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 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25일에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을, 26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자 인사발령으로 경제지원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윤남식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의 사업 예산은 예산 편성 심사 진행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부평만의 특화 상권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 등 총 5건이며 주요 추진 실적과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에 부평만의 특화 상권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차별로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7쪽 사업 2년 차인 2023년에는 상인 활력 기반 사업으로 상인 대상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와 소비가 하나되는 부평블랙데이 및 프리마켓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상권 조성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판매 지원 등 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총 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3년 차인 내년에는 총 4개 분야, 27개 세부사업을 23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에 진행했던 대부분의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보고서 표 두 번째에 있는 상권 이미지 조성 분야에 부평 테마의거리에 디지털 지주간판을 설치하여 상권을 홍보하고, 부평 문화의거리 내 노후된 가로등을 CCTV 및 디지털 영상 송출이 가능한 스마트 라이트폴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춘 로드 활성화 사업 분야 중간 부분입니다. 자이언트몰 라온 페스타는 지난 7월에 추진했던 부평 르네상스 문화 페스타 행사를 내년에는 도로 통제 없이 3일이나 5일 동안 상권 활성화 구역 전역에서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상점가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개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추진 실적으로는 부평종합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증축사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규 건립 사업은 부지 매입과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부평종합시장은 올해 문화관광형 사업 2년 차 마지막 해로서 부평종합시장 풍물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통 막걸리를 활용한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추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신규 건립 부지는 상반기 내에 매입을 할 계획이며,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층 규모로 내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진흥종합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확장을 비롯하여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13쪽의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업체에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1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67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업체에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2,0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의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출원하여 특례보증 융자 규모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강화될 수 있도록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가입 장려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인천시의 인천사랑 상품권 정책과 연계하여 상생 가맹점에 대한 사용자와 가맹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특화카드 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을 전환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테이블 오더 등 점포 디지털 전환 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생력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600만 원입니다. 16쪽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융자를 신청한 35개 업체에 100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였으며, 융자를 지원한 업체 운전자금에 대하여 2억 8,3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수출통상 촉진단을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내 수출 기업에 대한 국제 배송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술 지원 및 산업재산권 획득 지원 사업으로 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5개 사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추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융자 추첨 금액은 100억 원이며, 이차보전금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박람회 단체참가는 개별참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경제단체의 교류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인천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의 행정재산 대부 사용 종료에 따라 부대시설이 열악한 관내 기업의 회의 및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과 제품의 고품질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 디자인 개발, 금형 개발, 기술지원단 등 지원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사업으로 19쪽입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입양, 반환, 동물 등록과 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억 3,67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추진 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568마리를 구조 관리하여 주인 반환 및 입양 조치하였으며, 유기견 발생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고취를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추진하여 누계 4만 307마리 동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하단부터 21쪽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유기동물 구조 관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은 올해 추진 실적이 저조하여 내년에는 지원 항목을 내장형 등록 비용과 장례 비용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동물 등록제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내장형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내장형 등록 시 자부담 등록 비용을 2만 2,500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동물 보호에 대한 반려동물 교실 운영과 아울러 「동물보호법」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관리 사업은 올해 1,225마리보다 325마리가 감소한 900마리 중성화수술에 따른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한 개체수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4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단체장 임기 중 달성할 일자리 목표와 목표 달성 관련 사업 계획이 포함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관리하고, 인천시가 공모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참여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항입니다. 25쪽 추진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그간 인천시가 주관해 오던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이 내년에는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통합됩니다. 통합된 사항에 맞춰 올해 운영중인 부평 디지털 취업공작소 사업과 더불어 퇴직인력 재취업 및 창업 연계 등을 위한 신중년 4064 지원 프로젝트를 새롭게 기획하여 내년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2개 사업을 합한 공모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경력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 성격의 사회공헌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시행합니다. 다만 경력형의 경우 대상 연령을 65세로 하향하였고, 국비 보조 감소로 사업비와 참여자 수 등의 규모가 올해 대비 50% 정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더 좋은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와 창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유유기지 부평 운영과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7쪽 추진 계획입니다. 