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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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도시안전건설국의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주택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건축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46만 은평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도시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3분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 방향을 조언해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2023년도 3분기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사업 계획 변경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기존에 도시재생 선정 시 국토부에서 가이드로 주시는 내용과 차이가 어느 정도 변경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초기에 단위 사업이 12개였는데 10개로 축소하고요. 이제 공사하면서 남아 있는 돈들을 다른 부족한 그런 사업들에 메꾸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족분이 신규 사업으로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된 건가요? 기존 사업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걸로... .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연광초등학교 공문에 공개공지에 있는 어르신들 쉬는 공개공지에 형성된 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키움센터를 짓기로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그거는 이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바꾸면서 차익이 남는 6억 원 이런 돈들을 이제 부족한 사업들에 새장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사업들에 더 넣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

신규신봉규위원

사업은 없는 거고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은 할 수가 없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 확충하는 건 좀 힘들고 해서 시비라든가 국토부에서 받은 돈들을 그쪽에 더 증액시키는 걸로 해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향림마을이 그런 사태를 지내오면서 다래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여론을 보고 또 현황을 보고 나서 다래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우선순위라기보다 주민 의견 반영해서 개발과 같이 병행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번 업무보고를 올라오면서 사전에 부서에 얘기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세부 내역 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자꾸 문제 제기한다기보다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 여기 도시재생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제가 참, 이게 추진 방향이, 32페이지에 추진 방향에서 이런 말들은 이제 안 썼으면 저는 솔직히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사전적 의미나 기존의 다른 선진국이나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기존에 주거하시던 분들에 대한 지역적 커뮤니티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적인 인프라의 보강적 역할로써 재생 개념인데, 사실 이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팀장님 하실 때부터 이미 도시재생 다 쭉 불광2동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개념과 지금 현재 지나왔을 때 불광2동 도시재생을 거의 사실은 시설사업비만 들어가면 이제 쉽게 말하면 주차장 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물, 소위 말하는 앵커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구조물들 들어서는 것 외에 도시가 어떻게 재생이 그래도 좀 됐나요? 이 금액이 적게 들어간 금액은 아니거든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 시작했던 재생사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외국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죠.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낙후됐던 조선소라든가 이런 데 돈을 많이 투입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바꾸는 방향으로 재생사업이 시작된 게 외국 사례인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노후된 집들, 그다음에 부족한 앵커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고치는 걸로 정책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던 거고. 봤을 때 저희들이 그게 크게 개선됐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사실 외국 사례처럼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건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제 기존 단독이나 노후주택들 본인들이 다 고치기에는 힘이 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여지고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런 돈들이 아니면 구비를 통해서 다 노후된 걸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부족한 재정 환경 속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고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신봉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했다는 걸 아무도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고 도시재생에 적극 찬성하셨던 분들조차도 이 개념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국의 도시재생을 갔다 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랜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많은 돈이 들어가서 철광석 지역이 관광 지역으로 바뀌고 또 노후된 공장들이 새로운 쇼핑몰로 바뀌고, 완전히 이런 전환이 완전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긴데 그 긴 과정 속에서 전부 다 주민들의 의견이 다 화합돼서 나가는데 저희 불광2동의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해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주민협의체도 다른 도시재생협의체 우리 직접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강릉이나 이쪽에도.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알아봤어요. 유일하게 주민협의체가 2개 이상인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도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국가 국토부에 짜여진 매뉴얼 내에서 합격이 돼야지, 사실은 그 돈을 받다 보니까 거기 다 짜맞춰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일률적인 시스템밖에 안 돼요, 구성이.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응암3동도 은평구 관내인데 그 내에서도 지금 도시재생이 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여기 혹시나 또 개념 확장이라고 해서 응암3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위 말해서 뭐 그냥 제일 이해하기 쉽게 하면 담장에 그림 그리는 이런 사업들. 차라리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앵커시설이나 도로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쪽으로 차라리 구 내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고, 지역 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같이 다른 부서에서 할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주는 부분 역할이지. 전문적으로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셔서 향후에 다래마을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궁극적으로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강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해제 일부 지역까지 지금 말씀은 그 때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서울시 정비계획 기조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시면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두 번 떨어지면 용역을 해드립니다. 용역을 해서 과연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냐를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하게끔 돼 있어서 불광2동도 지금 남북교회 그쪽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원하시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하셔서.

계가

구역계가신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된 구역계 변경안이 있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구역계 변경안은 없고요.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구역 자체 저희들 마중물 사업비가 거의 투입된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구역계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예.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떨어졌는데 현재부터는 신청하시면 수시 공모도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두 번 서류 내셔서 안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전에 사전 검토했던 것처럼 개괄적으로 만약 여기에 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몇 세대에 들어설 거며, 추정 분담금이 1인당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걸 보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고층의 아파트를 원하시는데 용역을 해보면 고층이 안 나온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걸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드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신봉규위원

확인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 구역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도시재생 구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때 그게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냐?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을 한다고 개발행위 못 하는, 그러니까 실제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쉽게 생각하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걸 하고 있는 구역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법규를 알고 물어보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이제 막연하게, 그러니까 주민들의 심리가 그건 거죠. 괜히 도시재생 묶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건 이제 서류 내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올 7월 1일 이전에는 공모, 신속통합기획 신청서 냈을 때 계속 안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7월 1일부터는 도시재생 구역이든 아니든 간에 신청만 하시고 만약에 이제 수시 신청해서 되시면 정비계획안을 그려갈 것이고, 두 번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사전 검토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그 토지등소유자들이 선택하실 문제니까 그런 오해는 이제 안 하셨으면 합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서에서 여기 이제 자꾸 붙여서 확장으로 표기를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또 개발은 개발대로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공용시설물 공용주택에 대해서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먼저 말씀을 안 드렸는데 4번, 5번, 6번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마고정 11단지, 박석고개 1단지 여기는 은평뉴타운입니다. 그렇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총사업비 대비해서 보조금 지급이 신사 현대2차 같은 경우는 금액 비중이 왜 이렇게... . 뒤에 들어와서 남는 금액에서 최대한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1,000만원이, 이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가신 돈이 있어서.

신사

신사신봉규위원

현대가 받아간 돈이 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게 지금 그 앞에 한 350여만원은 먼저 신청을 해서 받아간 돈이 있다는 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게 당해 연도에 그냥 신청 들어오면 바로바로 다 해주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신봉규위원

예.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심의하는데 이제 상반기에는 다 해드렸고요.

신봉규위원

예.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3분기에는 12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하셨는데 심의위에서 2개 단지는 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안 돼서 10개 단지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거의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드리는데 일단 하반기에는 2개 단지가 탈락했습니다.

머지

나머지신봉규위원

것들은 다 그런데, 그럼 녹번, 대림도 중간에 한 번은 받아 가셨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이게 50대 50이라 50% 안 되는 단지들은 그전에 받아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드리는 겁니다.

만큼

차액만큼신봉규위원

. 그럼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제 20년 이상 준공된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이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 5년, 5년 범위 내에서 이제 상한선은 1,000만원이고요. 5번, 5년만 신청하시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5년 내에 1,0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저는 일단 40페이지에 아까 잠깐 여쭤보다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내역 3년치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과거하고 20년, 21년, 22년하고 보면 작년 상반기, 하반기 주셨던 자료하고 계속 징수 건수, 징수액, 체납 건수가 숫자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이후로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는 5번 부과하면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어도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안 하시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제 계속 부과하게 돼 있어서 부과 건수는 연도 부과 건수는 이제 픽스가 딱 돼 있습니다. 100건이면 100건 픽스가 딱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매년 부과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부과된 거 부과하게 되면 체납 건수는 주는데 2021년도에도 또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내게 되면 체납 건수는 늘게끔 돼 있습니다.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체납액은 꾸준히 평균적으로 계속 줄게 되는 걸 거고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징수액이 한 79%에서 80% 정도 되고요. 평균 체납액이 한 20% 정도 계속 유지돼서 나가고 있는데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올해 내셨던 분들이 내년에 안 내시니까 건수는 그대로 있고 체납 건수는 또 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보면 거의 항상 모든 사업마다 문제점 및 대책과 사업 효과 같은 부분을 계속 써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점이나 이것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을 하시는 걸로 하셔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3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환경 개선인데 이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5년 내 단지당 최대 지원금이 1,000만원으로 사업 예산 및 지원 규모가 적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신청률이 저조하다, 자부담금 마련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원금의 확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부담률을 완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고 해주셨어요, 계속. 근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똑같더라고요. 같은 멘트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혹시 이게 그 방안을 검토를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신 건지... .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방침 세울 때 지금 의무지 150세대 이상 의무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한데 150세대 미만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년에 이제 149세대까지는 저희도 지금 50대 50이거든요. 근데 70대 30으로 149세대 이상은 조금 자부담률을 50%에서 30%, 20% 저희들이 더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이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작은 단지들은 잘 신청을 안 하세요, 몰라서. 큰 단지들은 이제 관리소에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견적도 뽑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작은 단지는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149세대 이상 단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다음에 나올 때는 이게 좀 바뀌겠네요, 내용이.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작은 단지들을 찾아다니고 설득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20% 정도 더 주는 걸로 여기 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찾아다니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안 그래도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작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도 필요한 게 노후 시설이 많은데 이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문제점과 대책들 잘 파악하셔서 말씀주신 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존경하는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림이 도시재생 사업 몇 년 차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향림마을은 17년부터 해서 한 6년 차고요. 다래 마을은 19년도부터 이제 저희들이 해서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시재생 사업은 보통 한 몇 년 정도 진행이 되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법에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림마을은 2단계 사업지고 다래마을은 4단계 사업지인데 공사나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 내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향림마을 같은 2단계 사업지도 다 계획 변경 연장을 해서 대부분 2024년이나 2025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왜 계획 내에 잘 마무리가 되지 못했을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앵커시설 자체가 사업 수행하는데 거쳐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뉴얼에 맞춰서 이제 했는데 그런 앵커시설 건설하는 절차들이 4년 안에 회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아니면 시일상 촉박해서 계획들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고 또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재건축, 재개발하면 좋죠. 근데 그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건 행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죠.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할 때는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충분히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고시가 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또 새로운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또 저희 담당 직원분들도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은 뭔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당장 눈앞에 변화가 있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또한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많이 지칠 수 밖에 없고 점점 참여율은 저조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향림에 보면은 원래 단위 사업이 12개에서 10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10개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제가 10개가 다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김윤희부위원장

기억나는 것만 해주세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앵커시설 짓는 사업들이 4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된 길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께서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향림 에너지 슈퍼마켓이나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향림 에너지 슈퍼마켓 이런 사업들은 사실 이제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주민분들께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사업에 반영했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모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들은 다 이제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 계획에 담았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들 무언가를 새로 짓거나 길을 정비하거나 이제 이런 사업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또한 주민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거겠죠. 지금 저희 많은 주민분들이 원했던 공간이죠. 꿈트리센터, 꿈트리센터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향림 꿈트리센터 당초에 주민분들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짓기는 했는데 주민분들께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신다고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이관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서 문화 관련 프로그램 청소년이나 어르신 분들을 위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거는 그 또한 주민분들의 그만큼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건 아니고 꿈트리 센터라는 게 본인들이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한 건데, 프로그램 운영하시기에도 전문적인 지식 자체가 없고, 또 운영비 자체를 당초에는 주민분들이 지어드리면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나 다 이제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었던 건데 상황이 지나다 보니 운영하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고, 장애 요인이 있으셔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 사업지에 들어서는 앵커시설들은 또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기조에 맞춰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적인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짓지 말라고 이제 또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들어서는 앵커시설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런 꿈트리센터처럼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정말 그 주민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되면 가장 좋은 건 그 주민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 또한 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또 주민분들의 참여율이나 또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연령층이 좀 많이 높잖아요. 한참 일할 수 있는 30~40대, 50대 분들은 다들 이제 본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60대 이후에 약간 우리 시니어분들이 좀 참여를 하는데 그 또한 녹록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직접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또한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좀 많은 아쉬움이 남네요. 제가 저희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사업이 10개 중에서 4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가 못했고, 또 많이 부진하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약간 분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주민 참여형입니다. 주민분들은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으면 참여율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연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매년 가능한 거죠. 36쪽. 한도액 1,0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매년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34쪽에 공동주택은 빌라도 되고 아파트도 되는 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렇게 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규모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여기

여기장연순위원

문제점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관리 비용 사유로 보수 기피, 공동 소유 주체의 관리 의무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강 조치를 소유주한테 보강 조치만 안내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자부담 50% 에서 30% 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보면 그 문제점 대책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및 지원금의 확대 검토, 그러면 20세대 이상만 지원 확대를 검토하시고 그 이하는 소유주가 알아서 해라.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구에 다세대가 엄청 많아요. 훨씬. 물론 이제 세대수로 따지면 아파트가 더 많을 수는 있으나 면적으로 따지면 빌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고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사업 건설 승인법에 3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20세대였는데 지금 30세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사람이 사는 단지는 20세대부터 저희들이 하고 단독이나 다세대나 20세대 미만인 단지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수리 보조 사업도 있고, 융자 사업도 있고, 융자 같은 경우는 이율이 0.7%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요. 은평에 노후 저층 주거주택이 많다 보니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제 안심 집수리 사업이나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19세대 그런 빌라도 노후된 곳이 많긴 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30세대 때부터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적극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된 집들을 고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비용 때문에 조금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1년에 한 70세대 정도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로 해서 고치고 있고, 불광 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사업하면서 한 260호 정도 그런 빌라나 단독주택들 보수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

따로

따로장연순위원

도시재생이라고 지역을 정해놓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소규모 주택도 원하면 부분적으로 만약에 일반 단독이나 소규모 빌라도 한 3년마다 한 번씩 보수를 해주면 훨씬 더 깨끗한 상태로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세대를 좀 줄여서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약간 불합리함이 있어요. 만약에 한 13세대뿐이 안 되는데 최대 1,000만원 이건 좀 과한 것 같으니 금액을 조정을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법상 저희들이 이제 원래 이제 30세대로 올려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20세대로 이제 조례 만들면서 법은 바뀌었지만 이제 더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을 주려고 20세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세대 밑에까지 이렇게 해결고자 하면 사실 뭐 3억도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장연순위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보면 예전에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원래 500만원 한도인데 700만원, 600만원 이상 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유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후로 저한테 답을 안 주신 것 같거든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500만원, 700만원이라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주택

공동주택장연순위원

활성화 사업 500만원 한도 자부담 10%, 그거 예전의 자료에 19년도는 700얼마 2020년도 600얼마, 21년도에도 600얼마 짜리가 있어요. 아실 건데 저 자료 갖고 오신 분이, 아무튼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저도 장연순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참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빌라가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이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우리 지원되어 있는 모두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녹번동에 몇 집에 갔더니 열 아홉세대 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옆에 담장이 넘어가도 손을 못 대고 왜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노인이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부담이 가니까 자기네 돈을 하나도 못 내겠대요. 자체 계단에 도색을 한 번 하고 싶어도 돈을 내기도 서로 부담이 되니까 못 내고 있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어떤 데는 정화조가 오래돼 가지고 이 차량들이 다니면서 내려앉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던데, 이걸 좀 이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한 19세대까지 해도 안 괜찮아요? 빌라들은 거의 20세대가 한정이더라고요. 19세대가. 두 동을 지으면 19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두 동을 지어도.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사업 승인 날 때 이제 그 사업 승인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20세대, 30세대 하면 건축과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절차가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한 세대 줄여서 19세대로 이렇게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저희 조례에 20세대로 돼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박성도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은평구에 살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사시길래 저도 가서 “한번 의논해서 이걸 좀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했는데 너무 그분들한테는 열악하게, 지금 계단에 올라가는 이런 계단 조명 등도 하나 교체를 못 하고 밤에 깜깜하게 어르신들이 다니고 하길래 이런 건 조금씩 지원해주고 도와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혜택이 없어서 제가 이게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또 현관 입구에 들어가도 입구에 불도 안 들어와요. 그런 경우도 조명 같은 거 하나 교체해주고 도색만 해줘도 그분들한테는 진짜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세대수를 좀 한 19세대나, 빌라들이 거의 두 동 지으면 19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보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한 세대 줄입니다.

