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 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10월 26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보고 사항 중 일부 사업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 등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인 사항이 있어 향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탄력적 복무 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52쪽 탄력적 복무 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구정 전 분야 현안 업무 등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특별 휴가를 부여하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확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2024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 2024년에는 초과 근무 시간 연가 전환 제도 및 심리 안정 휴가 제도를 신규 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연동 통합 주차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경차 및 장애인 차량의 주차료 감면을 정산 내역에 자동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주차 요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과 사무실 악취로 인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신관 5층 사회보장과를 본관 5층 소회의실과 중영상회의실 그리고 4층 상설 감사장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과 공간은 회의실 2개와 상설 감사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62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계획 보고서 내용 중 흡연부스 이전 설치와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캐노피 설치는 내년도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사업으로 재검토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제출 이후 검토되어 자료에는 없는 사항으로 청원경찰 노사정위원회의 식사 대기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건의와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김동민 의원님의 구정 질문 사항을 반영하여 10월 1일부터 석식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 휴게 대기 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10월 4일부터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관 사회보장과 및 복지정책과에 청원경찰 근무지를 각각 추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총 680명에게 전문기관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독서 능력 향상 교육으로 7기까지 총 700명에게 희망 도서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 운영으로 92명에게 수강료를 지급하고 퇴직 준비 교육자 5명에게 은퇴 지원, 교육 파견 3명에게는 개인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5쪽 2024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 구정 운영을 주도할 맞춤형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직무 전문 교육 과정 선발 파견과 타 기관 직무 교육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독서 능력 향상 교육으로 10개월간 매월 100명의 직원에게 각자 선호 도서를 지원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강좌 운영으로 2024년부터 제2외국어 테마 과정과 프리 스케줄 교육 과정을 추가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확대하겠으며 당초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급별 맞춤형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2024년도 예산 조정과 관련하여 축소 여부를 재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 근속 모범 공무원 연수 운영으로 당초 40명의 연수자에 대하여 1인 최대 2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수 대상자를 20명으로 축소하여 총 사업비를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직원 복지 활성화 추진 계획으로 사업비는 37억 6500만 원입니다. 2023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개인별 복지 포인트 23억 2700만 원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구내 식당 운영을 위해 연초 식수 프로그램 서버를 교체하여 운영에 안정성을 높이고 주방 바닥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누수 발생을 방지하고자 주방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고장 및 노후로 인한 구내식당 냉난방기 6대를 교체하고 2023년 노사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구내 식당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내식당 및 직장 어린이집 위탁 사업에 대하여 안전 보건 관리 및 점검을 확대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직원 배려 물품 지원 시 복지몰 사이트와 연계하여 포인트 배정 및 개별적으로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대상 직원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으로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2023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사업 참여로 8000만 원의 세외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사업은 2024년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금년 12월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시행이 확정될 경우 추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2024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 일반임기제 공인노무사 채용을 통한 노무 상담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의 특성 및 인건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외부 공인노무사 자문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 협약 이행 및 노사 관계 교육을 실시하고 2024년 단체 임금 교섭 추진 및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방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61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 구정 실현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 600만 원입니다. 2023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 관내 건축물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175건에 대한 정보통신 설계 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가계 통신비 경감 및 통신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체육센터, 공원 등 공공 시설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17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 2024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건축물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이 구내 통신 회선에 광섬유케이블의 설치가 의무로 개정됨에 따라 사용 전 검사용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입을 통해 건축물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통신 관련 민원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5개년 사업이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신규 설치 대상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 신고 대응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구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민활동지원팀장에서 자치지원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최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부개1동 행정민원팀장에서 구민활동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진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부평구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고 내용 중 일부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64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해서 풀뿌리 주민 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 자치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자치 기반 조성과 직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동 주민 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반 조성 사항으로 인천 디지털 마을 플랫폼인 ‘인천On마을’ 시스템 서비스 시행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간사 및 지원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 주민 자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주민자치지원관 4명을 신규 채용하여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22개 중 9개 동에 주민자치지원관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주민 자치 시범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 자치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부평1동 등 15개 동에 대하여 제2기, 제3기 주민자치회를 재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 완료하였으며 주민 총회를 통해 22개 동의 자치 계획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보고서 65쪽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자치회 역량 강화및 화합을 위해 금년 4월과 6월 주민자치회 위원 통합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 제2기와 제3기 위촉된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10월 중 주민 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도 보조금 회계 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 의무 도입에 따라서 간사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교육 및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 갈등 관리 교육, 감사 교육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계층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중 각 동별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부평구 자치 정책 진단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66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사업 의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탄소 중립, 자원 순환 등 친환경 분야와 재난 대응 및 안전 분야를 중점 의제 발굴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그간 동 자치지원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실무협의회를 간사 실무협의회로 확대 운영하여 당면 과제 논의 및 주민자치회 추진 사항을 공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경연 대회, 주민 자치 정책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를 연계하여 각 동 주민자치회 활동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주민 자치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시스템 ‘보탬e’ 교육 및 「공직선거법」 교육 등 계층별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부평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SNS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설하여 쉽고 편하게 주민자치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 주민자치회 웹진을 발행하여 주민자치회 소식 및 주민자치회 사업을 공유하는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전국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 관리 내실화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모범 통장 표창을 수여하고 워크숍,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통장 자녀 11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0월 중에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장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8월 말 기준 136건 4100만 원의 보험 신청 및 지급이 있었습니다. 모범 통장 40명, 퇴직 통장 40명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하였고 4분기 중 인천시 주관 온라인 통장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8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 통장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장의 역할과 주민 소통, 갈등 관리 교육을 위한 직무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통장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반 안정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도에 첫 시행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고 및 관계 인구에 대해 기부금 모금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였고 주민 복리 사업 등 기부금 사업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9쪽에서 70쪽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프로세스 안정화를 위해서 전국 공통 종합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여 기부금 모금 접수,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등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버스 안내 방송, 랩핑 광고,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구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코너 신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난 9월 고향 사랑의 날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8월 말 현재 기부자 193명으로부터 158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부평구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15개 업체의 31개 담례품목을 선정하고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해 2023년, 2024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59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0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홍보 방식의 제한으로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해나가고 특색있는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를 대상으로 감사 문자를 발송하고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각 동 지역위원회 등을 통해서 발굴된 101건의 제안 사업에 대해 담당 부서 적합성 검토와 주민위원회의 분과별 심의 및 현장 방문을 거쳐 58개 사업 13억 2700만 원의 사업을 심의하였으며 예산 부서 검토 및 민관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54개 사업 12억 9670만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의를 거쳐 반영액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12월 중 평가 보고회를 통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수렴하는 등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부평구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 제안 및 온라인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설문 조사 및 제안 사업 추진 상황을 게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계층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공무원 및 참여예산위원 교육을 통해 제도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고 특히 어린이 참여예산학교를 올해 첫 시행하여 어린이들의 제도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참여예산 주민 제안 공모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관련 일정에 따라서 3월에서 5월 중 집중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 부서의 관련 법령 적합성 검토 및 주민위원회의 분과별 우선 순위 선정, 민관협의회 최종 심의 의결까지 완료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계층별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확대하고자 2023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고 2024년도에는 학부모 참여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추진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탄소 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 5개 단체 2억 1000만 원, 인천시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3개 단체 4500만 원이 선정되었고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30개 단체 1억 30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 20명을 선발하여 마을공동체 대상 아카이빙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8회, 마을공동체 이해 교육을 5회에 걸쳐 추진 중이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분야별 교육 및 토론, 마을활동가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이용 공동 시설 및 주민 거점 공간 활성화 지원으로 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 사업 6건을 연계하고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을 통해 신규 공동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위축된 공동체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동아리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사업 특성을 반영한 기획형 공모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마을활동가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을 사례 관리를 통한 마을 활동 지원과 마을 아카이빙, ‘보탬e’ 보조금 사업 회계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회계 업무 지원 등 3개 분야에 마을활동가를 모집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이해 교육과 보수 교육,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민 거점 공간 활성화를 위해 공모 사업 연계, 컨설팅,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교육 17회,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14회, 자원봉사대학 전문 교육 10회, 보수 교육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8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사업 3개 봉사단 50회, 어르신 봉사 활동 4개 사업 274회, 환경 보호 활동 5개 사업 153회, 두레마을 4개소 활동 402회, 농촌 일손 돕기 1회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등과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동 주민자치회 등 주민, 경찰, 학교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학교 등굣길 교통 안전 지도를 5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 태풍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및 전북 익산에 수해 복구 인력을 지원하여 재해 구호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11개소 확대, 병 간호비 지원 확대, 봉사왕 헌액판 제작, 게시 등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2월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9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과 전문 자원봉사단 양성 등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관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참여 계층의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및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등 기타 자원들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한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의 삶이 행복한 부평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실현되는 평생 학습 도시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보고서 내용과 내년도 실제 사업 추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배움과 나눔으로 실현되는 평생 학습 도시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및 지원을 통하여 평생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한 평생 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관에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상반기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민 제안 프로그램으로 144건의 주민 제안을 접수 13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5060부평인생학교는 올해 10기를 운영하여 34명이 수료, 4개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로당, 도서관에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파견 및 인성 도모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인성 지도사를 파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4개 기관에 부평 배달 학습을 운영하는 한편,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평 학습 다방 1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으로 인천시민대학 공공 기관 캠퍼스를 운영 상반기에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 4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83쪽 평생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자치와 연계한 동과동락 사업을 추진, 5개 동은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으며 1개 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 속 평생 학습 실현을 위해 구민 제안 프로그램과 한걸음 더 찾아가는 부평 배달 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습과 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한 5060부평인생학교 11기를 운영하는 한편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 과정은 종전 10회에서 12회로 늘려 커뮤니티 구성 과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성 지도사 파견은 200회에서 300회로,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파견은 196회에서 320회로 늘려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거점 기관 역할 수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평생 학습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사업과 비문해 해소를 위해 공모 사업인 성인 문해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민간 학습 공간을 활용한 부평 학습 다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동과동락 사업을 2024년도에는 거점별 1개 동씩 총 5개 주민자치회와 업무 협약 체결 후 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 평생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학습 매니저 파견을 통한 프로그램 관리 등 시범 운영 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2024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및 가칭 평생교육재단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인평원에 사업비 대행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84쪽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평생 교육 시스템 구축과 평생교육재단 운영을 통해 명품 평생 학습 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일정 변경으로 보고드렸던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지난 8월 9일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85쪽 중간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부평구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설립 심의, 2024년 상반기 인천시와 2차 설립 협의 후 설립 추진을 위한 TF 구성, 조례 제정, 정관 제정 및 임원 공모, 2024년 7월 이후 북부교육지원청 설립 허가, 2025년 1월 평생교육재단을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절차 및 우리 구 재정 여건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재단 출범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86쪽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입니다. 공교육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교육혁신지구 사업, 진로 체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3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교 시설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경비를 70개교에 대해 13억 4300만 원, 34개 유치원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148개 유치원 및 학교에 무상 급식 예산으로 6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마을 탐방 및 워크숍 개최,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지원으로 초중학교 63개교에 2억 6500만 원 지원, 마을학교 및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및 부평마을학교 22개 단체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 특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과 연계하여 ‘우리가족 취미생활’ 등 ‘마을따숨터’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 27명 위촉하고 13개교 87개 학급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멘토스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로 체험 지원 사업으로 교육 기부 드림 업 진로 버스 26대를 지원 학생들에게 체험처 이동 시 안전성 확보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교육 경비, 무상 급식 등 교육 지원 사업은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무상 급식 단가 인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은 유치원 1개소 당 400만 원 지원하던 교육 경비를 내년부터는 50만 원 증액하여 1개소 당 4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올해 초·중·고등학교 교육 경비 신청이 감소하여 학교 교육 경비를 감액하고 유치원 교육 경비 1000만 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지역-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지원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마을 자원을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부평마을학교 공모 사업은 3개 분야로 구분, 규모에 따라 400만 원에서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로 체험 지원 사업은 체험처 발굴 및 교육 기부 인증 기관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 버스,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를 운영하는 한편, 학부모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진로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체험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청소년 참여 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 및 수련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및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3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17개 청소년 동아리를 선정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시책 발굴 및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수련관에서 15개 분야에서 6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9쪽 중간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은 현재 공정률 약 90%로 금년 10월 말, 또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면적 약 5200㎡로 1층 경로당, 청소년 휴카페,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회의실, 3층 청소년문화센터, 4층 평생학습관 및 강당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에 평생학습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비용 1억 2800만 원을 편성, 2024년 1월부터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서 학습관과 상담복지센터가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층에 구성 예정인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4월 타 지역 우수 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현재 명칭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9월 여가부 및 시에서 국·시비 미편성 공문이 접수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 사항에 따라 운영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율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교육 강화로 지속 가능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은 운영 계획을 수립, 2024년 상반기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 하반기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90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42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 사업으로 만 9세에서 만 24세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 2542명에게 생리 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적 지원으로 부평구 18세 여성 청소년 1066명에게 구매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복지 시설 4개소에 국·시비 운영 보조금 2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2층에 조성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은 지난 6월 여가부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공모 사업에 선정, 사업비 1억을 확보 국·시비 8500만 원은 지난 10월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구비 충당인 15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최대한 빨리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 사업으로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 1인 월 1만 3000원을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적 지원도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만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월 1만 3000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안전망 상담 지원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학업 지원, 진로 개발, 건강 지원, 교통비 및 급식비 지원 등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평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첫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이게 아마 지역, 지방에서 오래된 지역 말고 대도시, 신도시 이런 데 지역은 아무래도 기부금을 모금하기가 녹록치는 않죠?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업무 보고상으로 보면 홍보비가 어쨌든 나름 열심히 하시려고 홍보비가 2900 정도가 전체가 다 들어갔는지, 다른 거랑 겹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답례품비로 우리가 작년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답례품비로 작년에 179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홍보비하고 답례품비하고 합치면 약 3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모금액은 15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쨌든 이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끔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노력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업무 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동 행정감사를 가면 주민자치회장님, 통장, 협의회장님 이런 분들이 티타임을 하죠, 관례적으로?

