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0호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 개정 및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청년시설의 정의 및 청년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조례상 청년센터시설의 일부인 청년센터 명칭을 청년시설로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청년시설의 정의로 청년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하는 시설로 명확히 하고, 안제15조에서는 현행 청년센터 용어를 청년시설로 일괄 수정하여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되는 법령은 청년기본법이며,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동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와 관련하여 규제관련·부패영향분석 등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1호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지좌동의 청년센터와 현재 인테리어 완료하고 비품 설치 중인 평화동의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괄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청년기본법과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청년센터는 청년 취업지원, 청년정책단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이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청년 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좌동 구 소방서 위치에 면적은 140평이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2층에 면적은 107평입니다. 운영인력은 6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11월 중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청년들의 소통과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적 지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11월 중으로 위탁 협약 체결을 거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2호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되는 금리 인상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경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담보를 신용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를 지원하여 영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편성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100억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17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 출연 및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 한도를 최대 5천만 원 2차 보전은 최대 5년간 3% 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 출연금 20억까지 6년간 100억 원을 출연하여 4,104명에게 1천억 원을 보증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경상북도 시군별 특례보증 현황 내용입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우리 시가 도내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출연 근거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맞춰 우리 조례의 청년센터를 청년시설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된 청년기본법 제3조 5호에서는 고용․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취약계층 청년”으로 새로 정의하였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담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제4조 제6항·제8조 제3항·제17조 제2항·제22조 제2항 등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된 청년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예고한 지자체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총 13곳이 있는데 우리 시는 “취약계층 청년”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취약계층 청년”과 관련된 책무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개정하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관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정책을 발굴․개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청년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들의 소통과 창업활동 등의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적 지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프로그램 및 사업 참가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재적소의 예산 집행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한 청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의거 2024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지속되는 금리 인상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융통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경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13곳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하고 인천 계양구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것을 정의하지 않았고 그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다 취약 청년에 대해서 새로 정의하였고, 또 실태조사나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혹시 청년기본법에서 취약계층 청년이 우리 김천시에는 어느 정도 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통 조례로 규정하는 거는 법률에는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법률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추가사항,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기술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청년 기본 조례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로 보이는데, 법률에 규정된 정의 사항을 굳이 일일이 다 조례로 반영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보통 취업 취약계층하면 청년·여성·장애인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 편인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청년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 100억 원 규모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뜻인지 알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가 뭐냐면, 김천시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도 물론 받아들이지만, 이 청년의 역량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그 역량 개발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기본법이 왜 나왔냐면 일자리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청년 문제를, 2020년 제정한 법률로써 청년의 주거·교육·문화·복지까지 그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확대라는 범위가 뭐냐, 취약계층 청년의 심리치료, 건강, 은둔형 외톨이, 주거 등과 같이 이런 문제점을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게 이번 청년기본법의 개정 이유입니다.

예.

김천시에서는 청년시설 이것만 봐서 이 시설에 관한 그것만 명시했지, 다른 관련 청년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하고 그들에 관한 실태조사와 보완점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엔 본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청년 취약계층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추가로 보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사항을 추가로 필요하면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이 지켜야 할 책무로서 관련 교육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법률에 정해진 그런 거를 일일이 조례로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추가해야, 또한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시 보완해야 한다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나 일반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청내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자문을 거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관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런 관련 정책을 발굴·개발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이번 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복합센터에서 어떤 게 옮겨온 거죠?

추가로 창업 관련만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해서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2층에 있던 거, 어떤 업무 보던 게, 지금 그러면 저쪽으로 다 간다는 말입니까?

지좌동 청년센터는 그대로 기존에 하던 거 존치를 하고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화동에?

예.

같은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좌동 청년센터는 취업 관련, 또 청년들의 청년 정책 활동이나 문화 활동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2층에는 그 시설은, 관리하는 거는 청년센터가 주체입니까?

시설이 두 가지 있는데, 운영은 둘 다 위탁, 일괄 위탁 운영해서 한 개 업체 기관이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한쪽은 취업 관련 청년 정책이고, 한쪽은 창업 관련만 특화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일날 총무새마을과에서 공문 받으셨습니까? 실과소 관리 위탁 관련된 거? 공유재산 운영 기준 받으신 기억 없습니까?

상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센터는? 맞죠?

