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기가구 발굴은 참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4조 신고대상에 보면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사고 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사실은 기존의 복지 대상자 말고도 고독, 은둔, 청년 돌봄 대상자들이 복지 사각지대 신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 특성상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발굴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서 관심과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사실 저도 동네 돌다 보면 방송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우편물이 가득 쌓였다든가 앞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는데 주변에서 사실 몰라요. 그분이 그 우편물이 쌓이는 이유를 모르고 그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안 가져가는 건지.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그럼 이것도 기준소득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책정된 대상자가 책정이 된 분들 저희가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어렵다고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말 그 경계선에 걸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보면 위기가구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급자도 그렇고 차상위도 그렇고 지금 기준이 좀 많이 완화돼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그렇고 하니까 주위에서 추천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주주데이라고 통장님들이 원래 위기가구 발굴 하지만 더 활성화를 위해서 월 2회 정기적으로 우편물이 쌓여 있거나 평상시에 살피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주주데이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만 할 수 있는 거 말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도 주주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이 관악구에서는 이런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입니다. 포상금 일단은 현금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타 구에서도 9개 서울시에서도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을 주고 올해 많이 만들었는데 한 5만원 정도인데 저희는 사실은 근데 실적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10명 이내라서 저희는 일단은 10만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방침은 안 받았고. 그래서 좀 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를 하려고 1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일단은 현금 주는 것보다는 제가 개인 생각하기에는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이런 걸로 소정의 뭐를 해야지 현금이라는 거는 솔직히 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누가 넘어지고 누가 다치고 누가 아프고 하면 관심이 당연한 건데 그건 금전적인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 상당의 진짜 조금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이 포상금 지원 그게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위기가구 발굴도 발굴이지만 포상금 쪽이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립이나 은둔형에 요즘에 고독사 발생이 많은 이유가 주위 사람들이 옆에 있는 데도 관심도 하고 또 개인적인 성향이 요즘에 강해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발굴이 어려운데 그래도 포상금이라도 주면 조금이라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나 하고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이게 포상금이 주 목적은 아니고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보면 건수가 한 10건 이하라고 그랬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박용규위원
제 주위에서 보면 10건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일반 주민이 신고해 위기가구가 된 가구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의 수급자인 경우도 있고 보호받는 대상자도 있고 또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이런 분들은 제외를 했고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 이런 대상자들만 저희가 포상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박용규위원
포상금 지원대상 하고 포상 제외 또 항목이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포상 제외는 저희가 신고 의무자, 저희 공무원들은 신고 의무자고 또 사회복지시설장들이라든지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보육교사들, 강사, 의료인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신고하거나 해서 대상자가 되더라도 이분들은 포상을 할 수 없고 그 외 분들 또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안 되고 그 외 분들 주위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보장 결정을 한 분들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박용규위원
통반장도 제외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통반장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박용규위원
신고 의무자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통반장은 드리지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크게 1종 하고 2종으로 나누는데요 보통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근로능력이 있음, 없음에 따라서 1종, 2종을 구분하고 또 그 외에 1종이 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보면 시설 수급자들 그다음에 노숙인들, 5.18광주 유공자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또 1종으로 같이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는 전체 %에서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국민기초수급자들이십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이 금액을 어디서 만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구비는 아니고요, 전액 국비·시비로 편성이 되고 이거를 별도로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기간을 5년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 올해 연말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걸 연장을 안 해놓으면 내년에 또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100% 숙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숙희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숙희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기관인가요? 그걸 한정을 할 건가 아니면 서울시 전체로 그걸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전체로, 전국으로 가야 하고요 우리 관악구에는 3개의 기관이 있는데 별로 생산품이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에 3개 기관이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3개 기관이 있긴 한데 복사용지가 주로 우선이고요 실로암 여기 작업장에는 지금 요 밑에 카페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저는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세 군데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생산품 있잖아요, 이게 종류가 주로 어떤 거 같은 거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주로 지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복사용지 제일 많이 하는 게.