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고 이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티타임 갖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해야 된다기보다는 동에 오셨으니까 사전에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취지인데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요즘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들이 많아서 출석하는 일도 많고 기타 다른 단체장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텐데 그분들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까지 오시고 이게 사실 어려운, 바쁘신……, 그분들이 대부분 생업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4년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들하고 인사 정도지, 그런데 그런 것 하려고 그분들 시간을 우리가 뺏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분들이 꼭 참석해야 될만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된다면 그분들하고 티타임하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은 의원 분들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이 확 내려간 상태에서 자생 단체 회장님들은 60대 정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러 갔다가 감사받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시간면에서도 그분들하고 30여 분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오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과정은 아니어서 혹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동에 전달을 해서 불필요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22개 동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따르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물론 그런 관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굳이 이런 시간은 결국은 22개 동 감사하면서 시간적인 불필요함도 느끼고 또 여기 참석을 하시는 그분들 시간도 아낄 겸 해서 어쨌든 부서들 간 협의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우리 22개 동 그리고 그 밑에 활동하고 있는 자생 단체들 관리하시고 마을센터,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과장님 그리고 부서 팀장님들, 또 직원 분들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감사 시 자생 단체 회장님들 티타임 시간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준비하셔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련된 구정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총무과에서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잘 협조해주신 한철웅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54쪽 하단을 보시면요. 사회보장과 사무실 악취 98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별관에 신축을 해서 복지 부서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가 5층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하절기 날씨가 더울 때 온도가 올라가면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난 6월부터 이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건축을 담당을 했던, 감독을 했던 부서인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천장 속에 탈취할 수 있도록, 탈취하고 코팅 작업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하고 환기 설비 추가로 설치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요. 그게 궁극적으로 악취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건강상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산이라든지 심한 생리통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경미하게는 두통을 겪는 직원들도 호소하고 있어서 약 20여 명 정도가 그런 호소를 했고 속 메스꺼움, 눈 시림 등 해가지고 한 35명 정도가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거기는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공간보다는 회의실이나, 상시가 아니고 수시로 요인이 발생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는 회의실로 이전 배치를 검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한 바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은 된 걸 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내일 재무과 하실 텐데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하 공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면서 아마 경량 쪽으로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건지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위에 폼을 쏜 것 같습니다. 옥상층에다 난방할 수 있도록, 냉난방 때문에 폼 시공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여름에,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일정 온도 이하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에어콘에 폼을 쏴서.