이런

이런박성도위원

데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옆에박성도위원

담장이 넘어져도 제가 봐서도 불안한데 이걸 어떻게 내 돈으로 해줄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담장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건축과에서 신청하시면 한도 범위가 500만 원인가 그 범위 내에서 해주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담장 전도된 거에 대해서.

담이

자부담이박성도위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못 내겠다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마을 관리사무소라고 이제 공모받았는데 저희들이 2개소, 올해 2개소 신청된 데가 있거든요. 내년에 개소하면 어르신들이나 이제 주거 취약계층 계신 위주로 해서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걸 돈을 이렇게 공동주택처럼 지급하는 건 지금 현재 법상 조금 장애 요인이 있어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대 수를 20세대에서 15세대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조례로 바꿔주시지.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조례에 20세대로 돼 있는 걸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세대 수는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지금 응암3동, 2동, 불광동, 녹번동 빌라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보면 옥상에 방수, 물이 새도 그냥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아까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돼서 사업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이 목표, 추진 방향,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가 논의해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에서도 주민의 자력, 재생, 역량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저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생사업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조건도 많이 변하고 이것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정책도 바뀌면서 굉장히 사업 내용이라든지 방향이 바뀔 텐데 너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이제 추진 방향이나 사업 내용 중에 지역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한다라는 건 조금 바뀌었고요.

‘다른 보존 중심에서 재개발 병행해서 가고 소규모 그런 주택 사업도 하고 집수리도 지원한다.’ 이런 개념들은 계속 가는 개념이고, 거점 시설 자체도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거에서 전문 부서로 이관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그겁니다.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주민협의체 지원도 끊기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는 이제 조금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뭐 그런 말이 좀 거북하면 빼서 다른 그런 사업들로 이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거북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방향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시대에 맞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사업의 추진에도 동력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신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 및 대책을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다른 과하고 다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33쪽에 이 “재생마을에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을 실시하겠다.” 이런 게 공문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사실 예산 불용이 안 되는 것은 사업을 빠르게 1년 내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법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선금 지급을 실시한다.” 이런 부서, 이런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원하지는 않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차원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안으로 잡는 것이 맞지. 이렇게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넘겨서 그렇게 하는 걸로 쓰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4년이다 보니 저희들이 절차상 맞게끔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국가든 서울시든 간에 예산 잡아놓은 게 있으면 연내에 다 소진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아직 불광2동 청사 짓는 데 행정절차상 진행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아와서 계획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는 내년에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도 세수가 부족해서 사실 국비는 다 받아왔습니다만 서울 시비는 안 내려오고 사실 내년에는 조금 이제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렇게 표현 자체가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썼어야 되는데 표현 자체를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미경위원

민간에서 막 이렇게 됐다면 이건 굉장히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 불용이 되지 않고 올해 사업이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행정 용어로 써야지,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점이나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고민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또 현실적인 고민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쓰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동일한 언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 공동주택 집합건물에 있어서도 대책이 상반기 대책하고 너무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어쩌면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이 3분기 때는 다르게 사업이 추진됐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또 해빙기 대비라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이 자료와 동일하게 쓰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나 대책을 쓰는 건 의미가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적합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 고려해서 성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미경위원

1년 되고 보니까 작년 거랑 너무 똑같다든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행정이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저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00% 진행 가능할 수 있게 하신다고 관내 포장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 사항이 있었는데 빼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후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22억 8,400만 원, 일상유지가 21억 8,500만 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 추경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 일상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원성이신 거죠? 어떤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어떤 모두가 민원이 많고요. 또 저희들이 우기철이나 폭설 때 도로 소파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 요인으로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최근에 제가 관내 도로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합법적 행위입니다. 뭐 건축행위를 통해서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건축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거의 그걸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도로를 일률 정비해 놓은 구간 중에, 그러니까 자기 쪽에 하수도와 오수관 매설을 위해서 조금 파헤친 지역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게 이제 정비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사안들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건축행위 허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협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구간 내에서라든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포장을 하면 3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단지 10m 미만은 굴착 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 일반 건축 신청자들이 우리 시기에 맞춰서 건축 허가가 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맞출 수 없다는 게 저희들도 좀 답답하긴 한데.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이제 다니다 보면 참 잘해놨는데 구간에 이제 티가 나지 않습니까, 명백히? 그렇죠? 잘라내고 그 부분 굴착한 다음에 다시 덮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 그분들이 하시면서 사실은 주변 여건과 최대한 맞게 해주면 좋은데 일단 포장 덮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건축가에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그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 올해,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올해 노후도로 정비사업 예산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은 조금 드렸었는데, 본예산 성립시킬 때. 이거는 올해는 또 어떻게 지금 약간 협의되고 계세요? 지금 예산안 올라오는 거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 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 모르시니까.

신봉규위원

아, 예.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제 매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예산과에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17억씩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20억 정도 올립니다. 특히 올해도 한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금년도만 6~700억이 세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과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올린 만큼 다 줄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수준으로 주겠다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게 저희 욕심이라서.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5개년 계획 정도로 해서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5년 이상 지나고 또 5년이 지나더라도 아직 그대로 건재해 있는 건 건재해 있는데 그다음 단계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제가 막 그러니까 한 2~3, 근 3년 사이에, 3년 이내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너무 저기 일단 집들이 노후화된 건 둘째 문제라 하더라도 길을 일단 한 번 깨끗이 닦아놓고 나니까 동네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근 2~3년 내에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자기 집 앞길이라든지 큰길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면도로보다는 우선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앞 도로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앞 도로들도 지금 사실은 많이 안 된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직접적 서비스 차원에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행정은 매년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17억이라고 그대로 고정이 가버리면 공사 단가도 지금 올라갔는데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분량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강하게 청장님한테 얘기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규모가 상당히 줄다 보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다 따져서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의

예산의신봉규위원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물론 이제 대비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이거는 17억이 그대로 올라온다면 삭감된.... 오히려 20억 올려서 17억으로 한다는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해가지고 삭감한 거고 뻔히 이 사업들은 지금 벌써 5년 동안 집행해 오면서 추경으로 항상 올라와서 더해진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단가는, 평균 금액들은 부서에서 적정 사업 규모를 이제 5년 동안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규모의 예산들은 정해졌다고 봐집니다. 초기에 스타트 할 때 15억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얼마 더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부서 내에서 특히나 부서 통합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깨끗해진 환경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향후에 또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될 사안인데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제 상반기 지나서 추경을 진행할 때 결산 때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그때 또 500억, 600억이 지금 준다고 추계는 하고 있지만 또 분명히 또 추경이 들어올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사실은 추가적인 증액 부분에 있어서의 반영은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또 11월 중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다 단서들을 달아주셔서 그거는 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보고회를 23일날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불합리한 도로도 있지만 불합리한 보도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보도관리팀이 있으니까 도로도 그렇게 정비가 되니까 환경이 눈에 확 달라지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 보도 체계도 사실은 전체 용역을 예전에 도로 정비와 관련한 용역을 전수적으로 한 것처럼 은평구에 그렇게 보도도 한 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우리가 불합리한 도로라고 그래서 차도에 제한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도로의 개선이 보도가 전제조건이 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 보도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를 따로 구분할 수는 없고 그 안에 다 내포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

도로신봉규위원

환경 자체에 지금 이게 다 그러면 보도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우러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기존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도 노후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시행한 부분 중에 지금 집중적인 건 사실 차도에 대한 부분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포장은 차도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보도도 저희들도 차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했었고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었어요. 마스터플랜 용역을 그래서 보도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차도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끝났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효과가 좋으니까 그건 점차별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시도하고 지금 25억 가지고 지금 시비 10억 하고 저희 구비 14억 하고 해서 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도도 대표적인 구간 거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옛날 말대로 연말에 예산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개념으로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연말돼서 공사가 밀려서 한 건 아니고 예산을 소진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보통 예전에 보면 추경이 9월달, 10월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경 예산을 쓰다 보니까 11월, 12월까지 갔던 거지 초기에 나왔던 예산을 밀려 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이걸신봉규위원

꼭 보도 때문에 얘기 드린 게 아니고 흔히들 예산 소진하려고 그 구민들이 많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보도도 이런 정비 계획이 명확하게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일반 도로가 아니고 디자인 보도 이런 개념으로 형태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제가 그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눈에 띄게 그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정비는 하고 계시겠죠. 정비는 하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효과를 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식의 사업 집행을 계획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도 정비에다가 디자인을 입혀보자 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걸 많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차도 쪽에다 디자인을 많이 입혔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도 디자인을 접목을 해서 예쁘게 해볼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단순히 이쁘다기보다도 이제 지역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일 안쪽에서 많이 했던 게 비사면에 빗물 흡수 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했단 말이죠, 기능적인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광로, 그리고 진흥로, 연서로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외부인들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에서는 선제적으로 구역계를 정해서 거기에 특화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노후보도 정비에다가 분명히 그런 걸 하려면 더 추가적인 예산들이 필요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인도 자체도 정비를 통해서 외관이 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집행으로 조금 특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게 볼라드 설치할 때 인도에 그런 걸 미리 하기 전에 근처 주민들과 합의라든지 이런 건 할 수는 없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볼라드라는 게 사실 억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보통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은 차가 올라오니 위험하니까 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 설치하는 시설은 그걸 타협에 대한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응암역에 병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횡단보도 앞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응급실 차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빼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응급실 차가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보행자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못하게 합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타협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분들은 탄력적으로 뺐다, 넣었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요즘

요즘박성도위원

우리 폐지 죽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볼라드를 많이 꽂는 바람에 원래는 인도로 다니는 할머니들이었는데 그걸 리어카가 못 가니까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 차량들이 진행하는 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걸 리어카도 어떻게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그 큰 걸 그냥 도로에 끌고 갈 때 우리가 보는 사람들 봤을 때도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또 없던 것이 바로 이 볼라드가 설치가 되니까 밤에 야간에 다니시는 분들이 없던 게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불편한 점도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휠체어 타시는 분들 왜 이걸 가운데다 박아놔 가지고 다니고 이걸 또 얘기를 하시길래 이건 우선은 우리 보행자가 우선인데 나도 얘기를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도 그분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설치할 때도 좀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박아야 되겠다, 그리고 리어카 하나도 못 가게끔 박아버리니까 그 폐지 주는 할머니들도 어차피 도로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빠르지도 않잖아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박을 때도 좀 심각하게 생각도 해보시고, 그 넓이도 조정을 해서 리어커라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폐지줍는 리어커 요즘에는 뭐 많이 실으니까 그걸 못 지나가더라고요. 좀 이거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리어커를 고려해가지고 그 간격을 좀 띄워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마스나 봉고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상충된 민원이 생길 때는 그런 원칙이 뭐냐 이걸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심도

심도박성도위원

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항상 도로과는 과장님 덕분이신 것 같은데 도로면 도로, 보도면 보도, 전부 다 되게 잘해주세요. 보안등도 그렇고 그래서 내친 김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갈현로 17가길인데 여기가 원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노란 점선이 있는데 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통행로인데 이 화분들이 있어서 차가 오면 아이들이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화분을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로사항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한 군데 주택 앞에는 그러시겠다고 했는데 이 옆에 쪽은 밤에 주차 단속을 하기 어려운 밤시간에 여기다가 택배 차량 같은 거를 세워놓나 봐요. 그러면 이 지붕 기왓장이 떨어져 나가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하니까 어떻게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도시계획과 이재관 팀장님의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볼라드를 설치하면 어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분보다는 볼라드를 설치하면 애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차도 여기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자료 주시면요.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많은 분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는 지금 보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하나 갑자기 여쭤보겠는데 저희 도로나 보도나 지금 페인트도 하고 쓰시는데 혹시 차열 페인트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지...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차열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자체의 성능이 차열용 보도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금액은 좀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상으로 그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보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차열용이라고 보도를 생산하기는 하는데 그걸 뭘로 입증할 것이냐 그건 좀 곤란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환경적인 것도 있고 열섬 현상 때문에 굉장히 여름에는 힘이 든데 차열도로용으로도 차열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좀 더 그런 기후 환경적으로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갑자기 말씀드렸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제 진관동 은평뉴타운 15년 됐거든요. 그 동안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도로를 90%를 문제점을 다 과장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불광동 35번지 일대 한옥마을 있잖아요. 한옥마을이 이제 계획이 세워지고 이제 도로 문제, 모든 문제의 기반시설이 세워지는데 지금 내년에 우리 예산이 한 600억이 금년 예산보다 깎인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우리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도로 개선하는데 우리 돈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상도 한 9억원 정도 해줬는데 만약에 이게 도로를 보상해줬을 때 우리가 또 서울시에서 한옥마을을 만들면 우리가 보상을 은평구가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 부분은 은평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도로 개설을 하려고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4억원을 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그 비용을 안 내도 될 것 같고, 공사비도 한 2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공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설계에 따라서 도로가 바뀌니까 저희는 그 정도 예산은 세이브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게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했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면 그 땅을 저희들이 샀던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 땅은 우리가 지금 땅을 사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이 당초의 목적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환매권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될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환매권을 발동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시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환지를 한다든가 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환매권이 발동돼서 다시 가져간다고 그러면 저희는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락의위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세금이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을 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우선 감사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의 관내에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또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정보를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수색 지역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는데 그 앞에 인도 만들어서 좀 더 안전한 거리 만들어주신 거 조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수색동에 있어서 이렇게 인도를 만들 경우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 도로공사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현수막이나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활동도 하고 계시는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런 보도를 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못 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미경위원

공사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포장도로 정비에 시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재배정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2억 정도 재배정 받았다는 예산이 있고 뒤에 보면 뒷페이지에 도로시설물에 있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 5,000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 보호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를 타오기 위한 잔머리를 쓴 건데요. 이게 하나로 뭉쳐놓으면 시비를 많이 못 타오니까 좀 찢어서 가급적 많이 타오려고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어린이 보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뒤에 이 도로 시설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사실 3분기에 다 사용을 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 실적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관내 포장도로에서도 이제 재배정 받은 것에 대한 계획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정비 계획이 있고, 정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동별 정비 실적과 이번에 3분기에 추진 실적, 정비 실적을 보면 이것은 각 각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동별 정비 실적이 상반기에는 373호라고 돼 있고, 여기에 3분기에는 53쪽을 보시면 동별 정비 실적이 760a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데 760a입니다. 누적이 아니라 각 각 진행된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에 정비 실적을 합해보면 1002.87인가 될 겁니다. 다 합하면.

