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네, 보조금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좀 그냥 몇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매년 저희가 돌아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수십년간 이어오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만드는 것보다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각 부서에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조금에 관한 영상을 하나 만드셔서 각 부서별로 전달해 주셔서 각 부서에서도 좀 영상을, 모여서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 영상을 한번 보고 그 영상에 관련된 것들, 감사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끔 한 후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방법도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 이 사업의 심의 제가 회계연도 보고 있는데 문제점들도 있고 또 아까 강선영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또 정미영 위원님 다 얘기하셨듯이 보조금에 있어서 각 단체별로 싸우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잡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시민들이 그것을 윤택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받아야 되는 게 이 감사의 조건인데, 이 감사담당관 감사의 기능의 역할에서 시민들이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2023년도에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각각의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보훈단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각각의 퍼센티지가 다 다르게 줄여놓은 이유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의 그 예산들을 갖고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 일단 가서 물어보시면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 보조금 지침서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지침서에서는 모르고 또 이곳저곳에 그냥 예전에 했던 것들을 문서상으로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까지 아마 영상을 시민소통담당관에 영상을 의뢰하셔 가지고 이쪽에서도 만들어 주시고 각 보조금 사업별로 우리가 뭐뭐뭐가 필요한 건지 해가지고 그 밑에 제일 하달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관변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부분까지도 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연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욕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했고 추구했던 사업 그다음 얘기했던 부분이 거의 현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전부터 저도 2023년 예산을 쭉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는 예산들도 있고 아는 예산들도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좀 50% 거의 삭감을 한다고 다 공문을 내려 보내줘서 단체들이 지금 좀 많이 난리가 난 상태인 거는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는 1억 원을 받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500만 원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50%를 다 일괄적으로 삭감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큰 타격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건비가 한 60%인 데도 있고 프로그램이 40%인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아마 인건비만 나가는 부서가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40%를 줄이라고 하니 인건비를 삭감해서라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너무 획일적인 것들이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좀 이런 효율적인 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인건비성이 많은지, 어떤 것들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하나고요. 그다음 또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운영 어떻게 할지. 그런데 93억 정도, 총 예산인 93억 중에 지금 제가 본 걸로는 자동차 차량 구입비나 이미 지나간 것들은 미흡, 매우미흡 받았다고 하면 결국은 몇 억 안 됩니다, 사실 줄이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것들의 예산을 더 줄여야 될지, 효용성이 있을지. 또 내년도에는 어떠한 것들을 더 해야 될지. 이제 출자·출연기관도 제가 공공사업 위탁비로 다시 다 걷었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더 줄여야 할지. 이 진짜 봉변에 저도 답이 없습니다, 사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답답해서 봤더니 결국은 그냥 사업을 취소, 중단하는 방법밖엔 없는 거예요, SOC 사업을, 큰 사업들을. 결국은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행되어 있고. 그 사업들이, 진행돼 있는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들 또 포기를 못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과장님들 회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약간 되시면 사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예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어떠한 것들이 먼저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이제는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위원회 하나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그 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씩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좀 위원분들이 아시는 분들 들어가서 좀 많이 같이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간과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과인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한테 다 지우고 문서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냐고 했더니 보고를 시장님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공문을, 제가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시에 관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요구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영업비밀로 해가지고 여기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변호사분들의 서류를 받은 게 있는데요. 이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런데 제가 자꾸 이걸 파고, 파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 하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를 왜곡해서 계속 파고, 파고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감추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면 사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같으면 와서 얘기하고 그걸 풀면 되는데 제가 자꾸 서류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자꾸 판다고 생각해서 감추고 결국에는 전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 페스티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지방의회 서류요구제출권을 제가 변호사 부분도 받은 부분도 있는데요. 비공개 대상이 영업비밀, 개인정보까지도 저희한테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든지 외부에 발설일 때는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에 있어서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 가지고 전 부서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내년도에 너무 힘든데요.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하는 2024년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의정부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설정을 할 건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시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