에어콘이 아니고 천장, 그러니까 5층이거든요. 5층에 폼 형태로 쏴서 단열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하절기에만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그 악취가 발생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그 폼을 쏜 거를 제거를 해서, 이것 그러면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다 해서 했던 건데 재시공까지, 그 폼을 다 제거하는 방안까지도 했는데 결로 현상이라든지, 그런 걸 제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곰팡이가 슬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 폼은 제거를 할 수 없다고 검토한 부서 의견이 그렇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상시로 이용하는 공간보다는 회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소회의실, 중회의실에 있는 빔 프로젝터라든가 장비 이런 거는 또 새로 구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설치가 돼 있는 걸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은데 공사상의 하자는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잘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9800만 원, 옮기는데 30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봤고요. 그리고 전산 장비나 책상 같은 것 옮기는데 이사를 하다보면 고장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서 배치나 어떤 시설에 설치할 때 심사숙고해서 직원들이 덜 고생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총무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회기 계속 여쭤봤었던 게 있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통화 관리 솔루션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오에스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이게 연동이 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네. 통화 솔루션이 지금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걸 도입한 게 2019년 4월에 케이티랑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제안을 하고 비예산으로 해서 앱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아이폰하고 보안 정책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폰은 어렵다고 케이티에서 그렇게 계속 답변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아이폰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새 젊은 분들이 아이폰 직원 분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제시해주셔서 저희도 케이티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안을 아이폰하고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비예산으로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부천지사 통해서 제안을 했고 본사 담당자까지는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케이티도 12월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본사 담당자까지는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게 12월 정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별도 구성해서 예산 투입보다는 저희는 비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업무적인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건데 이제 비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볼 거는 현재 지금 업무 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대회의실에서 예전에 결혼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관련해서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예식장으로 주말에 무료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당시 1997년도에는 저희가, 제 기억으로 1996년 10월 청사 입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청사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대회의실, 6층에 폐백실, 구내식당, 그다음에 미용실로 들어와서 결혼식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했던 부분도 있고 그 시기가 또 IMF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사도 그때 당시에 신축 청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했고,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2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추세가 지금 식장 대관만 저희가 무료로 하고요. 촬영이나 의상 준비, 식사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본인이 다, 예식 하시는 분이 부담을 해야 돼서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설은 일반 예식장보다 훨씬 저희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당히 급감을 했고 또 최근 코로나 3년 동안은 이용객이 전혀 없었고요. 많으면 1건 내지 2건씩 그렇게 이용을 하던 건이었고 타구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용객이 급감되고 하니까 계양구나 이런 데도 지금 이 조례를 폐지를 했고요. 만약에 이용객이 1건이나 2건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대회의실, 굳이 규정이 아니어도 원하신다면 예식을 할 수 있는 본인 의사가 있다면,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 할 수 있다고 와서 보시고는 오히려 실망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설을 보시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데크, 관련 시설들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무상으로 어려운 분들 제공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오히려 이용객 분들한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는 조금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본 위원도 이해를 했고 인지를 했으나 말씀하셨다시피 IMF 시절에 너무 어렵다 보니 그리고 청사가 새 것이다 보니 조금 수요가 있어서 잘 활용이 됐고 현재 같은 경우는 낙후된 시설과 현저히 떨어지는 서비스와 질, 퀄리티 대비 가격이 그렇게 경쟁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조금 구청 시설이 좋아지고 예산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쯤에는 다시 한번 이런 대회의실 결혼 행사를 한 번 정도는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더 드렸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효능감이 높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번 없어지더라도 다음에 더 재고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꼭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굳이, 구청 대회의실 구조라든지 저희 회의실은 회의를 위한 전용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부적합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적합한 시설이 나온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자치 기반 ‘인천On마을’ 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인천On마을’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들어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작년에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고요. 그래도 타 군·구, 10개 군·구 비교를 했을 때는 그나마 자료가 올라가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참여율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렇게 회원 가입해서 접근하는 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를 저희가 시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요. 접근성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하셨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교육을 하셨을까요?