예.

그래서 행정재산을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재산? 지금 우리가,

운영을 위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청년센터 관리 위탁 현황, 과에서 보내주신 거에 보면 김천시 청년센터 2층 아까 107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466㎡ 이거? 여기 보면 시설관리현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 관리 현황. 그러니까 이 행정재산도 같이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 시설을…

잠시만요. 임동규 위원님 지금 김천 청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의안,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방금 우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기본법상의 개념정의,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인용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인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좀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게 공감대도 형성되고 지원 자체가 복지까지 총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명시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굳이 이 조례를 어차피 앞에 청년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특화를 해 가지고 시설 운영하는 민간위탁 절차가 남아있어서, 혹여 아까 보류라고 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위법 인용 관계 이런 거는 어차피 위원회를 존중해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수정가결해서 이번 기회에 통과돼 가지고 뒤에 민간위탁사무와 연계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우지연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수정 발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와 관련해서 시간을 주시면 그거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안 돼요?

보류돼도,

다음 회기 때?

다음 회기가 6개월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 되니까,

12월에 하니까.

다음 회기 때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한 달 있다가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수정발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보류한다고 해도 다음 12월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지연님 위원님으로부터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지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 나가겠습니다. 16일 날짜로 보면 행정안전부 고시 공유재산 운영기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법을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센터는 김천시의 어떤 행정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에서 16일날 지금 공문이 다 나갔는데, 각 실과소에. 과장님 처음?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지금 위탁, 지금 공개 모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수탁 방법이 틀리거든요. 일단은 일반 입찰을 따라야 합니다,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관리 위탁 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입찰이라고 하셨는데, 공개모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탁 기관 선정부터 이 세부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동의안을, 여기서 만약 의결이 되면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수정이 되면 여기서 수정 발의를 하고, 아니면 아까 우지연 의원님처럼 12월 정례회 때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 되죠.

동의안은 그냥 동의해 줄지 말지 판단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입찰을 해라.’ 그 말은,

‘입찰을 해라,’가 아니고, 여기 보면 수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공개모집이지 않습니까?

예.

공개 모집하시면 안 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일반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입찰은 아시다시피 나라장터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려서 일반 입찰 과정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수정동의안 안 됩니까?

수정동의안은 안 되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에 대한,

해 줄지, 안 해 줄지, 지금 공개입찰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일반 입찰로 바꾸어 주면 되거든요.

위탁에,

위탁에 대한 동의인데요. 위탁 과정의 수탁자 선정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하시죠. ...(청취불능)... 지방재정계약법 관계가 된, 지금 임동규 위원은 지방재정계약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하고 혼선이 와있어요.

지방재정계약법이 아니고요. 위에 보면 김천시의 자산은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좌동에 있는 청년센터, 그리고 평화동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이 부분을 굳이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청년센터는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조성을 마무리하고 비품구입·설치하고 있는데 창업지원센터는 원도심 중심에 있고, 평화시장 내에 있고, 또 청년센터는 율곡동에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보면 취업관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고, 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계획했었고 추진하는데,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기에는 장소가 좀 협소했고 그래서 원도심하고 혁신도시 가까운 데, 기존에 있던 데를 구분했었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다. 지금 청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좌동.

지좌동하고 혁신도시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곳에 원도심으로 합치면 원도심 오기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또 원도심 부분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동아리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서 김천대학이나 경북보건대학생들이 원도심 와서 창업 관련해서 탐구도 하고,

과장님, 지금 청년센터가 지좌동에 가게 된 부분도 제가 8대 때 접근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서 과연 청년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까지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