김연옥위원
왜냐면 제가 봉사하러도 가 보고 또 저희 식구 중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는 아니지만 타 구에서. 그리고 나자로의집도 저희 동네에 있잖아요. 가 보면 뚜껑, 볼펜 용수철 끼우는 거 이런 것밖에 안 하더라고. 근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런 게 나오니까 장애인 거기서 하는 게 제가 본 바로는 여태까지 제가 몇 군데를 좀 가서 봉사활동을 그동안 꽤 오래 좀 했는데요 화장품 뚜껑 끼우는 거, 볼펜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는데 그 물품이 완제품 같은 물품은 제가 본 경우가 거의 없고 어제까지 마당에 나자로의집에서 천으로 만든 조그마한 파우치 같은 거 그거만 해서 사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사 갖고 이제 선물했는데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학교 이런 데 하니까 좀 되게 많이 궁금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지금 관악구에서는 좀 그렇고요 나자로의 집 같은 데는 임가공이라고 해요 그런 걸. 근데 장애인 하시는 분들이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펜 뚜껑 넣는 거 이렇게 간단한 거 그런 거는 하고 있고요. 지금 갑을 같은 경우에는 복사용지만 전체적으로 자르고 해서 인원도 있고 작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고용노동부 또 보건복지부, 중소기업 관련된 벤처와 관련돼 있는 모든 그런 걸 합쳐서 그냥 중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거를 우선 구매 좀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악구 거를 좀 우선 구매할 거면 복사용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관악구 아니라 저희 가족 중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동네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한 지가 한 30년 넘었거든요. 제가 전에는 이사로 등록했다가 다 뺐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아닌 사람도 있고 장애인이 있잖아, 그거 하는데도 완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렇게 장애인들이 완제품 있으면 우리 구매해 주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걸 학교 시설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물품을 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 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관악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초 개관하였으며, 최근 2023년 7월에 개관한 관악구장애인행복센터 5층에 지금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109.09㎡로 사무실, 돌봄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통합사례관리,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가족 간 자조 모임 구성 및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사회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운영비는 11억1,700만원, 구비 9,000만원 등 총 2억7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26년 10월 15일까지 3년간이며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7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계약 신청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일단 재계약이라고 하면 기존의 평점이나 의원들한데 그냥 몇 줄 줄로 이렇게 그냥 재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작은 방도 재계약을 하면 금액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 기존에 평상시에 잘했던 거 그리고 또 타 부서에 공고를 냈어요. 그냥 수의 재계약?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2020년도에 이분이 처음 12월에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가 다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활동이 너무 사실 미비했고 또 처음 한 번 해보는데 야박하게 한 번도, 지금 계속 코로나 시기가 조금 풀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타 또 내 갖고 공고해서 다시 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영위원
근데 과장님은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재계약은 그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평가했어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종이 몇 장으로 재계약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평가자료는 저희가 70점 이상은 되는데 그 이상으로 충분히 나왔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깔아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드릴게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악구정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원칙, 원칙은 뭐냐 하면 어떤 거를 새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공고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수가 여기가 몇 점이 나왔고 다른 단체들은 몇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우수해서 이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기본 기초적인 자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냥 종이 몇 장으로 이렇게 재계약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속마음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건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한영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한영위원
다음부터는 혹시나 재계약이 있고 좀 이따가 저희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어떻게 선정과정이 있고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는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공무적인 판단에서는 잘한다는 게 말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부터는 준비해 주시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좀 이따가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로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업체라기보다는 이분들은 발달장애인들 어머니, 발달장애인들 소속이에요 거의. 그래서 25개 구청에 가족지원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서 다 합니다.
박용규위원
여기서 다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평가서를 각 의원실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장수라고 하면 한 몇 세 정도를 지금 여기 올려놓으셨나요, 100세?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 이번 조례는 박용규 의원님 발의하셨는데요 100세로 지금
안한영위원
그러면 한 해에 보통 한 몇 분 정도 관악구에서 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 지금 되실 분들은 100세 되신 분 26분하고요 100세 또 도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100세 넘으신 어르신 분들이 57명 해서 총 83명 정도 되십니다.