그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을 올리고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 기초 시스템 접근 교육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럼 언제 그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올해 1월에 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세부 교육 일정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에는 있는데 현재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 운영 가이드북이랑 활용 노트 관련해서.

가이드북은 올해 만들 계획이 있고요. 노트는 올해 사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운영 가이드북은 어떤 식으로?

그 내용 중에는 실무 위주로, 주민자치회 실무 하면서 어떤 보조금 집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실무 위주의 가이드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욕구도 그런 욕구가 강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포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될까요?

배포 대상은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한 부씩?

네.

아,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될까요?

올해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12월 중에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 때문에 내년에는 격년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예산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배포가 될 때에 의회에도 한 부씩 주셔가지고 같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5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홍보 콘텐츠 관련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 홍보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여기 카카오톡 채널 저도 개설한 걸 봤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세요?

보통은 각 동별로 자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회 일정, 소식지 개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공유하는 내용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동별 내용을 공유하신다는 걸까요?

동별 내용도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동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건 보통 찾아가서, 옛날에는 구청에 소집을 해서 일괄 교육을 하든가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요. 자치회 관련해서는 동별로 어떤 특성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기 때문에 강사들이 그 현장에 가서 교육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지원관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지원관의 역할이 처음에 지원관 제도를 도입할 때 자치회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방향성을 잡으려고 지원관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가끔 생기는 게 간사 제도하고 지원관 제도의 경계를 확실하게 못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지원관은 기존의 공무원들이 했던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자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거나 아니면 사업 같이 발굴하고 실행하고 이런 과정들,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 자치 사업 발굴하고 제안하고 추진하고 이런 거는 자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 했던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든가 실행력이 사실은 동별로 차이가, 역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업 실행하고 이럴 때 지원관한테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동별 맞춤형 컨설팅의 역할과 주민자치지원관의 역할이 겹치지 않나에 대해서 의문감을 가지고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동별 맞춤형 컨설팅은 지원관 분들이 있는 동에도 실시를 할 예정이실까요?

이건 22개 동을 전체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행정적 지원과 자치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민자치지원관과 역할이 겹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컨설팅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자치 사업을 만들어내고 실행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강사님께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예산?

강사님이 무료로 그러면 컨설팅을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예산은 이미 1000만 원 확보가 강사료로 돼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별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민 자치 성과 보고회 때 같이 공유를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동별로 따로 이렇게 그냥 결과만?

저희가 주민 자치 성과 보고회는 사실 1개 년도, 1년에 죽 주민자치회가 활동했던 사항들을 동별로 나와서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주민 자치 활성화 토론회도 진행 예정이 있더라고요. 활성화 토론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활성화 토론회는 행안부에서 올해 변경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기존에 자치회를 추진하는 외적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평구의 주민 자치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보고 토론회를 거쳐서 그동안 했던 주민 자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현장 이야기도 듣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고 해서 앞으로 저희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번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주민 자치 직무 교육 실시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층별에 동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동장님이 현재는 주민자치회에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동장님이 계셔가지고 동장님 직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실 예정이세요?

동장님 직무 교육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동별로 개인 차가 있긴 한데 관심도라든가, 아니면 동장님들도 지금은 계속 새로운 동장님들이 가고 있어서 그런 주민 자치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동장님의 역할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럼 동장님의 역할은 어떤 거죠?