청년 네트워크인 청년다움의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회의 개최를 분기별에서 매월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참여가 정책으로 이어져 참여자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청년다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평 청년 주간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 자로 청년 주간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유유기지 부평 위탁 운영기관에서 작은 규모로 개최해 왔던 청년 주간행사를 내년에는 청년들과 함께 직접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청년 특강, 체육활동, 요리 경연대회, 청년 창업 홍보 등을 기획하고, 문화도시센터와 연계하여 예술, 공연 분야를 공유하면서 청년층은 물론 구민들 모두가 청년 주간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초기 지원은 국비 자체 사업으로 올해 규모와 동일하며, 올해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보조되었던 성장 지원은 내년도 신규 대상 기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지됨에 따라 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고, 그 대상을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혁신 성장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을 고용한 혁신 성장 기업의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중기부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지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 기준에 인건비 지원 대상까지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환되어 내년도 사업 규모는 축소될 예정입니다. 28쪽 상단 부분 유유기지 부평 운영입니다. 올해 연말 현재 운영 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수탁기관을 새롭게 공개모집하고 연말까지 선정과 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변화된 운영 체계와 프로그램으로 청년 정책에 있어 유유기지 부평의 역할과 중요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으로 당초 계획을 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규모인 3억 원으로 유지를 하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공모의 참여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지난 8월로 종료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추가 기회 제공을 위해 전액 시비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1월에 신청을 받고, 3월부터 1년간 월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구의 경우 3억 3,8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인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 조사는 조사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이미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지원 정책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별도의 실태 조사를 통해 고립 청년을 발굴, 접촉하여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책과 발생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및 가치 확산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전년 대비 13개 업체가 증가한 15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들의 자립 지원과 사회적경제 가치를 구민들과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30쪽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은 그간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3개 분야로 지원되었으나 정부 방침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줄이고 판로 개척 등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 지원 분야는 폐지되며, 인건비 지원 분야는 지속되지만 그 규모가 올해 대비 50% 이하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판로 지원, 역량 강화, 가치 확산 사업은 내년도 재정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올해 규모를 유지하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성 높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취업 취약계층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을 연계하고 지역 공동체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8월 말 기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841명이 취업으로 연결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는 93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2쪽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본청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중인 취업 지원 이동상담실에 취업 연계 성과가 높아 사업 기간 동안 직업상담사 공백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일드림 채용 행사와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사업을 통해 매월 대면 면접이 가능한 소규모 취업 창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사무소, 인천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이 협업하는 채용박람회를 좀 더 내실 있게 개최하여 부평구의 취업률을 높여가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인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며, 사업비는 각각 5억 4,000만 원과 4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4쪽 친환경 자원 순환 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4,6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청소 취약지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120개소 중 25개소를 해소하고 방치쓰레기 574톤을 정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깨끗한 부평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단속반과 CCTV운영을 통해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36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 취약 지역에 대해 동과 함께 특화사업 발굴 등을 통해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 사업은 매월 집중 환경정비의날을 운영하면서 시기별 맞춤형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CCTV 10대를 구입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으며, 기 설치된 CCTV 모니터링과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을 통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청소차량 운영을 통해 먼지 없는 깨끗한 도로를 만들고 노후된 살수차 1대를 교체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더 나은 폐기물 배출 체계 확립과 관리 강화입니다.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등의 제작ㆍ보급ㆍ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처리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과 처리 방법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2,400만 원입니다. 38쪽 2023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재고량과 판매 현황을 파악하여 종량제봉투 등 1,075만 장을 제작하였으며, 합리적인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7월에 완료하였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167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및 수급 관리, 주민 편의를 위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의 홍보 강화,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폐기물 허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자원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4,500만 원입니다. 40쪽 중간부터 41쪽까지 2023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RFID 기반 종량기는 노후기기 교체를 포함하여 총 172대를 설치하였고, 2차분 30대는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대형감량화기기 22대를 11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 중에 있으며, 가정용 감량기 구입비는 615세대에 지원 완료하였고, 가정용 전용 용기 보관 거치대는 4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총량 관리제와 공동주택 감량평가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과 EM 보급 등의 주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주민 편의를 위해 종량제 기기와 대형감량기 보급, 또 가정용 감량기 구입비 지원, 전용 용기 거치대 설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보급률과 수요 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주택 감량평가제와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취약지별, 시기별 특별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3쪽 자원순환형 에코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정착과 효율적인 수거 체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43쪽 하단부터 44쪽까지 2023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형태의 중대형 고정식을 비롯한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6개소로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와 부평나눔장터 개최, 재활용 교실 운영, 커피박 자원화 사업, 생활 속 일회용품 없는 부평구 만들기 사업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 유해폐기물 수거 및 종이팩 수거 교환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를 위해 자원순환가게를 8개소로 확대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총 10대 설치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해 부평나눔장터 재활용 교실, 생활 속 플라스틱 프리존 실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지원과의 르네상스센터장님 오셨나요? 