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3-10-18

회의 전체 보기 254턴

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영순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홍선화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축산동물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거북시장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쇼핑특화거리 사업 진행하시고 노점들 정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새로 정리된 노점들이 새로 설치된 시설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한 54곳 정도 점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지금 대상은 50점포고요, 지금 입점 상가는 42개소.

김원진위원

42개소가 지금 입점 돼 있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그 입점된 점포들에 어떤 주민 상가 상인분들의 호응은 어떠신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어떤 상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동안 이쪽이 판매시설 내부공간으로 입점을 하다보니까 어떤 이용객들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거에 대한 다소 아쉬움 그리고 또 지금 쇼핑특화거리 공사를 진행 중임에 따라 다소 이용객들도 불편하니까 찾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사 끝나면 좀 더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또 주민 분들이 계셔가지고 신거북시장에 종종 방문을 하는데 상가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만큼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더 많이 찾도록 그리고 거북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던 점이 있고 정확하게 지금 또 알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에 더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건이 좀 초기이다보니까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특화거리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판매시설 내 시설개선공사도 마무리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그런 이용객들이 좀 저조한 것을 만회하고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버스킹이라든지 또 무슨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감으로써 더욱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너무 경직,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것들 기대하셨는데 가보니까 상권이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주민분들 특히 상인분들에 어떤 제안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강남시장 비둘기 퇴치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강남시장에만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아케이드가 설치되니까 실내 내부화 됐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라는 게 귀소본능? 뭐 해서 집을 짓고 꼭 그리 되돌아온다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시설은 아직 그런 조류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강남시장에는 지금 있어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다른 전국적인 사항을 좀 알아봤는데요 뾰족뾰족하게 스파이크처럼 이런 설치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장소를 피해서 또 비둘기들이 앉아버리기 때문에 제일 좋은 확실한 방법은 레이저 빛을 통해서 새들이 못 오게끔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문정위원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부산에서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역 근처에서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그게 판넬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지나가는 시간은 아니어서 피해는 없었는데 굉장히 큰일이 날 뻔한 거예요, 부산에서. 근데 이게 뭐 어찌됐건 레이저로 퇴치 시스템도 하지만 지금 이미 귀소본능이 있어서 하고 있다면 배설물들이 쌓여있는 곳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덧붙여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설물을 꼭 신경 좀 써주세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가 언제 생긴 거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2020년부터 1호가 생기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계속 17개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2020년도부터 하면 지금 한 만 3년 정도 됐고 작년에도 생긴 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이전과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성과, 지난번에도 성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이 없고 그래서 지금 지정 전하고 후하고 매출이 과연 증대가 됐는지 우리가 설문이라든가 또 상점가 의견을 들었는지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의 어떤 반응과 호응을 보기 위해서 지난 8월 한 달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16개소 상점가 회장님을 통한 상인회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는 236명 정도의 응답률이 있었고요. 그중에 대부분 한 응답자의 40%는 정도는 매출이 증대됐다라고 답을 했고 다만 얼만큼의 매출이 증대 됐느냐는 질문에는 5% 이내라고 하는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서 매출은 일부 작지만 증가는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더 통해서 이용객 유입 효과를 좀 더 발휘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골목형 상점가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 또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공연이나 이벤트성 축제라든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주민들이 많이 모여야 어떻게 보면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는데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 3년 전인가?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보면 시장 주변에 이게 주차장 면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가 한 724면이 폐지가 됐습니다. 특히 지금 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가좌시장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가다보면 또 장바구니가 있고 무거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지금 가좌시장이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차관리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하고 협약서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갖다가 지원을 하든가 그래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이 가좌시장만 주차장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시장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좌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죠. 그래서 가좌동 지역주민들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우체국이 있어요, 입구 쪽에. 그 우체국을 이전시켜서 그곳을 주차장화 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관공서를 이전시키는 게 또 다른 또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위원님 또 말씀하셨던 주변 아파트 거기가 진주아파트 단지들이 5단지까지 있어서 주간에 어떤 일정 시간대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라도 이렇게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학엽위원

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골목상권 아카데미 운영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상인대학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일정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그런 경계를 두지 말고 서로 이렇게 상인회,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상인들이 있으면 함께 듣고 또 그런 온라인 관련된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상인대학에서 굳이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혹시 소상공인 연합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이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예산이 3000만원.