안한영위원
축하금 현금으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그럼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금품은 어렵다고 해서 물품으로 저희가
안한영위원
그러면 한 분당 약 예산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50만원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좋은 법안 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주실래요? 제가 조금 읽어보기는 했는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수탁대상은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대상을 한정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탁체 선정 심의는 내년도 3월에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안한영위원
일단 규모도 크고 해서 그렇죠. 일단은 우리 관악구에 그래도 좀 효율적이게 잘 써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아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장점은 전문성이 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그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전문화되고 이런 거는 진짜 민간위탁이 좋고 그다음에 사회 선순환, 그분들도 또 소정의 인건비나 이런 걸 해서 또 선순환이 돼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그런 거는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잘못 운영을 하면 주인의 객체가 바뀐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거기 가서 편하게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쓰레기 처리, 고가 쓰레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고가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 그걸 민간위탁하면서 어르신들이 엄청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잘 못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처리를 했으니까 관악구에서 그냥 당연하게 주민센터에 가면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전화로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가면 진짜 잘 모르면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그런데 엄청 복잡하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쓰레기 하나도 잘 못 버리겠어라는 민원들이 많아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좀 봐달라는 소리입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일단 그리고 또 우리 관악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모할 때도 진짜 전문성과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자격제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기간도 저희가 좀 넉넉하게 해서 많은 기관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위탁체 선정 심의도 저희가 위원님들 선정하는 데 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거 완공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정확하게 내년 8월 31일 완공 예정이고요.
김연옥위원
어느 정도 지금 그거 돼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1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30% 공정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연옥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이게 사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딱 계획한 날짜에 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데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좀 관리 감독 잘 해서 잘 지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50플러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그 5년으로 해야 할 꼭 이유가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과 유사시설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사회복지법에 5년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군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서면심의는 이미 한 건가요? 업체 선정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사업 시행하는 데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과장님, 캠퍼스하고 센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지금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악플러스 센터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센터는 구에서 지금 설립을 한 거고요 캠퍼스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고 캠퍼스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지금 중부·남부·북부·서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구는 12개 구가 센터로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하는 건 센터고 서울시에서 하는 건 캠퍼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는 전부 다 관악구비로 하는 겁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50%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건립비 109억인데요 15억원은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우리가 남부캠퍼스나 이런 데 소속되는 건 아니죠? 그 산하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소속은 아니고요, 협약체계로 같이 정보 공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암석 터파기는 완료가 됐고요 정화조하고 옹벽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7일 저희가 지연이 됐습니다.
암반도 나왔고요, 레미콘 파동으로 해서 또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반위원회도 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나와서 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예, 공사 관리 당시
수급 문제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저희 또 공사관리 방식도 좀 변경하느라고 건축과에서 조금 심의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정준