그럼 센터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지금 르네상스 사업이 2년 차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르네상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센터장님이 보셨을 때 홍보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저희가 실은 사업이 작년에 시작됐지만 올해가 원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개년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9월부터 실은 거의 80% 이상의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실은 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민 대상 아니면 시민 대상 홍보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과로는 저는 외부에 대한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올해 준비하면서 상인에 대한 홍보 부분을 강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르네상스 사업이 우리 권역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상인들을 직접 찾아뵙고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상인에 대한 어떤 홍보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했었는데 외부에 대한 구민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홍보들은 저희 SNS채널 개설이 7월 말에 되어지고 있어서 콘텐츠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랑 이런 데 들어가 봤어요. 최근까지 들어가 봤는데 콘텐츠들은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도 좋은 것 같은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구독자 수가 한 40명 정도 그리고 영상들도 보니까 어제, 그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한 이틀 사이로 한 20개 정도, 22개 정도가 급하게 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홍보 채널을 개설하신 것은 6월에 개설을 하셔서 좀 급박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콘텐츠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만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조회수들도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보도. 그런데 홍보 같은 경우도 예산에 따라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 구독자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콘텐츠는 좋은데 많은 분들이 많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도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홍보 쪽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주민이나 구민에 대한 SNS 홍보도 구독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훌륭한 저희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작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6개 상권 홍보도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근방에 진짜 너무 좋은 가게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게들 좀 기대돼서 그때도 봤는데 영상에 그것은 또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이 사업이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현재 45개의 특화점포를 선정을 해서 이미 촬영 및 시나리오 인터뷰는 다 마쳤고요. 지금 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준비를 해서 이런 콘텐츠도 저희 유튜브에 게재해서 그때 그 시점으로 해서 구독자 관리라든가 아니면 확산 이런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같은 것도 병행하시면 아마 더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상가들이 많은 만큼 홍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부터예요. 과장님이 오시고부터 페이지의 변화가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감개무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는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세미나랑 간담회를 좀 여러 번 진행을 했었는데 어떤 때는 또 청년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저녁시간대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계속 끝까지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의견 반영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24년도 추진계획으로 올라왔더라고요. 특히 청년네트워크 청년다움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목표나 성과가 좀 크지 않아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회의개최 횟수도 좀 확대를 하신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얘기를 많이 들었던 청년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 네트워크에서 좀 운영을 하면 네트워크에 있는 위원들이 좀 더 동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본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 이게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주신 사항을 갖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의 방향을 잡았고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참여예산학교도 네트워크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청년다움에서 어쨌든 청년참여예산하고 그다음에 청년의날이나 다른 사항들을 계속 협의하고 같이 기획해 나가려면 그것에 밑받침이 되는 게 회의 사안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청년참여예산학교를 인천에서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서 3시간을 갖고 시간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획하는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말씀한 사항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갖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참여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잡아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부평구사회적 고립청년 실태 조사가 있어요. 그것도 올 초에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 이 실태조사 사업을 바로 신규로 이렇게 조속히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 고립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련된 단체의 대표님과 미팅도 따로 진행을 해주셨고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팀장님과 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무래도 지금 구 재정이 많이 어렵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어렵게 시작한 만큼 진행은 또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예 없애기보다는. 그리고 또 특히 구청장님께서 신년 인터뷰 때 강조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아동, 청년, 문화 그렇게 또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도 신경을 잘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의 의견과 또 저희 5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올해 시행 계획을 반영해서 이 실태조사 사업을 계획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체계와 또 규모를 갖지 않으면 약간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연구 용역이 될 수가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저희 판단에서는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리고 또 고립청년의 접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이 실태조사는 연구용역 결과가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하고픈 그런 마음입니다.