동장님은 일단은 그 동 전체에 대한 방향성도 그렇고 동에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매일 순찰 다니고 이러다 보면 동에 필요한 제안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분위기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걸 제안도 해주시고 의견도 내시고 일단은 관심도를 집중시키는 게, 동장님들이 관심 갖고 단체하고 협업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컨설팅이나 교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시는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256회에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됐잖아요. 그때 당시 이게 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모금 전에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모금 후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형 지정기부제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고 그때 조례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바 아직까지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가지고는 상품이 없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사실 행안부에서 구축해놓은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 있어서 민간하고 협력해서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최초에 의도했던 민간들 개입시키지, 단체나 이런 부분을 개입시키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갈등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선제돼야 될 게 저희가 조례는 개정을 해놨지만 그런 지정기부제를 사이트에 올려서 펀딩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아직은 시스템상 안 돼 있어서 그게 선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재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올리지 않은 걸까요?

올렸는데 행안부 사이트에는 못 올리고 그냥 지자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서 못 하게 하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추가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답례품이 5종 9개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청년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 추가가 된 걸 보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한편 이제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상품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거였습니다.

답례품하고는 좀 다른.

다른 개념인가요?

답례품은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30% 내에서 답례품을 드리는 것이어서 답례품 지정 업체는 지역 특색이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올려야 되는 사항이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별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질의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타 지역 우수 시설 벤치마킹 다녀오셨는데 혹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부평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서울하고 계양 이런 데 다녀왔는데요. 지금 추세가 정보 쪽 이런 데 많이 돼 있고 노래방, 정보, 또는 북카페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요. 일단 그런 시설 규모나 이런 것들 일단 참고를 했고 저희는 여기 3층 문화센터 내에 있는 시설들이 요리실, 동아리실, 밴드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본에 있는 설계 당시에 반영됐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층에는 요리실, 동아리실, 밴드실이 입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실별로 구성이, 왜냐하면 설계 때 이미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의견 수렴 후에 갖춰진 건가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설계 당시에 설계심의위원회 거쳐서, 또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당시의 의견들을 설계, 실을 꾸몄던 거고요. 그 실들 변화는 기본적인 다목적실 개념이라든가 또는 동아리실 이런 것들은 기본 기기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요리실이나 다른 정보화 시설 이런 것들은 한번 구성이 되면 변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 더 고민하면서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설계 당시에 이미 기본 시설들은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청소년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으셨어요?

그건 정확히 몇 명한테 했는지는, 이미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 제가 진행 상황만 보고 그걸 답변드렸으니까 그건 원하시면 어떤 부분 어떻게 설문했는지는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했던 부서가 평생학습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진행 상황에 봤을 때 2019년인가 언제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전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립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그건 별도로 자료가 있다면 그 당시의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명칭 관련해서.

네.

프로그램 의견 수렴은 어떤 식으로 받으실 예정이세요?

이건 프로그램 의견 수렴은 아니고요. 명칭에 대한 가칭, 전체 건물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고 3층에 문화 시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명칭을 하기는 뭐해서 지난번에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구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들을 들어서 대여섯 가지 명칭을 받아서, 저희가 또 2020 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원회 때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서너 가지 많은 투표가 나온 걸 가지고 구글 앱 거기 통해서 본인이 가장 원하는 명칭이 어떤 건지 투표해서 가급적이면 구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명칭을 지으려고 하는데 2개 명칭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럼 부평구에 그게 유일한 상담복지센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91페이지를 보고 본 위원은 살짝 놀랐는데요. 91페이지 표 상단을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담 지원에 보시면 참여 인원이 285명인데 1만 5000회 정도를 했어요. 이게 4월 30일 기준으로는 144명에 1089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과 횟수 기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5개월, 5개월.

8월 말 기준.

8월 말 기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개월 사이에 두 배가 됐고 상담은 1만 4000회 정도가 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상담사는 몇 분 정도이신 거예요?

상담복지센터에 팀은 다르지만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동반자 4명 해서 지금 14명 정도가 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4분의 상담사 분께서 4개월 동안 1만 4000회 정도를 더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저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이 상담복지센터가 1월부터 재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업무 공백은 저희가 이전은 이전대로 하면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업무는 합니다. 하고 이전을 하면서 내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올해 여기에서 계획한 사업들은 다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거기서 새로운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신규 신청 상담 오는 것들은 저희가 못 받고요, 현재 있는 것들만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천2구역 기부 채납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서 준비하신 부서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세금 어느 정도 부족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지 않나요?

추계는 세무과나 예산 편성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청장님 말씀은 100억 이상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네. 저도 그렇게는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모든 사업들이 세수 미확보로 인해서 많이 슬림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든 진행하다가 축소시키는 것은 그 대상자들한테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각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쓰리 고라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에서 물론 구도 어렵지만 시도 어렵고 정부도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살피고 진짜 그 사업에 금액에 준해서 사업할 때는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재난 신속 대처 위한 매뉴얼 작성 있지 않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지역 주민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번호도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재난 전화번호 매뉴얼을, 그런 번호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유할 수 있도록 번호를,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각계 통장, 또 기타 우리 의원들한테 번호를 전송해서 응대할 수 있는 번호를 전송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송한다는 거는.

대응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이 동향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당직실에서 하고 있는 건 야간입니다. 주간에는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보통 재난 상황이라든지 하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양쪽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 수시로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119로도 신고가 되겠지만 저희 당직실로 연락을 하시면 대표전화가 있거든요. 그건 홈페이지에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당직실 매뉴얼 전화번호는 저희가 언제든지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를 해야지! 재난이라는 것은 폭우라든가 갑작스러운, 야간에 발생됐을 때가 제일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전화를 받으면 갑자기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면 비서실 전화하게 되고 여기 전화 검색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당황스러울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저희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24년 추진 계획 53쪽 하단에 보면 임신 및 미취학 아동을 둔 공무원을 배려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당직이라든가 비상 응소, 비상 근무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에는 이걸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행했었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신과 미취학 아동을 둔 공무원 분들한테는 다각도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추세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가 되고 있어서 점점 개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64쪽 보시면……, 주민 자치 65쪽입니다.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5쪽 상단에 보시면 참여예산 보조금 지원이 시에서 전액 다 지원되는 것 맞나요?

