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먼저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한 미소금융 지역법인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금 재신청 기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어긋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거는 저희들이 3%대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5억을 만약에 했다. 그런데 4.8%면 저희들이 3%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증평군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지 혹시 추정이 되나요?

총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같은 경우 한 7,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3%니까 3*7 21하면 한 달에 21만 원 그거만 보전을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 재해율이 높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적용범위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범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