서지영위원

근데 항상 주요 사업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또 올해도 교육 사업을 상인 교육 사업을 거의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대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하는 3가지 교육사업을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교육 과정 내에서 중복과정이 개설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과정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도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 교육을 효과가 있었느냐, 이 교육을 계속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판단을 하시고 근거를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또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소상공인 연합회에 그 교육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에 자체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게 예산이 8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근데 자체 플랫폼을 어떠한 거를 개발을 하실 계획인지 혹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골목형 상점가를 대변하고 어떤 접속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패밀리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좀 더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골목형 일정 숫자의 서포터즈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골목형에 대한 어떤 후기를 남기거나 홍보를 하면 일정 어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당이 아닌 서로e음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가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나 뭐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접속하는 인원수도 거의 없고 만드는 개발비용만 들어갔지 이용률이나 이런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큰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기존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또 알려야 되잖아요. 골목형 상점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럼 그 홈페이지를 또 홍보해야 되는데 어떠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기존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포터즈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홍보 시스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고 최대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은 조금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구사랑 상품권 통합플랫폼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생가맹점 수가 개소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감소라기보다 조금 증가추세가 더디긴 한데 늘어난다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계속 우리가 지역매니저라든지 상생가맹점 매니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지영위원

저희가 상생가맹점에서 서로e음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을 하는 그 가맹점이 상생가맹점이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용하던 점포들 중에서 상생가맹점에서 해지가 된 점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상생가맹점에서 해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 증대 효과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상생가맹점에 점주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는 사업주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어도 정주여건 및 해안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선착장 공사를 했잖아요. 선착장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됐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이 전체적으로 20년부터 23년 올해 12월까지 전체 계획되어 있고요.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영위원

선착장에 대한 부분은 공사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선착장은 아직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선착장이라는 게 안전 난간도 좀 설치해야 되고 계단도 좀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몇 달 안 남았지만 빨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어떤 시설을 세어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많이 확인을 했을 때 불필요한 공사도 많이 있었고 공사가 완료되는데 재공사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서 저희가 물론 이거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를 의뢰한 상황이지만 잘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거북시장 난방시설 냉방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신거북시장 판매시설 건축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1080억 정도?

서지영위원

1080억?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89억에서 이제 좀…. 처음에는 원래는 80억으로 시작했고요. 80억에서 좀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설계변경 그런 과정에서 한 89억까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서지영위원

89억 정도. 89억짜리 건축공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잡혀있는 난방시설과 냉반기의 예산이 2억 정도인 것 같아요. 89억짜리 건축공사를 하면서 2억 정도의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난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웠던 그런 기간에 상인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식품들 그리고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누렇게 뜨고 시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이 건축물에 목적에 맞게 충분히 좀 이런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잠깐 부연설명드리면요. 원래 그 공사비가 지금 타이트하게 중기 공모해서 하다보니까 좀 타이트 했는데 상인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 난방기 그런 것도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었는데 그거보다 점포 관련해서 그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 배수 관련 이런 걸 많이 요청하고 그래서 난방기, 냉방기 그걸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급한게 있어서 다음에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가로 잡힌 겁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지영위원

예산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확보하셔서 올해 폭염기간에도 상인분들이 영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미리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천장에 누수 있어서 공사 진행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공사는 완료가 됐나요? 아직….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천장에 있는 누수의 원인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있는 비가림시설 이 사업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관련성은 없습니다. 이 비가림 시설은 외부에서 시장으로 들어갈 때 약간의 주차를 하고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 비 맞지 않고 편리하게.

