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87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그에 따른 군수의 책무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부자 관리 및 예우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부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 등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노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천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울주군에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이 언론에 보면 많이 들어오던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기부금으로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것은 최근 5년간에 두 건 정도밖에 없고요. 사랑의 열매나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케이스고 지금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19년에 컨테이너 7동 기부금품이 있고요. 최근 2023년 올해 4월에 백두산 천지 사진작품, 그렇게 두 개가 기부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물품 같은 경우 기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그분들한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일단 이 예우가 생기기 전에는 따로 그냥 초대장, 저희 행사에 초대장 정도는 주민소통실이나 총무과에서 발송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따로 예우는……
박기홍위원
하는 게 없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명예의 전당을 만들든지 저희 행사의 초청장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박기홍위원
현금으로 그러면 두 건이 들어왔다 했는데 연말 소득공제 같은 혜택은 주고 있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박기홍위원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그것은 고향사랑기부금이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그냥 기부를 하는 거고 고향사랑기부랑은 다른 겁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서 과장님, 기탁금하고 기부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정기탁금이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기탁은 물건이나 금품을 기탁하시는 거고 기부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최길영위원
아니 지정기탁금은 우리가 공동모금이라든가 거기 내는 게 지정기탁금이고 기부는 물품이든 금품이든간에 자기가 원해서 좋아서 기부하는, 말 그대로 순수한 거 아닙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두 건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기부를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우가 없으니까. 이번에 다행히 동료위원이신 노미경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그분들이 다음에 기부한 사람한테 예우를 해 주면 제3, 제4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기부를 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제일 기부에 대한 문화가 인색합니다. 외국에는 빌게이츠, 이런 분이 전 재산을 기부하잖아요. 그게 바로 순수한 기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도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돈 좀 내놓고, 그렇게 언론에 되어 있는데 종교에도 보면 보시의 사상, 나눔의 사상,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무과가 세무과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기부문화를 좀, 금액, 물품, 적고 크고 관계없이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서 울주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달려와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조례가 상당히 앞으로 기부문화를 이렇게 하는, 그런 울주군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안 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동의합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울주군에도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졌으니까 앞으로 울주군에 많은 기부가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14분계속개의
노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88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는 전통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고 심신수련 효과가 뛰어나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전통무예인의 사기를 제고하여 전통무예의 보존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김상용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통무예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보니까 엄청 많던데 무술, 검술, 궁술, 기공, 태권도, 택견, 합기도, 검도, 너무 광범위하던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현재 전통무예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면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자생되었거나 또한 외국에서 유입되어서 국내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독창적으로 바뀐 이런 종류를 전통무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64개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보면 궁도, 기공, 우슈, 씨름, 택견, 합기도, 태권도,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가맹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울주군에 단체는 몇 개 정도 되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검도하고 국학기공, 궁도, 태권도, 합기도, 승마, 복싱, 이렇게 7개가 가맹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5조에 보면 전통무예 단체육성에 관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개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군수기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할 때는 일정 부분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추후에 64개 중에 울주군에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생길 수 있으면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대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이 법,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9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93호) 5. 2024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9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98호 2024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으로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제193호, 제198호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98호 2024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실장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 우리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현재 60명 구성 예정이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기능을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해서 할 때마다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데 정책자문위원회도 분과가 4개 구성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각 사항별로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다, 그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군수님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은 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혹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최종 위원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위원님 중에도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해서 다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위원 위촉이 언제 다 끝날 예정인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인선에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 말 안에는 전체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구성할 때 전문가로 해서 잘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인구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번에 연구동아리로 해서 울주군 인구가 어떻게 하면 더 늘 수 있을지 다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문제를 잘 헤쳐나갔으면 싶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에서 인구정책에 관여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용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고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나 심의나 자문이나 이런 역할에 보면 큰 틀에서 발전전략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군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지역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결국 인구정책도 우리 군에 지속가능 발전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복지·보건도 있고 경제·산업 파트도 있고 환경·도시 파트도 있고 행정·문화 파트, 이렇게 다양화해서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게 다른 지자체에 사례를 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를 겸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울산시라든지 남구라든지 중구는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수를 거의 20명 정도해서 별도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정책자문단에 이미 60명이라는 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과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봤든 큰 틀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지만 분야별 기능에 분과들이 있으니까 그 분과에서 예속되는 인구정책에 대한 심의나 자문,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과가 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정책자문회 구성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는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맥상통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자문위에서의 구성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과 기능에 대해서 인구에 관계되는 분과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책자문위원회는 큰 틀의, 아까 말씀드린 틀에서 다 가능한 발전전략부터해서 모든 걸 포용하는 정책이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은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출산 문제, 노령화 문제에 국한된 반면에 지금은 각 시·도에서 만든 조례안을 보면 신조어가 생활인구라는 단어까지 표현을 합니다. 