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쪽,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3-196호 2024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2023년보다 9,100만 원 감액한 총 12억 6,800만 원을 예산편성안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잉여금 등 1억 8,600만 원을 제외한 10억 8,1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국제교류센터만의 중점 전략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2024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에는 타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하고 국제교류센터 중점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법령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액에 대한 것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 방범기동 순찰대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절차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 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를 현행화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 내 두 개 이상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조직이 구성될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조직이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경찰, 주민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개정내용 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9조(지원 등)에 있던 차량구입비랑 상해보험 가입비가 새로운 조례에서는 빠졌는데 이 부분은, “제4호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빼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확인)

개정안 제6조(지원 등)에 보시면 됩니다.

(자료확인)

9조 아니에요?

6조!

4호 “그 밖에” 그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과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서 차량이랑 나중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인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재 보험은 자원봉사로 묶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요?

차량구입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에로,

기타 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그렇게 지원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확인) 제6조에 차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 네, 빼놓으셨네요!

네.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가 수원시 행사할 때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식비조차 지원, 그 당시 행사 때 식비조차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항에 수원시 행사지원 시 식비에 대한 지급을, 야식비처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사하는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게 되면 행사부서에서 식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조례에 명시되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밖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몫을, 뭐뭐라고 적는 것보다!

맞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조금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아요.

그냥 하시지요.

그냥 이대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밀집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안에 맞추어 완화하고,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 중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밀집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를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 중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민희 팀장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삭제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골목형상점가에서 대규모 평수도 수혜는 받습니까, 아니면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 결과 공개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운영계획 공고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국민정책디자인 제도를 수원시에 도입하고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발·개선 과정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활동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디자인과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까지는 교육 및 성과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의식 고양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원시의 정책 발굴 과정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두 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동 단체가 중심이 된 참여예산 관련 주민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관련 규정을 주민 참여 의식 고양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제도를 반영할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수행부서를 변경하며, 지역이해도가 높은 주민자치회로 참여예산 수행기구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 정종윤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이란 정책 과정에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하는 국민참여혁신 제도로서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2014년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국민정책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행정안전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국민정책디자인” 제도를 수원시에 도입하고 수원시의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발·개선과정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책 발굴 과정에 정책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원용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의안번호 2023-197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도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95개 업체 약 139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최근 3년간 17개 업체 약 7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계획 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1,377만 5,000원으로 총 5억 1,3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쪽, 의안번호 2023-198호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내 벤처·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도내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본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수원시 기업은 최근 3년간 5,512개 업체 3,1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출연계획 금액은 총 1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쪽, 의안번호 2023-199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신용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기 쉬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액은 출연금의 10배인 총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9쪽, 의안번호 2023-200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지원에 사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2,938억 원의 1만분의 1.2인 1억 5,526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37쪽, 의안번호 2023-201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두 건입니다. 먼저 43쪽, 권선1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권선동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면적 5,373㎡의 지상 4층 5단의 건축물식 주차장이며 주차면수는 115면으로 소요예산은 도비 20억을 포함한 70억 원으로 2026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조원1동의 부족한 복지·문화시설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위치는 조원동 733-4번지이며, 연면적 3,533㎡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환경관리원 쉼터, 방범기동순찰대 등 기존 시설과 43면의 주차공간을 포함한 청소년 공부방, 문화교실, 유아놀이방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2억 원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기에 따라 연차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은 전년도 추진실적에 따라 시·군 특례보증의 수요 및 대손율, 누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시·군별 재정상황 및 추경반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됨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총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하여 전년도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당해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2,565만 원 감소한 1,377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2019년 7월부터 2년간 사업진행을 하였으나 출연한 출연금액을 미소진하여 2025년 6월까지 4년 추가 연장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업 대출 증가 및 고금리 시대 돌입에 따른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에는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수원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도보다 1,794만 원 증가한 1억 5,526만 원으로 출연금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2021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보다 1,496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매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출연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권선동에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을 위하여 주차면수 115면의 권선1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인 복지문화시설과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인 조원동 733-4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면수 43대의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총 두 건으로 한 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선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원시에 배정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가의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기금에 대한 출연금액은 일반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 요청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1,000만 원에 대하여 출연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