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어느덧쌀쌀한바람이부는완연한가을입니다.한해를갈무리하는시점인계절,뜻하신일모두이루시길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등총7건의심사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제
일정제그럼오늘의의사
1항,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수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전종선입니다.박정수의원님께서발의하신본조례안은상위법령등에규정상저촉사항이없으며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의원과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걸발의하신위원장님께해야되나,과장님께해야되나모르겠는데요.지금이게제정이된다면지금우리전문위원님이안건을내듯이보조금이부서가많잖아요.그렇죠?그럼이게부서장...예를들어서환경이나또위생이나이런게많이중복되는데가있잖아요.그러면보조금을한군데서만타가는거지요,보통?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조금지원표지판의경우에는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해당사항은없고요.보통저희가공사표지판이라든지시설운영표지판인데,보통한번설치하게되면운영비를받는단체는계속받는부분이기때문에법적의무적경비성격으로한번설치하면크게비용이나여러가지그런부분에서문제가없을거라고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본위원이볼때이게그목적은좀더투명하고또우리구민들에게많이알리고자하는건데,이런문제점도있을거고.혹시타구에이런성공사례가있나요?현재.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보조금지원의설치표지판이가까이에는인천시도상당히오래전부터시행하고있고,이부분이설치가되면서여러가지보조금지원에대한어떤홍보효과뿐만아니라또부정지출이나이런부분에대한경각심이되기때문에좋은사례라고생각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시에서는오래전부터시행을하고했었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상당히오래전부터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이표지판은어디에설치하게되나요?
형서
기형서위원
보통은,이조례를통과해주신다면구민들께서잘보이는곳에,예를들어서출입구쪽이라든지이런쪽에잘설치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구청에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예를들자면보조금수혜를받는단체사무실에이런데연수구에보조금이지원돼서운영되는시설이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많이하게되네요?사회단체보조금,단체별받는데가몇개나있는데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숫자는기억하기어려운데,보통운영비보조금은보통운영비보조는조례로는안되고법적으로운영비를줄수있게끔,법정운영비보조그런식으로주로사회복지시설이나,아니면주민자치관련그런시설이해당될것이고,보통건설공사같은경우보조금지원표지판이아니라건설관계법령에연수구에서하는공사고,공사기간이언제고,감독자가언제까지다표시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공사비에당연히,지금도현재하고있고그런부분은큰문제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현재까지도잘되어서뭐큰문제가없겠지만,이런걸실행함으로표지팜이됨으로써ㅓ더세부적이고구체적인게나와야할것같아요.그렇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어떤조례를만들면비용적인측면에서비용추계서를붙이게되어있는데,이거같은경우비용추계를상당히붙이기어려운면이있고,이미저희가조례에서,의원님께서발의하는조례에저희가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기존의운영비나사업비내에서이걸가지고집행잔액이나이런부분을활용해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조금아까말씀하셨던것같은데,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건어떤기준으로설치하게되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방보조금법에의해서현재연수구에서도많은보조금이집행이되고있는데,그런부분을이제구민께서,사실이게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이부분이연수구의보조금,순수한국·시비보조사업은제외하는거고요.연수구의자체사업으로하는보조금의경우에만지원되는시설을표시를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여러가지보조금지원에대한어떤홍보나,아니면보조금어떤부당지출에대한이런부분에효과가있기때문에저희뿐아니라광역단체에서는좀한10개넘는,11개정도단체가이미하고있고,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60개가넘는자치단체에서이미시행하고있어서이런부분은저희도충분히참고해서할만하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게그렇게...어쨌든보조금이보니까표지판설치라고얘기하는건아까얘기했지만주민자치회나사회복지시설이나이런데는이런운영비를구에서지급받아서운영을하잖아요.그럼이런데도가능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거기다가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이표지판을돈들여가지고꼭해야되는지궁금해서제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무슨큰비용을들여서하는건아니고.다만,저희가예를들자면학교같은데,제가기억하기로서울시나이런데서는학교시설과관련된보조를하면서울시의재원이투자돼서지원되고있다는부분을학부모님들이나다알수있도록하고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이런근거가없기때문에그게교육감이설치한건지,연수구에서지원받아서하고있는건지알기가어렵습니다.심지어서울시같은경우책상에다가도서울시의보조금을받아서지원된책상이다.그러면학부모님들이학교에가시면계속보시는거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럼학교에도가능하다는얘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
예,학교에도교육경비보조사업...
최숙경위원
지금왜얘기하냐면저희가학교에교육복지사업을하잖아요.굉장히큰사업을하고있는데,사실은우리주민들이운동장을개방하거나이런거에대해서는하나도하지않고있단말이에요.주민들이할수있는이런사항에대해서는하지못하고,자기네들교육복지사업에운영하는것만이렇게하기때문에이런것같은것도사실은주민들이좀알아서사용도가능하고,그런데연수구의경우에는옥련초등학교에서,유일하게옥련초등학교에서저녁에야간에개방을하더라고요,학교를.개방해서사람엄청많더라고요.저녁에가보니까걷는사람도많고,맨발로걷는사람도많고엄청많은데,이런걸로이렇게함으로써연수구주민들이같이이렇게보조금받는다든가이런거에같이,지역사회랑같이할수있는이런것도굉장히중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적극적으로공감하고요.예를들어서다목적강당이나여러가지학교내에우리학생을위해서설치된시설이주민과함께공유하려고만든시설이있는데,이런부분도예를들자면연수구에서보조금을받아서한시설이이렇게표지판이붙게되면아마구민께서도충분히,아니,왜구에서...
