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예방과 군민의 보호·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스토킹 이거 하면 전담부서가 생겨야 되잖아요.

전담부서는 저희 여성청소년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로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우리 군에는 이 부서가 없잖아요. 담당하는 팀도 없고, 담당자도 없잖아요.

현재 새로……

그럼 또 나중에 위탁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위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위탁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스토킹에 관련된 게 전국민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필요하니까 했고, 제3조도 해야 된다고 바뀌었으니까, 강행조항으로 바뀌었으니까 담당하는 분은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담당하기로 했나요?

여성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직 저기는 안 정해지고?

이제 조례가 정해지면 업무사항으로 분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원은 파악되나요, 이거 피해보는 사람들?

피해 보는 사람이 저희가 2021년도에는 괴산경찰서에서 온 거는 9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작년에 22년도에는 37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옛날 22년도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로 많이 신고건수가 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심의하는 데 있잖아요. 심의위원 정도는 둬야 되지 않나 해서요. 어디에서 심의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연계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파악할 순 없잖아요, 이거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위원회라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방안해서.

예,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보면 우리 자체로 하는 건데, 이 스토킹을 자체로 해결할 길은 없어요. 경찰서하고 반드시……

예, 협의해서.

어디서 해서 우리한테 연락 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로 할 길은 없다고요, 이게. 나중에 그 연계방안도 좀 찾아보시고 담당자도 꼭 정해놓으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읍 장동리 205번지 일원 창의파크 내에 설치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장동리 창의파크 내 1층에 설치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은 전용면적 91.6㎡에 이용정원은 20명이며, 2024년 3월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중인 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장동리 창의파크 내에 2024년 3월 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으로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이며, 위탁금액은 8,848만 4,000원이고, 위탁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가 가능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아동입니다. 인력 구성은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고, 운영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 상시 운영입니다. 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은 리모델링 5,000만 원과 기자재비 2,0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상근인력인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에 대한 지원금액이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운영비는 국비 지원 기준인 개소당 월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비로 5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8,848만 4,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종사자 인건비가 내시되므로 2023년 기준으로 5년간을 추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공개모집 및 선정과정을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종사자 채용, 이용 아동 모집 등을 거친 후 3월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건립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 운영과정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용추계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인건비 칸에 보면 여기 인건비 하루에 근로시간을 몇 시간 잡혀서 산출된 건가요?

8시간요.

예?

8시간.

8시간요, 센터장님이?

센터장님도 8시간 상시근무.

그런데 돌봄교사 시간제.

돌봄교사는 시간제고요.

몇 시간 되는 거죠?

4시간.

4시간이면 이 금액이 맞아요?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만 운영하는 건가요?

예, 평일만 운영하는 겁니다.

평일만?

예.

평일이면 소정근로시간이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2개월로 봐서……

아니요, 이게 143만 4,000원이 한 달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4시간이요, 돌봄교사는 4시간.

아, 그러니까 한 달에 143만 4,000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월급이 4시간 단시간 근로제로 1명당. 이거를 2명을 12개월 곱해서 7,100만 원이 나온 건데, 센터장님까지.

예, 센터장님까지.

그런데 이게 4시간씩이면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주휴수당 포함 24시간 곱하기 4.34 그러면 금액이 이게 안 나와요.

저희 4대보험료.

아니, 이건 세전금액이죠. 비용추계 할 때는 세액금을 포함한 금액이죠.

포함금액이죠.

이 금액이 안 맞아요, 세금을 넣어도. 이게 내년도 건데 이거……

저희가 내시된 거로 한 건데요.

과장님, 산출 근거 가져오신 거 있나요, 계산해서?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센터장님 인건비 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이 상근으로서 하시는 역할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상근인데, 300만 원이 넘어가요, 8시간 인건비가. 그러면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최저임금 적용해서 주는데, 급여 차이가 100만 원 정도 나잖아요. 그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그 이유가 뭔지, 굳이 센터장님이라고 해서 다른 센터의 센터장님과 금액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예 인건비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내시가 돼서 센터장님, 돌봄교사 시간제 국비 지원이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군비가 들어가는 건 운영비만 군비가 들어가요?

운영비 중에 프로그램비만, 운영비 일부는 다 군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운영비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500만 원 추가로 군비로 한 거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8,800만 원에서 여기에 25%가 군비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영비만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 인건비 다 25% 그중에서 운영……

그렇죠? 다 25%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맞는 건지, 인건비가. 아무리 내시돼서 내려왔다 해도 한번 역으로 산출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예, 제가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쉬어서 확실히 말을 해…… 산출 근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좀만 하고 10분만.