올해까지는 동별 4000만 원 이내에 시 참여 예산이 각 동별 자치회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실제 사업 발굴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편성이 안 됐습니까?

네. 아예 제외된 사업입니다.

그럼 아예 사업을 없애는 건가요?

시에서는 참여예산 쪽으로 해서 자치회 사업으로 내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방향은 지금 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쪽으로 배당을 줄지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참여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어떤, 어떤 형태를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었나요, 2023년도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이.

물론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선임 동인 부평1동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평 1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하고요. 학교 폭력 예방하는 인형극, 직업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이번에 제안하는 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시설요?

시설비에 투입하거나 자산취득형 사업들을 계획해서 제안한 동들은 그 사업을.

배제시키는군요?

예. 배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 계획 사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씩?

네.

그러면 이것하고 좀 중복되지 않나요? 분과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맞죠?

사업 예산의 성격은 중복이 되고 사업 성격은 참여예산인 거고 저희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이내에서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교부를 하는 사업인데요. 주민 자치 사업에 배정되는 건 맞지만 사업 성격은 시 참여예산인 거고 저희는 순수하게 주민 자치 사업으로 1000만 원씩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 발굴도 중복 사업은 없고요. 동별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따로따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그럼요!

그래서 이걸 사업비를 지출할 때 총회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 따라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가 도는데 그런 부분들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총회는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총회는 사업 제안을 받고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사업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시 참여예산이라든가 저희가 1000만 원씩 주는 자체 사업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총회 거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은 행안부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저희도 자체 공모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공모 사업을 동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모 사업 선정이 됐을 경우에 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건 주민 자치 총회 과정하고는 조금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정보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확인 여부는 하시나요? 동마다 예를 들어서 총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선정됐고 비용이 지급되는 여부를 확인을 하나요, 우리가?

총회를 거치게 되면 자치 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된 사업들이 자치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총회 거쳐서 진행되는 자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69쪽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업을 보시면 1800만 원 전액 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8월 기준으로 해서 1583만 9000원 기부로, 대상자가 193명으로 돼 있는데 연말까지 했을 때 과연 우리 사업비 1800만 원 투입해서 1800만 원 수입 구조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00만 원 못 미치게 기부금이 모집이 됐고 연말까지 해서 저희 계획은 25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추계를 했던 이유가 이게 연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100% 반영되고 이런 게 있어서 추이를 보면 연말 정산 시기에 직장인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추계를 그렇게 잡았고요. 홍보도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잡았고요. 구비 투입되는 부분은 사실은 기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일반 운영비 식의 예산들을 기금에서 15% 이내로 편성을 해서 기금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800만 원에서 이런 비용을 분담을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구비로 운영되는 예산들은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부 답례품 30%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타 구 사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형태를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더욱더 확대가 돼서 우리 구정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물론 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수익을 낸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고향사랑기부제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취지가.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타 구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왜 이 자치구는 기부제 비용이 많이 확대가 됐는지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도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아마 매끄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2023년도 토대로 2024년도에는 사업이 잘 활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경기장 전광판 및 홍보관 협조 2900만 원 그건 어떤 사업이죠?

이건 그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해서 쓴 건 아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디에 가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해도 법적으로 저촉이 되고 사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에서만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이 2900만 원은 홍보담당관실에 홍보 예산 쪽에 실어서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이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그렇게 적합, 썩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 쪽 위주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한테 기부해주실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 기부하실 분이라서 저희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이게 한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각 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에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것 질의 및 제안을 드릴게요. 먼저 항상 부평구 공무원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54쪽이고요. 중상단에 보면 사무실 회의실 휴게 공간 등 청사 시설물 수시 정비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휴게 공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휴게 공간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6층에 여성 휴게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휴게실 그 맞은 편에 있고 각 층별로 4층과 5층에 서비스룸이 있고 등등 그 정도, 지금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도 있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의회 건물하고 청사 건물하고 연결 통로가 있잖아요.

2층에요?

네. 거기에 티 테이블이 네다섯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휴게 공간으로 상당히 좋다. 창이 있다 보니까 멀리 잔디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뷰가 좀 괜찮다고 보이는데 가끔 공무원 분들이 거기에 쉬시는데 저희가 본청에 행사 때문에 가게 되면 서로가 조금 불편함이, 공무원 분들이 아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파티션이나 그런 가림막을 해서 편하게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보겠고요. 사실은 그 부분의 휴게 공간에 전에 없던 것 책도 일부 갖다놨었고 예전에 화분도 갖다놨었고 했는데 그 공간이 다 좋은데 단점이 냉난방이 안 되는 게 좀 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겨울에 파티션을 갖다놓으면 추워서 있을 수가 없고 여름에 더워서 있을 수 없는 맹점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휴게실을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나마 책도 좀 갖다놓고 테이블도 갖다놓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그건 한번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으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그 부분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이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고민하셔갖고 처우 개선을 좀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및 교통 약자를 배려한 부설 주차장 운영, 몇 번 저하고 여기 지상 주차장에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어떤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운영함에 있어 뭐라고 그럴까? 지금 보면 교통 약자 임신부나 고령자 등을 배려를 하는 주차장인데 아주 건장하신 젊은 분이 주차를 하고 청사 일 보러 가는 것 갖고 제지를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그 앞에,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보셨지만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그걸 굳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싸움이 되면 오히려 그게 싸움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은 그냥, 왜냐하면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는 청원경찰 분이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켜보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해서 안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거기 보수 공사 비용이 꽤 많이 든 걸로 알아요. 배려 주차장으로 다시 해서 칠하고 하려면 비용 같은 게 안 들었나요?