최숙경위원
그런데그렇게해놓으면뭐해요?학교에서그걸반영을안해주는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건여러학교의안전상문제라든가그런걸...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그거야강제적으로할수없지만,이렇게점차적으로이렇게되면주민들이요구하는게더많아지고할거라고요.그런거관련해서신중하게생각해서해야되지않나생각이많이들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쨌든교육복지사업같은것도운영하는데있어서주민들이함께같이공유할수있도록이런것도,아까말씀하셨지만다목적체육관,사실은우리가체육시설이없다보니까모임이나이런걸했을때도이런곳을찾고있는데가꽤많아요.그래갖고대관이안된다고얘기많이하시더라고요.그런것도할수있게끔해야되는게아닌가.지금물꼬를뜨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좋으신말씀에정말공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그런거관련해가지고운영하는데좀수월하게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몇가지가좀궁금해서.이조례안의궁긍적인가장큰목적이홍보인가요,아니면투명성제고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투명성제고와여러가지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어느한가지라고보기는어렵고요.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던것처럼연수구자체사업을저희가이렇게표지판을설치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러면지금제가연수구에서보고있는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공사현장같은경우“이공사현장은어디어디에서하는무슨작업중인어떤곳입니다.”이렇게써있는표지판말씀하시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건설관계법에의해서당연히하는거고요.준공된이후에도,“이시설물은연수구의세금이들어가서건설된곳이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신것처럼국비나시비가보조된사업은어떻게하는거예요?저희가할수있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저희가순수연수구비로들어가는거고요.
이형은위원
예를들어가령송도국제도서관같은경우건립이된뒤에는저희가이조례에근거해서표지판을설치할수없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한번,예를들어서국비같은경우는국가의규정을받기때문에인천시하고한번협의를해서.
이형은위원
협의를해야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왜냐면제가알기론인천시에도이조례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했던게그런거예요.국비나시비나,사실저희기획복지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는것들은국비,시비매칭이엄청많잖아요.그래서자체사업비라하면사실자치도시쪽에는조금사업이많이있지만,제가떠오르는저희쪽사업은순수구비가들어가는게많지않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론시비보조사업중에서시비보조교부조건이저희한테교부줄때교부조건에이런내용들이들어가있거든요.그런데인천시에이미조례가있기때문에인천시에서지원된어떤사항을명시를하게되는데이런부분은저희가받쳐주지못하기때문에같이병기를하거나이런부분도한번,이것은저희가연수구가직접송도국제도서관은건설하는거기때문에,이거는저희가민간업자나민간단체나이런데적용하는거고,인천시에서보조금교부조건,보조금을받아서건설하는우리시설이기때문에당연히이것은연수구청에서하는걸로인지가되는거죠.
이형은위원
이미하고있는건말씀하신것처럼시에이미있는조례들로,제가보고있는보조금지원표지판은그조례에그거돼서되어있는거라고보면되는거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시비로지원됐는데이게그런부분을알리고싶다.
이형은위원
아,알겠습니다.제가보고있는보조금지원표지판은어떤조례에근거했는지궁금해서,시에도이미있는데저희가늦게하는거라고보면되겠네요.이거는필수사항은아니고선택사항인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의무는아니고요.자치단체에서.
이형은위원
단체에서원한다면지원하는방식인가요?표지판을만들어준다거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박정수의원님께서발의해주셨는데,이부분도저희가60개넘는기초자치단체에서하고있고효과가있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이게조례안이건설현장표지판,보조금받아서건립하고그런표지판정도로생각하게되는데요.운영비받는시설이좀많잖아요,저희가,단체가많다보니까.그시설에그부서별보조금이다틀리게받는게많잖아요.그럴때는표지판을어느주체가담당을하게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기획예산과에서전반적으로보조금지원표지판은관리할것이고요.각사업부서에서사업부서단위로점검하고부착여부를확인하고지속적으로관리하는체제로운영할생각입니다.
김영임위원
그사업부서가지금이게부서에팀별로다따로따로되어있잖아요.그러면하나의시설에하나를해야될텐데,이게서로미루게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긴하는데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보조금을지원할때교부신청을하고저희가교부를할때교부조건에이렇게의원님께서한조례가통과가되면저희가세부적인규정을만들어서그교부조건에붙여서그게표시가될수있게끔할생각입니다.
김영임위원
타구에11개소에시행을하고있다고했는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광역단체에서11곳,기초는60곳.
김영임위원
효과가좀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판단하기로는효과가그래도상당히있다.이렇게생각하고생각합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뭐가조금우려가되냐면민원같은게많이들어오잖아요.그런데운영비자체로들어가게되는데여기서운영비...이문구를“운영비를지원하는시설입니다.”이렇게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그냥“보조금받는시설입니다.”전체통합적으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문구는좀더구체적으로판단을해봐야되겠습니다만,아마제가생각할때는본시설의운영비는연수구에서지원,보조금을받아서.
김영임위원
제가조금우려스러운게뭐냐면어차피다감사를다받지만,악성민원인들이그걸악용해서친절도이런것도따지고들면더힘든상황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우려가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일종의시설이나단체에세금이들어간시설이라는거에명찰을붙이는거기때문에조금더신중하게운영도하고,여러가지구민께서도체감하는데많은도움을받을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김영임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제가한가지더말씀드리면조례가완성이되면이후에규칙을마련해서구체적으로지금말씀하신,궁금해하신사항들의내용이다담아질것이고요.그리고말씀하셨는데경비가같은부서,혹은다른부서에서여러갈래로갈수있다라고염려하시는데요.운영비는통상한부서에서한담당자가진행될것입니다.외것들은사업비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기본적으로어떤투명성도있지만이것이공공재라는부분도오픈이되어야될것같아서바람직한조례라고생각이듭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항상감사인사를드립니다.