서지영위원

처마 같은 개념으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어쨌든 지금 아직 누수가 진행돼서 천장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다 이렇게 떼낸 지 굉장히 오래됐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 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공사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훈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정인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구로운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 여기 정서진 아라뱃길 청년 창업 공간 운영 이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하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지금 저희가 9월달에 개관해서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5년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한 업체당 5년?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기업당 5년인데요 장기간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연장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뽑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 청년 창업?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장문정위원

이거 뽑는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내용을 좀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업 공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게 6개소 플러스 더 늘려가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거기 현재 공간이 저희한테 제공된 공간이 6개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시설에 대한 것은 다 들어있는 상태라 늘리는 사항은 공간 제공 확보를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간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장문정위원

창업하는 부분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기고 거기서 덧붙여서 청년센터 및 청년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제2기 서구청년참여기구 운영이잖아요, 이제 내년이? 지금 그럼 1기 서구청년참여기구 운영하면서 청년 정책제안 및 발굴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 할 만한 알려주실 수 있는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책이 들어온 거는 없고요. 우리가 청년 행사라든지 각종 제안은 받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의 날 주관 행사할 때도 민간협치협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로 정책에 대한 걸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에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채택이 돼서 한 사업들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한 사업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로 제안하고 마을 쪽에는 아직 제안 사업은 들어온 건 없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는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청년정책 관련 해서 이슈가 국가적인 아젠다가 된 것도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긴 시간 동안 그렇다 할 만한 어떤 정책들이나 성과들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론 서구가 좀 더 잘해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지원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앞으로도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정책들이 나오면 추후에 또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보고자료에 있듯이 사업들은 저희 구에서 발굴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지 공유제라든지 청년 인턴사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그건 사실은 청년 자격 응시료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 구가 처음 시행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시비 전액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더 발굴하도록 정책위원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협업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네. 추후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장문정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저는 198쪽에 보면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 연 매출 얼마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매출이 아니고요. 이거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서구 청년 플러스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한 25만원? 24만원. 아니, 34만원이고요.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이고 기업에서 내는 게 9만원 그리고 저희 구가 15만원인데 사실상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5년간 적금을 했을 때 본인들이 한 이자 빼고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타 가는 본인부담금 한 600 정도 되고요. 그걸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이 10억 이상 30억 이하가 중소기업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김학엽위원

이게 지금 월 지원액이 24만원 중 15만원은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게 5년간 지원을 하면 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에서 대는 건가요, 나머지 9만원을? 아니면 기업에서 대겠죠?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 9만원 대고요 본인부담금 10만원 그래서 구에서 15만원 내면 900만원 지금 얘기했듯이 위원님이. 그래서 총금액이 본인부담금 내면 10만원 5년 하면 600만원이거든요?

김학엽위원

플러스하면,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플러스 이거 두 개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기업하고 서구가 보조를 해 주면 한 2040만원 타 가는 겁니다, 이자빼고.

김학엽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게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다녀도 연봉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대상을 연봉이 높은데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봉이 금액이 구분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기업당 저희가 3명 이내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연봉 기준은 없습니다.

현경

장현경일자리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팀장 장현경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우리 구 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시행하는 나라의 제도인데요. 그 제도에서 우리 구에서 기업부담금의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라서 그 대상자를 연봉에 상한선을 주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분류표에 보장된 중소기 업근로자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아까 내가 중소기업이 10억 이상 30억 이하가 저는 중소기업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다니면서도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도 있거든, 사실은?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봉이 작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연봉이 많은 사람이 이 지원사업을 알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경

장현경일자리지원팀장

네. 현재로써는 제도적으로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중소기업진흥청에다가 건의해서 연봉 상한선 같은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연봉이 높은 사람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건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경

장현경일자리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청년센터 및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참여기구가 2개가 있고 인원이 18명, 2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까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명단상에 중복되는 인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지영위원

네, 네. 두 기구에서 다 활동하시는 청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4명 정도.