이미경위원

정비계획은 1176 정도인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실적이, 실적이.

실적

실적이미경위원

, 예.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밑에 동별 실적을 합하면 760이잖아요. 이건 지금 직원들이 합계를 잘못 낸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렇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계로 적어놓고 한 사람은 3분기 것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계가 잘못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2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수정돼서 저한테 다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의를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지금 우리 도시안전종합시설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혹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우기 때는 엄청 오고 안 올 때는 봄 같은 경우는 건기가 너무 오래 기간이 길어져요. 이를 대비해서 우리 이 시설을 조성하면서 빗물 저장탱크를 좀 거기다 조성을 해서 우리 차량 세척이나 장비 세척 이런 용으로 쓸 수 있는 빗물 저장고 이런 거 하나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좋은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당초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업비를 줄이려고 지금 설계를 축소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 있는 청소 차량. 청소 차량이 지금 임대료가 한 2억씩 나가거든요. 그거 임대료를 아끼려고 지금 우리 도안중에다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공간이 거의 없어요.

박성도위원

모퉁이라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원은 빗물과 햇빛인데 이 자원을 지금 은평구에서는 하나도 활용을 안 해요. 그 빗물을,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사실 그 빗물보다 더 좋은 게 지하수거든요.

수도

지하수도박성도위원

너무 빼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빗물을 저장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모퉁이에 만들어서 장비 세척용으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성도위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상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할 거 많은데요. 혼자 해야 돼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업무 이제 파악 다 되셨죠? 지난번은 인사만 드렸고.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우선 먼저, 그냥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꾸준히 얘기해 드렸던 건데 일단 개발행위 허가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인지는 하고 계실 건데 이게 구 형편에 맞게 용역을 하고 계신데 아까 금년 내로 중간보고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연간 추진 계획에는 최종 보고 완료가 11월 달인데 어떤 게 맞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용역 기간이 11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신봉규위원

예.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할 예정인데 그 사항을 보고서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좀 연장해서 다시 재검토 시킬 사항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최종 완료가 11월 달로 돼 있는데 금년 내에 중간보고 예정이라고 하셨길래.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평구,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그냥 절반 이상이 다 구릉지입니다. 불광2동은 그냥 다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경사도에 상당히 다들 또 민감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지역적 여건을 좀 반영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불광동, 신사2동, 신사동, 응암동도 그렇고 평지 지역 일부 거의 대조동, 역촌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산지에 형성된 거다 보니까 합리적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구민들의, 요즘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전에는 옹벽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불광2동도 가다 보면 담장이 어른 키 2배 높이만큼 있는 상태까지 계단 올라가서 주택이 형성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행스럽게도 저층 주택, 1층 내지 2층, 많게는 3층 이내인데 요즘은 건축 기법들이 상당히 다 좋아져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 부탁드린 부분들은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하는 지역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아시다시피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따르는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내부 설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단독이나 다세대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게 은평구 현실은 적극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많이 반영이 가능할까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제도, 법령, 타 사례 등을 조사시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 가능한 점을 뽑아서 전문가 자문까지 거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지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완화, 합리적 기준이라는 게 상위 법령상에서의 그 내용에서 지금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걸 결정을 하는 거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시 조례는 이제 경사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곳이 많죠. 그래서 서울시 조례와 다른 저희 은평,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은평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합의를 좀 하는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나.

거는

그거는신봉규위원

당연히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할 때 그 기준이라는 개념이 예전의 공사 기법과 요즘의 공사 기법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면 그걸 저희가 은평구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사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웬만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극복이 되는 공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지자체나 지역에 가서 놓고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공법을 적용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은평구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체적인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막혀서 계속 노후 지역으로 가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조금 또 전해진 것 같은데 은평구가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신속추진단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좀 하실 때 적극적 의사 표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은평구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거의 전무한 업무들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도시가 체계적 개발과 발전을 해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충분히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실례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뒤에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충당해가지고 입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돼서 1개 업체에 유일하게 수의계약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신신당부를 하고 우리 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신신당부를 드린 건데,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용역을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올해도 국장님 같이 연구 용역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먼저 해가지고 외부에서 충분히 개발 여건상 합리적인 내용으로 투자를 외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외부에서도 시선을 은평구에 가져오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외부 유입 요건들이 적극적으로 와야지. 사실 도시계획과가 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자동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심 재개발, 특히 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그만큼 메리트가 주어지는, 그리고 저희같이 트리플 역세권. 그렇죠? GTX는 트리플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근에

최근에신봉규위원

지어지는 지하철 노선이에요. 그것도 광역 급행철도.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 결정고시가 11월달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저희한테는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연구 용역에 철두철미하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인

내용적인신봉규위원

부분은 제가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잘 알고 계실 건데 신사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과 관련해서 신사동이 포함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응암역 일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거 좀 제발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명칭을 좀.... 이거 신사동 바꾸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칭 부분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산생활권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정비에서 제가 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독바위역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사실 이 지구단위 계획 정비하면서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곁다리 끼어가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신분당선이 여기에 들어올 걸 예상하고 좀 추진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무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독바위역도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용역사에게 제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한 상황이고요. 저도 같이 그것을 들여다 보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그런데 단위 면적이 17,0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그래서 곁다리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렸냐 하면 결국에는 힐스테이트 3차의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앞쪽에 구역이 편입돼서 같이 됐어야 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같이 이제 물론 이쪽은 추진하고 있는 건, 왼쪽 맞은편 독바위 쪽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가 섬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밑에 지금 이거 활동하는 부분은 그 밑에 구역인 거 알아요. 그 밑에 구역 자체도 이 단위 면적을 가지고 과연 지구 단위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말이 역세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가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도 편입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조합한테 맡겨 놔버리니까 신경 쓰기 싫어 그냥 구역에서 빼버린 거예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런 사태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고, 도시발전 종합 전략 모니터링 이거 관련해서 이거 복합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수색 은평차고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거기에 기존 재활용 집하장, 지난번에 보니까 첨단 산업 단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은평 차고지 일대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착수 보고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집하장을 포함해서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차고지는 서울시 거니까 그런데 수색재활용 집하장은 저희 거거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맞아요.

수색

수색신봉규위원

재활용집하장의 용도를 뭘로 건의를 하실 거예요? 혹시나 의견서가 의견을 좀 내달라고 오실 거 아니에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착수 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달라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되면 글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근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폐기물과 관련한 용도지역은 사실은 이제는 서울시에서 더 이상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폐기물 특히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 아시잖아요. 20년 전에 부지 만들어 놓고 지금 회사는 그러니까 개발 여건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왜 그걸 하느냐 반대가 있었다시피 그만큼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 용도지역은 한 번 만들, 이제는 불가능해요. 아예 서울시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은평구 도시종합발전 전략사업에 보면 DMC 좋습니다, 혁신파크 창조산업단지 좋습니다. 예술 생활 근데 제가 이거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그 앞에 질문 드린 걸 이어가자면 좋습니다. 그런데 수색 집하장 그 부분을 지금 저는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올 건데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안으로 저희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지하화 시설로 들어가는 방안을 같이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왜 그러냐면 백업 그러니까 광역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업 부지로서도 활용을 해야 되고 향후에는 지금 현재 상태는 자원을 분리해서 자원 재활용 가능한 거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생폐 내에서의 재활용률이 지금 30%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선별할 전처리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내부도 전처리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백업 부지로서의 활용 방안을 같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상부 부지가 어떻게 개발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하부 부지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 부지로서 존치가 계속돼야지 사실은 저희가 은평구가 나중에 이게 개별 단위 자치구역 내로 다 이제 추세가 워낙 그렇게 다 가 있습니다. 사실 마포도 종합적으로 시 단위 광역 처리 시설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각자가 이제는 지금 매립 못하는 게 광역으로 들어와 있고 광역이 나중에는 각자 자치구로 다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하부시설이 처리 시설로서 용도를 이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이거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사를 제가 미리 회의록을 통해서 남겨놓고 그 과에서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없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있고, 없고의 중요성도 있겠으나 우리가 예술마을 생활 공유 예술, 창작 및 체험관 관광 특화가 은평구 핵심 사업의 4건 중에 한 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도시 계획에서 도시 계획이 어디가 반영이 가능한 건가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제 진관동에 국립한국문화원이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2023년 12월에 착공 예정이고 이제 23년 6월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 하나인 건가요? 지금.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 아래 부지 예술마을 부지가 지금 SH에서 2023년 7월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술인

예술인신봉규위원

마을 조성한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술인 마을 조성한다고. 근데 이제 아직 무응찰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그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얘기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2040년까지의 로드 플랜인데 은평 플랜인데 여기에는 기존 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역별 지금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정비사업추진단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 불광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발 행위와 관련한 데가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없어요. 거의 다 종합 선물세트라고 보실 정도로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각 추진단을 따로 만들어서 리스트를 보시면 은평구 전 지역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주거 밀집 지역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고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은평구 핵심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것도 좀 추가로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할 거 너무 많은데 일단 다 물어보겠습니다. 은평구 브랜드 개발 표준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이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화가 명확하게 외부에 표출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몇 페이지?

신봉규위원

14페이지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14페이지 공공디자인 지능 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예. 은평 브랜드 개발 및 표준형 디자인 개발 등과 관련해서 외부에 표출할 수 있는 사업적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도 이 법정 계획이 왜 수립됐는지를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이라서 그렇긴 하고 지금 이 내용이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공간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가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표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어떤 걸 만들어가고 어떤 걸 구체화 계획들이 지금 답변을 사실은 좀 주셨어야 되는데...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실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22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했고, 23년도에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순서로 향후에 추진이 되어서 어떤 성과물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있으시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시다면 그것도 포함을 좀 해 주셨어야 될 부분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에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이 2024년도에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로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께요. 아직 완료된 것 같진 않은데 5쪽에 용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용역 보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쪽 이것도 이제 11월에 나오는 거죠.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쪽에 교통영향평가 통과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쪽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태양광 도로표지병 발주 및 설치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하셨는지 위치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리 가게 환경 개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대조시장이나 연서시장 주변에 거기에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캠페인이나 이런 자진 계도를 유도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과태료 부과를 지금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다음에 거리 가게가 예전하고 달라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조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된 거 그 옆에는 조금 더 많이 확장해서 쓰시더라고요. 조금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좀 신경 써주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우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신봉규 위원님이 다 많은 질문하셔서 저는 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은평공영차고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차고지는 1차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산업센터를 세우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신위원님 얘기는 아까 수색 집하장을 어떻게 거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사실 1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는 심야로 지금 착수보고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1차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지역 은평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어떠한 주민들의 욕구를 담을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2차 심화 과정이 1차 용역 결과를 뒤집을지 이걸 그대로 기반으로 할지, 그거는 지금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반으로 한다면 아까 실질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 바로 옆에 또 고양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계획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이 공영 차고지가 사실은 지하화시키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판단은 알고 계시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미경위원

향동지구 개발에 따라서 은평구는 이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개발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은평공영차고지 가봤는데 좀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향동지구 고양시 향동지구랑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착수보고회 때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개발이 돼도 저희가 이제 수색 쪽에 있는 저희 은평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연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완될 수 있게 하면 거기에 이제 수색 주민들이 원하는 soc 시설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고민해가지고 또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제안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이

수색만이이미경위원

아니라 은평의 시작 관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수색역의 개발에 의해서 여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있는 수색dmc역 일대의 개발과 함께 이것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기할 문제는 혁신파크입니다. 그 혁신파크에 관련돼서도 이것이 2년간 아마 2025년에 공사 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받으셨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현재 있는 입주 단체 들이 거의 나가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제 서울시의 민간 위탁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이제 거기가 철거 또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2년 정도의 주민의 공간으로 어떤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불필요한 곳은 철거하고, 그 다음에 sh가 관리하고 그리고 은평구하고 서울시가 일정한 공간을 사용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공유가 됐습니까? 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이제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균형발전본부 서북권 사업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제 sh에서 대행해서 할 건데요. 그것에 대한 협의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팻파크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동물 반려견 놀이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 지금 현재도 굉장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에다가 제공을 해서 사실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공간이 부적합하다는 판정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을 중복을 하거나 아니면 통합을 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고 통합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다른 과에서도 또 같은 국이니까 협의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펫파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서울혁신파크에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 지금 가능한지 시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와 논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계획이 나왔어요. 펫파크를 조성하겠다고... . 그 계획 발표가... .

렇죠

그렇죠이미경위원

. 용역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됐을 때 행정에서 이걸 가지고 또 예산 편성하고 진행하는 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우리 지역이잖아요. 시 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용과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서울시 자료를 저희가 꼼꼼히 보고 다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이거는 좀 자료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4쪽을 보시면 사실은 수색 공공주택이 사업의 중단 이야기를 서울시에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용역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이 증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에게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잘못 기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쪽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이제 타이틀이 수색 dmc역 일대의 역세권 개발이다 보니까 이 안에 증산 빗물 펌프장 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별도로 증산 빗물 펌프장을 만들었으면 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그 쪽으로 갔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제 지금 현재 좀 크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다 넣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혼동이 없도록 다음에는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부서별로 계속 이야기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상반기 자료를 그대로 자꾸 문구 하나 달리 숫자만 좀 바꿔서,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자꾸

자꾸이미경위원

복사해서 넣는 것 같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팀별로 정확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4분기 때는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황에 맞게 그렇게 혼동이 없도록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마지막으로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3페이지, 4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1단계 연간 추진 계획에 3페이지 1단계 DMC역 특별계획구역 해서 13번 원 숫자 있고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신현일위원

예. 그 뒤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DMC역 거기도 특별계획구역 원 13, 그다음에 밑에 특별계획구역 원 10 있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이거신현일위원

뭐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수색역세권에 특별계획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가

저희가신현일위원

어떻게 알 수 있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렇겠죠.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거를 이제 넘버링을 하는 것이 혼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버링을 한 건데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좋게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신현일위원

자료에는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 번호가 있었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근데

근데신현일위원

그런 것들을 빼고, 근데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스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순서대로 쭉 가면 딴 거 아니라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들을 계속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구단위계획 할 때 앞으로 2050 탄소중립이나 은평구에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셔서 자전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꼭 항상 기본값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자전거 도로는 다 넣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하나하나 해서 전체적으로 은평구가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봉규 위원님이랑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서 아마 12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혁신파크랑 그다음에 수색 재활용부지 같은 경우에 서울시 용역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마음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활용부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서울시가 먼저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저희신현일위원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토를 할지, 어디다가 옮겨서 저희가 그 땅만큼 사용할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혁신파크도 마찬가지고요. 은평구 관내에 있는 땅이고 저희 땅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신지. 저는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은평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제안하는데 약간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할 거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하고는 굉장히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뭘 갖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 안을. 그런 부분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서울혁신파크 일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의 예산 상황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저희도 그림을 그려서 시와 적극적으로 그 타이밍 놓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신현일위원

예. 아마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은평구로 저희가 이제 모시고 온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지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 다른 위원님들과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그런 자원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발전시킬지 고민해서 제안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려서 호주 저희가 연초에 다녀오면서 호주 오페라하우스에 있는 공사 현장 사진을 드리면서 이렇게 구어체로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친절하게 문구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하셨고 바로 이 진흥계획에다가 넣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답이 없으세요. 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랑 자료 좀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공사 관련 안내문 디자인 가이드라인 하시고 하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하고신현일위원