도색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 뭐 예산이 안 들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도색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충전 시설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전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좀 더 안내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를 하셨는데요 7대를 꼭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주차 면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서 최소 대수로 7대를 했던 거고요. 지하에 있던 거를,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위험성이 있어서 박영훈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시고 해서 지상 주차장으로 전부 이전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7대는 법정 최소 대수입니다.

면수 대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좀 더 밑으로 보시면 직원 차량의 신트리공원 및 굴포천 광장 주차장 유료 이용 권고라고 그랬는데요. 공무원 분들이 유료로, 여기가 지금 무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료로 이용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혜택이나 무료로 해준다든가 그런 제안이 있습니까?

무료로 할 것 같으면 권고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무료로 하면 알아서 다 들어가니까 권고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4급지입니다. 4급지라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주차요금이 싼 편이고 그다음에 경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인 경우에 경감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월정으로 들어가든가, 왜냐하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이나 먼 지역에서. 그런 분들은 월정으로 해서 이용을 하면 저희 주차장이 빌 수가 있거든요. 신트리공원이 유료화해서 공간이 남는다면, 그렇게 되면 저희 주차 공간도 남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경감받을 수 있는 차량들, 요즘은 두 자녀도 다자녀로 봐서 경감을 해준다고 하니, 또 부득이하게 멀리서 오면서 이면도로나 이렇게 대는 것보다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제일 먼저 권장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신트리공원이 어차피 개장이 되고 11월부터 유료화해서 이용을 할 건데 그나마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양쪽을 이용하고 있지만 유로로 이용하는 것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 또 타 지역에서 일부 유료화해서 받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는 유료화 한다 하더라도 주차면 수가 적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유료화보다는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차면 크기가 예전에는 아마 5미터에 2.3미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기준이니까. 그런데 현재 기준은 5미터에 2.5미터입니다. 그래서 문콕이나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부평구청 지하에 실은 제 차도 박살이 났었고요. 박살? 표현이 좀 그런데 범퍼랑 다 해갖고 6, 700 정도 나왔었습니다, 견적이 예전에. 그리고 저의 집사람 차도 부딪치고,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그런 미비한 교통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현재 현행법으로 주차면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위원님, 폭이 좁다는 건 저도 백 번 공감을 하는데 폭을 넓히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면이 부족한데, 지금 저희가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대부분 3대가 들어가게 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대 들어가던 게 2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면을 현행법으로 조정한다면 더 많은 주차면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다른 부분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가 되고 난 다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대안이 없고서는 지금 주차 폭을 넓히는 부분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줄자로 재본 건 아니어갖고,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자투리 공간이 없이 2.3, 2.3, 2.3 해서 3대가 꽉 차게 맞게끔.

네. 저희 주차장 구조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 3대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의, 그렇게 지금 주차장이 마련이 돼 있어서 폭을 넓히면 2면, 3대 들어가던 게 2대밖에 지금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참……, 마지막으로 흡연 부스 이전 등을 통한 간접 흡연 예방 및 쾌적한 청사 조성 검토, 지금 검토라고 하셨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사실은 업무 보고 당시에는 이전하려고 검토를 했고 완전히 문을 안 열고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용이 재정적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에 설치돼 있는 부분까지도 가서 보고 했었는데 2개를 하는데 1억이 좀 넘습니다, 장비가 좋은 게. 그래서 좀 검토도, 아까도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이전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전을 저 안쪽으로 의회 청사 쪽에 있는 것, 그런데 그것도 철거를 하면 일정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철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정도 재정 확보가 되면 새로운 걸 할 때 이전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부득이하게 그건 좀 장기적으로, 재정 여건 상황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할 공간은 전혀 없나요? 뭐냐하면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고 저희 의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출입구 아닙니까? 또 하나의 출입구죠. 출입구 아닌 출입구인데 상당히 담배 냄새가 되게 좀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역합니다. 물론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해도 공무원 분들도, 또 여성 공무원 분들도 아이도 출산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공간을 저 안쪽에라도, 주차장 2면을 안 쓰더라도 안쪽에 넣고 거기 예쁘게 해놔갖고 사진 찍는 공간을 한다든가, 부평구에 그런 공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백번 공감하고요, 말씀에.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안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장소까지, 위원님이 말씀주신 별관 밑에 하단 부분까지도 장소 검토를 해본 결과 결국은, 옮기면 사실은 저게 노후되고 오래되고 해서 어느 정도 지하,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 또 연기를 잘 뽑아줘야지, 위를 덮고 있거든요, 1층은 비어 있지만. 그렇게 되면 확 트인 공간보다는 연기가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비를 갖춘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기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할 때,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옮겨야 된다는 건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거기 돌아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폐에 안 좋아요. 어찌됐든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빠르게 검토해서 결과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웅 위원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한참 말씀하셨는데요. 직원 분들 짝홀수제 지금 진행하죠, 구청에서?

네. 지금까지 홀짝 2부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부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2부제 관리는 짝수 날 짝수 차량이 들어오고요.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들어옵니다.

정확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서 안 되는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매주 저희가 위반자를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차에 따라서 1회, 2회, 3회 이용을 하면 1개월간 이용 정지를 한다든지, 저희가 번호인식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주 이용 위반 내역을 부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 동승이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부제에서 제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구청을 찾아오셨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최근에 연수구가 연수청장이 새로 바뀌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것들,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정리가 됐습니다, 연수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두 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책임감을 느끼시고 주민들한테서 그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먼저 솔선수범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네.

우리 공직사회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죠.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부서별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애로 사항들도 있습니다.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이 겪고 있는 고초들도 있고요. 우리 부평구에 조그마한 함을 하나 놓고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걸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제안해봐요. 직원들이 ‘이런 걸 좀 개선시켜주세요’라는 이런 쪽지함처럼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개선에 관한 함이.

실명이 아닌.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야기방’이라는 사이트에도 많이 그런 개선 사항들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은 하겠는데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했다가 없어지는 게 크게 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노조하고도 한번 같이 협의도 해보고, 그런 부분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야기방’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어느 부서에 어떤 얘기라는 게 확산이 됩니다. 비밀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건 100%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직접 투고 받은 부분도 3건이나 있고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을 믿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개선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자치지원관과 간사의 정확한 업무가 뭘까요?