당시에 폴리텍대학에 있다가 장소를 지좌동으로 옮겼었는데, 이 부분을 이원화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운영상의 어떤, 운영하는 돈도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원화됨으로 해서 청년센터에 9,900 창업지원센터에 5,7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 청년인데 청년이 취업은 지좌동에 가야 되고, 창업은 평화동에 가야 돼요. 불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나, 이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청년들이 한 곳에 가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집행부에서 끝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양쪽에 두 개 시설 마련해 놓고 있고 하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보완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향후에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만큼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편리하게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청년에 대한 모든 일 자체가 끝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임동규 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관리위탁현황을 회계과에 제출하신 것도 지금 모르시죠, 과장님? 제가 관리위탁현황을 회계과를 통해서 각 주무부서에, 실과소에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 관리위탁현황 받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센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렸는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청년센터, 공개모집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지금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관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법규를 확인해서 수정해서 수정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법에 이게 맞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해 주시면 그에 맞게 법에 맞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여기 보면 제일 뒷장 붙임 5쪽에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김천시장한테 사무위탁비를 계상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지금 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 이야기할 거 없고 위탁대상자가 산정될 거 아닙니까? 선정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시장한테, 재산을 임대 운영하니까 운영비를 계상하세요. 간단해요. 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꼬아가는데, 어렵게 꼬아갈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재산을 사용하니 그 사용비 제출을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용료는 회계과에서 담당 안 합니까?

사용료는 별도로 받고 하는 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집행부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므로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자 선정방식은 홈페이지 공개모집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 민간위탁 동의안 6.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3호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펀드투자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만 출자를 할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인 벤처투자조합의 정의를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 그리고 인용 조례, 제명 수정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본 조례안은 9월 12일에 시보 공고하였고, 입법예고는 23년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규제 영향분석·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4호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발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갖추어야 될 기본여건 마련을 위한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과 기술 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 또 기술적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기술 주치의 119 지원사업, 그리고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 신시장 개척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 사업과 이와 더불어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해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또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 기술 주치의 119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내년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 관한 조례 제16조이며, 소요예산은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이 2억 원, 기술 주치의 119 지원사업은 7천만 원,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은 3억 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3억 5천만 원으로 총 10억 7천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에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이며,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2024년 3월 중에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와 민간 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후에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해서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5호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전문인력 부존 현상이 심화되어 기업 수요에 맞춤형 교육 훈련 등을 통한 맞춤형 기업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구인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조사, 기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분석 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구인 정보 탐색 및 취업 연계 지원, 또 지역 경제·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근거법령은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이며,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2023년 3월 중에 수탁기관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선정 후에는 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해서 관리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의 민간위탁동의안,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내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최근 국내 벤처 열풍 확산 등으로 기업 성장에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환경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 운영 등 5건에 대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성과 전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책임성과 전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간이 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 적격 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심사를 거치는 기간을 해서 상반기 1분기에 준비해서 2분기부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 다 지나갔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 통과되면 절차 밟아서 2월달부터 시행을, 진짜로 목적이라면 2월달부터 시행해야지 왜 1분기에 합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 안건은 다음 안건이거든요. 그때 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동의안하고 상관없이, 저번에도 저희들 이쪽 5개 분야에서 각 기업들이 한 기업당 보통 6천만 원씩, 7천만 원씩 가져가고 있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수탁자 선정방식 자체가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선정방식에,

업무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당 혜택을 신청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뒤에 4페이지에 보면 수탁자 선정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는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금방 윤영수 위원님이 물으시는 거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청하는 기업들을, 어떤 기업들을 선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조금 다르고, 이 업무를 수탁하는 수탁자가 정해지면. 이때까지는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수탁받게 되면 이 경제진흥원과 저희들이 김천에 있는 관내 기업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공고 또는 홍보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고…

잠시만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상 하는 업체들만 받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A라는 업체가 5개를 다 가지고 갑니다. B업체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거를 지적했었는데, 24년도에는 정말 한 업체에 다 안 가도록, 우리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선정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많이 들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정해지면 금방 말씀드렸던 중복지원이랄까 또는 한두 개 업체가 수혜를 받아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걱정 끼치는 일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22년도에 받은 업체, 23년도에 받은 업체는 제외하고 신규업체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항상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이 민간위탁하는데 여태까지는 경제진흥원에서 했죠?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여태까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원에서 할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위탁한 공기업 위탁은 민간위탁으로 처리 안 하고 공기관에 맡겨놓는 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기관도 민간위탁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해서 위탁업체가 어디가 될지는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경제진흥원이 이런 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위탁할 때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 사업비의 한 5% 정도가 위탁사업비입니다.

얼마죠? 그렇게 따지면?

뒤에 보시면, 8%입니다. 1,200만 원이 위탁금으로 들어갑니다.

1,200만 원?

강소기업만 따졌을 때,

예.