실태조사가 또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운둔형외톨이연대 대표님 말씀으로는 또 어떤 사업으로도 조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서 그래도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또 우리 박기정 국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 같이 해주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작년에 변경도 되게 많고 예산 변경이라든지 되게 항목 변경이 많아서 또 센터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구체적인 질문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청 분들은 그냥 옆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관련된 질문은 센터장님께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 사업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 참 내년에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어려워서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고,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게 절절히 느껴져서 이거 참 큰일이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돈을 펑펑 썼네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걱정이 많이 돼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꼭 어느 부서에 제가 국한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한 10개 정도 사업을 그동안에 쭉 했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면 그것을 10억 규모로 10개 사업을 쭉 했다 그러면 예산이 세수가 감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전혀, 그냥 다 삭감. 하지도 못하고 기존 하던 것 중에서도 웬만하면 다 줄여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보고하시는데 일자리창출과장님 시에 공모해서 어떻게 그걸 좀 확대해 보고 싶은데 예산은 안 되고. 그러자니 공모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좀 거기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좀 높여볼까 또는 좀 확대해볼까 이런 말씀도 이 보고서 내용에 있고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예산을 좀 줄여서 해도 될 사업이 있고 기존 있는 사업 예산을 줄이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줄여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낫거든.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 이것은 다 갖고 가요, 전체 지금 보면. 부서별로 보면 다 가지고 가.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허덕이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 지금 사업 보고하시지만 과연 내년 하반기쯤에 가서 이 사업 성과를 논할 때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성과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우리 의회는 또 그것을 들을 것 같아요, 예상하건데. 그래서 과감하게 성과가 좀 적었거나 또 지금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그냥 해마다 쭉 연례적으로 했던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겠다, 해보니까 이 사업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투자를 조금 확대하는 것이 나은 계획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돼서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린 것에 대해서 전에 기조실장님도 하셨고 우리 부평구의 재정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한번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제환경국장 박기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팎으로 진짜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국비 축소, 시비 축소 그러면서 교부세, 교부금, 조정교부금 전체가 다 축소가 필연적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의 지속 여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신사업 발굴의 어떤 기대나 포부를 가지고 기획했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게 축소한다든지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단적으로는 가깝게는 그간에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줬던 시비 사업이나 시비 부담률들이 구의 부담률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모두 매칭을 할 수 없는 상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축소가 아니라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어차피 예산 사업들이 다 직접적으로 고민 또는 우리 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물론 안 해왔던 건 아니지만 옆에 부서, 타 부서에서 하던 사업과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부득이하게 사업 시기를 한번 조정을 해본다든지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 조정 상황도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조금 더 검토가 좀 세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고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경제환경국을 이끄는 입장에서 더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것은 더 면밀한 검토가 아니라 세수 부족분에 대한 것을 어느 사업을 잘라낼 거냐에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천상 긴축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은. 그런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사업에는 과감한 증액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낸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다 같이 가져갈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과업에 대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그 선택된 과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 과업의 성과를 이뤄내서 구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과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접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창출과의 보고를 쭉 받으면서 보면 올해 추진 실적이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전체 기술 지원 및 산업재산권 획득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쭉 보고를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이게 참 걱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경제지원과도 그렇고 일자리창출과도 그렇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왕 제가 시간을 받았으니까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과업들, 사업들은 정말 잘 돼야 되겠다. 정말 책임감을 갖고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또 여기 센터장님도 오셨다고 아까부터 얘기를 강조해서 하셨는데 하여튼 센터장님도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해라 그러면 공모 안 할 겁니다. 우리가 공모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선택된 사업이라 이거죠, 이 사업은. 그러면 시기적으로 참 좋은 기회를 기운을 받아서 선택된 그런 사업선정이 돼서 공모가 됐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 아직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 사업이 2026년에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 가장 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년도가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년 올해의 기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정말 우리가 여기에 르네상스 사업만 그냥 갖다 놓고 정말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려도 신통치 않을 상황인데 센터가 지금 잘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센터장님 잘 돌아가요? 