3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우리특례보증은장기적인경기침체하고또금리인상에따라서경영난해소및경제활동촉진을도모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우리가지금2024년도예산편성절차에따라서출연출자기관에대한출연여부를결정하는거잖아요.근데여기보니까지금2023년8월말에현재보증여력이소진된상태로추가출원1억원이필수적이다라고현황분석에나와있는데,2023년8월달에현재보증여력이소진된상태란말이에요.그런데이게지금1억원으로가능한지,내년도예산에.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연수구신용보증재단이인천시에서운영하는재단인데요.연수구자금이어느정도소진이되면인천시의기금으로연수구소상공인대상으로하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고요.지금현재저희가금년에도1억원출연했고,내년에도1억원만출연하는것인데,그동안저희가재단출연한걸보면현재까지는연수구재정이많이열악한상태이기도하고,또1억원출연했지만,금년에1억원출연해가지고107건,총한283억이상,28억정도보증실적이있습니다.그리고매년이렇게출연해가지고현재까지한19억정도출연했고,그래서현수준으로도인천시의재정을저희가다시포함하기때문에현재여부만갖고도저희가충분하다고판단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과장님,이런보조금관련해서는인천시도거의막소진된상태고이래가지고사실은연수구에서못받으면인천시에서도못받아요.그런상황이벌어지고있거든요.그런것도좀유념해야되지않나.왜그러냐하면어쨌든8월말이면다소진돼서이렇게됐는데,1억원또이렇게한다고그러니까.계속지금보니까2003년부터18년까지는출연금이계속이렇게가다가2019년부터22년도까지는1억5천을한것같아요.했었던것같은데,또1억원으로또내리고.사실은굉장히어렵거든요,더,지금.장기적으로경기침체되고금리인상으로인해서경영이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이렇게1억원으로될수있나했더니아까말씀하시는데인천시에서이거우리가소진되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시재정으로도...
최숙경위원
재정으로된다고하셨으니까걱정할일은아닌것같은데,사실실질적으로소상공인들이이걸받으려면엄청힘들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쨌든금년말고작년에저희가보통한1억8천정도보증을해오다가작년에67억정도대규모로보증을했습니다.작년에대규모로보증을했기때문에그래서금년에도1억가지고어느정도인천시재정이랑통합해서소화하고있고,내년에도작년에많은대규모로지원하고나면신청자가작년에많이빠졌기때문에한번받고나면5년동안대출기간이있거든요.받은사람은5년이후에가능하기때문에연차별로내년까지1억원정도만출연해도괜찮을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서민경제안정과금융복지실현에힘써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이거는조례보다현실적으로한번여쭤볼게요.이게지금소상공인지원에대한거는정말로서민층에대한복리증진을위해거잖아요,사업목적이.지금우리가4년째인가요.19년부터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보증한실적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2007년부터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우리구의원들은사실정치를한다기보다구민의소리를듣는데,나가는데마다요새정말지역경제때문에굉장히힘들어해요.그런데그서민들이과연이런혜택을보고자하면자격요건이굉장히까다롭더라고요.혹시신청을해서혜택을누리고,그다음에그혜택을받지못하는비율은어느정도되는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저희가심사는신청을하게되면재단에서심사를하는데요.제일중요한부분은일단신용등급입니다.현재저희가신용등급이1등급부터5등급까지가한85%정도신용등급이높은분들한테는거의다보조를해줬고,그다음에신용등급이6등급이나7등급일경우에는재단에서다른재산이나이런걸봐서심사해서결정하고요.그다음에신용등급이아주낮은8등급이하같은경우에는아예보증이제외되고있고,아까얘기했던심사같은경우에는이런부분들,신용보증만어느정도있는데담보력이없을경우에,이럴경우에만이게보증이나가기때문에재단에서거의90%이상은다보증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선순위라는건정말모든자격이있기때문에혜택을보는데.정말어려운,정말어려운그런담보력이라든가그런게밀리는분들에게좀더큰혜택이주어지는조례가되었으면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그게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이게너무신용등급이없거나또신용등급이없다는얘기는이걸다음에변제할능력이없다고판단하기때문에그럴경우에는보증을서주지않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이거할때우리의회하고도그런어떤구체적인거,우선순위라든가그런거심의할때기준좀같이논의해봤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같이말씀드리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궁금한게있어가지고질의를드리는건데요.소상공인은우리구내의소상공인만말씀하시는거예요?연수구?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외국인들은해당사항없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신용보증재단업무자체가내국인,외국인구분하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외국인들이할수있는자격요건은뭐가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외국인도마찬가지로내국인처럼사업장을갖고있고그사업장에서소상공인기준에해당이되고그렇게되면신청할수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외국인이한국에들어와서사는,거주몇년그런기한은없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거주기간까지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다만,사업장이본인명의로운영하고있고운영과정에서담보력이부족하기때문에.
김영임위원
지금여기를보면기술력과성장가능성은있으나대출이어려워서하는것은외국인들은그럼어떤걸보고하시는지제가너무궁금해가지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외국인도마찬가지입니다.외국인도마찬가지로신용이나재산상태그런걸재단에서심사해서이분이어떤경영에대해서약간사업환경은괜찮은데담보가부족해가지고대출을받기어려운그런경우로판단이되면외국인한테도지금보증을해주는데요.현황을보면2019년도에한건,우즈베키스탄분한테1,800만원보증을해줬고,2021년도에는5건,1억1천만원보증을해줬고,22년도에는9건,1억9천만원.그리고금년에는아직까지한건도없습니다.
김영임위원
빈도가계속오르긴오르는데,민원이뭐냐면외국인들은이렇게잘해서대출이쉽게일어날수가있는데왜내국인은안되냐.지금함박마을쪽에서는그게불만인거예요.우리소상공인들이먼저지,왜외국인을먼저해주냐.저도자격요건이궁금해가지고,거주지를떠나서몇년기간그런게있나궁금해가지고제가한번여쭤봤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외국인같은경우에는100%중에한5%내외정도,아까말씀드렸던1건,5건,9건이었다가좀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함박마을에어떤민원이발생해서저희가신용보증재단에내국인상권이위축되고또외국인에대한보증을엄격하게심사해달라그렇게요청을드렸고요.그래서금년에는한건도없습니다.한건도없고,현재는재단에서도외국인에대한심사가들어오면아주까다롭게,엄격하게심사를해서지금은보증한실적이아예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재산상태도보신다고해서,아니,언제오셔서재산형성을그렇게많이하셨나.재산형성도보신다고하셨잖아요.재산상태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게해야신용등급이정해지니까요.