나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는 사후 점검을 하시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사후 모니터링 점검 계획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기본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참고사항, 권고사항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돈 들여서 진흥계획도 수립하시고 멋지게 은평구 브랜드 발전을 위해서 하시니까 100% 전수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셔서 사후 모니터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를

당부를신봉규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 발언 신청했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핵심적 말씀을 제가 계속 앞에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다 그런 타이밍이에요. 결국에는 은평구가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이번 거 지금 아까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4차까지 유찰됐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또 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 말씀이 안 나와서 제가 연계해서 그냥 마지막 드릴게요. 4차까지 해서 유찰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사유들을. 돈에 비해서 과업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하게

정확하게신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돈에 비해서 과업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까 과업 내용을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서두에 무슨 내용, 5개년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적정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절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예산을 붙여서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신봉규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돼요.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태였는데 결국에는 이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다 인건비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유찰되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데는 결국에는 실적 한 건 올리기 위해서 경험상, 은평구는 경험 쌓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곳이 돼버려요. 또 그리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자체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게 과하지는 않더라도 적정선이 유지가 돼야지, 용역사에다가 요구할 거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요구들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하면 되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일단 형태적인 것만 맞춰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성과는 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그 멘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한 번에 너무 말씀 많이 드리면 좀 그렇겠다 싶어서 제가 자제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타이밍을 지금 많이 놓칠 걸 거의 다 놓쳤어요,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이 용도를 우리 은평의 수색부지 집하용지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는 가져갈 것인가? 이미 광역자원순환센터 할 때 이미 용역이 들어가서 결과치를 갖고 누가 덤비더라도 “우리는 이거 외에는 안 돼. 안 해줄 거면 우리가 딴 거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리는

우리는신봉규위원

아무것도 계획도 없이 “야, 너네 이런 게 하는 게 어때?”, “아,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멘트를 하셨으니까 그 기조를 좀 명확하게 각 사업별로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뭐 하나를 빼서요. 불광천변 건축물 경관 기본구상 용역하셨잖아요? 12월 달에 하셨으니까 그 이후 후속 조치 뭐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입니다.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23쪽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강화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이게 21년부터 시작돼 있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얼마

얼마최락의위원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은평구에 위험평가 실시한 그 과가 몇 개 과나 됩니까, 여기?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위험평가 실시는 저희가 산업재해 분야라든지 직영작업장이라든지 도급사업장, 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전 계를 다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보니까 대상 부서가 보통 행정지원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신규기계 구입에 도입,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현업근로자.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3월, 4월에 시행한 걸 보면 전부 연기를 했어요, 이 점검을. 근데 3분기에는 이거 점검을 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업 부서에서 하면서 저희가 중대재해팀에서 안전관리자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이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육 정도 실시하고 각 과에 골근격, 그 뭐였더라? 골근격 대상자가 있죠? 그러니까 대상 부서에 점검을 했을 때 골근격 대상자가 있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골근격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락의위원

예.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분들 올해 9월달에 골근격 측정 교육을 지금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교육만 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교육이 아니고 체형분석기하고 족압분석기를 갖다 놓고 개인별로 체형에 대해서 체형을 하면서 골근격계 검사를 하고 미비한 사항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을 9월 20일까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는 걸 보면 골근격계 지적을 해놓고, 각 부서에 지적을 해놓고 그 결과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골근격계 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게 있으면 치료라든지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최락의위원

하고 있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무슨

무슨최락의위원

과에서 치료를 했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근골격에 대해서 있으면 개별적으로.

결과

결과최락의위원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결과 보고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 사후 조치하고 유무를 갖다가 필요 조치 실시한 후 보고하게 다 돼 있어요, 안전과에.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형식적이다. 이게 국가에서 지금 2021년도 1월 16일부터 중대처벌법을 실시할 때는 이게 직장 내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하고, 또 교육한 다음에 점검을 해서 그 피해자들 점검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주 목적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교육만 실시하고 또 점검을 했다고 해도 지적을 해놓고 그 결과를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그런데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확인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3분기에 근골격계를 전체적으로 현역근로자에서 아까 체형분석기하고 족압분석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태 측정을 한 상황이고 또 각 부서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중대재해팀 안전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상태를 상담하면서 병원 치료가 요하면 병원 치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보면 조사는 많이 했어요. 근골격 부담 작업 해당 부서가 은평구에는 한 6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해놓고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팔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작년에 조사한 걸 보면 96건 중에서 22건이 적발이 됐고 또 어깨 통증을 호소한 분이 36건이 있고 10건이 있어요. 통증을 호소했는데 그중에 10건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결과를 받아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제가 지켜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교육만 하고 지적만 해놓고 결과가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수시로 이행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이 대응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중대한 업무를, 법을 제정했을 때는 우리 은평구에서도 안전과를 신설했을 때는 정말 제대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거 은평구청에서 사고라도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적만 해놓고 그 사후 처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동사무소에도 있구만요.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부서가 동사무소는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16개 동이 있는데 16개 부서에서 현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추진한 걸 보면 2개동이 있구만요. 2022년부터 7월까지 해당 부서 파악 조사를 했는데 불광1동하고 증산동에 있구만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무슨 동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제일로 은평구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큰 문제보다도 통증 호소하는 분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로 안내할 것인가, 또 안내해서 이분들이 완치를 했는가, 이런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소홀히 한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에도 지금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도 있네요.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전수조사도 안 돼 있고 지금 이 호소하시는 분들의 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 실시하지 마시고, 지금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전문 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잖아요. 가서 면담하고 어디가 아픈가 봐서 안내하고 그 결과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하고 간호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은평구에서 용역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그것을 아픈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거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했다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보건관리 쪽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자를 채용해서 그분이 전담 마크를 하면서 부서별로 하는데 약간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벅찬 것도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게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좀 결과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3분기. 이분들이 간호사하고 안전관리자가 보건직하고 안전관리자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공원녹지과에서 허리를 호소했고, 어깨를 호소했는데 몇 건은 어떻게 지도 조치하고 몇 건은 병원에 안내해서 몇 건 처리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가지고는 이게 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됐다,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가 나면 은평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이게 지금 법으로 제정한 이유는 이제 이게 굉장히 법으로 제재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은평구청에서 안전관리과를 새로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안정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직원들 다 용역을 하면 좋은데 용역도 안 해놓고 이렇게 직원들 채용해놓고 실적이 없으면 이거 하나마나죠.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 되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가 올해 처음 과가 신설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이걸 참고해서 저희가 새롭게 업무를 개선하든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고요. 좀 체계적으로 좀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만 하지 마시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필요하면 예산도 해서 정말 관리를 좀 하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초창기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좀 이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방 지적하신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이 1,645명, 비공무원이 1,400명에서 3,12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고생을 좀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잘 안정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왔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내년에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도 위원입니다. 한 두 달 동안 행사하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방위팀 팀장이 누구시죠? 우리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은평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우리 방독면 어떻게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우리 칸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던가요? 부패되어서 지금 넘어갈 지경이죠?

범석

김범석민방위팀장

저희가 이제 창고를 구청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가 구분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름에 습기가 많이 찼을 때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해서 1년 365일 제습기로 많이 틀어서 구비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기가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왔었던 시기라 조금 문제가 있었지 사실은 겨울에는 지금 많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더 주기적으로 가서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체크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그 칸막이가 습기를 먹어서 지금 넘어갈 지경이예요. 우리 안전관리 요원들이 갖다 치워 죽을 것 같아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범석

김범석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제가 거기 우리 지금 은평구에 다른 창고를 넣게 되면 다른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가 어제도 그제도 건축과 하고 가서 그 지하를 쓸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해서 우리 다른 창고를 넣고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고 할 테니까 거기를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은 과들이 거기서 창고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물품들이 지금 다 썩고 난리 난 걸 다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그거는 긴급 구호물품도 거기 있던 걸 지금 또 제가 한번 지적했더니 그걸 다른 곳에 다 옮겨놨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비좁은 곳에다 넣어놓고 긴급 구호물품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건축과에다가 제가 지금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바닥에 난방을 넣어서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우리 물건 하나라도 태극기 같은 것 물에 젖어서 곰팡이 나고, 보건소 연막 소독기 같은 게 다 썩어 자빠져 있잖아요. 하나에 350만원씩 하는 걸 갖다가 네 대나 그렇게 썩게 놔둔 걸 보고 제가...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아마 그것까지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

산이

예산이박성도위원

없다고 하니까 그걸 올려라, 우리가 올려줄게. 왜 우리 구민의 재산인데 그걸 보호를 잘 해야 되니까 그 창고 관리를 정확하게 좀 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과에도 지금 요청이 올 거예요. 그걸 해도 되나, 안 되나 서로 의논할 거니까 협조해서 서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중대 재해 예방, 이거 대조동 어느 아파트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물건을 움직이다가 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져서 큰 위험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유튜브도 나왔던데...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브를

유튜브를박성도위원

올린 그 직원이 그 현장에서 그냥 일을 못하고 쫓겨났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왜 현장에서 이런 위험한 사건이 터지면 알리고 서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렸다고 그 현장에서 쫓겨났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좀 체크해서 지금 우리 중대재해 은평구에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올해는...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사업장이라든지 도급, 이곳 용역사업장하고 교육을 하고 직영사업장이라는 게 우리 25개 6개 주민자치 동하고 또 구청 보건분소 이런 지역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이제 우리 관내에 원료 제조물 하는 곳, 또 은마루 카페라든지 또 어린이집의 급식, 이런 것도 우리 담소랑,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큰 지금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이런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오늘 현장에 갔더니 우리 직원들이 와서 안전모를 나눠주면서 안전 점검을 하는 것 보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긍지를 느꼈어요. 우리 은평구 직원들도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있구나 하면서 긍지를 느꼈는데 앞으로 은평구에서는 절대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진짜 안전한 우리 은평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강화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구비로 추경 간주 재배정에서 어떻게 추경에있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나요? 페이지 23쪽입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에서는 안전요원에 관련된 비용만 올라왔는데 어떤 항목으로 그러면 지금 집행액을 보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하고 해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2,000만원 정도가 늘었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여기 이제 6,900 늘어난 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하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에 발주 준공할 겁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추경 예산안 살펴봤을 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전체적으로 8,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의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밖에 지금 집행되지 않은 채 87%가 집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용역은 2,5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이 근골격계 심폐소생술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과연 이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금...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 내역을 드리고, 여기 이제 자료 제출할 시점에는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했고,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예산 집행은 11월달에 집행할 겁니다. 하고 또 디지털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12월 집행 예정에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지금 추경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실질적으로 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내역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 내역을 보면 유지관리 용역을 12개월로 나눠서 이 관리 시스템을 용역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들이 여기도 예산이 얼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이게 사실 용역이기 때문에 단위가 연단위로 끊어서 연말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은 좀 일부분 분기를 나눠서 주고 막 이렇게 좀 되지 않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연말에 다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공원이 지금 419개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택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또 일반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qr 코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놀이공원에 가다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이버에 대한 qr코드 바코드 접속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접속하면 언제 점검한 건지 이런 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니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같은 것도 그 안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스마트라고 하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안전관리가 아니라 이제 이 스마트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에 있어서 점검 일자라든지 아니면 이 놀이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용역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건 협의를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렇게 관리 용역일 경우 그러니까 사업을 용역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관리 용역은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2회분으로 나눠서 줘야지, 용역업체도 자체의 운영에 관련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렇게 연말에만 정산을 하는 것으로 계속해 왔나요? 아니면...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그 때 당시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제가 이걸 확인해보니 연말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약간의 업체에 대한 선급금을 안 주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

이미경위원

예. 개선을 좀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해도 착수금도 있고, 중간에 중간정산도 좀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여기 부서도 실적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11월 보고서에도 10월 보고서인데도 너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진척이 안 되어 보이는 것도 보여지는 것이고, 또 업체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운영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철민입니다. 건축과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3년 건축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48쪽에 보면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하시잖아요, 공사장에.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이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집들이나 그런 데가 약간 금이 간다거나 그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여기는 공사장 내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고,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인접지에 균열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에게 이런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민원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가지고 그게 너희 공사장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피해가 확실하다고 하면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만약에 이제 그 피해자는 그쪽 공사장 문제라고 하는데 공사하시는 측은 저희 문제가 아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그런 상황도 가끔 있는데 저희가 가장 힘든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견이 틀린 거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관계자들 다 모아가지고 중재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사장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큰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합의토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만약에 이제 피해자 쪽에서 너무 강력하지 못하거나 좀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피해자께서 원래 강하게 나가면 이게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보면 공사장 내 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도 많고 그분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간단한 보수 사항이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항은 하게끔 하고, 그게 어떤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기 힘든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저희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기가 좀 난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건축 허가는 지금 몇 건 나 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 순 허가는 한 26건 정도 나가고, 이게 저희 구가 거의 전년도 대비 한 6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국 우리 거의 전체에 대한 문제여가지고 국토부부터 해서 서울시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건축 허가를 내놓고 신축을 안 하는 데가 많죠, 지금?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 지금 건축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쪽이라도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되면 또 이런 개인 건축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살아날 텐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신축을 하면 옥상에 태양전지판 다는 건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공공건축물 50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발주하는 것들은 태양광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일정 부분 충족하는데 민간 건물까지는 아직까지는....

민간

민간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홀로 아파트든지 빌라 같은 것도 다 옥상에다 태양전지판 다 달던데? 의무가 아니에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 연립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서울시에서 태양광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성도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원은 태양열과 빗물이에요, 빗물. 지금 우리가 빗물 재사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죠? 지금 앞으로 우리 신축할 때에도 좀 의무적으로 빗물 재사용, 그냥 이 빗물을 그냥 옥상에 있는 물을 받아서 쓰지 말고 그걸 좀 걸러서 아주 맑은 물을 쓰게 되면 좋은 우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시설 하나도 없죠, 은평구에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큰 건물들은 지금 일부 빗물 시설을 하는데 저희 은평구는 조그마한 연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짓는 경우에는 그 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아직 설치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조례를 좀 바꿔서 이제 빗물도 재사용할 수 있게끔 생활용수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해외에서는 다 모두가 그 지금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물이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물 국가 맞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아요

맞잖아요박성도위원

. 지금 우리 수돗물 톤당 생산 원가가 얼만지 아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거까지 아직....

박성도위원

1,204원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국가에서 840원을 우리한테 줘요,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국가에다가 그 톤당 거의 한 400원 돈을 갖다가 싸게 지금 쓰고 있는데도 그 국가적으로 진짜 재원이 지금 바닥나고 있는데 이런 빗물을 재사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앞으로 은평구만이라도 서울특별시에서 이 빗물 재사용법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해서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모든 건물에 다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해서 만약에 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 조례로서 설치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지방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경산시가 지금 법령을 만들어 놓고 지원도 해주고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산시 조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뭐 학교 같은 데도 빗물 저금통을 설치를 해주고, 빗물도 그냥 빗물을 받는 게 아니고 걸러서 빗물로 들어가는데 깨끗하게 그냥 옥상에 있는 물 받아 대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썩어서 그게 벌레가 생기고 하는데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물 정말 지저분한 물이 없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날아왔을 때 그 물도 바로 들어가게끔 하니까 그 물이 빗물 저장고가 아주 지저분해지는데 그거 받을 때 지금 그 물 저장할 때 깨끗한 물을 집어넣고 모아놨다가 지금 우리 봄 되면 건조 시기가 너무 심해서 산불도 너무 많이 나. 작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산불이 하루에 35건씩 났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죠? 그만큼 건기가 되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맞습니다.