제가 센터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우리 김형조 과장님이 그냥 걱정이 많으셔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소관 부서장으로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또 마음 같이 잘 안 가니까 안타까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채근하고 왜 방향이 이러냐, 결과가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부서장으로서 스트레스가 많지.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센터장님이라고 왜 그런 스트레스가 또 없겠어요. 직원은 자꾸 나가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뽑히지는 않고. 언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르네상스센터에 저희 파견 직원이 재단에서 파견한 직원 또 저희 구에서 6급 주무관이 파견되고 있는 상황 또 내년까지 1년 더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 파견을 좀 해서 더욱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는 진행이 되었고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있어서의 개별사업보다도 결과적으로 큰 예산이 투입되지만 한시적으로 이게 사업이 종료 시점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예산의 단순한 직접적인 지출로 인한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 여부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 종료된 이후에 과연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르네상스 사업 구역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뭔가 좀 보여줬다 하는 것도 지금부터 이미 고민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규모가 5개년 사업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기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재정 상황에 불구하고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좀 진행이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속화될 수 있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기정 국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면 잘 되리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미사어구만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이제는 의회와 보다 과업의 성과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중간보고에 우리 과장님들도 다 참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만 하다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하시는 말씀이. 난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그냥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뭐 하면서 계획만 하다가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직원도 빨리 보충하셔서 정말 각자의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뽑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비면 그것을 또 같이 분담해서 그 역할을 메워나가야 되니까 센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센터 직원 좀 보충하고 하는 것도 좀 신경 써서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다 상권이나 모든 게 다 온라인 지금 시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여기 6쪽 현황에 보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유통 환경에 오프라인 중심의 원도심 상권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이거야. 애초에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프라인 상권이 어디 있냐고. 직접 방문해서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이것을 오프라인 중심의 원도심 상권의 대응력을 온라인 상권이 다 점유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걸 유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르네상스 사업의 우리가 가장 중심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가 참 진짜 이게 참 순화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게 참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내야 또 되니까. 하여튼 잘 좀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체인 상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저는 상인 교육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특히 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인 교육을 지금 각 시장마다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 그 사무실이 지금 문화의거리는 거기가 디지털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축소가 되고 해서 상인 교육을 하려면 지하상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화의거리나 테마의거리에 있는 분들이 지하상가까지 가가지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접근성이 용이한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참여도 유도하고, 하여튼 이 사업만 얘기하면 내가 하여튼 애가 타요. 그러니까 잘 좀 해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매년 시작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업 끝날 때까지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성과가 느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센터장님, 팀장님들 다 모두 거기에 총력으로 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과업 선정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거를 한번 챙겨봐 보세요.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다 이 폐기물 관련 무슨 청소 쓰레기 관련된 과업들을 다 수행을 하시는 과정인데 우리가 58만일 때 우리 대행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산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금 48만, 49만인데도 그 비용의 차감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버리는 건가? 한 분이 쓰레기 소비량이 많아졌나? 배출량이 많아졌나? 그러니까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보다 많이 줄었을 거예요. 많이 줄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대행료라든지 이런 것도 단가도 상당히 좀 우리가 57만, 58만일 때하고 48, 49만일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물론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연 현황을 한번 좀 분석도 해보시면서 우리가 내년, 후년을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으로 전체 질의, 개별 질의보다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다 고민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시는 그런 세금들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중에 커피박 재자원 사업 추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다 찾아보고 하니까 우리 커피 한 잔 뽑는데 15g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한 14.97%, 그러니까 99.8%가 커피박으로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재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연필도 그런 거고 요새는 벽돌, 화분 여러 가지를 재자원으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꽤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은 인천시가 19년도부터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시 또 일부 지자체, 기업, 환경재단 등에서 많이 체결을 해서 각자 업무 분담에 대해서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부평구는 참여 업소 수가 95개소입니다.