김영임위원
그래서그게우리내국인소상공인이먼저지,진짜그런걸따지기시작하면너무피눈물나게말씀들을하시니까그게어떻게자격요건이되는건지제가너무궁금해가지고여쭤봤습니다.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권영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권영선입니다.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영선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박정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5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성민의원입니다.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검토결과상위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없고,취약계층의복지증진과나눔문화확산에기여하는바가있을것으로예상되어서이견이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한성민의원님과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먼저지역내나눔문화의확산이되고있는시점에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서한성민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저희여기보면기부식품제공기관이현재몇개소정도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연수구에제공기관은3개소가있습니다.푸드뱅크1개소와푸드마켓2개소가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푸드뱅크,푸드마켓,푸드마켓이렇게해서나와있네요.지금우리가비용추계서를보니까기부식품제공사업예산이매년4%씩증가가기준이되어있는데요.이게현재인건비나운영비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와운영비사업비가지원이되고요.인건비나운영비가이게시비보조사업입니다.통상적으로인건비가3%정도인상이있어서추계가된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잘활성화가되었으면좋겠네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우리가푸드마켓이랑푸드뱅크를운영하고있잖아요.기존에운영하고있는데,지금그거에대해서는문제가없었는데다시이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조례를하고있는거죠?이게어떤거에의해서조례를지금하게됐나요?기존에도이게없었는데계속운영하고있었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에는조례가있고저희연수구에는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있었잖아요.어쨌든이조례가없이도운영이가능했잖아요.그런데이거는어떤거에의해서갑자기이렇게푸드마켓운영에대한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를하게됐는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푸드마켓에대해서지원을하는조례가별도로없어도시에서있기때문에보조금을지원한다거나운영상에는문제는없었습니다.그런데푸드마켓도사회복지시설내형태를띄고있기때문에전국단위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평가에내년도부터는기초지자체에조례가있는지여부가평가에가산점이있어서,그것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런거죠?어쨌든이거하는데있어서그전에도문제가없었는데,평가가주어지니까이조례가만들어지고이런거같은데,어쨌든이조례제정이되면지역내나눔문화가보다더확산되고식품이나생활용품기부가더활성화될수있다고볼수있고요.어쨌든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저희조례안에도구청장의책무에홍보나그리고나눔을한분들에대한포상부분들이조례안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더노력하는근거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어쨌든적절한시기에기부활성화에관련된조례안이발의가된거에대해서환영을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그럼우리가푸드마켓이나푸드뱅크나몇개업체에서현재기부받고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기부를해주는것은개인도있고단체나아니면기업체가게에서도기부를해주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몇개업체를갖고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기부를받는건총연간27억4천만원정도에달하는기부를받고있고요.총기부를하는기관과개인을따지면누적으로해서250개개인과기업,가게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혹시이기부문화가정착되려면어떤,조금이라도흡족하지않지만포상어떻게하고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연말이나아니면사회복지시설성과보고회나그런데서기부를해주신분들,후원을해주신분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포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장도물론보내드리겠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기부받은것을사실푸드마켓이나저기나여기인건비에포함되었듯이굉장히관리가어려워요.왜그러냐하면보통음식,가공식품이나인스턴트지만날짜가지난걸많이기부도받게되더라고요.저도현장에나가서도봤는데,그렇죠?물론지난건아니지만가까이있는거.왜그러냐하면대충슈퍼마켓같은데서예를들어서소시지나햄이나라면이나이런게지난거는받지않더라도임박한거가많이오더라고요.심지어제주변에는큰도매상에서줄질몰라서제가연결도한번했습니다,두어번.물론이게참좋은건데,그거에관리를하니까그이후에어떤불상사까지이어지진않겠지만어쨌든홍보도덜되어있는것같고수요자도마찬가지같아요.이제는점점다문화가되어가잖아요.정말서민층이사는동네는다문화가정이많거든요.공동주택에사는저기서는어떤광고하는,홍보하는그런곳이있고통·반장을통해서체계가있어서많이받지만,실질적으로청학동이나4단지나선학동개인주택이있는데는홍보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보이고,또하나는사실다문화가정에서도정말필요한대상자도많거든요.그런건어떻게하고있나요?할계획이있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원대상이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우선순위에해당되는분들에게는매번안내문을보내서홍보를하고있고요.동행정복지센터홈페이지나아니면게시판,아파트빌라그런게시판을통해서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유통기한이임박한식품에대해서말씀해주신부분은저희가기부를받을때유통기한이최소일주일이상이남아있어야지기부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유통기한이지난식품은아예기부를받지않고임박한물품이라고하더라도가져가시는,제공을받는분들에게미리사전에안내를해서“유통기한이언제까지다.”라고사전에고지하고배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현장에가서그런걸한번보기는해서거기에대한불안감은없더라고요.철저하게관리를하니까.또그만큼인건비가들어가게,포함이되겠죠.검수한다는분들.지금제가제안드린거는폭넓게,더많은사람들이기부도하고기부도받을수있게그런대책도필요할것같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기부가활성화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더불어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식품뿐만이아니라정말생활용품조차도그런것이생겼으면하는생각을그전부터제개인적으로했습니다.재활용하는것을돈주고사는데는있었는데,예를들어서아름다운가게같은데는있었어요.그런데그건돈을주고사고팔고했었잖아요.어제도우리가현장답사를가서거기서‘아,이자리에는그런것이좋겠구나.’라고생각했듯이우리식품뿐만아니라그런것도함께널리홍보가되어서좀더넉넉하고기부문화가자리가정착됐으면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푸드마켓에서는식품도제공하고있지만,말씀하신것처럼물품을같이제공을하는기관입니다.물품도제공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게우리조례는식품기부활성화에대한조례안이기도하지만,더불어서그런것도같이할수있는그런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많은홍보도하고신경도많이써주시면좋을것같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감사합니다.
