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1건의 보고와 동의안 그리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남권의 도시경쟁력을 성장시킬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1일에 신성장 거점사업 신속추진 대상에 선정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공모 추진과정 및 결과를 설명드리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상임위(도시계획균형발전위원회) 요청사항에 따라 서남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전략의 신속한 수립 및 추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사업을 제안하였고, 우리 구는 ‘관악 S밸리’ 추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22.1.) 등의 영향으로 관내 기업 이전수요의 증가 및 서울대학교와 인접하여 산-학 협력 거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부서 사전검토, 토론회 개최, 총괄자문단 및 분과자문단 각 2회, 시의회 의견 수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구 사업이 신속추진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신속추진 대상은 2024년 서울시와 자치구의 6:4 분담으로 2024년 1차분 구비 9,000만원, 2025년 2차분 구비 9,000만원으로 시·구비 포함 총사업비 4억5,000만원 편성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8개월간 진행됩니다. 관악구 낙성대동 272번지 일대 약 7만3,000㎡ 부지 내 벤처산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창업시설 수요분석, 공원 대체부지 및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등의 영향으로 관내 창업수요 증가세에 맞춰 벤처·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G밸리, 강남, 여의도 등 양호한 교통접근성 및 서울대와 연접한 산-학 연계 기능을 적극 활용, 벤처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구로G밸리부터 강남 테헤란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구축선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 보고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관악구로 선정됨을 축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준공 후에 관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서울대 부지가 저희가 시유지하고 서울대 부지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부지와 저희가 협약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 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 제공을 하고 저희가 서울대하고 AI거점단지나 연구시설을 조성해서 서울대의 인재 등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서울시와 MOU 체결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러면 과장님, 이게 부지는 서울대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부. 내놓는 거 서울대 부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비하고 6 대 4로 투입되는 거고, 준공이 됐을 때 향후 자산이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서울대 부지는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서울대 부지는 부지를 안고 저희한테 MOU 체결해서 서울시, 관악구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거고요. 서울대까지 해서 MOU 체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자산이 어떻게 되냐고? 그럼 부지는 서울대

서울시 부지, 서울대 부지.

서울대 부지고, 건물은? 건물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관악구 자산으로 잡히냐, 서울대 자산으로 잡히냐?

관악구 자산으로 잡힌 거는 아닙니다.

안 잡힌다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서울대로 그냥 넘겨주는 거네?

서울대 부지는 서울대에서 투자를 하고요, 서울시 부지는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네.

서울대 부지는 위원님,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지금 7만3,000㎡를, 그게 서울대 부지 아니야.

아닙니다. 서울시 부지가 반입니다. 서울시 부지가 반이고요, 서울대 부지가 반입니다.

반인데, 그러면 7만3,000㎡를 서울시하고 서울대에서 부지는 내놓고 건축비는 6 대 4로 서울시하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비를 서울대 부지는 서울대에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비나 이런 부분도 서울대에서 토지하고 투자비용을 같이 체결해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부지에는 서울대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아,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기본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MOU 체결을 하든 저희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가야 되겠지요.

아니 사전에 그거를 명확히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타당성 제안을 할 때는 도시계획 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기본구상에서 실질적인 설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하고 공원해제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창업수요가 적절한지 여부 이 부분을 지금 구상 안만 저희가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우리가 이거 올렸잖아, 선정 해달라고. 그럼 타당성이나 모든 걸 다 우리가 사전조사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올려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나 모든 게 맞다고 해서 오케이 해준 거, 선정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타당성까지 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타당성이 그러면 부적합하다면 이거 다 사업이 취소되겠네?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타당성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본구상입니다,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이나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서울시 제안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창업이 필요한 거점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제안했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6 대 4 분담하는 거는 타당성하고 기본구상입니다. 아직 절차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 후에는 서울대학교에다 위탁한다, 다?

아닙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입니다. 연구시설을 들어갈 때 저희가 일부분은 서울대에서 인재나 사업비 투자를 받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관악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서울시하고 비용 부담을 정해서 가야 되겠지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1월 30일 올렸는데 이게 그래도 속전속결로 8월 20일 선정이 됐네요?

예.

어떻게, 이거는 그래도 속전속결로 빨리 결정이 나줬네?

그게 취지가요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 말고 양천구로 서남권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의회 균형발전 심의위에서 위원님이 서남권도 어떠한 그런 신속추진이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구로, 양천, 저희 해서 한 5개 구에 이러이러한 지역의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냐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서 저희가 신속추진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우리 관악구가 예를 들어서 구로구는 공업단지를 다 풀어서 엄청 세수가 확대됐다고, 금천구도 그렇고. 관악구는 어디 뻗어나갈 데가 없어, 다 산으로 지금 둘러싸여서. 그래서 본위원이 과거 옛날부터 누누이 강조한 게 시흥IC부터 사당IC까지 순환도로 양쪽에다 전부 다 풀어서, 지금 여기도 테헤란로 나와 있지요.

예.

테헤란로처럼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뭔가 세수 확대되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데 맨날 그 틀 안에서, 이걸 과연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구축이 되나 의아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관악구는 뻗어나갈 데, 다시 어디 확대할 데가 없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자체 내에서 뭔가 고도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를 들어서 상업적으로 종상향 해서 막 풀어가지고 시흥IC부터 사당IC까지는 완전히 다 푸는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라 해라 본위원이 옛날부터 강조를 했다고. 그래야 뭐 대기업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 테헤란로 지금 여기 나왔길래 얘기예요. 옛날에 테헤란로,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세수 확대가 됐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악이 저희가 도시계획 하면서 녹지지역이 5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도 한정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은 공원해제 부분을 서울시하고 저희가 해제하는 대체지정해서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공원 저희가 해제 대체할 때도 거의 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또 간곡히 협조를 했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악이 녹지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일부분에 공원을 해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원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원의 형식이 안 된 그런 부분을 대체지정해서 창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런, 구로에는 G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또 서울대학교에 우수한 인재를 저희가 확보해서 그 부분이 가면 좀 원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동감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저희를 신속추진 대상으로 선정을 해준 겁니다.

