되고 또 4만 제곱이 2만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류되었던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12월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단독 거점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후속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에 발효가 되면 용역을 마무리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시에다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준공 인허하고 도시계획을 거쳐서 그 구역을 결정을 해주면 그 이후에 결정한 다음에는 주민들께서 조합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설립 할 때 주민들의 권한 동의라든지 또 3분의1 동의라든지 동의받아서 아마 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김미연위원

조합설립에서 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합설립 한 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공 참여로 가자 또 한쪽에서 민간으로 가자 이렇게 싸우고 있고 제가 예측하건데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그런 분쟁이 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고시할 수 있는 부분은 해놓고 나중에 조합에서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 참여와 민간 참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그래도 행정절차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좋은 소식도 들었는데 이 좋은 소식이 양쪽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실 그분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주택 건설사업 지금 2016년에 모집공고 한 것부터 17년에 모집공고 한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립 동의서를 모집을 한다고 그러던데 이 지주택도 설립 동의서를 모집을 하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변형이 돼서 설립 동의자 모집이 조합원 모집으로다가 지금 약간 변형이 돼서 움직이는 이런 사자 형식이 나타나서 이 건은 어쩌면 건축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부분이 아닌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해서 어떠한 광고성 홍보성을 보이고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1차, 2차 돈을 또 내고 결국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먹튀를 하는 경우 이런 사자들이 지금 서구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솔직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한 다음에 해결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잘 안 움직이시거든요 어떤 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면 어마어마한 민원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코스모스 한마음도 그렇고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계속 배부하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 초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서 코스모스라든지 한마음이라든지 미래라든지 미래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발을 했고 율도로 같은 경우에...

김미연위원

고발이 됐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고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율도로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고발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고 다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합원 모집 신고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어서 모집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현장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그런게 있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미연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들어오지만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로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소홀히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건축과라든가 이게 좀 다른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과랑 소통을 해서 그런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자리는 좀 공무원분들도 가셔가지고 보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전문가이시니까 들으면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좀 가서 들어주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해 빈집 전수조사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용역은 올말에 끝날 것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이거 빈집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신청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빈집을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진행하시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신청자 수가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니까 신청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빈집 리모델링에 참여하겠다 빈집 소유자가 하는 게 있고...