한성민의원
관련해서제가추가로답변드리면인천시에서도상위법이바뀐지오래됐어요.식품기부조례가있었는데,활성화조례가있었는데“식품등”으로바뀌면서아까말씀하신생활용품도같이지원할수있도록바뀌었는데,인천시조례도9월인가그쯤돼서야최근에정비를했거든요.그래서우리구에서만든이조례도“식품등”으로해가지고시조례에발맞춰가지고준비를했다는부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상당히좋은조례안이라고보입니다.선진국사례를보면정말나눔그런게너무,봉사도봉사지만나눔도너무아름답게보여요.정말저도가보면독일같은데를가보면이런게아주정착돼갖고이제생활화가돼서우리도좀환경보전도할겸,또경제적으로도그렇고그런것이활성화된다는것에굉장히고마움을느끼고요.적절한시기에좋은조례안에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위원장님,이걸계기로해서식품뿐만이아니라그런것도우리위원들끼리도한번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성민의원님,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연수형공공키즈카페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5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기존송도5동청사2층에배치예정이었던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국공립어린이집이런계획안들은어디로간걸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그동일부지에근로복지공단의어린이집이운영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어린이집의반조정을통해서인원수를늘리는걸로계획을잡은걸로알고있고요.도서관같은경우에는6공구에경제청에서도서관을지을계획이있고스마트도서관이라는게있어서이동이가능하기때문에그런식으로대체하는걸로이야기를들었고요.저희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에는지금아파트단지에유휴공간이있는지를저희가조사를하고있는데,사실은여의치는않습니다.유휴공간이지금없기때문에.그래서지금공공형키즈카페내에초등학생까지로대상을범위를넓혀서초등학생은보호자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또그리고방학기간중에나학기중에도초등학생을위한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을할계획으로그렇게해서돌봄을충족을시키고자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조금의문이드는점은연수구에도아이사랑꿈터라는게여러호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키즈카페운영방식과아이사랑꿈터방식이저는제가보기에는유사하다고보이는데,차라리이아이사랑꿈터를활용하거나조금개조해서진행하는방식을택했으면어땠을지생각이듭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출산보육과의아이사랑꿈터하고또유형이비슷하기때문에검토를출산보육과하고도같이했던사항이고요.우선이용연령대가출산보육과같은경우는아이사랑꿈터는좀걸어다니지않는,영아위주의,출생한지얼마되지않은아이들위주로이루어져있고요.지금공공키즈카페같은경우에는민간의키즈카페를이용할수있는그연령대의만3세부터12세까지의그런연령대를흡수할수있는키즈카페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아이사랑꿈터,물론이게관할부서가아니셔서정확한데이터나이런건미흡하실수있겠지만,제가알기로는다정원이차지도않은상태로운영되는경우도많고이런걸로알고있어서차라리지금우리여성아동과에서이키즈카페추진하는방안도초등학생과같이운영되는,연령대가조금상이한부류의아이들을같이운영을할계획이라고하시는데,차라리기존에있는시설들을활용하는방안이어떤가싶었습니다.그렇다면기존의이설계계획이좀변경이된거잖아요.그래서원래기존에세곳이들어가려고했다가,작은도서관이런것들.그런데이렇게변경이되었는데,뭐추가적으로수반되는비용은없는지,또건축이나설계법상문제발생소지는없는지그런게궁금합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공간조성에대한건비전전략실에서추진하고있는데요.송도5동행정복지센터건립을비전에서하고있기때문에2층에대한공간에대해서예산같은경우에도송도5동행정복지센터건립비용하고연계해서같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법상에는문제가따로없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용도변경에대한부분은비전에서검토했고요.가능한걸로검토결과나왔습니다.
정보현위원
예,뉴스기사를조금찾아보니까주민설명회를진행을하셨던것같아요.어떤분들참석하셨고,몇명이참석하셨는지,또여기서나온의견들이긍정적인것들과아니면부정적인우려들어떤것들이있었는지말씀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1차설명회때는세군데부서,당초에들어가기로한부서들이참석을했습니다.그래서주민들한테원래기존에하려고했던것들이없어지기때문에그없어지는것과키즈카페로전환하고자하는데,의견이어떠신지를주민들대상으로설명회를했었고요.주민들참석하시는분들저도참석을했었는데,송도5동주민센터에서주민들대상으로통장님들도참석을했었고요.단체위원들도참석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한100명가량참석했습니다.그이후에또의견,놀이기구어떤게들어가면좋은지,만약에한다면.그런설명회는별도로비전에서다시한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또제가중요한포인트라고생각되는게어린이들이이용하는거다보니까무엇보다안전이나위생관리가좀철저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런계획들이사전에철저하게준비가되었는지말씀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도가장우려하는게안전입니다.놀이기구다보니까아이들이뛰어다니다가부딪칠수있기때문에,그래서최대한,그렇게큰평수가아니기때문에아예칸막이를칠순없지만공간을유아들이이용하는놀이기구공간과초등학생이이용하는공간,그리고또프로그램실이런식으로좀비전하고상의를했을때바닥면의샐깔을달리하든지바닥면의모양을달리해서어느정도공간이구획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리고위생에대한것도저희가만약에민간위탁운영자가결정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도소독같은거라든지안전이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주지를충분히시키도록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키즈카페운영시이기준이까다로운것으로제가파악을했어요.아동1인당최소10㎡이상공간이확보되어야한다고기준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규모를살펴봤을때이거는확보가된것같고,또50명으로제안해서받는다고하셨잖아요.10㎡면500㎡인데,지금600얼마되잖아요.그래서이건충족이되는것같고요.보육교사의무배치가있더라고요.이부분은어떻게진행되는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거는보육시설이아니기때문에요.보육교사가필요한건아니고,저희가지금평일엔6명,주말에2명포함해서8명으로운영을할계획입니다.안전요원까지포함하고,교사까지해서총8명주말에는그렇게운영을하기때문에충분하다고판단이됩니다.