김정준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순미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하십시오.
정준
김정준어르신시설팀장
지금 공사가 지연되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뒤쪽에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 옹벽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를 레이커라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걸 철거하는 과정인데 그 철거를 하면서 그 철거 업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반이 발견이 돼 가지고 암반을 깨는데 그 레이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콘크리트 부분은 수급 부분인데 그 일정 부분 콘크리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터파기를 해서 그러한 공사 공법이 아니지만 지금 공사 현장에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확한 톤수는 제가 모르겠지마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이유 때문에 관급자재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레미콘 회사 개선사업이라는 차원에서 관급자재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고 사급을 먼저 업체 쪽에 주고 저희를 좀 늦게 주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서 간의 협력을 위해서 공정협의체를 감리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회관이 1층에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위탁 준 건 아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관은 관악지회에 저희가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구민회관 있을 때도 그래도 구민회관이 있어서 어르신들 노래교실 하고 댄스교실 같은 게 좀 필요할 때 그래도 구민회관 때문에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주민들 행사 같은 걸 많이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주면 그 가격이나 이런 게 그때보다 좀 실비로 어떻게 그걸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강당 부분 120석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층에는 지금 노인회지회 사무실하고 교육실은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1층에 강당 들어갈 예정인 120석 강당은 지금 50플러스센터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또 프로그램 있으시면 저희한테 장소 사용 허가 득하셔 갖고 프로그램도 노인회지회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비용 같은 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무료 사용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면 예전의 구민회관하고 똑같이 그렇게 좀 쓸 수 있게끔 편리하게 솔직히 주민을 위한 건데 또 누구를, 저는 솔직히 탐탁지는 않지만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효용성을 높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 대신에 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좀 주의를 당부합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이거 대강당이 여기 50플러스센터로 가면 노인대학이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근데 관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 부분이 들어가서 50플러스센터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사용은 저희 검토해서 무료 사용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무료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게끔 해야죠. 왜냐하면 노인대학이 지금도 없어가지고 제가 빌려드렸어요. 제가 트라이해 가지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실도 따로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노인대학 분이 200분이잖아, 200분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면 여기 프로그램실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까는 이걸 자세히 제가 못 봤어요 강당이 이렇게 들어간 걸. 근데 강당을 그걸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못을 딱 박아갖고 노인대학에 쓸 수 있게 딱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작년에 여름에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다른 데 구해드렸어요 정말.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것도 공정이 자꾸 늦어져 갖고 다른 데 남의 집에 거기 쉬는 날 쓰잖아요 월화만 쓰잖아요 거기.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당을 무료로 딱, 어르신들 수업 있을 때는 딱 쓸 수 있다로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원래 이게 노인지회로 쓰던 건물이고 그러는데 이 강당을 여기 50플러스센터에 하면 차라리 노인지회로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든지 대관을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인 건물관리나 그런 시설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50플러스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래교실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연간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서 사용승인을 무료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저는 노래교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인대학 수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들었을 때 200명이 수업을 듣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그러고 학교를 못 구해서 수업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의원 되기 전의 일이에요 그거 빌려드린 것도. 그런데 이렇게 강당을 50플러스센터를 주면 노인지회에 원래 사무실이 있던 자리인데 옛날에는 강당을 그냥 썼잖아요 1층에 있어서. 근데 이걸 여기다가 50플러스센터에 줌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신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 감면한다고 그랬는데 국사봉이나 미성·장군봉·선우체육관 다 체육관마다 사용료가 다 다르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사용료가 큰 체육관들은 조금 2,200원인 데가 있고 면수가 많은 거 그다음에 면수가 작은 4면 이런 데는 1,600원에서 조금 기준은 다릅니다.