정태완위원장

그것은 빈집 리모델링 참여하는 거 말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모집공고 했는데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소유자의 빈집들이지만 소유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분도 많지 않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 위원장 정태완 왜냐하면 지금 빈집 같은 경우가 그 지역에 있으면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자나 이게 관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방이 되어 있으면 범죄의 우려 발생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도 소유자분들도 신청을 많이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데도 그것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없고 좀 이것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리모델링의 개선방안을 한다든가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408호를 관리하고 있는데 또 1년에 두 군데씩만 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전수조사하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관리 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것도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신청자가 많으면 1년에 20개든, 30개든 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계속 이 사업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빈집을 많이 개선해서 공급하는 게 좋은데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하나 이런 데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 모집공고를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든다면 대학생들 청년층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원인가 천원인가 내면 아파트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빈집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들이 2차로 모집공고 나갈 때는 관내에 대학에도 같이 보내서 대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의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최영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정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8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요사업 중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게 구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원내용도 보면 공용부위나 공용시설 여러 가지 무인택배 여러 가지 다 하는 부분에서 되게 좋은 방안으로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53개가 신청을 했어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랬는데 지원 단지가 145개 정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74개에서 136개를 지원 단지를 해가지고 1.1정도 이렇게 경쟁력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대1 정도로 해서 떨어지는 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해당되는 데가 있고 해당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선정 탈락된 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지금 그게 단지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단지당 보통 다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시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5백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도가 3천 5백만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같은 경우를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경쟁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내년에는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조금 더 올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다 반영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여기 보면 다 공동주택에 관해서 연결된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보니까 그 뒤에도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주택 갈등 고충 민원 처리 다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거든요. 감사도 보면 똑같아요. 그 관리주체라든가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감사 추진실적에 21년도, 22년도, 23년도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데가 감사를 받기를 원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리주체 되시는 분들이나 자치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모아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좀 해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만약에 의문 나는 것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 같은 것이나 그렇지는 않으면...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법에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하고 구성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법령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거보다 더 많이 이게 지금 하면 다 공동주택 문제가 다 그런 문제에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세 가지 다 거의 다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도심 쪽에 많이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인천대로라고 하죠. 측도 부분 동진아파트 석남동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옹벽 있죠. 벽이 이게 좀 완전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건축도 안 되고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그 벽도 지금 많이 기울었다는 말이에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길 앞쪽으로 빌라도 그런데 문제는 벽이 기울어져서 우리 구에서 나와서 앵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박았어요. 그래서 박고 그런데 그쪽으로다가 물이 지금 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떤 개발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야 할 길을 많이 돌아다녀요. 위험하니까. 어떨 때는 바리케이트를 쳐놓는다든가 안전띠를 해놓는다든가 해서 그게 없을 때는 지나가고 있을 때는 못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이것은 오래된 민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10년도 넘은 그런 민원인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자칫 잘못해서 그 옹벽이 붕괴가 되면 석남동 일대부터 거기 가정3동까지 그다음에 교통부터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석남3동이나 가정3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옹벽이 기울어져서 지지대를 받쳐놓기도 하고 예전에 바로크주택처럼 되게 심각해요. 그런데 바로크주택은 일정 보수를 했는데 그쪽 동진아파트 쪽에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해놓았는데 기울기는 계속 기울어지고 있고 물도 새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보니까 없어요. 민원은 1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입주자회의에서 감사도 하고 회계감사가 법정에 의해서 하는데 간혹 그 주민들이나 민원을 넣으면 우리가 나가서 하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아까 박용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게 필요한 아파트가 많아요. 민원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신규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주차난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다 뽑아내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가 되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것도 일단은 주민분들이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에 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는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몇 분이 계셨다고 하지는 않는데...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이게 녹지법도 봐야 되고 주거환경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법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아마 들어온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때문에 많이 아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 심지어는 경로당 아니면 이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데가 있는데 최근에 한국아파트가 한번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녹지 같은 경우는 법 테두리 안에 1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녹지를 공원을 철거 주차장 한다면 그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최대한대로 그 법선에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오게 된다면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추진할 수 있게끔 해서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사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놀이터가 그 아파트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인가가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녹지로 일부 공원을 조정해서 주차장을 건설했고 또 주차장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검토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2년을 보면 검단신도시 지역에만 해도 18,,000세대 정도가 2∼3년 동안 입주를 했고 검단 전체를 보면 한들지구라든지 재개발되는데 조합 통해가지고 25,000세대가 넘게 2∼3년 동안 입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안사항에 보면 공동주택 갈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저도 민원을 지역에서 받아 보지만 내용을 보다 보면 입주민들이 내는 분쟁관련 말고도 하자 같은 경우도 과거랑 다르게 특히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설들이 과거랑 다르게 많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대는 한 세대 말고도 공용부 하자 같은 경우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시죠. . 지금 보면 정말 예전에 없던 물놀이터부터 어떤 체육관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한들지구 같은 경우 정말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그런 시설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또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 가 구성이 되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만큼 많이 입주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실제로 그 민원의 내용들도 더 심층적으로 가는 민원들도 많아지고 지금 그래서 서구 관내에 주택관리사 두 분께서 제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민원들은 입주가 앞으로 더 많은 입주도 앞두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검단구랑 분구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아직은 그 두 분이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왜냐하면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민원을 넣은 민원인분들도 피드백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 역시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분명히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충원한다든지 혹은 그분들도 어쨌든 시간제임기제로 이렇게 오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쨌든 지금 지역에서 많이 듣는 문제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빨리 처리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종종 들리기는 하고 일단 현장에서 제가 민원을 받고 부탁을 드려도 참 부탁을 드리기 미안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저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실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질의나 현안 질의보다는 그 내용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저도 송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은 내용이어서 여기 내용만 봐도 저희 고충 민원 처리 관련해가지고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 간에 협의 조정 및 유연한 해결방안 도출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협의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협의 조정이 되면 안 하는데 협의 조정이 안 되어서 물론 관련 부서에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오는 민원들이 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희도 민원이 와서 시행사, 시공사, 입주자분들 같이 만나고 구청에서도 같이 나가면 구청에서 어떤 법적 조치나 시행 조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소극적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어떤 입주자분들은 민원 넣으신 분들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송승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택관리사 그분이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서 꼭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것을 저도 질문은 아니고 말씀드립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구에 공동주택관리 민원 접수를 잠깐 보니까 18년도나 19년도는 아파트 준공 건이 없다 보니까 800건, 900건에서 최근에는 1,500건까지 민원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과에 두 분이 주택관리사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참 여건도 열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익 차원에서 도와주고 또 인원도 저희가 한 분도 더 해서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주택관리사 분들이 일하기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아까 박용갑 위원님이나 송승환 위원님이나 말씀해 주셨듯이 관리실태 점검이 그전에는 저희가 4건, 5건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금년만 벌써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10건 이상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좀 더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서 입주하신 입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더 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통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외에 상가나 이런 데도 똑같이 하자나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안진희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미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경관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89페이지에 보면 우리집 서로돌봄터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에 어느 데를 원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도심하면 우리 서구로 보면 가좌권역, 석남권역, 신현원창권역, 원창동 이쪽 고속도로 주변하고 과거에 우리 서구는 구획정리사업을 1개소가 있어요. 검단에 1개소, 검암경서 과거에 구획정리 최근에 했던 사업 구역을 원도심까지 아직 포함하기는 좀 이르고 그전 이루어졌던 사업들은 원도심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저는 원도심이라는 것은 구획정리 된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주택관리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거약자 집수리 지원이지만 일반 빌라 계신 분들이나 원룸이나 이런데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해줘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주택관리소가 7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7개소는 여기 왕길동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검단지역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면 주택관리소 같은 경우 무인택배, 보관함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관리사무소. ○ 박용갑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있는데 여기 빌라나 원룸 같은 데는 이런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주거약자를 포함해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291 석남약수터 입구 홍보 LED 설치공사가 있는데 약수터가 서구에 석남약수터 빼고 가현약수도 있잖아요?
네.