정보현위원
보육교사자격을갖춘안전요원이배치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게지금보육시설이아니기때문에요.그렇게규정을적용하진않습니다.저희는안전요원하고또프로그램같은경우프로그램강사,전문성을갖춘강사를회당으로계산을할거고요.지금정규인력으로는센터장과교사인력그렇게해서2명이있고나머지는안전요원으로6명이채용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예,초등학생과함께이용할때어떤차별화된시스템이작동되어야할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계획하고있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기구자체가초등학생이이용하는거하고유아가이용하는거하고조금틀립니다.초등학생이유아거를이용할순있지만금세흥미를잃기때문에초등학생들은조금더액티비티한클라이밍이라든지뛰어놀수있는거라든지디지털기기를이용할수있는거라든지그런걸로해서한쪽으로초등학생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에다가배치를할계획을했고요.전면에는유아들이되도록이면이용할수있도록그공간을좀할애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렇게해서구분이돼서이용할수있게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예,시간이얼마남지않았는데,일단은이거질문을드리겠습니다.과거부터좀사업추진시부터민간영역에대한침범이우려가된다고이런많은보도가있었는데,이런것들을해소하고민간과의공존을위한조치는어떻게진행되는걸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도가장우려했던게민간키즈카페에서의반발도우려가됐습니다.그런데그거를상쇄할방법으로는우선민간키즈카페에서는카페를운영하는데,저희는따로카페를운영하지않고요.기성품을그냥판매만할계획으로있고요.또공공성을확보하기위해서저희가프로그램실을별도로뒀습니다.그래서어찌보면아이들이돌봄을거기서도할수있도록그런거를배치를했고요.가격면에서도민간키즈카페는3만원정도하는데요.저희같은경우6천원정도로설정해서저렴하게할계획이고,물론감면대상자들도장애인이나한부모나수급자가정의아이들은감면을할수있도록그렇게함으로인해서좀공공성을확보하고자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일단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그게낙찰가가8억이라고되어있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송도5동행정복지센터건립낙찰차액으로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하루3회이용을하거든요.어린이들은5천원이고,부모들같이영아는같이입장을할때6천원이란말이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호자는1천만원이고아이가5천원해서6천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여기보면프로그램별도실비를부담할수있다고보이거든요.그렇다면사실어떻게보면공공성에가까운공간에짓는것치고,물론민간에비하면싸다고하지만,또어린아이때는1회에그치지않거든요.과연얼마나이게이용...물론어린이들은싫증이나서어느기간에호기심이처음에는뭍혀가고싶어하다가어느기간이지나면또이게만일또저조할거고,이용하는게.그런건어떻게대처하실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시설이용료는6천원인데요.프로그램비는실비위주로조례상에2만원이최상한가이기때문에요.2만원은넘지는않을거라시설을놀이기구까지이용하면뭐플러스해서이용료를받겠지만,그렇지않고프로그램만하고갈경우에는적정한실비만책정을할것이기때문에이용요금에대한부담은크게없을것같긴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동료위원이질의했듯이처음에계획했던건우리공공형으로모든것을준비를했다가이거는지금민간으로지금전환하는거거든요.지금가뜩이나우리가,물론투자에비하면모든것을뭐...부담없이했으면좋겠지만,어찌한편으로보면어린아이낳는데적극적으로정부에서지원해서정말애들이행복하게놀수있는공간이필요한데이런부담은상당히어떤목소리가나올것도같은데전혀그런얘기는안나왔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공간을구성하면서여러가지놀이기구라든지이런걸사전에시뮬레이션을했는데상당히놀이기구들이좋은기구들이요즘많고아이들이좋아할만한기구들로배치를한다고하면,그리고민간보다는분명면적은적긴합니다.그렇지만송도5동에저희가설치하고자하는데송도5동의특수성이그곳근처에아이들이갈만한곳이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그걸생각한다면지역적인특성도생각을한다고하면충분히많은아이들이이용할거라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부모들양육하는데도부담도덜어주고또우리어린이들이어떤삶의질이라그럴까?아동의놀거리가많이향상된거잖아요,어쨌든요금을내면서놀기때문에.그래서지금우리여기에서는전혀지원은몇%도부담없이모든걸운영할계획이신가요?위탁을줬지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탁을주면서운영비랑인건비는지원을합니다.연간한4억2,800정도그렇게지원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년예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교육부에서는전혀이런지원은없나요?우리전부구예산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구비10%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것도어떻게보면교육부에서조금지원도해줄만한데,그게어려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공공형키즈카페를운영하고있는데들은사실중앙에서해주는건없고요.다구자체적으로군비나구비로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를들어서우리인천시는지금다른데서시행하고있는곳이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강화와동구가키즈카페형식으로운영하고있고구비로다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만족도까지는못알아봤겠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강화는인기도상당히많고,면적도넓고.동구도두군데는직영을운영하고있는데,사실평일에는많지는않습니다,실인원을봤을때는.그런데동구의특성상지역특성이그쪽지역에키즈카페대형이없기때문에지역주민을위해서저렴하게동구에서운영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알기로사실동구나강화는어린이들이귀한동네아닌가요?귀한동네라서어떤그게그게공공형으로하지만,연수구만해도인천에서는어린아이들이아마제일많은걸로,특히나송도는더많잖아요.그래서이게운영이잘돼서어쨌든좋은혜택을누릴수있도록철저히관리감독도하고안전성에도특별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위원님들께서다들질의를하셨기때문에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내부공간조성개요를보면공간구성에공통공간,활동적놀이공간,창의적놀이공간이있는데요.지금공간구성은유아나초등학생놀이구역을구분해서하신다고하셨기때문에그것은넘어가고요.창의적놀이공간을보게되면이게폴딩도어로되어있거든요.중간에폴딩도어를설치한다고하잖아요.이걸그럼이게유리로설치를하시는건가요?아니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계획서상은유리로되어있는데요.그거는아직결정이되지않은거라,가장안전하고가장사용하기좋은걸로선택을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우려했던게이게유리다보니까폴딩도어가지고애들엄청장난많이치거든요.열었다,닫았다하는건데안에서분리시켜서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보이기위해서하는건데,그걸염두에두고조금하셔야될것같아요.어쨌거나안전이제일중요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그걸좀하시면좋을것같아요.왜냐면공간적으로효과적으로넓게쓰고,합치고할수있는그게제일좋은조건이긴한데유리라는단점이있어서우려스럽기는합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마치고자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두가지만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사전예약시스템이런것들은어떤식으로갖춰질예정인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홈페이지내에문화공연도그렇고평생교육프로그램도그렇고예약시스템이구비되어있습니다.그시스템을이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구청누리집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구청홈페이지.