산출근거에 연차랑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 들어간 건지, 그리고 1년 이후에 퇴직금 같은 거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건지.

호봉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1개월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근로잖아요. 계속 근로면 퇴직금 발생할 텐데 이 인건비로 하면 1년 있다가 그만두시면 예산 오버되잖아요.

12개월 근무하신 분 퇴직금 발생하죠.

그런데 위탁비라 우리가 퇴직금을 주나요?

위탁해도 알아서 줘야겠죠.

위탁을 저희가 ‘함께키움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면 그 인건비 안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비만 주면 거기서 알아서……

예.

그러면 이게 비영리단체가 하잖아요.

예,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들 돈을 내고 해요? 무료죠?

아니, 무료입니다.

그럼 수익창출이 아예 없는데.

수익창출 없습니다.

이 비용에서 퇴직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1년만 하면 2명이 나가버리면 28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8,800만 원에서 280만 원 어떻게 감당해요, 무슨 돈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퇴직금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위탁을 줬다고 했죠?

‘함께키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거기 협동조합 내에서 퇴직금을 주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위탁비랑 상관없지.

그렇죠, 거기에서 줘야 되는데, 저희 위탁비에는 인건비를 산출해 놨는데, 총액이 8,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퇴직금을 산출을 안 해놓고서 그쪽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니, 퇴직 적립금, 4대보험 다 포함한 금액이 위탁금액입니다.

퇴충금까지 넣은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넣어줘야지. 저번에도 제가 인건비에 살짝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자꾸 너무 두루뭉술하게 가요. 그리고 인건비, 용역비 줄 때 다른 것도 총액 근로일수를 보면 그냥 금액을 맞추려고 연차든 뭐든 다 총 근로일수로 급해서 자꾸 산출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산출하시면 안 되죠. 세부내역이 나와야지. 표기하기 쉬워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산출하는데 그냥 곱하기 근무일수로 하는 게 어딨어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한 경우가 거의 예산서 올라온 거 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인건비 나가는 건. 그러니까 제발 인건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과장님, 이게 1호점은 지금 위탁비 얼마죠?

1호점도 8,848만 4,000원입니다.

거기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사가.

돌봄교사 2명입니다.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1명 늘지 않았나요?

돌봄 선생님은 두 분이고, 센터장님까지 해서 세 분입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아까 인건비 산출 퇴충금 있는 거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 들어온 거 추경까지 저기 했나요? 추경에 이거 올해 이 예산이 본 예산에 포함된 거죠, 2024년에?

아니, 올해 예산에 포함…… 2024년요? 지금 2023년이랑 똑같이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2024년도에 개소할 2호점.

지금은 이거 운영 안 하잖아요.

2호점은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있죠?

1호점은 지금 운영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1억 4,200이 섰어요, 7,100씩.

그건 7,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5,000만 원 리모델링비하고 2,000만 원 기자재비.

그럼 추경에 섰나요, 이거 운영비는?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그거는 작년 이월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확보된 예산인데, 지금 설치 중에 있어서 벌써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하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비용 추계할 때 인건비를 어느 부서는 조금씩 늘려와요, 매년. 여기 같이 인건비가 7,148만 4,000원으로 여기는 5년 동안 일률적으로 해 오는데, 어느 부서는 올해 7,100이면 내년에 7,200 이렇게 해서 매년 올려와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오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늘려오고, 어떤 부서는 그냥 해 오고 그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다돌에서 지금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했다고 관련 과장이 답변을 드렸고요. 대부분 인건비가 약간씩 오르지 않습니까? 똑같진 않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비용추계를 조금 정확하게 하려고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더 쓰거나 이런 거는 많이 변동이 있으되, 지금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3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수로?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맞춰봐요, 어떻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어느 부서는 지금 행복돌봄과 같이 이렇게 딱 정해서 그 금액이 2024년이면 2028년까지 한 금액으로 오고, 어느 부서는 조금씩 늘려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게 맞냐 이거죠.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거를 회의 자료 올 때 최소한 맞춰서 와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의회 올 때. 그러니까 올리든, 일정하게 하든 무슨 기준이 있게 그렇게 와야 되지 않나 이거죠.

아, 그거는 만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하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될지 몰라서 사실 그건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 말은 이해하는데, 이해해요. 그 말은 이해하는데, 의회 올 때는 일률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리든, 똑같이 오든, 똑같이 와도 올린다고 이해는 가요, 똑같이 와도. 그리고 늘려도 당연한 거니까, 느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회의 자료는 군청에서 의회 올 때는 일괄되게 와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저희도 그거를 검토해서 다시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공지를 하는데, 지금 당장 제 사견으로는 기존에 되어 있던 대로 그러면 동일하게 가는 거로 해도 괜찮으실까요?