에서

동네에서박성도위원

불이 나도 물이 없어서 못 끄고 있으니까. 그런 빗물 사용, 우리 지금 사방댐도 이래 만들고 산에도 빗물 저장탱크, 지금 북한산 같은 바위산이라 비 오고 나면 그 이튿날 되면 우리 불광천이 바짝 마르죠. 물이 없죠. 그 물도 좀 산속이나 이런 데도 빗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았다가 건기 시에 조금씩 내려주면 건물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재원을 자원을 우리가 하나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도 보고 이런 신축 건물에도 앞으로 의무적으로 빗물 저장고를 만들게끔 좀 의논합시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내용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입니다. 44쪽에 공공건축물 관리 건립 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가 10월 달에 개최된다니까 아직 개최 안 됐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아직 개최 안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아직 안 됐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서 착수 보고하시면서 공공건축물이라고 한다면 한 대상이 몇 건물 정도 될까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162개소였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현황 조사하고 주민 의견 수렴 쉽지 않을 텐데 여기에 주요 내용 중에 지역 맞춤형 장기 관리 운영 방향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방향을 얘기하시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한 큰 시작했던 내용 자체는 부서별로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공공시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특정 공공시설이 많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그런 공공시설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은평구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너무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공공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관리라는 것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부서 간에 서로 공유해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이 있는 공공시설보다는 그 주민들이 선호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이미경위원

있는 공공건축물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환경까지 같이 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신다고 하니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실질적으로 기반 조성에 관련된 많이 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색도 그렇고 아까 구파발쪽, 진관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중복되거나 겹치지는 않을까요? 도시계획과랑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아직은 협력 관계는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서로 이제 같이 참여는 하는데 공공건축물 이것은 그거랑 약간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기는

그렇기는이미경위원

하지만 기반시설과 어쨌든 공공건축물이 관련돼서 용역의 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아주 엄청난 큰 지역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복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업무는 어떻게 보면 은평구 전체를 놓고 지역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도시계획 측면을 그런 큰 계획을 받아들이는 계획 안에서 각 지역별로 그 수요에 맞는 어떤 공공시설 투입에 대한 사항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저희는 그 안에서 세부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차이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도시계획과가 은평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관동, 뉴타운, 수색 이런 식으로 조금 영역을 굉장히 구분해서 기반 조성과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반과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이 건축물로만 귀결되는 건 아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죠.

이미경위원

뭐 거기는 광장도 있을 수 있고 공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기는 하나 좀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쨌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종합발전계획까지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차별성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좀 이후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서별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도시계획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2040 종합계획을 저희가 참고해서 이제 큰 틀에서 만들고 있는데 좀 더 협의해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저희 도시안전건설국에서 사실 용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의 결과가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은 따로, 또 반영과 계획은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락의 위원입니다. 재능기부 건축법률 상담 창구,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은평구가 이런 식으로 주민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3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접수가 됐고 상담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상담으로 그칠 게 아니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런 문제점을 담당, 혹시 이 담당 직원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직원이 상담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 그러니까요. 건축사가 하는데 이 결과를 안내만 하지 말고 또 처리할 수 있으면 어떻게 직원이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없어서 이제 그 재능 기부에 대한 민원 사항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직원들이 부서별로, 각 팀별로 챙겨서 좀 이렇게 처리해 줄 것은 해주고 시정할 거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진관동 일이라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관동 158-28 일대 요양원 행정소송 있잖아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허가를 신청했는데 1년 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허가를 결국은 해줬는데 원고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부작위 허가를 안 해준다 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소송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니까 구청에서 이게 억지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 개인 의사인데 그 구청에서 처음에 원고한테 허가자한테 통보할 때 어떻게 통보를 하냐면 특화사업에 대한 실행이 없었다, 근데 이거 허가 낼 때 특화 사업을 설계에 포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특화시설을 진관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좀 달라고 요청했던 거고요.

최락의위원

그 특화 사업이 뭐예요? 도대체.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이게 사업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용도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특화시설 일정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인지 문화및 집회시설인지 운동시설인지 어떤 시설이 일정 부분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런 시설들 전체를 다 묶어서 지금 특화 시설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문화시설 등등 교육, 연구시설 이런 것이 특화 사업인데 1~2층에 들어간 설계를 보면 보통 주민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맞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정부분 지금 반영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해서 이거를 설계를 했고 여기 보고서를 안 썼다고 그래서 또 지연을 시켰어요, 건축 허가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게 특화 사업은 몇% 하게 돼 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20%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보니까 한 20% 적합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영 계획서가 미비되어서 보류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미비 서류가 있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방치했다가 행정소송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진관동 주민센터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특화 사업하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건 그쪽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는데 모든 수익시설 위주로 다 가져가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 방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렇게 해서 또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그래서 원고가 자기들은 다 열심히 했는데 하자가 없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냐, 해서 계속 은평에 건의를 했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진관동 주민센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특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사를 들어야 되는데 의사를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해서 또 연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원고 내용을 보니까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는데 그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구청에서는 민원 때문에 못 해준다, 그렇게 해서 또 시비가 붙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해준다는 근거를 은평구청장께서 그 재판부에 냈더라고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 해줄 수도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조항은 없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민원을 사유로 인허가를 못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래요

그래요최락의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각 부서의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건축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당치도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은평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을 부실하게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도중에 허가를 해준 이유가 뭡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어쨌든 이쪽에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운영 계획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운영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 운영 계획하고 나머지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 건축허가 처리를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이제 이런 문제점을 왜 제기하냐면 재산과에서 1년 동안 방치했다고 4억 5,200만 원 세금을 때려버렸어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 방치했는데 진관동에 취득세 1년 내 적합 사용 요건 위반 추징 해가지고 4억 5,200만 원을 세무과에서 이걸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좀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최락의위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허가를 해줬으면 1년 내에 장기간 행정소송을 하다가 이걸 허가를 해줬으면 이거는 환불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는 은평구청의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면 여기 보면 특화사업과 주민센터의 그 절차상의 설명회와 또 각 과의 협조 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허가를 안 해줬는데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을 만약에 청구했을 때 그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는 건지, 건축과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지금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융자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은 다 제출을 했다 이거야. 제출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1년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원고 측에서 그런 거 없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어쨌든 허가가 처리가 되고 나서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은 지금 얘기되는 게 없습니다.

아직

아직최락의위원

추가적으로 뭐 그건 없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 쪽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허가를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했고, 저희가 허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취하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지적이 되냐면 이렇게 재산과하고 건축과하고 이게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과에서는 이거를 부과를 해버렸어요. 452만원을. 이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은평구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을 환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들이

업자들이최락의위원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갈 때까지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은평구청의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다는 그런 여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은평구청에서 그거는 법상에도 맞지 않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청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최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 보고 올려주신 것 중에 하나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 것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받고 나서 조금 생각이 이런 게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업무 보고서 양은 너무 적으시다는 것, 그리고 건축과의 특성적 업무 보고 내역은 좀 빠지시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릴 것이고요. 사업과 올려주신 것 중에는 딱 한 가지 질문드리면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조금 업무 보고 선두에 들었는데 하반기 전체 다 집행이 되실 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동의서를 두 군데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한테도 받아야 되고, 세입자한테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지금 안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동의서가 징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연말까지 끝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개인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계속 그러면 완료될 때까지 해 넘겨서 이 작업을 할 것입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해 넘겨서 할지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해가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서

동의서신봉규위원

징구와 관련해서 보면 3분기까지 집행액이 상반기는 없고 절차상 업체 선정하시고 그게 지금 보니까 8월까지 오시고 그 이후에 했는데 동의서 징구 회원 내역까지 해서 놓고 보면 2억 9,000밖에 안 돼요. 아시다시피 이거 다 집행을 했는데 최대한 그래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원 내역은 확정돼 있고, 사업의 기간의 문제라서 좀 이것은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6억 7,000 크게 들어가니까 이것은 좀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비를 처리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진행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예산을 내려주고 나서 재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도 늦어진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걸 긴급 재난으로 보고, 일단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계약 부서하고 또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이건 발생하지 않은 예방 차원은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지연된 상황이거든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금의 출처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3억 7,000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이 자금 출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제가 예방적 목적에서의 재난관리기금이 이건 예방 목적이잖아요. 지금 발생해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급하게 바꾸는 부분이 아닌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썼다는 게 조금 저는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몇 월에 이게 저희가 확정을 하신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겠다고 올해.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이게 지금 5월에 지금 저희가 확정했고, 시청도 지금 재난기금으로 지금 해서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시기가신봉규위원

물론 이제 저희가 추경 내역들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역할로써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건축과에서 할 사업인지, 저는 솔직히 조금 우려가 이게 의아스러워서 이게 건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싶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은 시작 자체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서울시 총괄부서가 건축기획과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택실에서... . 자연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자체의 방범창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건축에 부수되는 시설이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저희 과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에도

향후에도신봉규위원

그러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 하여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두 가지인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이걸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것과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사례가 발생이 되면 다른 데서도 또 갖다 쓰실 수 있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 그런데 국장님 이거 그때 하실 때 이거 재난관리기금에서 갖다 쓴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말씀들은 없으셨어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시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집행 계획 수립해서 하는 거라 이게 이제 반지하 주택이다 보니까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지상 1층이나 이전하는 관계라든지 하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건축기획과 사업을 시행한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갑작스럽게 또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재난기금 쪽으로 같이 접근이 된 것 같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구청도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다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시에서 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다고

급하다고신봉규위원

일단 쓰실 수 있는 내역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초 사업비가 2,000만원 애초에 잡혀 있었네요. 그러면 시작점으로.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시에서 더 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일부만을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반지하주택이 있는 전체를 확대 시행하는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당초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왔다면 또 그런 사업적인 게 있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잡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해라 해서 그걸 재난관리기금에서 뺐다, 돈은 이렇게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유만 갖다 붙이면 다 갖다 쓸 수 있는데 물론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크게 이게 부적절, 아주 부당한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돈의 출처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 당초 사업도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사업을 써야 되는 내용인데 당초 우리 사업은 일반 예산에서 성립을 시키고 확대된다고 해서 그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실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누구나 용인될 수 있는 코로나 사태 내에서의 어떤 상황 발생 예방을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쓰기 위한 목적성 기금인데 글쎄요, 사업 예산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집행 잔액이 만약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구비 재난관리기금 자체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지 않나, 부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 자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 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건축행위 허가 신고 건수가 3분기, 1, 2, 3분기에서 3분기에는 건축행위 허가 신고서가 몇 건 정도 들어오셨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3분기만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신봉규위원

1, 2, 3분기 합쳐서 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한 26건 정도, 신축만 놓고 봤을 때.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신축 건수로 놓고 봤을 때 26건?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그 정도.

까지

지금까지신봉규위원

26건?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평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거의 한 60%가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뭐냐면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아, 물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만 왜 그러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지금 부동산이 그러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올해만 26건이고 이게 60% 이상 감소를 했다는데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역적 여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철거만 해놓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건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응암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물론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강제로 지어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 안 좋죠, 이러니까 집 지어봐야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상황은 아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건축과로서는 당연한 업무 보고적 영역인데 그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 신고 현황 분기로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위반 건축물 접수 현황.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알고 계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자료....

신봉규위원

아, 없으시면 자료를 따로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반 건축물 접수 현황이 증가됐나요? 감소됐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신청은 많이 하는데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실내를 확인해야 되는 건들이 지금 문제다 라고 해서 저도 한 20년 전에 행정 했던 데하고 지금 해서 하면 신고 건들은 간혹 있는데 이게 단속에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구 수라든지 어떤 위반이 있을 때는 계량기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요소들 보고 점검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계속 패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건축행위에 대해서 직접적 허가 권한을,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 회람을 하셔서 그러니까 의견 교환을 하셔가지고 최종 인허가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 주무부서로서 사실 그런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동에 지금 그런 비율이 높고 이런 것들 현황 파악들이 실질적으로 돼야지 건축과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또 관심도 갖고 더 세밀하게 우리 같이 부서와 의회 간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적 내용 보고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올라와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샘플링 때문에 지금 이 질문 2개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영역별로 그런 내용들은 건축관리팀 보니까 인허가 관리팀, 지도팀, 안전관리팀, 공사장 안전관리팀 이렇게 다 나눠서 각 동별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기본적 업무라는 거죠.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기본적 업무에 대한 자료 보고서를 같이 다음부터는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신봉규위원

고생 많으시고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저도 인허가 행위 자체에 대한 내용이 요즘에 유독 다녀보면 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셔놓고 못 짓고 있고 신축 행위하면, 물론 그 경기에 대한 호소를 저희한테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갖고 건축과에다 뭐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체 경기가 그런 거고 건축과는 인허가 담당인 거지, 그걸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적 상황들을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논의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업무보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축 관련한 민원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생산적으로 좀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46페이지 우리 소규모 주택 부대시설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거 아침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이 참 많은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20세대 이상은. 20세대 미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다가구나 공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한 200만원 담장 한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담장에 대해서만.

내부

내부박성도위원

계단 이런 도색이나 전기 이런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건축과하는 게 아까 주택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들은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집주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니면 옆에 이 집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 예방 차원에서는 좀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안쪽이라든지는 아직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예산을 좀 늘려서 이 소규모 주택 사시는 분, 특히 빌라 사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뭐 이렇게 사실은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혜택을 지금 하나도 못 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 효과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마중물이 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담장 하나 이것만 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소통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우리 소규모 빌라 주택에 사시는 분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거는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진짜

진짜박성도위원

사실은 우리 녹번동, 응암동, 응암3동 이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은평구에 사시면서도 이분들이 무슨 혜택을 받아야 은평구에 살기 좋다고 해야 되는데 매일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능력이 되고 괜찮은데 이런 소규모 우리 주택에 사시는 20세대 이하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아시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성도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좀 이런 걸 준비를 했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이거 담장이 우리가 내가 몇 군데를 확인했는데 담장만 헐어달라는데 그걸 담장을 다시 쌓지 않고 지금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이걸 그냥 헐어만 달라는데 이거 주민들은 자기네, 내가 그랬어요. “당신네들도 조금 돈을 내야 된다.” 이거 그냥 구비로만 하면 안 되니까 자기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도와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좀 철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200만원 한도는 되겠던데.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200만원 한도가 저희가 순수 지원해주는 금액이고요.

