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고건ㆍ박경석ㆍ김준곤ㆍ전명숙ㆍ김미경 의원 발의)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반장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고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31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입니다. 현지 확인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현지 확인 조사반은 의원 11명과 공무원 10명을 포함한 21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22년도 하반기에 고흥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1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사업장 1,693개소, 민간자본 보조사업 987개소 등 총 2,680개 사업장이며,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별 3개에서 6개 사업장 57개소를 선정하여 서류 검토와 더불어 현지 확인한 결과 20건의 시정사항과 36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미비와 공사감독 및 시설 유지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추진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점암 성주천 재해복구 공사는 당초 설계 용역 추진 시 기존 농경지 진입로 가각부 미설치로 농기계등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추후 설계 반영시 가각부 설치 등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을 지적하였고, 동일 덕흥 매봉 농로정비 공사는 사업 수혜가구가 일부에 한정되어 특혜 시비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예산 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내역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과역 여동 농경지 배수로 정비 공사는 천단 포장 두께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얇게 시공되어 재시공토록 조치하였고, 도양 수동 수안 저수지 배수로 석축 및 보 설치공사는 깬 잡석 쌓기 기초가 설계도서상 높이가 상이하여 미시공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도덕 용동 어촌 뉴딜 300 사업 등 3개 지구에 건축물 공사는 옥상 방수가 설계 도서와 다르게 시공됨에 따라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동강 세곡마을 안길 석축 정비공사, 도덕 봉동 군도 3호선 진출입로 개선 공사는 전석, 석축 쌓기 높이가 높아 주민들의 차량 농기계 통행 시 추락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가드레일 설치 등 추락 방지용 안전 시설물을 설치 보완토록 하였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층 거주자에 대해 1층 화재발생 시 창문틀 고정, 완광기 미설치 등 대피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화재대피 대책 마련 및 화재 안전사고 시설물을 추가 설치 등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유지가 소홀한 사례입니다. 2022년 영남 사포 산촌 생태마을 화장실 개축공사는 주변 환경 정비 미실시,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비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데크계단 설치는 데크계단과 연계되는 산책로에 설치된 야자매트가 매우 노후화되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 조사 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

고건 의원님의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김준곤·박규대·류제동·한승욱 의원 발의) 3.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1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건,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6건, 2030 고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 등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통해 지압과 접지 효과로 혈행 개선 및 활성산소의 체외 배출 등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고흥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통합예약관리 시스템인 숲나들이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이용객들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 편익 향상 및 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객들의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자 및 전남사람 도민증 제시자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시설물 이용 편익 향상 및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개인 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주차장 이용 시 편리를 도모하며 위탁 운영시 위탁기관의 구체적인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자 및 전남사랑 도민증 제시자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개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에 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고 이용객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적절하게 반영,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리지역 변경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30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30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건의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이재학·김민열·전명숙·박규대·류제동·한승욱·박경석·신건호·김준곤·고건·김미경 의원 발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이 공식화된 이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고흥군의회에서도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정부 및 관련 부서에 건의하였으며, 8월에는 수산 관계자 및 군민들과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를 가지는 등 핵 오염수 해역 방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1차 방류를 시작으로 이번달에 2차 방류를 강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특히 방사선 오염물질로 인한 수산물 안정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산시장에서 산 수산물을 의원들과 나눠 먹겠다”며 국민들의 분노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선언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 나아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건의안.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했다. 1차 방류를 시작으로 이후 약 30년간 총 134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양투기 반대를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겠다”, “수산시장에서 산 수산물을 의원들과 나눠먹겠다”며 국민들의 분노만 야기하고 있다. 지난 8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소송이 있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 방류는 고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정권의 만행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심지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오염되고 있는 바다와 수산물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색깔론을 펼치며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지 의아심이 들 정도다. 전 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핵 오염수를 방류하고 뻔뻔하게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일본정부, 국민에게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며 수산물 강제 급식을 하겠다는 한국정부 두 정부 모두 이제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찬성 여론이 78%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현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고흥군의회는 전 세계 인류와 미래세대 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지탄하며 모든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밝힌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즉각 요구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23년 10월 19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1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및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인)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