강소기업 육성,

6번 항목도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1억 원으로 소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민간위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왔던 계속적인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력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서 할 사업들이고, 강소기업·디딤돌·119 계속해 왔던 거 아닙니까, 수년 동안?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으면 한 곳에 일단 하더라도 이때까지 해 놓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금액 자체를, 민간위탁 비용 자체를 줄일 수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간위탁 사업은 보통 금방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강소기업을 예로 들면, 1억 5천만 원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거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한 8% 정도가 위탁금으로 되고 나머지 사업비로 쓰는 거고,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한 8% 정도가 운영비로 위탁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인력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사업에 쓰는 거랑 거기에 쓰이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무관리비 비슷한 위탁금이 일정 부분 나가는 거지, 전체로 묶어도 10억의 8% 정도는 어차피 위탁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시는 엎어서 예산을 더 아낀다는 의미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인 사업을 구분하는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을 줘서 파악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세이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자, 수행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사업 수행하는 거를 면밀하게 정산을 받아서 쓸데없이 돈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과 중첩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디딤돌하고 기술주치의하고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은 내용이 유사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문화할 것은 과감하게 전문화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함께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효과를 그만큼 그 비용, 당연한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효과성을 어떻게 더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7.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1호 휴게소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추풍령휴게소 하행성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테마파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테마파크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총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약 23,000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인센터와 벽전폭포·숲속놀이터는 완료를 했고 현재 어드벤처 짚코스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조성을 해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체 진도율은 83% 정도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시설관리 및 운영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이용료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자매결연 도시의 시민도 우리 시민과 동등하게 30%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별표에 있는 이용료는 타 시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 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규제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을 연계한 체험 관광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사계절 썰매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은 2020년도부터 추진한 사명대사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생태공원 선인장 온실 뒤편에 총길이 123m, 6개의 레일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하여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체 진도율은 68%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설 관리 및 운영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계절 썰매장도 추풍령 테마파크처럼 자매결연도시 시민도 우리 시민과 동일한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며, 별표 이용료는 타 시군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규제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규정를 개정하고, 회계 관련 규정에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4조제1항 상위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4항제2호 회계 관련 상위 인용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 규제 및 부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이고, 12월 준공 예정인 두 개의 관광사업에 대하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으로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2015년부터 시작한 추풍령 테마파크사업으로 주요시설물은 어드벤처, 짚코스터, 숲속놀이터, 메인센터 등이며 사계절 썰매장은 친환경생태공원 선인장 온실 뒤 6개 레일에 길이 123m 규모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탁 타당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사업추진은 추풍령 테마파크는 0.75 사계절 썰매장은 0.51로 분석되었고, 직영과 민간 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 타지역 유사시설물 사례와 운영 수지, 서비스의 질, 신뢰성, 전문성, 경제성, 인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성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영주체에 대해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본 바 직영은 전문성과 경제성·탄력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도 전문성은 높은데 반해 극도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경영으로 공공성 및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인력 축소로 인한 서비스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적정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 및 서비스 중단, 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자체에 재정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수익 없는 사업의 시설을 중지한다든지, 개보수하는데 어떤 투자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김해 가야 테마파크, 통영 어드벤처, 영천 보현산 시설물, 청도원 어드벤처, 가평 가족 썰매장, 김포 사계절 썰매장 등은 민간위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시설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출발이 중요하고 2 내지 3년 운영 평가 후에 직영 또는 민간위탁 검토도 늦지 않은 만큼 대시민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2개 관광시설에 대해 추가 위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11조의 보험가입의 조항을 보면 ‘이용자의 과실일 경우에도 시에서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함.’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제12조의 손해배상의 조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법률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개념은 원상복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말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 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도 제11조·제12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10명을 ‘10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준공 예정인 2개 사업(김천 추풍령 테마파크, 김천 사계절 썰매장)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탁하고자 하는 2개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위탁 가능한 관광사업에 해당되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과 같이 저도 제12조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게 시설공단에 넘긴다면 시설물 관리 적정성을 과연 시민의 요구만큼 그거할 수 있겠나?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 시설물을 명확하게 엄정하게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그만한 우리와 같은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겠나? 그랬을 때 손해배상 문구대로 간다면 이용하는 우리 시민에게 과도한 요구가 아니겠나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하지 싶은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직영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어도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상욱 위원님, 그거는 차기 내용 같은데, 조금 이따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