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긴 암흑기 같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결국 이겨내고 나니 현 정부의 세제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결과로 역대급 세수 결손과 이의 여파로 지방재정 악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는 지금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지역·기후위기 상황에 녹록치 않은 숙제를 껴안고 있는 현장에서 이 와중에 철 지난 이념 논쟁을 점화시켜 우리 사회를 이념으로 이분화시키고 이로 극단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력 기업의 도산 그리고 이의 여파로 협력 기업체의 위기,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빛 때문에 스스로 생을 달리하였다는 두 모녀의 소식도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 그리고 지역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들은 이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번 시정질문과 답을 듣는 과정 그리고 지역 언론을 통한 여론을 접하면서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가기를 희망하며 시의회도 힘을 쏟고 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며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2045 전략 수립 및 이행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화폐를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2045 전략수립과 관련입니다. 어제 강기정 시장님께서 명 진 의원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답변 과정에 광주시 재정대책 공약사업 이행 관련 답변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이 과정이 기후위기 대응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지금이 어렵다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도 소홀할 수가 없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필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의 필수 충분조건이 아마도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50 탄소중립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 대비 3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법에서 못 박아놨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보다 빠릅니다. 5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 계획으로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건물·수송·발전·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 이행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이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인 만큼 시정과 우리 광주시 생활하고도 모든 부분에 밀접하게 있습니다. 수립 과정을 시장님께서 챙기고 계십니까?

지금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되었죠?

그 계획서 한번 보셨습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22년부터 26년까지 해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녹색건축 그다음에 기존 건물의 녹색화 그리고 녹색건축제도 및 인프라 개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 기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는 지금 공공영역 그리고 민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인증을 받도록 하는 견인책을 지금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노후, 기존에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물로 보자면 70%, 노후기준으로 보면 한 80% 이상이 되고요. 공공건물은 전체 비중의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지금 현재 이미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 대한 개선 대책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인책은 부족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규 건축물 전체로 비중을 보자면 그게 한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지금 현재 구축된 건물들 지금 노후화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 세대 수, 아파트 세대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 된 세대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지금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축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구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이 에너지효율 내지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로서 전환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예산 지원하는 이자지원예산이 내년으로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아까 우리 광주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르니까 지금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할 때 그 이자지원은 예산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는 재정계획으로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간 건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지금 해야될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그린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 이자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전에 그러면 혹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자지원을 받아서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혹시 실적이나 내용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광주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지금 파악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감축 이것은 기후환경국만의 소관이 아닙니다. 모든, 이건 다 모든 실·국에서 실제 이행을 해야 되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인데 건물에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구축 여기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으로는 우리 민간 영역에서 이 이자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방안이 있어서 해 왔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했는지는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파악이 돼야 현황이 파악이 돼야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왔던 이 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살피셔서 대책을 마련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올 상반기와 그다음에 지금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몰랐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와 이런 추이가 읽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분명히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이나 또 아니면은 광주시가 관할하고 있는 또 이런 공유재산, 공공재산에 있는 것에 대한 또 정부에서는 공공을 먼저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지만, 공공 부분 우리 영역에서도 지금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계속 촉구하고 하는 방안들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에 대한 부분은 실제 민간은 견인해야 됩니다. 물론 규제와 또 아니면 어떤 제재를 통해서 또 그런 법제화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당장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될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민간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행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그다음에 실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후에 이런 지원책들과 같은 대안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무겁게 느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이 건물과 수송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과 수송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의 또 90% 이상이 에너지, 10% 미만이 비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수송 부분에 있어서가 에너지, 지금 현재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순항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님! 김용승 실장님! (자리에서 “불출석계를 낸 걸로 알고…….” 하는 이 있음) 이 질문 주제가 지금 여기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담당 실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겁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국 송용수 국장님.

우리 광주시의 재생에너지로의 자립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라고요?

거기 어떤 에너지원인가요? 신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현황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가 어떤, 어떤 부분이 에너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태양광은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지금 제가 실장님, 제가 그러면은 기후환경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올해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 먼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시행 계획안을 보니, 올해 계획안을 보니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운동을 통한 시민 수용성 제고, 시 전 지역, 전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자립도시 여건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주도형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 지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공공부지 이용 햇빛발전소 건립이 이렇게 어려워서야”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상이 됩니까?

예, 지금 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책임도 같이 느끼고 있으면서 여러 영역에서 시민참여 활동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캠페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태양광을 짓고 올리겠다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제 출자출연을, 자금을 모아가지고 태양광을 올리는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도 여러 햇빛발전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양광을 올리고 싶어도 입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우리 시에 전역에 이 햇빛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휴부지들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 주차장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또 유관기관들의 이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지금 한 7…….