자부담이 매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도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근데 어차피 좋은 사업이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는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시차를 두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매일 아침 비만 오면 아침마다 6시반 되면 동네를 이렇게 막 한 바퀴 돌다 보면 이게 진짜 위험한 지역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이걸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주민들도 조금 얼마 보태면 이건 철거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강구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고, 이런 건 구청에서 그냥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니면 제가 조금 설득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하겠던데, 이런 걸 좀 다른 방법은 없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한번 검토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거를

철거를박성도위원

하면 또 주차장 용도가 되고 좋겠더라고요. 주차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런 건 주차관리과에서 그 주차장 예전에 지원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아침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계셨잖아,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것도 좀 우리 주택과에서도, 건축과에서도 이런 혜택이 있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지 그래, 서로 입장 난처하게 그러지 말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아까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답변 자료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앞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주민들과의 협의 결과 도출되기 전까지 피고가 건축허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보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한 부작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냥 지연을 해도 민원이 있을 때는 부작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건축 신고를 했을 때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냥 지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합법적이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1년을 지연시키면 민원인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까도

아까도최락의위원

말씀드렸는데 융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재산과에서 4억 5,200만원이라는 건 은평구에서는 부작위라 할 수 없습니다, 해서 1년을 끌어버렸는데 이 1년 동안 끌은 기간에 4억 5,2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매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고 측에서는 “야, 기간을 끌어서 세금을 이렇게 4억 5,200만원을 매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제가 두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4억 5,200만원을 부과했을 때 이걸 또 소송으로 가면 은평구가 집니다. 왜? 은평구에서는 부작위라 할 수 없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타당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년 동안 끌었으면서 위법이 없다면서 왜 착공을 안 했다고 세금을 매겨버린 거예요. 몇 천만원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거는 세무과에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과하고 아마 알아보시고, 이거를 발견을 안 했으면 또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행정의 미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아시면 되겠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서

미리서최락의위원

예방을 하는 거예요. 또 행정소송 들어오는 걸 예방을 하는 겁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아시면 되겠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치수과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지 아니면 우기에만 하는지 과장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노후불량 하수관로가 총 시비 추경을 포함 12건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상,하반기, 당초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한 본예산 편성으로 저희가 1월 중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12월까지 완료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 하수관로에 대한 관경이 부족하거나 통수능 부족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철 이전에는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개량 및 신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정병호위원

은평구 관내에 하수 관로가 전부 이렇게 물어도 몇 km 이렇게 물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 관내 하수관로가 총 483km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우,호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 관로가 417km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식은 진관동에 65km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거의 다 417km라 하면 거의 다 우수랑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면 하수관로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482km가 우수, 오수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보면 이제 3분기 추진 실적에 보면 공정률이 100%인 것도 있지만 전혀 아직 하지도 않은 곳이 5군데가 있어요. 이거는 왜 못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첫 번째 갈현7길 37일대 사각형거 이설 공사입니다. 이건 사유지 이설 공사인데요. 지금 역촌1구역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 당초 저희가 먼저 1구역 내 사유지 내를 이설하려고 했는데요. 1구역하고 협상 중에 1구역에서 사업 추진 시에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그러면 사유지면 사유지도 이런 걸 해줍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은 사유지에 대해서 하수관거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거 사유지에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유지 중에 공공성을 띤 공공하수도입니다.

렇지

그렇지정병호위원

공공하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전혀 안 했고 또 여기 보면 가좌로7길 또 연서로17길, 연서로29길, 역말로36길도 전혀 안 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 집행률로 지금 0%로 돼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좌로7길하고 연서로17길, 연서로29길은 3건을 1건으로 통합 발주를 해서 시행한 상황입니다. 현재 9월 말 공정률은 70%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0%의 공정률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정병호위원

원형 관로 보수 공사 비굴착이니까 같은 한 군데 업체로 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3건을 사업비가 작아서 3건을 1건으로 봐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정병호위원

작은 금액은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2억이 넘는 건수인데 그렇죠? 이 또한도 10억이 넘는 건데 이게 작은 건수는 아닌데 이런 공사로 봤을 때는 작은 액수라는 소리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교체할 때 보면 여기 일은 아니야. 근데 그레이팅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레이팅이 많이 좀 불량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같이 그 과 도로과랑 같이 해야 되는지 같이 해서 정비 사업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 추진도 보면 지금 공정률은 15%라고 했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65억 정도 되는데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은 또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현재 수변 감성도시가 저희 불광천하고 구파발천 두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불광천은 저희가 11월 1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응암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파발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했는데 9월 19일날 저희 자치구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용역을 12월까지 실시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요. 구파발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정여건상 아마 내년에 착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보니까 연간 추진 계획을 보니까 23년 12월로 시작을 해서 24년 12월인데 아직도 그게 착공이 안 된다는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발주해서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하천 기전시설 재난경보 유지관리도 이렇게 안전치수과는 지금 공정률이 집행률이 너무 작아요. 하고 있는 거에서 작은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12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0%가 많아.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집행률입니다. 이 중에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전기 안전 시설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하천 기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사가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우리 공사 같은 기성을 신청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기성을 신청하지 않아서 현재는 공적률이 한 70% 다 이상입니다. 9월 말 기준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 3건 모두가 12월에는 다 완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여기 보면 0%라는 것보다는 진행에 지금 용역 때문에 이렇게 사유를 달아주면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불광천에 제가 지난 여름에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제가 한번 우리 직원들이랑 한 바퀴 돌고 와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조명을 좀 더 추가로 좀 얘기하셨는데 그거 하셨습니까? 늦게...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광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순찰을 돌으셔서 저희가 신사교 지나자마자 한 군데와 그 다음에 신흥 삼가교 전후 해서 한 군데씩 그래서 총 세 군데를 저희가 위치를 선정을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10월 말에 보안등 신설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배선은 다 인입이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기초가 되면 10월 말까지 완료될 상황입니다.

진짜

진짜박성도위원

나도 그날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돌아봤는데 분수대 근처가 가로등이 지금 벚꽃나무가 왕성하면서 가로수가 다 가려져 버렸어요. 가로등이 좀 나와 있으면 되는데, 그 자체가 숲속에 가려 있으니까 조명이 너무 그 분수대 근처가 어두워요. 거기서부터 저기 와산교까지가 좀 조명이 많이 어두웠고, 같이 돌면서 서대문구하고 조도를 측정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서대문구 지역은 아주 밝았는데, 우리 은평구 쪽은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우리 주민들이 밤에 야간에 특히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조명 없이 타는 분이 많이 다니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야간에는.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빨리 좀 이런 걸 처리해서 밝게 우리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빨리 좀 그걸 처리해서 우리 은평구민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불광천은 우리 은평구민한테는 허파와 같은 곳이에요. 운동하고, 뛰고, 달리고 할 곳은 그밖에 없어요. 운동할 곳이 진짜 불광천밖에 없으니까 우리 은평구민한테 정말 불광천은 운동하고, 진짜 뛰고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꽃도 좀 이렇게 심을 때도 사계절 나오면서 볼 수 있는 꽃을 심어야 되는데 벚꽃 지고 나면 꽃이 하나도 없어요. 장미꽃 딱 그거 있어요. 좀 다른 것들도 좀 조성을 할 때 같이 함께 협조해서 우리 불광천을 아름답게 좀 꾸며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하천 준설하고 계시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도

불광천도장연순위원

여기 보니까 계획이 있으신데 항상 불광천을 보면 어느 순간 맑은데 보통 고여 있는 물이 많아서 이게 좀 지저분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 약간 비스듬하게 준설을 좀 하셔서 물이 좀 어느 정도 흐르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의 그냥 고여 있는 물처럼 돼서 앞으로 준설하실 때 약간 그걸 고려해서 하류 쪽은 좀 이렇게 깊게 파셔서 그리고 좀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웅덩이를 좀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금 약간 경사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자연 구배 상태에서 흐르면 좋은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증산철교 쪽이 제일 깊습니다. 그게 지금 서대문 구간인데요. 거기가 준설토가 좀 많이 쌓여 있고요. 물론 저희가 준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구배를 잡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또 저희 불광천 하천에는 지금 우리 신사교에 저희가 하천에서 끌어온 유지용수관이 좀 있습니다. 그 관이 저희가 이번에 지금 준설, 그러니까 수변형 감성도시 기초환경 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을 좀 깊게 하다 보니까 유지용수 간관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신사교 밑에 저희가 위에서 불광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그런 초기 우수 때 그런 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망이라든지 신사교 밑에 맨홀을 설치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오수로 인한 이런 그런 것을 걸러 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을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아까 앞에 다른 과들 좀 얘기를 했는데 치수과는 일단 제가 한 가지 감사드리는 부분이 일단 업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일괄해서 진행하고 계신 이월 사업이라든지 예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간략적인 그러니까 간략적인 내용들로 정리해서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이 내용들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놓치고 있는 부분도 점검을 할 수 있고, 대략적 사업비가 어떻게 들고, 전체 총괄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업무보고서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업무 보고 내용 성격상으로 하면 빗물 받이 지금 현행 설치된 것 중에 특히나 위치상의 수정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그리고 횡단 빗물받이가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적 역할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따로 혹시 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 관내 빗물받이가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에 총 24,57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빗물받이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횡단 빗물받이라든지 어떤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빗물받이를 정비할 때 민원 사항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의 순찰에 의해서 빗물받이 기능이 저하된 곳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을 저희가 하수도 연간 단가 보수 공사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말씀하신 그 20000개라는 건 결국에는 그 빗물받이 구멍 하나 하나를 다 지금 말씀하 시는 것이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자면 예전에 침수가 연신내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 대규모 침수를 통해서 발생이 돼서 몇 몇 지역이 또 보수가 되고, 또 설치가 된 지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신내 상가 안쪽으로 최근에 비가 왔을 때 위치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실질적으로 빗물이 노면의 경사로를 타고 내려왔는데 들어가는 공간은 없고 쉽게 말하면 상부 쪽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여져 가지고 거기 상부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찰 때까지 저지대 쪽 상가 쪽으로 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위치했으면 바로 빠질 건데 상부에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높이 차이만큼 찰 때까지 해보니까 그 높이 차이에서 있는 중간 지점의 상가는 침수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례, 예로 들자면 침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횡단 빗물받이가 있는데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횡단 빗물받이를 통과해서 다음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조금 접수되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만큼 횡단 빗물받이라든지 일반적 빗물받이에 대한 모든 설치 내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사람 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야만 인지할 수 있다는 사정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침수 피해를 설치해 놓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괜히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는 사례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신내역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실제 그런 상황들이 비가 올 때도 가보고 하면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또 전문가가 가서 보는 관점하고 또 개선의 환경 여건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빗물받이 부분 아주 문제가 많다 이런 걸 지적한다기보다는 그런 사항들에 제 의견도 같이 포함하셔서 빗물받이 설치를 하실 때 특히 연신내 같은 경우는 추가적 설치 지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실제 가서 요청들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잘 좀 부탁드리겠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제적으로 내년 연도도 역시나 하수구, 특히 준설, 연서시장 그러니까 제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서시장 부근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또 갈현동 쪽이 조금 높고 연신내 쪽 사거리 부분이 아주 약간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높이로 놓고 보면. 그래서 특히나 연서시장 쪽에서 빠져나가는 하수관거 준설을 사전적으로 미리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저희 신흥상가교 앞에 불광천 양쪽으로 수변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기존 수변 무대를 지금 현재 그걸 좀 바꾸고요, 반대쪽은 벤치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데크를 깔아놓고 지금 하셨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아, 수변 무대요?

신현일위원

네. 이번에 양쪽으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이번에 좌,우안으로 해서 우안은 27m, 좌안은 30m 확장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관련해서 수변감성도시 사업으로 일환으로 하신 것 같은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신현일위원

아닌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거는 이번에 파발제와 누리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안전이라든지 주민분들께서 관람석이 부족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가적으로 무대 확장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공사 의뢰해서 저희가 시행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처음에는 무대 활용으로 어쨌든 만드셨지만 그것을 수변 무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데 그곳을 가운데 연결이 안 돼 있어서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연결이요?

신현일위원

예.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징검다리.

신현일위원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어서 뺑 돌아서 신흥상가교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기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혹시

혹시신현일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연결을 징검다리 같은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바로 끝부분에 가동보가 있습니다. 물 수위 조절하는 가동보가 있는데요.

신현일위원

예, 맞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이제 가동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여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침수 방지, 반지하 침수 방지를 위해서 빗물막이 설치 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게 처음에 설치를 한 게 언제 설치를 한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침수 방지 시설 자체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7년에는 이제 집수정, 집수정에 대한 역류와 그다음에 수중 펌프를 설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11년도부터, 11년도부터 해가지고 물막이판하고 역지변, 그다음에 일부 현재는 수중 펌프와 집수정은 지금 거의 않고요. 현재는 물막이판과 역지변을 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물막이판을 2011년부터 설치를 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가장자리에 지금 고무파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고무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삭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 자체가 연간 단가 사업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기설치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총 물막이판하고 역지변이 약 물막이판 같은 경우는 1,675가구 중에 약 6,228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역지변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싱크대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된 건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초에 기설치된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과 그다음에 추가 설치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그런 물막이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체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점검을 하신다, 라고 했었는데요. 점검하는 시기에는 괜찮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빗물이 새어나오는 것도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로 저희가 기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연간 단가 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민원 접수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추가 점검을 통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반지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물막이판도 보니까 한 30cm 이상의 높이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약간 좀 빛이 잘 들지 않아서 어두운 곳인데 물막이판이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빛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새어 들어오는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또 하나는 저희 지금 불광천 수변 활성화, 수변감성도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불광천이나 아니면 이제 구파발천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하천의 악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에 악취가 심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악취 방지를 위해서 또다시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아니면 올해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신 악취 방지를 위해서 투수형 그레이팅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125개를 구매해서 일부 그 어떤 배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곳은 추가적으로 제거를 했는데요. 저희가 악취를 위해서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물론 하수관로나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중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악취를 위한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로 안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작년까지 하수관로의 18개소에 대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4개소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될 예정인데 한 3주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그 악취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악취 때문에 빗물받이에 덮개를 덮다 보니까 어떤 비가 왔을 때 즉시 제거하지 못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악취는 차단하고 빗물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그런 제품을 지금 회의 때 한번 공개를 해서 아마 설명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아마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심한 곳에는 일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실명제를 통해서 만약에 자기네 집 앞이면 그 집 관리인을 통해서 실명제를 통해서 수거와 그거를 좀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하천 수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지금 불광천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인보우교하고 그 와산교 밑에 CSOs 라고 해서 초기우수를 처리 위한 시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악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시나 구나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수변감성도시 은평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끝까지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한 2시간 반, 2시간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잠깐 정회하고 화장실 시간을 가질까요? 특히나 우리 김재겸 국장님 모든 국을 통틀어서 지금 가장 긴 시간을 회의를 지키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저희보다는 국장님을 위해서 잠깐 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근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원녹지과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진정 민원 접수 처리 현황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 물놀이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놀이터를 만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업체는 저희가 공개 입찰로 해서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에는 이 시설을 할 업체가 없었어요, 과장님? 관내에 안 풀고 지금 4개 업체가 다 관외 업체이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 자체가 전부 다 2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로만 제안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여기에 전기공사도 있고 시설물 공사도 있어요. 그렇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정병호위원

불구하고 여기에 한 업체만 그거를 갖췄어요. 3개 업체는 그냥 조경공사 건설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관내 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저 주시면서 이거 다 보셨어요,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호위원