박용규위원
2,200원, 1,600원 그렇게 했는데 그게 1시간 사용료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1시간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그분들 30%를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다자녀가 두 자녀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변경이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변경 됐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다둥이 행복카드가 있으면 그 집안 가족들은 전부 다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이경관 부위원장, 김순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2024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24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4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직원들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를 대표해서 대표할 종목을 선정하고
실업팀이라고 어떻게 보면 됩니다 우리 구를 대표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보도자료 났지만
실업팀, 오늘 구정보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서대문구에서 전국체전에 농구팀이 올해 창단해서 했잖아요. 우리 관악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실업팀을 창단해서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15개 구가 이미 있고.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직장운동경기부 위원회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종목이라든지 운영방법, 선수 선발방법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해서 하게 됩니다.
다른 구는 씨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구가 안 하는 걸 해야 저희와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차별성이 없으니까 저희는 또 다른 구가 되도록이면 안 하는 종목으로 해서 전국체전도 나가고 우리 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례 제정해놓고 그다음에 준비할 겁니다.
당구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제가 현재는 우리 관악구 체육회에는 종목으로는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왜냐하면 체육회 의견이라든지 생활 동호인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제일 많은 어쨌든 의견을 주신 부분으로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은 일단은 잡아놓은 거는 7억원 정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상은.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관악구가 진짜 좀 주변의 이미지 탈피도 있고 좋은데 또 구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지자체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단장, 부단장 임시직으로 고액 연봉을 줘서 그냥 그분들이 솔직히 직접 운동하고 진짜 우리 관악구를 좀 빛낼 수 있는 종목 이런 거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 모 유스의 자기 친구들 다 해서, 모 대학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지방자치가 진짜 똑바로 가나? 저 혼자 돈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방 같은 데도 그렇고 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만들려면 이렇게 경쟁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서로가 상호보완 관계. 예산 드는 거는 솔직히 좀 걱정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 이미지 탈피는 솔직히 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금액이나 또 종목이나 이런 걸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쭉 보니까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간사 일단 이분들 다 월급 나가야 되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단장은 국장님이시고, 부단장 저고요, 간사는 우리 팀장님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따로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렇게 공무원으로 해서 이거 너무 포퓰리즘 같지 않게 진짜 알차게 우리 관악구 좀 이미지를 탈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혹시나 다른 또 막 그런 데 뉴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일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참고로 서울시에서 창단 2년 차까지는 5억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더 이번 기회에 창단해서 어차피 만들 거라면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프로 선수들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요즘에 TV 같은데 아까 주무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구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소속팀 해서 또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것도 있고 상금도 있고 일단 이미지 탈피하는 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는 공개모집해서 공정하게 할
안한영위원
종목이 중요하다니까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경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년에 하실 거니까요 그것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이미지 탈피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어떤 특정한 종목을 생각하신 건 없다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제가 요즘 행사가 많아서 많이 다니다 보면 관악구 동호인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이 어디입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가장 많은 건 축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축구팀을 구성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배드민턴 이런 순이고요 여기서 위원님들 물어보셔서 얘기하는데 관악구 체육회에서 공식의견은 아니고 배드민턴을 하면 어떠냐? 왜냐하면 체육관도 저희가 제일 많아서 연습하기도 좀 용이하고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저희는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우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안세영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관악구가 유독 배드민턴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관악구를 대표해서 한번 넣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좀 드려보고요. 혹시 그럼 지금 활동하는 그 선수들 중에서 관악구 소속이나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 있을까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고요. 어차피 저희가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 원칙이기 때문에 구성이 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저희가 좀 알아보고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런 거는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관악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특히 배드민턴에서 진짜 금메달 선수 하나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전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질의가 많네요. 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많은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의지할 곳은 체육회입니다, 그렇죠? 체육회에 의지해서 체육회 내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거의 하는 게 대부분인데 실제 이렇게 보면 저도 축구회 동호인의 한 사람인데 그 외에도 동호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손숙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자제분이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까지 해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경관위원
하여튼 그 어머니를 제가 잘 알아요. 정말 유명한 선수가 돼 있고 또 육상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 발굴하는 데 있어서 꼭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나 이런 데만 의지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 스포츠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응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고. 또 시비가 지원이 되지만 또 우리 구비도 그만큼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으니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런 것은 저도 정말 찬성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나중에 좋은 선수들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저도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 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어요. 신관중학교에 태권도부가 좀 유명해요. 그러면 직장경기부 이걸 만든다면 태권도가 전국 이런 데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아요 신관중학교. 그러면 그런 꿈나무들을 관악구에 이런 태권도부가 있다 하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태권도 한번 추천해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태권도부 아주 실적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특기생으로 많이 가고 이러거든요 체대 같은데. 그래서 저는 태권도 한번 추천해보고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길래 그냥 갈까 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주는 건 없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야구 이런 거 몇 개 1년에 조금씩 주는 거 인원수에 따라 많지는 않고 80만원, 100만원 이런 걸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소속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설명서가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성과표나 이렇게 이렇게 잘해서 그렇죠, 여기를 이용했던 잘해서 이렇게 또 연장을 하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이거 연장이 아니고요 새로 민간위탁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읽어보니까 싱글벙글 그쪽에 준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안한영위원
관악구에 진로직업을 하는 데가 꽤 많던데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체험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한영위원
체험처도 있고 또 그런 데를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진로 체험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청년청에도 있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부서별로 조금 운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한 열 군데 가까이 있는데 꼭 진로 체험을, 저번에는 또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너무 막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다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2015년부터 운영을 한 사업이고 어느 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운영을 계속했는데 보통 민간위탁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근데 저희만 1년 단위로 용역 체결하면서 위탁을 주다 보니 저번에도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하자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 조례가 통과됐고 동의안이 이제 통과되면 저희가 내년에 민간위탁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몇 분이나 됐나요 한 해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10월 현재 한 5만 명 이상의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5만명?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체계적이게 위탁해서 진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데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공개모집도 다 해야 되겠네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물론이죠. 공개모집입니다.
안한영위원
기간을 좀 충분하게 해서 진짜 관악구에 좀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직업체험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게 3억7,000만원인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이 이게 지금 1년 예산인가요 3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1년 예산입니다.