정보현위원
그러면우리연수구에는따로보육이나이런시설들,아동시설들에대해서서울처럼따로홈페이지를별도로만들어놓은건없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별도로는없습니다.그런데보육같은경우에는보육망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거기에주민들을대상으로홍보를하는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원도심에는주민들반응봐서설치한다고이렇게보도가되었는데,어떤식으로,계획이아직아무것도없으신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는계획이없고송도5동은지역특성을판단했을때필요하기때문에우선적으로하고요.저희도처음운영하는거고금액도타구랑비교해서적정단가로했고,시설도최대한아이들이좋아할만한것을넣겠지만이용이어떤지를분석을한뒤에,그리고지역도원도심같은경우도민간키즈카페가주변에있을수도있기때문에그런지역적인특성도감안해서추후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처음운영되는만큼또많은기대감과그런우려들도있을테고요.안전이라든지위생관리이런것들철저히하셔가지고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연수형공공키즈카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관리전환국공립어린이집이위탁동의안이올라왔는데,사실은까다로운자격조건과이해관계때문에우리구도심이나공동주택에관리동민간어린이집이전환하기가굉장히어렵잖아요.그런데어떻게이번에전환이되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당초목표는한2개소정도목표를했는데,실질적으로민간관리동전환계획을냈을때2개소가신청을했습니다.저희가국공립으로써갖춰야할사전적격심사에한곳이점수를받았고,한곳은미달이어서할수가없었던사항으로현재1개소가확정이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2개가들어왔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2개가들어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가지어쨌든이게굉장히까다롭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쨌든국공립이라는타이틀을갖고있는이상보육의품질이라든지하여야할필요성이있고그러한기준이되지않는자격요건이낮춰서하는부분에대한또다른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민간에서역량있는국공립이들어올수있게끔계속지속적으로하고는있는데,저희가많은부분국공립전환이이루어져있습니다.12개소이상이장기임차나민간관리동으로전환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하는정도이상의부분은들어왔기때문에매년수요가늘지는않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관리동전환에있어서는.
최숙경위원
그런데과장님,지금사실은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이계속폐원이되고있잖아요.여러가지로문제가많은이런상황에서까다로운자격조건과어쨌든이해관계때문에구도심공동주택관련해가지고선호하는데는많지만아까말씀하셨지만우리도2개가들어왔는데1개밖에안됐다이렇게얘기를하잖아요.점점사실은없어지는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이많아질것같은데,거기에도좀대책이있는지에대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기본적으로공급과수요의문제인걸로판단이되는데,워낙출생아률이나이런아동의수가적다보니거기에맞춰져있는어린이집의수가줄을수밖에없는것은어쩔수없는사항이라고생각은들어서.그런데이제이러한부분에적정수요와배치를저희가조정하는게저희부서에서잘조절해나갈사항인데아마국공립어린이집은학부모들이선호하는사항이기도하고저희입장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은지속적으로확충해서학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환경으로갈수있게끔그방향은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국공립부모선호도는가장높고,또아이들은저출산이다보니까아이들은없고,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점점줄어드는이런현상에있어서또여러가지로그냥막상충되는이런게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쨌든국공립전환하는어린이집이조금까다롭지않고여러가지로조금했으면좋다이런생각이들어서.왜그러냐하면2개중에1개는또탈락이되고이러니까여러문제가어려운상황에서문제가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추진개요를조금봤는데요.전환조건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국공립관리동전환은인천시에서국공립확충계획으로잡고내려오는사업으로써일단관리동에있는어린이집에관리동전체입대위와원장님하고같이들어오는겁니다.그래서그전체아파트관리동에입주민의과반수이상의찬성해서그수요를받아서들어와야되고대표자와원장이같아야되며,5년이내에위법처분이라든지시정이나개선이상의이런처분을받지않은조건이있습니다.여러가지그런조건에대한제재사항이없고저희가위원님들한테공유해드린것처럼사전적격심사라는부분이있어요.그사전적격심사의75점이상을득해야하는데그조건이최숙경위원님이까다롭다고얘기를하시는데그조건이저희가임의로조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인천시자체에서그조건이지정되어내려옵니다.그조건준해서2개의어린이집이들어왔고한곳은그점수에미달이돼서한부분이고요.나머지한곳은그조건을득한부분은보육정책심의위원회자체심의를통과해서시에서확정된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설명감사드리고요.지금주요내용을보면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비및기자재비등을지원하는데그럼여기에국·시비가다들어가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국·시비가다들어갑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이게무상임대제공을10년이상인데중간에해지가되면그땐어떻게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하고무상임대협약을맺습니다,10년으로.그런데그쪽에서불가피한사유로해지요청을한다고하면감가상각비이런걸따져서거기에대한보상을저희가받습니다.손해분에대한부분을저희가받고요.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사전적격심사기준표를보니까친인척근무현황이나와있는데요.친인척근무제한기준이1명도쓰면안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남편이라든지부부사이라든지이런경우도있을수있으니까이런부분다해당이되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전에보면이사장님이남편이고원장님이부인이고이런경우가많아서그런게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김영임위원
설명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하나만제가,뒤에보니까공동주택관리국공립전환추진현황에보니까민간어린이집이두군데나아까들어왔다는데한군데는미대상으로해서됐는데,규모나이런걸봤을때사실은이게아까말씀하셨던것과같이자격심사기준에의해서이렇게나가는거잖아요.그런데적격점수가75점이상이되어야되는데,75점이안되다보니까이렇게된거같은데,여기두군데중에한군데같은경우에는너무안타깝게이렇게됐잖아요.점수차이도얼마나지도않는데,여기쭉보니까현원,정원에서굉장히많은미달이된것같아요.반밖에안되고.그래서여기서점수가굉장히많이낮아지고이런거같은데,진짜이런거너무안타까워서.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는심사기준이있기때문에거기에준하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두군데들어온것에대해서너무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리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다음에기회가또있으니까요.