박용갑위원

거기는 전에 보면 어떨 때는 식수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때는 못 할 때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석남약수터 빼고 나머지 가현약수터 같은 데는 만약에 수질조사를 해서 되면 그런 데도 한번 LED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가능하죠.○ 박용갑 위원 가능해요?
네.

박용갑위원

거기도 그러면 만약에 식수 판정을 하면 거기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각 하부 색체 디자인 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왕길동 고가가 있어요 왕길고가. 거기가 바로 앞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색체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환하게 해서 거기 매립지가 어떻게 매립지 피해를 보는 데를 좀 더 색체감을 살려서 매립장에 그런 피해가 없는 그런 색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보면 왕길고가도 여기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건데 석남약수터 입구에 어떤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었는데 디자인은 예쁘게 꾸며주시고 지금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약수터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 같으면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지금은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때 그 안에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89쪽에 우리집 서로돌봄터 설치 운영인데 좋아요. 마을공동주택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택배라든가 아니면 공구 같은 것 필요할 때 그런 것을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마을관리사무소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공구 우리 팀장님이 저하고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공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민을 간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그리고 샀는데 잘 안 써 이런 공구들을 기부를 받아서 이런 마을주택관리소에다가 더 많이 비치를 해놓고 또 마을주택관리소가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를 해 놓아서 많은 주민들이 대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공구 기부를 받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저희 집에도 지금 안 쓰는 공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자니 어디다 버려야 될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빨리 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구 기부문화 한번 캠페인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시장하고 루원시티에 가로경관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중앙부처에 뭐 해놓은 게 있어요. 사업 신청해 놓은 게 있나요 예산사업.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용역 진행 중이고 착수보고 했고 그래서 지금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 팀장님 부연 설명 가능할까요?