박용규위원
3억7,000만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11월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내년 1월부터 지금 위탁운영이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11월에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12월에 거쳐서 1월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은 선정위원회 할 때 그때 구성할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때 조직을 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전에도 심의위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건 항상 1년 단위로 용역할 때 심의위원이 구성되고요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체가 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다시 구성을 합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1년마다 새로 구성을 합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위원님께서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성경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전에 보면 지금 폐의약품이나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거 작업을 하고 있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수거를 합니까 이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우체국에 저희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월 1회 이상 집하장으로 오면 저희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별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 비용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비용 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폐의약품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폐의약품 별도 비용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것도 주민센터나 그쪽에서 수거할 수 있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일반 약국에서는 수거 안 합니까 이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2022년 이전에는 일반 약국에서 처리를 하다가 약사회에서 서울시에 좀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2022년 1월부터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했고요, 하다가 지금 우체국까지 올 7월부터 확장돼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 관내 우체통이 29개 있습니다. 29개에 폐의약품 봉지를 넣으면은 우체부들이 저희 집하장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소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그게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 우체부들이 처리하니까 톤당 한 500원에서 550원 정도 비용을 청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일부개정조례안 그랬는데 지금 개정된 항이 어떤 거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의2 하고 폐의약품 등 수거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의3, 그리고 폐의약품 등 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하여 규정, 안 제26조 및 제1항 제4호에 대해서 이번에 주요 개정안입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제12조의2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용기 및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한 폐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수수료 부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거 처리하면서는 수수료 부과 안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사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4항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의 설치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취약 집단급식시설의 영양·위생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1년 12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위치는 관악로98 2층 전용면적 137.20㎡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생·안전 영양관리의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등이며 2023년 예산은 6억3,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에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합하고 고용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의 관리로 영양사가 없는 대다수의 보육시설의 급식영양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이 한 달 하면 몇 분이 상주하시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들. 영양사하고 위생사하고 같이 면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나 이런 거는 과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인건비하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원래 가이드라인 지침에 6억3,000만원 어떤 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급식소 180개소 이상 되는 것을 관리하는 데 금액 자체가, 인건비 자체가 사실 거의 최저임금 수준
안한영위원
보니까 심사 집계표하고 재계약을 하면 어떤 평가서나 그게 진짜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충분하게 달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진짜 재계약이나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서류 한 장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또 주변의 만족도 그런 거를 평가해서 이렇게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관리해주고 점검해주고 어떤 식단표도 짜주고 레시피 개발, 보급 이 정도지 식자재를 공급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쉽지도 않고
식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식단표를 여기서 짜서 보내주면 거기에 조금 맞지 않는 경우만 보정을 해서 주고 대부분이 그 식단표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자재의 보관 상태나 관리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받아서 냉동이나 냉장 제품을 그냥 실온에 보관하고 있는지. 또 유통기한이나 이런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도 해주고
우리들이 위생업소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 점검 나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코로나 때 2021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또
원래 우리 규정상에 코로나 시기에는 직접적으로 대면을 못하고 현장을 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전화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점검 상태를 어떤 식으로 조금 해라고 이야기하고 관리 상태를 어떤 안내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코로나 시기에는 좀 곤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을 다 해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코로나 때 평가인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평가가 좀 떨어진 이유가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급식관리 지원센터나 이런 관에서 어떤 것을 하면 본인들한테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을 가할까봐 아무래도 좀 거부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어차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제재하거나 행정기관이 아니고 같이 가는 어떤 동업자로
예, 그래서 아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인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점검해 가지고 주요한 적발이 발견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냉동이나 냉장으로 식자재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냥 실온에 방치하거나 또 유통기한이 경과돼 임박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을 못하면 빨리 폐기 처분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213개소 총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지침에 위생점검은 1년에 6번, 4번에서 6번 가도록 돼 있습니다 한 업소당.
글쎄요, 그 기준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것은 식약처에서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정해놨거든요.
대부분 담당 구역을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한 명이 나가는 거고 영양하고 위생하고 다른데 처음에는 6번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를 줄이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개소 수에 따라서 몇 회 이상 점검하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업소를 점검을 해보면 관리를 잘하는 업소 같은 경우
아니, 숫자를 줄이는 거죠 나가는 숫자를.
하루에 나가는 게?
근데 그게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식단표도 짜야 되고 또 여기서 어떤 정보제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가서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리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원장님들 교육 따로 시키고 또 때로는
가서 가죠 가서.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합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렇게는 자주는 못하죠 그렇게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서 어떤 교육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서 점검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점검만 한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도 하고 어린이 교육 따로 하고 또 학부모 교육도 따로 하고 조리원들 교육 따로 하고 조리원들 교육 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인데 혹시 공개모집하고 그 절차는 다 진행된 겁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원래 재계약은 공개모집을 안 하고 기존에 했던
박용규위원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면 그 절차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재계약은 그렇게 안 하고요, 전에 했던 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해서 큰 하자가 없는 경우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거 끝나고 재계약이 끝나면 다음번에 할 때는 다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재계약 때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그러면 한 세 번째 정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처음에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재계약 한번 하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박용규위원
2회까지는 3회 때는 공개 모집한다고요. 그럼 아까 종합성과평가는 어린이집 원장님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아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들이 필요한 사항을 거기 평가항목에 나와 있는 대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또 현장에 나가서 우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정성 심사평가라고 따로 하는데 그것은 외부 인력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심사도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아니, 심사는 외부기관 우리 어린이집 대표 원장님들하고 다른 교수 또 우리 소장님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성과평가는 직원분들이 하시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성과평가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 평가표 해서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