최숙경위원
글쎄말이에요.기회가있는데,아이들정원충족률때문에굉장히많은게차지했던것같아요,여기에보니까.너무안타까워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정원충족률이나보육교사근무율이라든지이런부분이점수차이를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너무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리는데,이런것도조금위에다가,어쨌든기준표관련해서는인천시에서해서나온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이런것도조금안타까운것에대해서는우리가또모를수도있으니까계속이렇게해서같이상담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은시에의견개진이있으면충분히한번검토해서고려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런거관련해서도조금불이익이없도록해주시는것도.왜그러냐하면너무어렵다보니까다민간에서국공립으로전환하는걸다원하고있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강경실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강경실입니다.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의의정활동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박경희팀장입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좋은조례안에우선감사드리고요.지금기존어린이급식관리지원을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을더추가로할예정이신거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현재취약계층에급식제공하는곳이몇군데있나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저희어린이같은경우260개소를관리하고있고요.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수요를저희가조사한결과66개소로현황이나왔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거점별로다흡족할만큼다되어있나요?과장님보시기에?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거점이라고하기보다는거점은인천시가전체,인천시·도에서인천시에서거점이고요.저희연수구자체내에기존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설치·운영되어있었고,2021년7월27일에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기존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있는경우에는사회복지시설의급식지원도그업무를수행해야한다해서통합관리로가는시스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어린이들은괜찮아요.그런데취약계층에,더구나노인,장애인이있잖아요.그래서굳이그어려운식사를제공받기위해서장애인이가기어렵기나또멀리가야한다거나,그래서제가거점을여쭤본거예요.몇군데있고과연폭넓게어려운분들이이용하기좋은데가있나하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위원님,지금이건급식소를얘기하는게아니라급식소에영양지원을하기위한그런시스템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앞으로도식단도중요하지만그런것도필요할것같고요.또대상에따라서레시피개발도필요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어르신들은삼키기어려운치아문제라든가,또소화하기어려운대상들을위해서어떤죽을쓴다든가그런것도다포함되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위원님말씀정확히해주셨는데요.노인들의질환별저희가레시피개발하고식단을짜서지원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보니까사회복지시설에급식법률에따라서물론하겠지만,우리연수구만의,물론타구에다좋은사례같은경우에벤치마킹해서운영도하겠지만,우리연수구의특성상에맞게취약계층의이런거를각별히신경써서많은분들이,특히나서민들이어려움없이혜택을받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지금수탁기간이만료가돼서하는것같은데,만료가되고또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하는데,아까말씀하셨을때통합관리를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여기보니까내년도예산에지금50%밖에지원을안받고있는데,이거는어떻게할계획이신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저희가식약처로부터이부분에대해서수요조사를했을때올연초에수요조사를했었고요.9월에내년하반기부터출발하는걸로예산을교부하겠다고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상반기는준비기간으로갖고하반기부터운영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제하반기부터인원도더충원시켜야되고해야되는건가봐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차피시작되는건내년7월부터시작된다고볼수있겠네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좀궁금해서,또사회복지급식지원아까말씀하실때66개소가지원을받고있을것같은데,어쨌든어린이급식관리는계속해서왔기때문에별문제는없었는데,동료위원님말씀하셨을때장애인이나노인장애인이런거,아까말씀하셨잖아요.염려하시는거그거염려하지않게끔과에서다알아서잘하시겠지만,충분히잘할수있도록과장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각별히조언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어린이센터가기존에원래운영되고있었고요.이거가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수탁기간이종료됨에따라다시재위탁이진행되어야하는부분인데,이현재위탁업체에대한만족도는어떤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현재위탁업소에대한만족도는92.1%정도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지금관리를받고있는단체들로부터다만족을받고있는상태인거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특히부모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사실고령인구가증가하고독거노인이증가하는시점아니겠습니까?그래서사회복지시설이런것들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이게영양사가없는소규모시설들이많다고들었습니다.우리연수구에는몇%정도인지.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70%요.
정보현위원
상당히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네요.그래서이런부분들도조금이번에식약처에서아예통합운영하라고지침이내려온건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가이드라인에통합운영하도록지침이내려왔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도이부분이얼마전에파악이돼가지고알아봤더니인천시에서는우리연수구랑동구만아직이렇게통합운영이안되어있다는걸알고저도자료요청몇번드린거고요.이번에계획안이올라와가지고참반갑게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위생정책과에서어린이를비롯해서노인,장애인들이런취약계층분들의건강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앞으로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간단히하나만여쭤볼게요.아까70%라고그랬잖아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지금영양사가없는사회복지시설의급식소가70%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30%는어떻게운영해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30%는영양사가있다고보시면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메뉴얼은거의같나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급식관리지원을위한메뉴얼은거의같다고보시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없는곳에도있는곳에비해서기준을...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기본에있는것과저희가관리지원들어가는그런부분들의메뉴얼은거의같다고보시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대상에따라서예산안도거의반영이비슷하고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산은사실사업규모를갖고예산을중앙에서책정을합니다.그래서그규모에따라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차등을둬서예산을드리는거네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규모라고하면몇개소에몇명이런거를보고규모를따져서지원을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앞으로남은부분들도보충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이는데,과장님어떤그런계획은갖고계세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김원용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023년10월20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