정태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경관팀장 김태훈입니다. 말씀하신 가정중앙시장역에서 루원시티 구간 가로경관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의 사업이고 2억원은 작년에 설계용역비로 수립이 돼서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실제 공사비가 23억이 있넌데 원도심 특별회계로 50%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23억원의 공사비 중 지중화 공사비가 있어서 저희가 7월달에 한전에 뉴딜 지중화사업 신청을 한 상태이고 거기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한전에서 50% 비용 지원이 나오게 됩니다. 약 8억 4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뉴딜 지중화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다 세우신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한전 뉴딜 지중화사업이 선정이 되면 한전 뉴딜 지중화사업을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주변에 원도심이고 그다음에 또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있고 그러면 선정 가능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선정이 되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한전에서는 50%를 지원을 받는 건가요 공사 금액에 50%를.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중화 공사비를 한전에서 설계를 통해서 정확히 산출을 하고 그 비용이 50%를 한전에서 지출을 하고 뉴딜이 당선이 되면 저희는 30%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비용을 지출을 하고 만약에 저희 구에서 30% 낸다 그러면 국비로 2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지중화사업비로다가 8억 4천만원을 지금 이것을 해놓은 게 만약에 되면 한전에서 이 금액을 받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지금 8억 4천만원은 해당구간 350미터 가량 하는데 16억 8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그거에 50%를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한전에서 8억 4천만원을 지급을 할 거고 저희는 8억 4천만원을 내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적은 국비 20%를 추가로 받아서 6억 정도 5억 8천 정도를 저희가 내느냐 그것은 최종 결정이 나서 협의하는 것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고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지금 원도심에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지금 전선이라든가 이런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 사업 부분에는 전통시장도 있고 원도심이 있고 여러 가지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들더라도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구에 지중화사업이 참 시급한 것은 맞아요. 검단사거리부터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 그리고 가좌1동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거기도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경관사업을 할 때 위치는 400미터 돼요. 이쪽 400미터인데 사실 지중화사업이 잘돼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 지중화사업비를 뺀 나머지 경관사업비는 1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경관사업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시장 입구 디자인 시뮬레이션부터 해서 가로남부길 보기는 좋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토록 할 계획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사업한다고 하면 지중화사업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시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전철, 지하철 교통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당선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시설을 개선해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건데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한다거나 그다음에 입면 녹화나 이 부분을 도입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가정중앙시장역에서 루원시티 가로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 거버넌스 협의체가 구성되었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별도로 부탁드리고 이 착수보고 자료를 보니까 디자인 시뮬레이션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현실성 없게 그려졌더라고요. 보행로가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 식재 넝쿨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벤치를 또 한다든지 또 비포에는 의료수거함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게 있는데 그 애프터에 시뮬레이션 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게 주민 불편을 더 야기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협의체에 계신 분들이랑 면밀히 검토하셔야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경관개선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때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 참석을 못 하셨나요.
송이

송이위원

저 참석은 못 했지만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착수보고회 때는 그 용역회사의 어떤 기본구상 또는 현황만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 저희가 이 착수보고 때 주문 낸 것들도 많고 또 지금 얘기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수시로 소통해서 의견을 다 받아서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행사항은 항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주민협의체 명단은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286쪽에 보면 소요 예산이 25억이고 지금 구비가 10%잖아요? 그러면 이거 단위가 천원이니까 2억 5천이 맞는 거죠 아니 2천 5백만원이 된 거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25억원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286쪽에서요.

정태완위원장

네 286쪽.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25억요.

정태완위원장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옆에 287쪽 보면 소요 예산이 10억 5천 8백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처럼 단위가 천원이면 구가 1천 60억이 되고 시가 9천 5백 20억이 되는데 단위가 지금 다 잘못되어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단위가...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이런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오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오류 부분을 다 감안하시면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자료에는 없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285쪽에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모 중인 거고 저희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지역이 저희 말고도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300억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인천시에는 저희만 용역하고 있고 저희만 인천시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전체 우리 인천시에 9월 11일날 인천시에다 제출했었고 시에 평가가 지난주에 시 평가에서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 시에서 조만간에 국토부로 잔달이 될 텐데 아직 국토부에 접수된 것은 시기가 빨라서 아직 그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75억이 이게 지금 75억이죠. 75억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선정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되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조정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 서구가 분구라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 원도심 쪽 가좌쪽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가좌1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부분이라서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꼭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태완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