저희가 서면으로는 지원관들 업무 계약을 할 때 업무의 내용을 명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장에서 일하면서 업무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원관의 역할들은 그간 행정 공무원들이 했던 행정적인 지원부터 해서 본인들이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치회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방향성을 잡거나 아니면 사업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데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회 간사 같은 경우는 자치회 내에 실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사의 활동비를 매월 60만 원씩, 많지는 않지만 60만 원씩 드리고 실무를 하게끔 하고 있어서 그거를 뭐는 뭐다라고 가르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진행되지 못하죠?

네. 일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지원관 확대해서 임기제 4명 신규 채용하셨네, 또?

이건 작년에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 올해는 채용을 해서 확대를 했고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생됐다라면 보완을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 주민 자치 22개 동에 문제점들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동이나 문제점들이 많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워낙 22개 동에서 다양한 일들도 생기고 이게 민원으로 쟁점화돼서 저희까지 전달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 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중앙에서 주민자치회 시키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거는 너무도 빨리 시작을 했다, 시행을. 이 주민자치회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계단을 밟아가듯이 진행이 됐다라면 보완을 하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예산 주고 집행하고 모든 거를 다 주민자치회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동에서 계신 동장님들은 어디에 가 계시나요? 동장님들은 관을 대표해서 나가신 분들이에요. 동장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 마을에 주민자치회와 간사들 간의 파벌 싸움과 거기에서 희생되는 분들의 하소연과 그 수많은 민원들이 증폭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제도상에 완벽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위원장님 아까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제도를 실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 사항이라든가 의견이 다른데 합치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민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회는 동 안에 들어 있잖아요. 동장님의 어느 권한이 좀 있어야 돼요. 동장님의 권한이 있어서 제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동장님이 서야 되는데 동장님은 아예 후순위로 빠져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리 감독도 본인들이 직접 한다라는 취지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은 합니다. 하지만 구의회에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죠. 편성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도 동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거를 분리시켜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도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의 애로 사항들, 주민 자치 회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간사 실무협의회를 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무협의회 하면 어떤 내용들을 갖고 하세요?

사실 간사 실무회는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인 거고요. 자치지원관 실무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치 업무를 하면서 각 동별로 제도상에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저희하고 방향도 잡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고요. 간사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원관 같은 경우는 행정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주로 행정 내에서 어려운 애로 사항들을 말씀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간사는 또 다르게 민간 집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듣고 잘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간사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에 엄정헌 과장님 계실 때도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상임위에 들어와서 답변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셨으면 보여주셔야죠. 지금 답변하고 속기록에 남는 걸로 끝나버리면 왜 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까, 회차별로? 저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워크숍 관련해서요.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역구의원들 다 계시잖아요. 워크숍 하는데 지역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이세요. 최소한 가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 연합회 쪽에서 자부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늘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 모시지 못한 거는, 모시지 못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워크숍 전에 의회에 혹시 의원님들 저녁에 참여하실 분이 있는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식사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돼서 내부적으로는 그 과정을 의회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걸로 전달을 받아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의원님들 저녁에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즐겁게 지내시고 소통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부서에서는 했는데 의회에서는 의원들한테 묵인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뭐 묵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한 거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저희가 참여하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통보 받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그 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의회사무국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새로 임명 시 절차가 어떻게 되죠?

통장은 임기가 다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공석이 생기게 되면 한 달 전에 공고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 접수 받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면접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출됩니다.

면접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면접자는 구의 과장이나 아니면 인근 동의 동장님들이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평가하는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죠?

평가는 평가표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기본 평가 점수라고 해서 거주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활동하는지 그런 기본 평가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면접 점수라고 해서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5 대 5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예시로 아버지가 지원을 했어요. 아버지가 지원해서 됐어, 통장에. 선정이 됐는데 아버지께서 못 하신데. 그걸 인계받아서 딸이 해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되신 분이 그만두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차는 아마 이행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통장으로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거를 왜 했을까요? 과장님, 파악 안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한 건 아니고.

어느 동이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파악은 했는데요.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동쪽에서는 그런 거를, 방금 말씀하신 어떤 가족 관계를 반영한 부분은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절차를 밟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됐다가 아버지가 못 한다고 딸을 시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이해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동에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앞으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87페이지 보면 2024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갈산초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가능할까요, 이것?

다목적 강당은 소규모 강당을 소유하고 있는, 300㎡ 이하의 강당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건 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시하고 저희하고 시설비의, 공사비의 10%를 시하고 저희하고 5 대 5로 하게 돼 있는데요. 이건 추진 과정에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배드민턴장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실내 배드민턴장이. 다목적 강당들 설립되면서 구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너무도 많다. 그 애로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된다라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시·도든 상관없이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하고.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한다는 것 들으셨죠?

인천시도 그렇고요 중앙 정부 교육부에서 학교 시설 개방 쪽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각 학교에 그런 시설 개방을 하라고 협조 공문이 학교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넣고 2층에 학교를 넣는다고 해요. 왜그러냐 하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갖고 있는 시설들은 지역에 갖고 있는 시설보다 굉장히, 월등히 좋아요, 광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지금 워싱길 관련해서도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워싱길도 공원에다 계속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운동장을 오픈해주는 방법이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게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예. 통합 학교.

학교 운동장 개방시켜주시는데 시간당 해서 개방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공원에 워싱길 만들어놓으면 반려견 대소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어요. 운동장 개방시켜주시는 대신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상생해서 가자라는 조건입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학교랑, 저희가 예산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구에서도 구비가 나가니 구민들 위해서 개방을 좀 해달라. 진행을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시설 개방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정 협력도 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감점을 시켜서 그걸 덜하게 한다든지, 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거기는 저희가 30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구분을 두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노력해서 저희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라는 문턱이 굉장히 높다!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교장 선생님들도 본인들만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잘 열리지 않는 곳이 학교입니다.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이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