서지영위원

네 분 정도. 그럼 네 분을 빼면 저희 청년참여기구에 우리 서구에 있는 청년 서른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서지영위원

아까 전에 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행사나 이런 부분도 제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달에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에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좋은 공연과 이런 준비한 거에 비해서 그날 방문했던 청년의 수가 너무 적어서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이나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그리고 내빈으로 오셨던 그런 의원님들 수보다도 방문했던 청년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좀 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런 걸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청년대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의 수 이런 참여율은 어떤 거 같으세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의 참여도는 현재 정착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 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매월 파악을 하다 보면 증가하고 있는 상태는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도 들어오고 또 참여 횟수도 많이 제한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지영위원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복합적으로 어떤 일정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으로도 운영을 하시나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요가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프로그램이 각자 각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가 지난달에 장문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자립준비청년 연구단체에서 경주를 선진지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거기서 천년고도로는 경주 청년센터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설 면에서 보면 저희 서구 청년센터가 훨씬 우수하고 정말 직원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한데 물론 거기는 저희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커리큘럼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전체 이수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 인센티브가 그냥 저희가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가능하다면 실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촬영? 프로필 사진 촬영이라든지 면접의상 대여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제도들이 정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서구로운 청년정책에서 창업 지원에 관한 아까 전에 아라뱃길에다가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운영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창업 어떤 공간으로서 조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사람이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골목에 이런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자립을 해서 또 다른 상권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금 실질적으로 그냥 연습하고 트레이닝하는 그런 기관으로써의 창업 공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훈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재천입니다. 61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제품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100개 사 내외 기업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1000부를 제작하시겠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1000부가 어디에 배포를 되거나 비치가 돼서 홍보용으로 사용될지 궁금합니다.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1000부는 개별로 신청한 업체 위주로 해서요 그다음에 국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

개별로 신청업체에다가 나눠주신다고 하시면 100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1000부면 한 업체에 10권 정도가.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10권하고 그 유관기관 등에 또 배포합니다. 코트라라든가 그런 쪽에요.

서지영위원

그러면 그곳에도 갈 거면 한 기업당 채 10권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기업에 책자에 들어간 기업에 배포하는 용으로는 수량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업 배포용이 아니라 다른 그런 유관기관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사실 그 기업에다가 그 기업에서 개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부분까지 이 1000부로 저희가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업에서 이 내용만 번역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게 제작을 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 충분히 각 기업에서도 제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작한 수량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에너지관리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청라에 위치하고 있는 서인천 복합발전소하고 그리고 신인천복합발전소에서 지금 사용연한 폐지설비로 예정되어 있었던 발전소 폐쇄 시기를 지금 10년 정도 연장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허가권이 산자부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언론 보도자료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구에 위치해있는 발전소고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발전소 특별회계를 통해서 또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발전소들에서. 맞죠?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설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혜택도 보고 있고 또 일부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 맞는데 이게 폐쇄 시기가 정해지고 있던 것이 다시 10년 가까이 다시 연장되는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위원님 생각 이게 어떻게…. 연장과 폐지가 서로 반대, 찬성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주민분들한테 저희 청라에 위치해 있는 이런 발전소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흥발전소 이런 데는 석탄을 사용하지만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은 LNG 가스고 비교적 친환경적이다라는 것들 주민수용성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돼있던 발전소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지보수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0년동안 다시 장기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분명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발전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발전기를 건설하는 것, 건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어떤 굴뚝이나 연기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어떤 시설들로다가 다시 건축하시는 그런 것들 계획하시는 발전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건의할 수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회가 되면 발전소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한테도 사업설명회를 좀 하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어쨌든 발전소도 수익성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기조해서 가는 방향성은 크게 그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다 필요한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동의가 아니면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그냥 통보식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 청라에 위치해 있는 발전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자체에서 저희 서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리를 더 마련해 주셔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들 더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