총 몇 개인데, 95개소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그런 업소지요?

네. 참여하는 업소고요, 총 카페 커피전문점은 606개소로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수거나 운반 또 재활용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자활 같은 경우는 연필을 생산을 하고요 또 일부 기업은 목재 대용으로 쓰고 하는데 사실 재활용 사업체가 많이 좀 발굴이 돼서 이 재활용률이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는 수거에 좀 더 전념하고 수거를 해서 수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겠지만 지금 수거되는 자원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은 많은 양을 원하는데 우리 이렇게 606개소가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잖아요, 업소 한 군데에서. 그런데 그것을 매일 수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양이 적은데 그만큼의 소득이 없으니까 기업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금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요. 이것은 뭘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 모아두려면 커피백이 필요합니다.

자루?

네. 그런 소모품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관내에 95개 업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606개소에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업체에,

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 업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겠죠?

할 수가 없고요,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95개소가 자기네는 이 커피박을 지원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모아놓으면 자활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쨌든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검색하다 보니까 (자료 사진 들어보이며) 이렇게 화분, 화분도 만들어요. 여기 초등학교에서 했더라고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커피박 다육화분 이렇게 만들기를 초등학교에서 환경체험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무슨,

커피박을 가지고 화분을,

네. 화분을 만들기도 하고 또 미생물하고 첨부를 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큰 기업들은 물론 벽돌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겠지만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쓰레기로 될 수 있는 게 다시 자원 둔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쁜 것으로다가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둔갑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100만 원을 그냥 자루를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홍보, 교육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으로 다시 고민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추진 계획이 있으니까 내년 계획에 이 사업을 좀 더 살펴서,

저희가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재활용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연필만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투명페트병 수집 장려 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보면 기계를 어쨌든 설치를 해요? 전용수거함? 그래서 이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라 해서 일종의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요, 기계를.

무인이에요?

네. 무인입니다.

무인인데 그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깨끗한 것을 물론 라벨지도 다 떼고 해서 넣어야지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가서 이렇게 직접 하지 못해서 모아놓은 것을 보니까 물기도 있고 또 주스를 드신 경우에는 덜 헹궈서 이물질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무인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저희 부서로서는 아직 설치한 건 없고요, 직접. 내년도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중앙에 공모를 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지금 설치한 것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먼저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 그쪽에 운영하는 것을 좀 살펴서 저희가 시행착오 없도록 많이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보니까 한 분이 시간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마을사업 자체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무인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 그냥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이것도 진짜 무인으로 하신다고 하면,

자원관리사 투입은 못 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계약을 또 맺어서 그것에 대한 업체가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또 비를 맞지 않거나 이런 곳에 장소를 정해야지 되는데 장소 섭외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동에도 많이 하신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선정하실 때 장소도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 선정을 좀 잘 하셔서 이왕 시작하시는 사업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가 2024년도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임시회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시회라고 또 생각이 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토대로 또 예산 계상도 하고 편성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 계획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저도 지난번 하반기 업무 보고 받으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에 대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과 그것에 대한 것을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는 지금 이 르네상스 사업이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제지원과에 지금 르네상스 사업밖에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신경들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팀들은 또 팀장님들이 잘 챙기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깊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워낙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여튼 우리가 26년도까지인가요?

네. 26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 부평구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활성화 됐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데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게 e-음카드 중에 부평 e-음학생증 특화카드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렇죠?

네.

처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여튼 일단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결론으로 말할 때는 크게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할 거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선 이 결과를,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학생증 특화카드 발행을 올해 3년 차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처음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전반적인 사용 만족도가 59%로 나타났으나 사용률을 봤을 때는 10% 미만으로 학생들이 학생증에, 그러니까 특화카드에 있는 카드에 본인의 사진이 있으니까 결제 시에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특화카드 발행 학교 네 학교에는 공유를 하고요,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다시 또 이것을 발행을 원하는지 여부도 파악을 하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이나 지속 여부를 좀 검토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그것은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네. 준비해 주시고, 길고양이 관리 사업이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축소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 원인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조금 적게 감액돼서 내려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2018년부터 국비로 받아서 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년 차로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계속 중성화수술 대기자 명단이 있었는데 9월 초까지 명단 신청 온 게 다 해소가 되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유기동물로 구조된 고양이 수가 작년에는 615마리에서 올해는 439마리로 또 감소폭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저희 구는 관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파악을 해서 계속 사업비가 증액됐어요, 올해까지도.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량을 좀 줄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의 제일 큰 민원 중에 빨리 그런 게 TNR사업이, 중성화수술이 빨리 진행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은 좀 해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이 TNR사업이 개체수 조절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관리 사업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보고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할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공공갈등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소통담당관실에서 전문가들, 주민들 이렇게 관계자들 모여서 이 소통회의를 한 4회에 걸쳐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좀 받아보니까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참 소통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보니까 사람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내 것을, 나만 내 것 주장하고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반대하셨던 분들도 관리나 이런 면을 잘 하면 본인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하는 것을 도출해내서 참 저도 좋게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계속 사업을 지속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예정이었고요, 저희 지금은 8월까지 4번의 소통회의가 끝나고 9월부터 10월 초까지는 지금 이 시범 관리 사업 예정지로 부영공원을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약간 그곳이 좀 주택가도 떨어져 있고 민원도 좀 적은 편이어서 그 대상지를 대상으로 거기에도 지금 한 10개소에 켓맘들이 밥자리 둔 게 있었어요. 그 캣맘들이랑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 시범 관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영공원도 또 다시 하다 보면 그쪽에서의 어떤 민원이나 또 충돌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 지역 주변으로 홍보 활동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기조실장님 하시다가 부서를 일자리를 맡으셨고 그래서 나름 일자리창출과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또 더 잘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꽤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선정 이미 된 것도 있고 또 12월이나 1월에 또 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선정돼서 또 우리가 추진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지금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력형은 공모사업인데요,