다 보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규격, 높이 이게 같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틀려요. 1,000만원 이상이. 과장님, 그것도 보셨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최종 지금 준공된 준공내역서 자료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사 발주할 때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국토표준품셈이라든지 재경비요율에 의해서 단가 재경비 산출하고 인건비도 노임 단가,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을 해서 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각 사업마다 별도별도 발주가 되면서 낙찰율도 각 사업별로 틀리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누리 같은 경우는 3개의 조합누리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공되는 그 내역에는 각각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왜냐하면 높이나 가로나 이런 게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왜? 그리고 그것도 거의 같아요. 모형도 같고 거의 크기도 같은데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4개소에 금액이 우리한테 먼저 여기 책자에는 24억인데 여기는 21억 8,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고 낙찰 가격이겠지 그렇죠? 21억. 그러면 거의 300억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21억 8,900만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결과에서 주신 거에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예산 안에가 설계비나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보면 집행률 100%에 총 사업비가 24억입니다. 그렇죠? 24억인가 맞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14억 맞죠? 그런데 저한테 결과 마지막 거 준 거는 21억 8,900만원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설계 용역비가 빠져 있고요. 폐기물 처리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할 때 조달청에서 수의시담을 합니다. 그 수의시담을 할 때 낙찰률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예를 들어서 지금 은평 평화공원이나 대조 어린이공원이나 매바위 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가 발주 금액은 2억 1,78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계약 금액은 1억 9,700, 대조 같은 경우는 1억 9,650, 매바위 같은 경우는 1억 8,300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간의

약간의정병호위원

규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1,300 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은 조경을 했어요. 그렇죠? 조경을 했는데 다 이식이야, 거의 이식한 거야. 이식했는데 사다 심는 것보다 이식이 더 비싸요. 어떻게?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공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식 수목입니다. 실제로 신규 식재가 훨씬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엄청

엄청정병호위원

이거 반 이상 저렴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식물을 키우는 입장이고 자라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없애는 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저도정병호위원

그거를 버리라거나 다른 걸로 다시 새로운 걸로 식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를 되도록이면 한 그루의 나무를 해서 식재라면 어차피 그 인건비에 그 식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몇 따블로 이식한다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럴 경우는 어떤 방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도 기존에 만약에 수목이 있다면 그 수목을 전부 다 제거하고 신규 식재를 하면 모양도 훨씬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금액도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식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고 있는 그리고 수용이 좋은 수목에 대해서 무조건 이식 제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식물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식물은, 수목은 살리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감안해서 조정....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제가 거기를 세 군데는 가봤는데 대조만 못 가봤어요. 거기 가서 거의 2시간 이상 제가 있었어요.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전기 시설이 한 군데만 전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세 군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났는데 얘기를 하니까 두 업체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니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위탁을 준 거잖아. 과장님. 위탁을 줬는데 전기시설이 없는 사업자가 있으니 분명히 하청을 받아서 썼을 거야, 그렇죠? 썼는데 이분이 뭔 소리냐 본청 받은 니네가 해야지, 근데 하필이면 제가 갔을 때 그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듣고만 있었지, 이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없어요. 조경하고 건설만 있지 이거 전기하고 시설을 하는 데는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밖에 없고 3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빨리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이 업체가 우리가 지금 2억이 넘어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는 다 맞았어. 3개 업체가 틀리면 우리 관내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 한번 안 해보셨는지 과장님. 그리고 저희한테 처음에 이거 했을 때 물놀이 조립했을 때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2명만 해서 두 달 동안 해서 예산을 올라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 다시 주신 거는 주민이 들어갔어, 주민이. 그때는 주민이 안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안전관리요원을 2명은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주기로 했고 그리고 주민 모니터링을 6명이 있어서 토탈 8명이 거기서 그 작은 데서 8명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전관리 2명은 우리 예산으로 줬지만 이 주민 모니터링 6명은 어떻게 예산을 해서 했는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원래는 이번에 물놀이터를 준공하고 처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 이용하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그건

그건정병호위원

맞아요. 봤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져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안전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원래는 우리 안전요원 2명, 그다음에 모니터링 요원을 2명으로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추가,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안전사고 초기에는 서로 이용자의 부주의도 있었고, 저희도 운영이 미숙한 것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좋은 곳에 와서 사고가 나면 좀 문제가 있어서 요청에 의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주중에는 4명까지 하고 주말에는 8명까지 지금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총 소요되는 게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저는 과하게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없는 예산도 저는 확보해서 그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그렇게 올리지 말았어야지, 안전관리 2명이라 그러고 6명이 추가된다면은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추후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한텐 2명이라 그러고 합이 8명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부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저는 그것도 안전관리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핸드폰 보고 앉아 있어. 안전관리에서 그다지 신경 안 써. 그런데 굳이 8명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자기네 주민자치위원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들어줬다 라고 합니다, 현장 가서 들어보니. 근데 그 6명이 필요치가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작은데 무슨 6명, 8명이 필요합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그때 한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풍기나 어떤 에어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처음에 저희가 60분하고 45분 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안전요원이나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 종일 있는 건 정말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90분에서 90분 하고 60분 쉬는 걸로 했고 그분들이 근무 시간에는 굉장히 저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많이 다녔습니다만 굉장히 근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열성적으로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지금 총 9건 정도가 가벼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큰 사고 없이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희가 물놀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그 무더운 여름에 애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가면 놀이터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물 타고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미끄럼틀이 2개가 있더라고요. 다 보면 거의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쭈르륵 내려올 수가 있는데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물이 없으니까 그냥 뽀도독독독독 이렇게 내려오니까 다칠 염려, 데일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미끄럼틀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물을 흘리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돌려서 이리 흐르게 하면은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고, 높지도 않고 그리고 거의 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나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지, 혼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전요원들이 많이 지도를 하더라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원래 이용 연령이 13세 미만이고요. 7세 미만은 동반자 보호자가 동반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놀이 슬라이드 자체가 물이 살짝 살짝 내려와야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가는데 운영 초반에 1~2개소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거는 보완을 바로 해서 아이들 다치지 않게 그렇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정병호위원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것 4개의 물놀이터에 보면 24억인데 이걸 잘 관리하고 내년에는 문제점 없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가를 더 확인하고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을 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보니까 지금 맨발 걷기 관련돼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창릉천변뿐만 아니고, 지금 은평구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맨발 걷기가 상당히 좀 많이 대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지는 황토길이 가능하지만 산길은 힘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맨발 걷기 황토길이 가장 처음에 시작된 곳이 대전의 계족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연휴 때 계족산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저도 놀란 게 저희 처음에 산지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산지형으로 돼서 황토길이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가 특징이 뭐냐 하면 보행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행로가 넓어서 황토길이 있고, 기존의 다른 옆길로 해서 일반인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사면이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아쉽게도 그렇게 넓은 공간에 산지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요즘 계속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황토길 조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공원 공사 그 안에 가급적이면 소규모라도 100m라도 30m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넣어서 황토길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사실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한 3개소 정도 공사비 안에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당장 황토길 조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산길은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3단계가 끝났네요.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다시 착공이 됐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난 그런 잔여물,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마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좀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황토길을 조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변이라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다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지금 시비를 요청 중에 있고요. 그게 혹시 일부라도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잔여물이라든지, 맨발 황토길이 조성이 아니더라도 맨발로 걷고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면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곳이라도 주변이라도 좀 깨끗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 과장님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오시자마자 계속 바쁘셔갖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되게 민원도 다 잘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드릴 말씀은 좀 있어서 일단은 약간 추가 보충 질문인데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가 중요한 자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영장 관련해서 어린이 물놀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신도 근린공원 주소가 다 틀리네요. 여기 써져 있는 주소가 2개가 있는데. 아니요. 잘못됐다고요. 오류라고요. 여기 같은 장에 있는 똑같은 주소도 틀리고 그리고 심지어 뒤에 실린 사진도 달라요. 이거 신도 근린공원 사진 아니거든요.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진도 다르고 주소가 196-21인데 위에는 206-21, 밑에는 90-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자료가 틀려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신도근린공원은 대상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굉장히 공원이 이렇게 띠 형식으로 길게 돼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음만 좀 바빠서 그렇게 자료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하지

중요하지장연순위원

않지만 그래도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추가로 만약에 하실 곳을 네 곳을 선정하셨는데 수색 같은 경우는 여기 새로 된 곳이고 저는 이제 빈 공터인 줄 알았는데 원래 놀이터가 있네요. 있는 시설에다 그러면 옆에다가 추가로 하는 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거기가 지금 가서 보면 일부 구간이 그냥 고무칩으로 해서 아이들을 그물망으로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소규모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고민했던 게 지역적인 안배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다도 신청을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했지만, 노후도라든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이게 이제 특정 지역에 없고, 또 지역을 안배하다 보니까 부득이 수색 6구역내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설치 대상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그 시설 자체가 특별하게 여러 개 많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병호장연순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봐가면서 차근차근해도 되는데 이제 아직 그게 완전하고 정상 가동도 안 됐는데 또 다시 4개가 올라와서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수색 같은 데 넓은 공원에 유휴지가 많은 곳에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기존에 여기 신흥 어린이집, 신흥어린이공원은 좀 낡은 건가요? 여기가 시설이 낡아서 드러내고 하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지 한 7~8년 이상이 된 곳이고요. 거기가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게 경로당이 있어서 세대 융합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대상지를 찾다 보니 지금 4개소에 대해서 대상지를 만비하다 보니까 신흥 어린이공원도 지금 대상지로 검토가 됐습니다.

저는

저는장연순위원

충분히 조금만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그 물놀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바닥 분수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좁은 곳은, 구산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놀이터 옆에 또 하나 설치를 해서 공간이 너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많이 고려하셔서 너무 성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계속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숲길은 너무 만족스럽고 되게 좋거든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런데 앵봉산 올라가는 그 길, 갈현동에서 올라가는 그 길은 언제 완공되나요? 계속 망가져 있어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사방 사업하고 저희 이제 무장애 길하고 같이 중복돼서 사업하다 보니 공사 기간이 중첩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은 사방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입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입구가 지금 사유지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이 조금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건 조속히 지금 저희가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또 하나 여쭤볼께요. 보통 가로수 지금 식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수가 길마다 식재하는 나무를 지정하셨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노선별로 가로수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제 증산로는 벚꽃이고 연서로는 뭐예요? 원래 기존에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회화나무가 죽으면 은행나무를 심으셨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벚꽃이라고 바뀌어서 벚꽃을 또 심으셔요. 지금 나무가 세 종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벚꽃으로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벚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쁘긴 한데 진관동에도 전부 벚꽃이거든요. 등산로도 벚꽃이고 연서로도 다 벚꽃으로 바뀌면 은평에는 다 봄만 활짝 하고 너무 없을 것 같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구가 은행나무하고 벚꽃나무가 가로수의 주요 수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서로에 대해서는 제가 노선은 사실은 어떤 수종인지는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확인해서 저희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벚꽃으로장연순위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은행나무가 죽으면 은행나무를 심으셨었는데 최근에 하시는 거에 제가 여쭤보니까 벚꽃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광로 롯데캐슬 앞에 또 새로운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롯데 캐슬에서 심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무는 예쁘더라고요. 그 이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이팝나무.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요즘 이팝을 많이 심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이렇게 수종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가로수 수종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면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은평구 와서 열심히 뛰고 다니면서 우리 업무 파악하느라고 하시는 걸 여름에 제가 얼굴을 많이 뵙고 정말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다 하셨죠? 이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성도위원

제가 또 우리 8월달에 태풍 오기 전에 제가 또 부탁을 했더니 우리 심택사 절 뒤에 나무 베는 것도 부탁했더니 그 이튿날 바로 불러서 그 나무를 다 베버리는 바람에 우리 심택사 스님께서 아주 호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지금 아까 장연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 애초부터 이거는 사실은 물놀이장을 반대를 했었어요. 전에 우리 이해동 과장님께서도 이걸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만들어 놓으면 시설 관리 유지, 앞으로 들어가는 경비 이런 걸 따지면 그 시설비에 또 내년에 또 4개를 짓고 그런다면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실내 수영장을 하나 지었어도 되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냥 우리 은평구에다가 하나 어린이들한테 크게 지어서 그냥 실내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줘도 될 돈이에요, 진짜. 이거 밖에 나가면 이거 한 달 사용할 거고 우리 실내에 차라리 물놀이장을 만들면 1년 내내 쓸 수 있잖아요, 수영장을. 그렇죠? 이게 낫지 왜 이걸 자꾸 밖에다 지금 해놓고 지금 매바위 제가 가봤는데 어제, 그저께 갔더니 비둘기들이 지금 똥을 싸서 말라붙어서 야단이에요, 지금. 관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관리 안 해요. 그 누가 관리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도 안 나와요. 물을 쓸 경우에만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 또 몇 사람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지금 막 새들이 앉아서 똥이 말라 있고 이런데 나중에 그것 스며들었다가 그 아기들이 그 물을 또 먹고 마시고 할 텐데 앞으로 제가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더해서는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찬성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앵봉산 가족공원 이거 우리가 전에 한 번 가서 잤는데 제가 거기 지금 소리, 진동 이거 다 처리 다 했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음을 정말 100% 차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소음에 나온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굴뚝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한 흡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1차적으로 9월 말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아마 소음 측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하고 그게 이제 몇 데시벨에서 몇 데시벨로 조정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2단계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이거 처음에 조성할 때 이걸 조성하기 전에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 가든지 미리 하룻밤을 하기 전에 좀 자보고 소리가 나는지, 안 나든지 이런 걸 좀 측정을 해보고 자리를 정해 줬어야지, 지금 그 소리가 나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해서 환경플랜트를 막고 야단나요. 지금 막아버리면 환경플랜트 안에 공기가 안 통해서 그분들도 작업 환경이 엄청 힘들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또 그 환경플랜트도 그것도 노조가 있을 텐데 이것도 막아놓으면 소리도 우리는 안 나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 내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소음, 냄새, 바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호흡기를 막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도 그날 하룻밤 자 봤는데 정말 이거 비행기 속에서 자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일어났다가. 너무 소음이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거 처음에는 몇 명은 신기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가 엄청 줄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참 앞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했지만 이 앞으로 감당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한번 자봤죠? 거기서. 어땠어요? 기분이 조용했습니까?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잠자기 전까지는 그렇게 소음에....