아, 그럼요, 그러든지.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같이 올려도 내년에 오르겠지. 인건비 당연히 오르니까 이해를 하는데, 최소 의회 올 때는 부서에서 여기 올 때는 같이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서류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올릴 거면 이 서류는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 저기하면……

그런데 임금 상승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거기서 오는 서류는 최소한 맞춰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기준연도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비용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의하셔서 맞춰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니까 맞춰서 오세요. 항상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부서는 올려와요, 매년. 그런데 어느 부서는 한 금액으로 계속 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거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문하세요.

정원 모집하는 부분에서 지금 2호점이잖아요. 1호점 정원 모집을 할 때 혹여나 문제점 같은 건 없으셨나요?

1호점은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 아동 모집에는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료고……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게 살짝 노파심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은 이걸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1호점이 성황리에 잘 마쳤기 때문에 2호점을 기대하는 부분인 건데, 그분들이 혹여나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딜레이가 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여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공정성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기고, 또 데리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창의파크인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서라도 다 맡길 수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료고,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우선 창의파크 2호점에 대해서는 맞벌이 자녀 우선기준을 두어서 원아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이게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야지 한번 들어와서 본인들이 중간에 학원 때문에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보호 돌봄 하는 데가 자꾸 바뀌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렵고, 한번 들어오면 본인이 하실 때까지 하는 게 저희 모집할 때 그런 면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있어서 저희도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셔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한번 모집되면 변경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는 갈 생각입니다.

그게 학부형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 민감하기도 하지만 기대가치는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단 무료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서도 5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5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부분도 기대는 되는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디 학원을 보낸다거나 했을 때 그 학원비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클 건데, 그런 부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학부형들이 많이 선호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파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좀 공정성을 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비용추계 상세내역 보면 맨 밑에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024년부터 군비로 연간 운영비 500만 원 지급 예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운영비 군비 추가에 대한 내용인가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같은 내용이에요.

별도로 써놨길래 또 500만 원이 별도로 나가나 해서요.

여기 밑 추계에 여기 포함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정책 집행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로 입법 경제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하며, 조례 제3장 휴무나 지원센터 조항들은 현재 증평군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단체에 관한 조문으로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임조례가 아니며, 조례의 내용 또한 상위법의 내용을 반복해서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로써의 존치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정책 집행이 가능하므로 기존 조례의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물 신축은 농산물 가공시설 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 가공 역량강화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인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물 신축은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건물 1동, 연면적 495㎡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산물 가공시설이 부족한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가공설비를 구축하여 관내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억이 건물 신축하고 가공설비 구축 포함이 이렇게 했어요, 24억은. 그러면 건물에 얼마 들어간 거죠?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건물 신축하는데요. 15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15억요?

예, 15억, 그리고 기초공사하는데 3억 해서 18억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18억?

예.

그러면 나머지 6억은 가공설비인가요?

예, 25년도에 국비 3억, 군비 3억이 확보가 되는데, 그때 가공설비에 대해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25년?

예, 24년도에 기초공사 후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요. 그리고 25년도에 6억을 예산으로 가공설비에 대한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뒤에 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보면 건물에 24억이 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18억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타에 6억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공설비는 기계잖아요. 기계하고 건물하고 상관없잖아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와야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가공설비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건물가액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표 고쳐올 수 있나요?

예, 고치겠습니다.

표 고쳐서 앞 내용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건물하고 기계설비하고 따로따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고친 다음에 가결해 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만약에 제 얘기가 틀렸으면 뭐 해도 되고요. 아무튼 기계가 건물에 포함시켜서 건물 같이 관리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기타로다가……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입조건이나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 거예요. 센터를 건립하거나 했을 때 건립은 해 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거에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심해서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가공센터를 설립을 해 놓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 증평에 가공센터에 들어갈 그런 작물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서 증평군에 꼭 필요해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작물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저희가 공급을 할 건지 이 부분도 고심을 해서 저희 지금 증평에 특화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업을 하셔서 증평에 내놓을만한 그런 작물을 조금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센터에서 충분히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고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외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들이 특화작목 개발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성 부의장님.

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홍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에 있는 작물들 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장비도 들여놨으면 좋겠어요, 가공센터 안에.

저희들이 그래서 한 2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월달하고 3월달에 걸쳐서 로컬푸드 연구회원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떠한 가공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또 다른 센터에서 추진하는데 호응도가 높은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존 설치된 시설을 다시 없애고 다시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사업도 많고, 확장할 필요도 있고,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안에 의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향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해서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다가 다시 부수고 다시 하지 말고, 그런 면도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부지 미리 확보해 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리하셔도 돼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