그렇죠.

그 밑에 사회공헌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경력형만. 그래서 우리가 가든플래너 이건 이 사업하고는 또 다른 거였나요?

네. 그것은 인천시에서 공모한,

시 공모로 선정이 돼서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평 가든플레너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요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성하고 관리되는 부분에서 이게 급수라든가 관리자가 지정돼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이상 확장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조성된 정원을 관리하는 사항으로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9분인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분들은 관리 성격으로,

계속 내년에도 하긴 하나,

고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차원으로만 한다!

네.

제가 전임 과장님이 이 사업을 공모 선정이 되고 했을 때는 우리 부평구 어떻게 보면 인천 전체에서도 우리 특화 사업처럼 선정이 된 거고 참 좋은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게 생각해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것은 좀 좋은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관리하는 관리자 분들 그 사업으로만 이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더 이상 계속 조성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인천시 공모사업의 계획중에도 이 분야, 그러니까 상생협력특화 일자리 사업 자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그냥 통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직접 일자리로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용을 하는 사항인데 고용노동부 전체적인 이 방침이 직접 일자리보다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줄이고 아까 사회적경제기업처럼 판로라든가 아니면은 기업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간접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아마 시에서도 직접 일자리 부분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럼 거기 지금 선정된 곳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꽃을 식재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식재돼 있는 곳에 계속 그 식재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가져갈 겁니다.

아, 그것은 가져갈 거예요?

네. 지금 조성된 것은,

그러니까 더 다른 곳을 지정해서 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관리해서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할 건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정말 생기면 안 돼요, 다시 생기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촘촘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관리도 강화하고 현장 확인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및 가치 확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159개예요?

네.

작년보다 증가가 됐다고 그랬나요?

네. 증가. 1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사에서 조금 봤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나름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인건비로 지출이 많이 된다. 그래서 원래의 사회적경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사업비를 보조금 같은 것을 대거 삭감한다는 내용을 보셨죠?

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우리 부평구의 대책은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거의 재정 지원 사업하고 똑같은 사항이라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하고 사업개발비를 주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축소를 하고 사회보험료하고 사업개발비는 폐지를 한다라는 방침이고요, 그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결산할 때 많이 아시겠지만 이쪽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결산 잔액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축소되더라도 저희가 집행 잔액 현황을 보고 감안을 하면 지금 2억 6,900이 내년도 예산인데 그 안에서 충분히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시행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매년 한 2억 7,000에서 3억 정도의 지출이 있었거든요, 인건비에서. 그래서 이게 축소된 금액이고 2억 6,900 안에서 인건비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보험료하고 사업개발비는 정부에서 기존에 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의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는 폐지하되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또 사업개발비, 중소기업 사업개발비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이런 연계고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충분히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연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저희도 판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 규모를 줄이지 않고 현년도와 유지하면서 그렇게 저희도 좀 자생력 강화 부분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대해서 감소가 되니까 경제 조직에서는 염려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규모가 평년처럼 그런 규모라면 경제 조직이 걱정할 저기는 아닌데 더 많아지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경제가 많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랑 촉구결의안 그전에 한번 제가 했던 기억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저도 늘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면 정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늘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주체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일자리창출과로 다 넘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시설 운영이 가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이렇게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또 부서마다의 얘기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한 과로 됐는데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니까 저희,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온 거고.

네.