월 1회에 그 지역에 3시간 이상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대상으로 해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해서 전체 다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자문단이 이 조례 먼저 하고 한다기보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게 구성되면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각 시·도마다 조례의 특수성을 보면 중앙정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이런 것들하고 연동해서 가면 우리 쪽에서 먼저 계획수립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행계획에 옮기기 전에 한번 더 다듬는다, 저희는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동구가 유일하게 내년도에 제정할 계획이고 구·군 안에 나머지는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거꾸로 기본계획용역을 올해 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는 전국이 106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째라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면 여기에 기본적인 예속될 수 있는 생활인구에 대한 연구·검토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내용으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5조에 보면 인구정책 시행 부분에 다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1항에 보면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이런 걸 우리가 시행함으로 해서 울주군에 인구를 유입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봐서. 문화나 복지나 주택이나 교육이나 교통이나, 울산광역시나 중앙정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모태로 해서 태동이 된 거고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 차원에서 이게 자체적인 제도 기반을 다 같이 마련하자고 해서 5개 구·군이 동참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5개 구·군이 협업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부분이고 이 조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틀에서는 국가가 저출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을 최종 대통령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일자리라든지 우리 지역민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한 총액이 119억 됩니다, 재정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가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500억대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분야별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울산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부분이라서 전체 5개 구·군에서 동참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변두리나 외곽이고 아직까지 농어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인데 요새 집만 짓는다 해서 인구가 들어오는 현실은 아니거든요. 울주군으로 치면 범서 정도의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같으면 젊은 친구들도 들어오고 신혼부부도 들어오고 이런데 사실은 그 외 지역은, 가까운 온산 같은 경우 보세요.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으면서도 과거 2만 5000명, 2만 6000명 정도 있던 인구들이 거의 2만이 붕괴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집만 있다고 해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 외 필요한,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노년층이나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인구를 유입해야 될 부분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인데 거기에 맞춰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유입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울주군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유입이라든지 노령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인구규모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에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변화, 저희 분석자료를 보면 청년층이, 미래에 울산시가 예견할 때도 청년층 인구는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장년층이나 노령층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어떤 특수계층, 아니면 1인가구, 아니면 심지어 외국인의 영역까지도 이 안에 전부 다 문제화해서, 이슈화해서 갖고 올 계획입니다. 저희도 매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의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하고도 공유하면서 좀 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조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마다 규율한 게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해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6가지 정도까지 확대해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체계을 수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남구나 중구나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좋은 정책이 나오면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서부지역, 언양이나 삼남 같은 경우는 복합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고 범서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 외 외곽지역에 도시개발사업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도시개발해서 집은 지어 놨지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걱정인데 울주군은 특성화된 사업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는 공익성이,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자본금 1억이 보면 처음부터 자본금 1억이었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5억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증액이 되었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현황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부가 82개가 있는데 82개 군부 중에서 4개 분류로 정부가 대분류를 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으로 했는데 저희 군이 1군에 들어가고 있는데 군 분류한 내용이 예산 규모라든지 인구 규모로 각각 50% 적용을 해서 분류를 했고 광역 안의 군부는 전부 다 1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지만 인천에 옹진군만 2군에 분류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처음부터 과감하게 금액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 역시도 실제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이게 지자체의 재정평가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하지 않았나 싶고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시설규모가 다른 면도 있고 지금 저희가 광역 안에 있는 군부 중에서는 사실 자본금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처음부터 다 3억, 5억, 이렇게 9억씩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노미경위원
이렇게 자본금이 증액되면 당연히 경영평가할 때는 높게 나오겠다, 그죠? 표만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을 더 순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한 데에는 부채비율이 90%로 감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는 복지재단하고 분리했을 때는 58%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평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된다니까 오히려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동안에 사실은 이것을 빨리 증액할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동의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본금 분모를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분자를 조금 더 슬림화해서 금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분자 요인 중에, 부채비율 중에 제일 큰 게 미지급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직원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건데 공단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직원도 늘어나고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근속년수가 늘어나면서 연가일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단에 자구책 마련을 하라고 저희가 강하게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6월부터 연가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3일치고 10일치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익년도로 이월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든가, 안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소멸하는 걸로 정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단 전직원께서 여기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94호) 7.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사업 민간위탁 보고(군수제출)(의안번호 제199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9호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이것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 기존 해뜨미 기동대를 운영하는 과정에 차량들이 평소 업무가 없을 때 보면 주차장에 많이 주차가 돼 있거든요. 주차장에 하루종일 주차하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유류대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차들을 보면 차 옆에 간판으로 ‘해뜨미 생활기동대’ 해서 다니는데 그런 차들이 순회 홍보를 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홍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매년 전단지로 해서 현수막을 상시게시대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에 그런 홍보문구를 랩핑해서 홍보하고 있고,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9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5000건 정도 접수를 받았고요. 올해도 9개월 정도하니까 작년보다 1400건 정도 더 증가되어서 거의 6400건 정도 접수가 되었거든요. 위원님 보실 때 그때는 접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에서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온산운동장에 가보면 갈 때마다 차가 거의 서 있는 그대로 파킹돼 있어요. 그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운동장에 가서 두서너 시간 운동을 하고 내려와도 그대로 파킹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파킹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그걸 파킹하는 것도 주차장에 가서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곳에 파킹하는 것보다도 왕래가 많은 거점별로 파킹을 해놓고 잠시 휴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쉽게 울주군 생활기동대에 대한 홍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차량 운행에도 검토해볼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울주군 구석구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렬공박제상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0호)
의사일정 제8항 충렬공박제상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충렬공박제상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충렬공박제상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렬공박제상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1호) 10.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2호)