글쎄요, 뭐 별차이 없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건이 창업을 하되, 또 관악구에 창업 국한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인재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줘서 밖에, 외부에 나가서 창업을 하는 그런 거 서포트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일자리벤처과에서 아마 그 부분의 조사나 이런 부분 자료가 있지만 서울대학교에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 수요공간이 적다 보니까 지금 테헤란로나 강남 쪽이나 아니면 분당에 이런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연접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관악에도 어떤 관악에 필요한 인재는 양성하겠지만 서울대학교의 그런 인재를 활용해서 저희가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훌륭한 또 저희 나름대로의 관악구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이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대입구역 LED 전자게시대의 시범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광고 접수 및 송출, 전자게시대 유지보수, 운영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득점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운영 비용은 광고수익금으로 위탁업체가 자체 충당하며,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적정의견으로 의결되었으며, 전자게시대의 민간위탁 시 상업광고가 가능하여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홍보 기회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예. 이욱재입니다.

이게 개인 위탁을 선정하는데 수탁심의회 평가를 거쳐서 최고득점자로 선정되면 그쪽에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용 같은 거 광고는 위탁업자가 자체 충당해서 예산이 없다고, 우리 구에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개인 수탁업자가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구에서 이 전자게시대는 저희 구 예산으로 투입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물론 설치하는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굳이, 관리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관리할 이유가 있느냐 그 문제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광고수익 받아가고 다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관리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어차피 이 시설 자체가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저희가 다 해야 되겠지요.

다 해야 된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산도 투입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장사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 광고수익 올려놓고 돈 받아 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광고료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적정한 가격에 맞게 주민들이나 광고하는 분이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감독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 이거죠?

예, 저희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모든 시설은 시설인데 광고수익 이런 거는 전부 다 업체가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게 의문이 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쪽에서도 어떤 그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요, 전문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LED 전자게시대 도로에다 해놨지요?

서울대입구역에 있습니다.

예? 도로에다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인도에다.

교통섬에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에그옐로우 그 건물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래도 설치하면 관리비가 뭐뭐 들어갑니까? 관리비

지금 현재는 전기료밖에 안 나갑니다.

전기요금.

예.

아니 아무리 구청 거라도 도로점용료 같은 것도 지불할 텐데?

저희 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납부할 수는 없지요. 저희 구 시설인데요.

아, 확인됐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청홍보만 하던 거를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환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는 아니고요, 상업용을 한 80% 정도 계산하고 있고 한 20% 정도는 공공용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20%를?

예.

그러면 20%를 만약에 우리가 쓸 때 수탁자한테 우리가 또 그만큼 돈을 줘야 되겠네?

주는 건 아니고 그 20%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 그 부분 우리가 20%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별도로 뭐 광고료 주는 게 아니고.

예, 나가는 거 없지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고, 협약서에다. 왜그러냐, 지금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만약에 거기다 위탁을 한다 이거예요. 건당 금액이, 기준금액이 정확히 해줘야지 만약에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어차피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분들한테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조금 약하게 해서 하되, 기준을 구청에서 정확히 협약서에다 넣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 해놨어요,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통과가 돼야지 준비를 하지요.

오늘 같으면 이거 그래도

기본 안 자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당 수탁업자가 받으면 우리 관악구에 건당 얼마를 그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광고료는 저희가 받는 건 없습니다. 적절히,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주민들이 최저 부담으로 나가는 부분 금액을 지금 설정할 것이고

아니, 왜냐하면 게시대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수탁업체한테 우리가 주는데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건데?

일단은 신청하면 수수료 자체는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건 받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구 시설물 가지고 광고업자가 운영할 때 광고업자가 너무 과도한 이윤 자체를 챙기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료 자체를 어느 수준으로 적정하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부분 지금 타 구 사례나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운영하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고 해야죠,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수탁업자하고 3년 게약이잖아. 3년 계약인데 이 사람들이 3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 해 또 재수탁을 할지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감가상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로 기본은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은 그래요. 그거 전혀, 어떻게 1원짜리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수수료 받습니다.

예, 수수료. 받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 받습니다.

건당 얼마 받을 거 아니에요.

1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요, 그거 내가 확인한 거예요. 안 받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내년부터 수탁인데 그러면 3년 동안 만약에 보수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죠.

우리가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업체 선정 시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야 될 거예요, 업체를. 우리 소상공인들에 좀 지장이 안 가게끔. 그리고 만약에 중도해약할 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3년 계약 해놓고 1년만에 우리 안 합니다 했을 때 그러면 위약금 같은 거 뭐 있나요?

하여튼 제안서 평가 하고 나서 어떤 계약할 때 계약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계약조건을 강화해서 어떤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니면 계약상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계약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차피 하는 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엄격히 잘 좀 살펴보고 안전장치는 꼭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 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1년 있다가 해약하고 안 한다 그러면 일방적 통보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안전장치를 협약할 때 잘 좀 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전반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골목형 상점가’ 신설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4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규모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법 제명 변경과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설치 운용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주차장 건립 필요재원 확보,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예산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6호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수입을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