그래서 직원이 예전에는 자치행정과가 6분이었고 일자리창출과가 2분이 센터에 나가 계셨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 1분하고 일자리창출과 4분이 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사회적경제팀이 다 나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1분이 센터장님.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5분입니다.

이 자치행정과 1분은 마을공동체 때문에 나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센터장님이십니다, 거기.

아, 그 센터장님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한 요인이 큰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어쨌든 이게 분리돼서 업무가 분리돼서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감안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일자리창출과도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력이 줄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더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좀 일단은 한번 해보고,

나가 계신 직원들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오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내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부평구의 청소 행정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고 항상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건데 제로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셔서 제가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내 취약지역 120개 중에 25개소가 그래도 또 해소가 됐고 내년에도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치쓰레기 한 575톤 정도를 23년도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치쓰레기라는 게 결국은 무단투기해서 내놓은 것이 쌓이거나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치워주는 수량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일단 제대로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안 해놓고 그런 것은 우리가 수거를 안 해가요, 일단은 폐기물업체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많이 쌓이면서 주민의 민원 정도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 치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치우잖아요. 개중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신다고 그럴까? 어쨌든 버려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해요. 어차피 나중에 치워줄 건데 조금 안 되는 것을 그런다고 수거해 갈 수도 없고. 참 이 무단투기하시거나 뭐 그냥 늘 그러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우리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분리를 해놓고 그냥 그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막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좀 줄어들까요?

양심 없는 분들의 행위에서 비롯돼서 계속 쌓이고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로서는 양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 계속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간혹 아직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방법과 그런 것을 주민에게 많이 홍보를 계속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서도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는 뭔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것을 통해서도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보고,

알겠어요. 쓰레기든 주차 문제든 그런 것도 다 비양심적인 행동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개선책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문화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아직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러신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보에 조금 더 내년에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24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신규설치 10대가 있어요. 이것은 전액 시비예요. 그렇죠?

예. 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시비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달성률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을 그다음 해에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목표관리제로 받은 보조금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도 1위 정도 목표를 저희가 달성하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받을 것을 생각해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이 이동형 CCTV만 설치해야 돼요?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4억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또 제출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구비를 확보가 어려운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여기 음식물 사업 중에 하나가 RFID 노후장비 교체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곳에 좀 집중 투자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용 CCTV는 효과면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절감 차원이나 이렇게,

저희가 그냥 배정한 게 아니라 동에서 수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이 정도의 지금 물량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동별 현황 자료를 받아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동별 CCTV 보유 현황이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과장님, 그렇지요?

예.

적은 데는 어느 동은 한 대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14대예요. 이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 수요가 있는 동에서 요청을 하면은 거기를 우선 배정해 준다면서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동의 의지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 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없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부터도 행감 나가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럼 담당자 입장에서는 많은 동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어느 동에만 많고 어느 동은 적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하셔서 과장님이 없는 동에다 좀 권장을 해주시든가,

위원님 말씀 여러 번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도심 지역 위주로 수요가 신청이 없다고 그래도 저희가 역으로 좀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계속 다 보고하실 때 음식물폐기물 전용 용기 거치대 제작도 내년에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희 재정 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됐지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량을 줄이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도 현장에 설치된 데 가보셨겠지만 어디는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이왕 하는 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꼼꼼히 챙기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여튼 이 자원순환과 쓰레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관심도 많지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사적으로 제가 문의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설치된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인수거기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모니터링을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렇지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것으로 인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명페트병은 정말 고품질 재활용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척하는 것도 좀 덜하고 물병만 모아도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회수율이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서 이 무인회수기를 꼭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계속 드렸고요. 그런데 보면 이런 마트나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공병 회수라든가 이런 거 수거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해 놓은 게 그런 것까지 인식을 하는지는 저도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수거가 안 된다고 들은 것도 있어요.

기기 작동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큰 마트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진짜 걸러지지 않으면 다시 또 그걸 분리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좋아서 하지만 반대적인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 계획들 계획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는 다 사업이 축소 아니면 삭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부푼 꿈을 안고 진짜 어떤 사업들을 계획했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하던 사업조차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의욕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뭘 하고자 하다가 뭐 제대로 재정도 안 되고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좀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다. 기존 하던 것을 좀 다른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하던 것을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고 계획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