의사일정 제9항 울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202호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울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호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제202호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는 데가 그 전에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인데 그 전에도 하고 있는데 연장해서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위탁됐던 거죠. 최초에는 시니어클럽이 시설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9년에 처음 개관해서. 이게 법이 바뀌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어서 2017년부터 5년 동안 위탁이 없었고 다시 재위탁을 해서 2026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재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2년도 안 돼서 먼저 계약해지, 취소를 요청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먼저 일찍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 다른, 울산시에는 저희만 빼고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상 실제로 공단 같은 경우는 회계 부분의 안정적인 투명성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와 맞물려 가야 하는 사항들인데 공단에 가다 보니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돼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법인의 전입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다른 데 보니까 전입금 받아서, 말 그대로 이것은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탄력적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법인의 부속기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단의 경영평가 때문에 실제로 정규인력으로 확보하기 힘들어서 관장님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직원들 같은 경우도 공단 소속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사업추진률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기준에도 미달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인센티브 같은 경우 4년 동안 다른 지자체는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위탁은 빨리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공단하고도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빨리 우리가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관리가 시니어클럽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자료만 봐도 공백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구입에서도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불안불안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해서, 솔직히 1년 지나고 그 문제가 대두됐었거든요. 불안했었는데, 현재 이 직원들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은 정규인력이 4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거든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 다시 모집을 해야 되고 정규인력은 당연히 승계를 해서 수탁 받는 곳에서 지금과 같은 이상의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미경위원
시니어클럽이 정상 궤도로 가서 어르신들한테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95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96호)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97호)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3호)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4호)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5호) 17. 울산울주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6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울산울주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옥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옥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울주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까지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울주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196호, 197호, 203호, 204호, 205호 등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상남·장검 2개소와 의안번호 제204호 다함께돌봄센터 원동·푸실·미담 3개소, 의안번호 제205호 울주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3건의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남어린이집과 장검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는 따로 조건이라고 할 저건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500세대 이상이라는 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2019년도 9월에 개정됐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상남어린이집에 보면 울주 상남골드클래스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몇 세대입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공 시점으로 해서 2019년도 9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돼서 의무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노미경위원
의무적 대상이 아닌데……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그 이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된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기준이 그 당시에는 안 되는데 그 전에 되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된 건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노미경위원
법이 500세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울주군에 국공립어린이집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가 또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설치된 아파트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미경위원
예.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해당되는 데가……
노미경위원
언양에 아파트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500세대 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미경위원
안 되는 세대. 안 되는 세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KTX역 앞에 도호어린이집이 아마……
노미경위원
거기는 언제 준공되었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법 시행 이전에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500세대 미만이 법 기준일하고 걸리는 건 아무 아파트도 없다, 그죠? 500세대라는 게 명시되기 전부터 500세대 미만이 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상남어린이집하고 장검어린이집이 최초 위탁준 지가 언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2019년 1월입니다.
김상용위원장
’19년이 최초입니까? 그전에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료에는 국공립 인가난 게 2019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있었는지 이때 처음 국공립이 생겼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그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었고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대상이라는 그 법 개정 시행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문제점이라 하시면 지금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정원을 줄이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김상용위원장
상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4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현원은 35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장검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장검의 정원은 73명인데 현원은 58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몇 세가 최고 작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5세까지 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없는 연령도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원생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김상용위원장
그것은 파악해보시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하여튼 울주군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해서 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국장님하고 몇 번 면담을 했었는데요. 울주군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 보면 다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보면 두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거든요. 어린이가 줄어든다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수요층이 없다고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꼭 줄어든다고 안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어린이집이라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어느 특정한 곳에서 나는 국공립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 저것 다 무시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어린이집에 원생 현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상황들을 파악해서 해 주겠다는 거고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문을, 폐원하는 데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공립을 그렇게 몇 년 전에는 많이 확충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울주군만의 특색있는 유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촌 석천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아동이 7명 들어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정원이고, 정원이 7명이고 여기는 잠시 학대피해아동들이,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현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주로 학년은 몇 학년이 들어옵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입소 가능한 나이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까지 이용한 청소년들이 주로 어느 계층입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오면 여기 와서 그냥 쉼터에서 생활만 합니까,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있습니까? 상담 같은 거.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안에 보면 시설이 심리치료실하고 놀이치료실도 다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하고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은 7명 정해져 있지만 오는 청소년들이 일정하진 않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일시적으로 학대피해아동들이 잠깐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보통 일시적이라는 게 며칠 정도 됩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며칠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걸로.
김상용위원장
지금은 1명이 와서 있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최근 자료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종사자가 6명인데 종사자들은 여성분들입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다 여성이라고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왔을 때 여성분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울주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