예, 예, 예. 시민 햇빛발전 건립 지원 예산이 7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을 찾지 못해서 이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책과 계획 그리고 예산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간을 같이 찾고 또 이렇게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못 하고 있는 부분, 지금 아까 영구 시설물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이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올해 들어서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 뭐 10년 전부터 이 이야기는 당연히 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또 이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실무 실·국이나 또 아니면은 또 이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 책임에 있어서 이제 이 동의와 또 아니면 또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 협동조합 관계자분들은 직접 이 관계를 만들어야되고 뚫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소요가 되는,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공유, 공공건물에 대한 임대, 제공 등등에 있어서 빠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또 이런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계속 이 문제가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 개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구 시설물에 대한 지금 시의회 동의 절차 부분이 이제 축소가 됐, 그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관에 난제, 큰 관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 이 책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해 그리고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들의 절차상의 어려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은, 예, 예, 그건 당연히 그 부분은 애초에 그 부분이 어렵다,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또 시민참여형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책정을 해놓은 지금 이렇게 정책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신 거 아닙니까, 시 정책이.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이거 계속 이게 지금 도돌이표를 찍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구 시설물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걱정거리를 해소해 줄 것인지 그 관리 책임 갖고 있는 이 책임, 뭐 실·국장이든 또 아니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 책임의 부서의 총괄 담당이든 이제 이 안에서 이 시가 지금 같이 총괄해서 지금 풀어야 될 것인데 당연히 이해되고 계속 수년 전부터 이야기됐던 문제에 대한 다시 재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공공 부문에서 아까 이제 의무 이행이 아니란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었을 때 시가 직접 설치한 태양광 실적만 주셨고 저는 이제 공공건물, 전체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물에 태양광이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가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제 의무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 원활하게 다 달성 하셨지요?

예, 하신,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고요. 이제 의무 감축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영되는 평가에가 탄소포인트 감축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감축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내부 어떤 개선이나 또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효과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해서 이 목표 달성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달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이제 실제 여기 안에서 에너지 효율화나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도입보다는 탄소에너지, 탄소포인트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해서 공공기관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 협력도 느슨한 게 아닌가? 물론 이것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제 우리 시가 또 해야되는 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좀 방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서는 이후에도 지금 계속 시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공공건물에 있어서도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잘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 과정에서의 실제 이게 원활하게 순항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직도 갸웃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기후환경국의 책임만으로는 이게 이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실·국이 함께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다른 실·국 실장님들은 지금 의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것도 좀 보완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합, 총괄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주상생카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지금 현재 상생카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이 제도가 시행이 시작된 게 2019년이고 지금 23년 지금 올해까지 이어왔는데요. 지금 전체 누적액을 보니까 3조 7천억 원이,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갈수록 지금 현재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이 지금 시민들의 호응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호응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지금 이제 횟수로 5년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시행을 하고 된 과정 혹은 지금 현재까지 평가를,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고용 효과 그러니까 지속 효과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사랑, 이 지역사랑상품권제도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이제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운행하고 있는 곳이 광주은행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선수금, 그러니까 먼저 적립을 해놓고 또 그 돈을 이제 그 카드를 통해서 가맹점에, 가능한 가맹점에서 소비를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선수금이 적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금이 적립된 건 결국은 이제 우리 시와 시민들이 적립을 해서 만들어진 선수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자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이자 수입이 지금 잡혀 있지 않아서 우리 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혹시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는 지금 이자 수입이…….

그러면 그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초기에 이자 수입으로 못 된 부분은 광주은행이 협의를 해줘서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금리가 0.1%인가요?

그러면 지금 19년 3월부터 22년 4월까지 0.1% 이율로 적용해가지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기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봤더니 0.5~1.75%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기준으로 보자 하면 0.1%보다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우리 시가 좀 양보한 부분이 아닙니까?

지난 추경 심사 때 제안했던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셔서 또 광주은행과 잘 협의해서 이제 시민들의 소중한 자금에 따른 이자 수입을 또 우리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던 노력은 잘하셨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이율도 타 시와 비교를 해봤더니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하셔서 하셨던 부분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광주연구원을 통해서 평가하셔가지고 그런 효과를, 대한 내용들도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좀 확인한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가 있죠. 이 해당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위원회는 회의는 몇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몇 번 개최하셨다고요?

그러면 주요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운영 현황과 여러 가지로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행안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지침을 보니까 주요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광주은행과 협약되어 있는 주요 부분들이 변경되는 과정에 내용들도 물론 협약 수립할 때는 위원회 동의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 협약 사항과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또 주요한 내용들의 어떤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용금액 중 영세 중소가맹점 이용금액의 0.2%와 광주사랑카드상품권 이용금액 중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소상공인지원 특별기금으로 광주시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금을 조성하지 않, 않아져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변경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변경 과정에 소상공 내지는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을 통해서 이게 더 소상공인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영회를, 운영회, 위원회 운영이 어렵지 않지만 주요한 이런 사안들을 결정하고 의견을 좀 구하라는 의미에서 꼭 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핵심 부분은 많은 예산이 지금 시가 지금 투입이 돼서 하고 있고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느 업종과 업체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연령대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또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이율 적용이라거나 아니, 그 할인 적용이라거나 또 이런 부분들도 개선 방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는 연매출 30억 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제 지금 조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금액 기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적합한 방안인 건가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법과 또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에 맞는 어떤 여건에 맞춰서 개선책들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우리 전체 우리 광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90% 이상이요.

굉장히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뭐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경제 유발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 소상공인이 이 업계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흔들거릴 수도 있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막대한 어떤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다 한다라고 볼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실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살펴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자리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첫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셨을 때 모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예산이 국비 지원이 많이 지금, 많이가 아니라 지금 내년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정부 매칭이 점점 축소돼서 우리 광주시 비중이 점점 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은 국비, 이마저도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