박성도위원

초저녁에는 괜찮아요. 안 틀어요. 그게 새벽 시간대에 틀어대니까.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새벽시간에 트니까 그래서 거기 플랜트에 있는 소장님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냄새 나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조금조금씩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가면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때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숲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엄청 우거지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쪽으로 왔을 때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캠핑장을 공사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드러내다 보니까 완전히 다 터져 있는 공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중간에 나무를 식재했지만 과거에 있는 상태대로 나무가 식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음은 좀 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무들도 다시 이파리가 나고 나무도 굵어지고 또 플랜트 자체에서 소음 대책도 마련하고 하면 그건 많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처음에는 신기해서 많이 올 거예요. 한 번 자본 사람들한테 계속 우리 조사를 해보세요. 어땠나? 진짜 이거 소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는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악취도 우리가 신봉규 위원님하고 한번 돌면서 한번 느꼈는데 한 번 악취가 확 오더라고 바람이 부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 굴뚝에서 품었다가 바람이 돌면서 내려온 악취예요. 그 악취가 확 돌았을 때 그 잠에서 그 악취 맡았을 때 그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숲속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려고 왔는데 조용한 곳에 왔는데 그 병원 옆에 앰블런스 막 달리는 소리 나지, 이런 소리 너무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처음 자리 선정을 할 때 이런 곳에 했나 차라리 북한산 밑에 저 백화사 뒤쪽이나 그런 쪽에 조용한 곳이 숲속에서 좀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도로가에다가 그것도 환경플랜트 뒤쪽에다가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곳에 해서 사실은 너무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 잘 계획을 짜서 우리 주민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냐라 국장님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공원녹지과는 칭찬드릴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민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불편 사항을 굉장히 최소화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공원관리팀이나 조경팀이나 모두 너무 고생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생태친화적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9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보호판 정비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규격이나 사이즈가 맞으면 철제 보호판으로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데 좀 작은 곳들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요청드린 민원을 드리면 이제 바로바로 야자 매트 식으로 해서 깔아서 좀 안전하게 해 주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또 바로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주시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계속 이런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통해서 보시니까 빈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선제 조치를 해주시면 유모차나 휠체어들이 다니실 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다니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보고서를 보면 항상 가장 좋은 게 각 사업마다 이렇게 사진을 한 장씩 짧게나마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몰랐던 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잘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다른 과들도 이제 간혹 가다가 그렇게 사진을 좀 넣어주시는 곳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나 저희가 잘 몰랐던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를 하나씩 넣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 문의를 드리는 게 맞는가 싶긴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긴 한데, 뭔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봉산, 봉수대 쪽에 종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건 따로 종을 저희 과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시죠

없으시죠신현일위원

? 네. 그게 온갖 민원이라고 하죠.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긴 하는데요. 저도 그럴 일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슨 요즘 시대에 정상에다가 종을 만드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민원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봉산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 추가 식재를 하셨는데 얼마큼 하셨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0.7ha에 1048주 식재하였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미경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서 실제로 기존에 상반기에 진행했던 것과 좀 다르게 식재를 하신 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번 식재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저희가 식재를 한 거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별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10월이 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끝날 예정에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 증식은 10월 말까지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중간보고도 한 번 하셨겠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혹시

혹시이미경위원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과정에 관련돼서 진행 내용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편백나무 추가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의 자연환경 보존과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생태경관보존지역 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또 이렇게 단순림화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 근본 용역하면서 검토를 해서 내용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관

생태경관이미경위원

보존 지역에서 우리 고유의 팥배숲 나무가 굉장히 이 특유 나무로 보존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충돌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잘 녹여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2024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료로 제가 보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없는데 반려견 놀이터 사업은 한 번 반려됐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적합도가 추천했던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추천지역이 적합한 게 아니고요. 규모가 생각보다 대상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성 계획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저번에.

도가

경사도가이미경위원

있다는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됐고 기존의 나무들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보완이 돼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경사도는 저희도 사실은 반려견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경사도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반려견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대로 경사도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그건

그건이미경위원

서울시의 심의에서 결과가 된 것이 아니었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물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그 담당자한테 혁신파크가 정말 하루 종일 개판이라는 걸 가서 얘기를 좀 가보라고 사실은 반려견 놀이터는 그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자유롭게 오고,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차들과 함께 오는 실질적으로 반려견 가족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개들이 서로 어울리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파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려견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구파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갈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굳이 갈 더구나 주차도 굉장히 불편한 곳에 갈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저희 현실은 반려견이 가서 지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분의 의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후에 어떤 홍보라든지, 안내를 하면 충분히 반려견 놀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일대에 아마 병원 부지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장도 연계해서 오셔서 편하게 계시다 가실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서울시에서 혁신파크 이용에 대한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펫파크라고 해서 반려견 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료에.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세부 내용은 못 봤고요. 그냥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이게 내년에 조성이 되면 지금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쪽으로 또 만들어야 할까 사실 적합하지 않다면 제가 계속 포기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내 만들게 되는 거지요. 아까 중견하고 사실 작은 개하고도 구분하려고 했다가 거기도 통합하게 되면서 규모도 축소하고...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따로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3개 영역으로 구분했는데요. 지금 2개 영역으로 해서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해서 65마리 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2개 영역으로 구분했고요. 대형견에 대해서는 안전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조금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미경위원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조성팀장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 불광동 중학교 앞에 것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매번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신 동안에 쭉 이런 패턴 유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몇 군데 가서 저도 한번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 우리 보호판에 식별번호라든지 관리번호라든지 이런 게 다 부여가 되어 있나요?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 그렇게 보호판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보호판이 사각지대, 우리가 지금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 중에서 가장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항상 이 민원 받으면 어느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누구 집 앞의 나무, 온갖 위치를 서로 맞춰가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보호판에 아예 넘버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2번, 제가 지금 특정할 수 있는데 영천시장 앞에 122번부터 128번, 이렇게 쫙 구간별로 영천시장 앞에는 120몇 번부터 이렇게 보호판을 아예 주물 형태로 나올 때 그리고 그 번호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 이건 아무 때나 진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크기나 사이즈별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규격화해서 그러니까 보호판이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4개 영역에 이렇게 보호판을 하는데 이걸 다 통일을 해놓으니까 이쪽에 한 곳에 보호판 고유 넘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 순서대로 이제 끼우면 되는 식으로 이제 관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이제 보호판에 번호가 다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2번부터 128번까지 구간에 쉽게 말해서 보호판 사이에 잡초가 너무 많이 무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 민원이 와요. 그래서 어느 집 앞에서부터 어느 집 앞에까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보호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하여튼 그래서 향후에 은평구도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보호판도 규격화 내지는 어느 정도의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파손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교체할 수 있게끔 보호판에 제가 벤치마킹해서라도 저희도 보호판 고유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만약에 보호판을 그렇게 관리번호를 보호판 안에 새겨야 된다 하면 저희 은평구 관내에 있는 전체 보호판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향후에 이제 개선해 나갈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면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게 수목에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저희가 보호소 같은 경우는 보호소 번호를 수목에다가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동그란 판에서 나무 드릴 해서 구멍 내서 이렇게 밑에 꽂아 놓으신 거 아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 얘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훼손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나무 보호판이라는 거는 한 1~2년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은평구 그렇다고 타 지자체에 그렇게 관리가 되는 번호판이 부여가 돼 있는 데도 분명히 처음에는 그게 안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해가면서 차츰차츰 그게 이제 교체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향후에는 은평구도 엄연히 그 보호판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지정이 되잖아요. 특정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써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동그란 거 이거 저기 스프링 달려가지고 압니다. 그거는 훼손된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을 몰라서 얘기를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보호판과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계획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물놀이 시설 얘기인데 이게 이제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불광2동도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 의원님 저희 불광동 지역구 다니시면서 꼭 유치하겠다고 지금 여러 군데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하시면 즉각 하겠습니다, 얘기는 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동에는 있는데 어느 동에는 없다, 지금 당장 보세요. 우리 장연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번에 4개 있으니까 다음에 4개 하니까 당장 그 우려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싫다, 좋다를 떠나서 4개 있으니까 또 4군데 설치하고 또 다른 동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설치하고 불광1동에도 설치가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구역 같은 경우에 놀이터가 현대화식으로 평지에 조성이 되니까 불광1,2동은 안타깝게 이번에 안 됐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았어요. 다 구릉지인데 물 흘러내려가 버리는데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불광1동도 그러면 그 여건이 형성이 되면 반드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물놀이 시설이 과연 이걸 다 하는데 1년에 다 지었을 때 얼마나 들어갈까, 지금 시가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117억인가 118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동별로 하나씩 해주면, 지금 규모로. 근데 향후 내년 연도에 지금 제가 듣기로 증액해서 올리신다면서요, 1개소 개설하는 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개소당 6억원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 이 조성을 해보니 이렇게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늘, 그다음에 cctv, 공원 등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20억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비 이런 거 다 빼고, 조성비만. 동별로 120억에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있다가 아까 박성도 위원님이 물놀이, 파크 이런 거 얘기를 하시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리비, 토지 매입비 이런 거 기존 거 해가지고 저희 불광동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거기 개발 행위 서울시하고 요청해서 가만히 있어봐, 그 돈이면 워터파크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4개소가 출발할 당시에 우려했던 이해동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상황인데 지금 조성비만 대략 한 120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이게 해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인건비 그거 하는데 3,000만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4개소에 3,000만원 드셨다는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 4배 하면 1년에 4x3=12, 1억 2,000만원 지금 기준으로 그죠? 이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진짜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는 돈이 연 단위로 치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나중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운행을 안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미공원에 보면 거기는 수생 생태공원을 해놨다가 1년 만에 가동 중지를 시키고요. 고장이 나서 1년 만에 가동 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방치를 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모래로 다시 다 갖다 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다 돈이에요. 돈인데 그 조경뿐만 아니라 놀이, 수경 시설 자체가 유지 관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내년에 저도 4개소 하는 거 뭐 극구 반대는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운영을 해보면서 신중성을 기하고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차라리 크게 거점 형태로, 크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4개소 확정하셨다 해서 또 올해 올라오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 주장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불광동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사업을 반대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지금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봐서는 이 사업이 향후에 공원녹지과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예산 항상 확보해야 되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16개동에 다 차지해버리면 1년에 관리비만 해도 동별로 그건 한 1억 이상씩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6억,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모든 동에 모든 공원에 이걸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모든신봉규위원

동에 모든 공원이 아니라 동별로 하나씩은 갈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당장 보세요. 4개소 설치해 놓으니까 우리 동에 설치해 주세요. 우리 동에도 하나 해 주세요. 그래서 수요 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에는 안 해주고 하겠습니까? 저야 이해를 하는 게 제 동 지역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설치해 놓으면 고인 물 다 흘러내려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 동에 하나씩은 간다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20억, 아까 얘기드린 거고. 지금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 부분은 고려를 좀 미리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4개 해서 열심히 조성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지 마시고 대안을 미리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용케 이 민원 발생 근거가 보면 이게 이제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은평지회를 통해 창릉천변 황토길 조성 요구하는데 다수 민원이 접수돼서 2024년 예산 확보 통해서 창릉천 녹지시설 일부의 황토길을 조성하고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3군데 조성하신 계획이라고 하셨죠? 황토길이 사실은 컨셉이 임도, 아시죠? 임도. 산 내 임도, 임도 자연휴양림에서 사실은 하다 보니까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전으로 옮겨온 게 축소해서 바로 산에 항상 갈 수 없어서 그걸 갖고 온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황토길을 조성하는 게 일반 길보다 단가가 높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제곱미터당 한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100m만 설치한다고 하면 벌써 그렇죠. 일반 도로 같으면 그냥 일반 자연길 같으면 크게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황토의 유실에 따르는 유지보수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3개 조성할 계획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3개소는 각 개소마다 조금조금씩 규모가 틀립니다. 그래서....

합계

합계신봉규위원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3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3억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 3개수 다 합해서 3억 1,500 정도.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께서 그 조례 발의하시는데요. 그 비용추계서에 미처분 사유로 들어오셨죠. 그거 내년도에 예산 요구하실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조례

조례신봉규위원

성립하면서 미첨부 사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3억 얼마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의원발의로 올라오는 조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제출이 안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차라리 그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심사할 때 저희가 같이 의원들끼리 확인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항으로 올라오면 위원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릉천변에 지금 고양시한테 이것 어떤 형태로 창릉천 주변 거기 지금 정비 계획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에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게 복합적으로 거기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창릉천에 그냥 여기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땅이라고 해서 이만큼 그어놓고 딴 데 조성하는 콘셉하고 영 딴판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기존에 있는 현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게 저희가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현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책로... .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저희 관리 구간이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가 우리 은평구 관내 소유라도 사실은 창릉천에 저희 쪽 그렇게 개발할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면적 자체도 좁고,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창릉천이에요. 그거 범람하실 때 황토유실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불광천하고 부지 여건이 다른 게 뚝 바깥쪽으로 지금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뚝 바깥으로 산책로인데...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 길을 지금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거기도 넘었을 때 물 침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릉천 주변에 범람을 했을 때 침수된다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창릉천 내부 뚝길은 당연히 안 되죠. 거기는 수시로 찼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드린 건 지금 뚝방 뒤쪽의 길에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침수가 돼 버리면 황토, 아시다시피 한 번에 쫙 다 쓸려 내려가 버리거든요. 위치가 내가 거기 사니까 요구할 수는 있어요.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런 여건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 답변에 창릉천변 시설 녹지, 일부 구간 항토길 조성하고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범람했을 때마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다시 갖다가 흙 부어야 돼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범람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조사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여기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지금 범람까지도 우려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 공간에 지금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말씀하시는 데가, 하여튼 그런 내용도 복합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은평구 관내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창릉천 거기 해서 우리 은평구민 몇 분이 걸으러 가실까요? 차라리 저희 수영장 안 해도 되니까 불광근린공원에 근린공원 지금 가로 데크길 하듯이 온 주민들이 아침마다 올라가는 차라리 그런 공간에다가 조성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민원이 요청이 있어서 또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조성하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주민 욕구를 또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다만 이용의 빈도라든지, 그리고 누구나 차라리 아침마다 걸어가는 우리 동네산, 앵봉산, 불광근린공원, 저희가 그렇다고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금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관내에 있는 것들 이말산, 이런 정도 해도 벌써 3개소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구간 내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평지 구간에 사방 공사해서 그 위에서 빗물 내려오는 걸 막아서 돌리고 이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창릉천 부분은 이 부분은 분명하게 현장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락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본인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 내 의사를 들어보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만 내세우면 안 돼요.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 안가봤잖아요.

신봉규위원

발언중이잖아요.

장을

현장을최락의위원

가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양기열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외부적으로 또 의견이 또 다른 의견들이 개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최락의위원

위원님의 이야기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뭐냐 하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타 구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일로 적합한 곳이에요. 그 주위 환경을 보면 옆에 둘레길이 있고, 또 옆에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평지이고 그래서 호우나 이런 비가 왔을 때에 쓸어내려갈 일도 없고, 또 거기에 지금 민원인이 들어왔는데 200명 이상의 민원인이 들어왔어요. 그 때 당시 8월 25일 날인가 민원이 200명 이상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걸 정말 이 맨발 걷기가 제1순위가 피 순환이 잘 되고, 다음에는 면역력이 좋고 세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최고라고 그러니 이게 대세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정말 좋으면 각 동에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이런데 제가 뭐 신봉규 위원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제가 듣기에는 부정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에 조례가 돼 있고 서울시의 대세에요. 지금. 그리고 서울시에도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을 할 수 있으면 1호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듣는 사람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존중해서 또 그 사람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존중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 의사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가 가지 않도록 발언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심을 갖고 사실 어느 정도의 논쟁을 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이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에는 유휴부지가 이러하니 놀이터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혹은 황토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뭐 위원님들께서 사심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각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이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그런 발언 속에서 오해를 낳고 했던 부분은 조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장연순위원

그 롯데캐슬 앞에 있는 것, 제가 찾아봤는데 산딸나무예요. 이팝 나무가 아니고 그런데 그거 되게 예쁘거든요. 한여름에 눈꽃이 핀 것 같아요. 아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은 지 한 5~6년 차가 됐는데 사실 이게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 분 한 분 듣다 보니까 이게 1개 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사항이 맞나 할 정도의 업무량이 정말 대폭 늘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공원 조성과 녹지 형성 정도의 업무가 초점이 맞춰 있다가 지금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물놀이터부터 황토길 그리고 캠핑장부터 심지어는 반려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김재겸 국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김근주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단순하게 녹지 형성이나 공원 조성을 넘어서 우리 구민들의 여가나 문화, 그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책임지는 주무부서로 거듭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더 큰 노력과 헌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실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그러면 화목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도시안전건설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