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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일자 미상

기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조례안2건,보고안1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앉아서하십시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장태은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장태은입니다.우선관내주차장의주차질서확립과또주민들의주차장이용시불편사항을해소하도록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의원발의로개정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과더불어서개정조례안에전적으로공감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개정내용중에공영주차장,공공시설이용시공영주차장2시간면제권이있거든요.이거어떻게입증하고해결을해야할수있을까요?도장을받아와야되나요?시스템을입력해야되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주차관제시스템을도입을하는데요.우선은저희가이제이부분실질적으로현재적용을할수있는주차장은송도2동공영주차장에송도2동행정복지센터에바로인접해있지않습니까?근데주가이용하는대상이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는분하고행정복지센터를이용하는분이에요.그래서저희가주차관제시스템을도입을하게되면우선적으로2시간은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는분들도프로그램을이용하는데통상적으로1개프로그램이1시간반에서2시간정도소요가되거든요.그래서시간은2시간을감면하는그런내용으로담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우선은송도2동이주타깃이돼서적용을하고향후에이제하게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조례에는다적용이가능한데요.지금이조례에.
현주

박현주위원

할수있는데가없잖아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동사무소하고인근에있는주차장이,공영주차장이현재는송도2동밖에없습니다,유료주차장이.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시스템이좀생겨야지만그걸할수있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을도입해서차량이들어가게되면시간이자동으로측정이되고주차시간이카운팅이되는데2시간이내에는무조건이부분에대해서는무료로감면을하겠다는그런내용이고요.그이상에대해서는부과가되는,요금이.
현주

박현주위원

앞으로는이제시스템이발전이돼서연수구전체에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마련을해야되는데우선은송도2동을하고추후에할수있는곳이제가보기에지금신축하고있는청학문화센터옆에도지금공영주차장이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연수구전역에서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15분에저희들회차차량이라그러죠?면제하는15분의시간은모두다공히적용이되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통상적으로저희가이부분은노상하고노외주차장이있는데노외주차장에해당되는부분이거든요.노외주차장에요금이부과되는주차장에대해서잠시들어왔다가회차를하게되잖아요,자리가없거나또는잘못들어왔다든지그런경우에요금이30분이부과가되면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은15분을회차시간을둬서무료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하는거고요.시간이적정한지충분한지그런것도고려를해야될것같아서.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일반개인사설주차장에서도마찬가지로15분을주고있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앞에서박현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중에한가지부분이누락이된것같아서질의하실때이제무료주차문의하셨잖아요.근데이게관제시스템이들어오고나서행정복지센터인근특히송도2동옆에있는공영주차장에대해서2시간동안무료라고말씀해주셨는데그러면이게꼭행정복지센터를이용하는특히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라든지이용하는분들뿐만아니라주차장을이용하는분들은무조건다2시간무료라는말씀이신거죠,구분없이?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주타깃이이제민원인을이걸구분을하게되면인력을,주차인력을써야돼요.그주차인력이예산이또만만치않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2시간은일단이용하는데있어서모든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감면을하는걸로하고요.그대신에저희가1일주차요금을송도2동같은경우에는장기주차가문제가되잖아요.그래서그부분은저희조례에조례개정사항없이현재저희가상급지를적용을하고있는데1일4천원이에요.그부분을1만원으로이렇게제한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으로해서이렇게장기주차에대해서는대응을하는방향으로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사실그주차장이장기주차특히캠핑카나이런차들때문에굉장히문제를겪고있잖아요.아니면골프장이용하시는분들이라든지그래서저번에저희추경예산이었나요?저희관제시스템관련해서예전에통과됐던걸로기억을하는데이게그러면설치가언제쯤되는건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현재저희가총지난번추경때2억원의예산을편성해주셔서저희가지금진도는발주는이미했고요.그다음에업체가선정이돼서현재이제CCTV라든지그다음에조명이라든지전기통신분야로주로사업이진행이되게되는데요.지금현재물품구입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한전체적으로공정상에한20%정도진행이돼있고요.올12월정도에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오픈을하려고공사를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모쪼록행정복지센터라든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을겪으시지않도록잘좀운영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여튼좋은정책을우리기형서의원님께서이렇게발의해주셨는데참좋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아까위원님들께서도회차할때15분이왕혜택을주려면한30분정도줘갖고잠깐일도보고이렇게할수있는방법은없지않나하는생각이거든요.지금다른데주차장보면잠깐앞에서일보는데도로에다많이세우거든요.그럼딱지끊고그러거든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회차라는부분에있어서는.

김국환위원장

회차만관점을두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그렇게되면연수구전체또는인천시에서운영하는노상공영주차장하고도어떤형평성의문제이런부분이대두가되거든요.

김국환위원장

근데과장님실제낮에공영주차장들보면텅텅비어있어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도로에는많이있고주차하는사람들은잘끊고그러거든요.그러니까주민의편의를한번이왕생각해서잠깐앞에상가일보고할때도계산같은거하러가잖아요.그런분들도혜택을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아까우리전문위원님도잠깐얘기를하셨는데법률유보의원칙에의해서말소차상위법관계는어떻게되는거예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무판차량의주가옥련동대암로주차장하고인권로또박물관뒤쪽이쪽이상당히문제가됐던부분입니다.그래서지난저희가9월5일대대적으로정비를통해서현재에는주차장에무판차량이거의주차를하지않는그런상황인데요.우선침익적인행정행위근거가되는행정법규는저희가엄격하게해석하고적용을해야되는게맞습니다.그리고그행정행위의상대방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해서도안된다는게대법원판례에정설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법제처에질의를했던사안이고요.또질의한결과회신된내용인데요.이부분은우선은노상주차장에등록말소된자동차를장기간주차한행위에대해서저희가주차장법제8조의2,제1항또및제2항을적용하기위해서는우리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로자동차주차시간제한등노상주차장에대한사용제한을규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회시가되었고요.그부분에대해구체적인방안으로는법제처에서도주차장법제8조제2항에따르면노상주차장의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위임을하고있는사안입니다.또같은법제8조제1항제3호에따르면같은법제10조제1항각호의제한조치를위반하여주차하는경우자동차의이동명령이라든지이동조치등이가능하다고규정되어있고요.또한같은법제10조제1항제2호에구청장이교통에원활한소통과노상주차장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필요한경우에는자동차별주차시간을제한한다든지또노상주차장사용제한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돼있습니다.따라서저희가금번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조신설내용이주민의권리제한을조례로정하는경우법률적근거요구에대해서저희가검토한내용에따라서는주차장법제8조제2항과또같은법제10조제1항제2호에근거하고있어서상위법에위배되거나커다랗게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현재우리조례사항은담아있지않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김국환위원장

담아있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현재는안담겨있는데그부분을지금상위법에조례위임받은사안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제한을,시간제한을통해서효율적인주차질서를확립하도록지방자치단체가.

김국환위원장

그럼이대로해도문제가없다고보면되겠네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상위법에하여튼저촉이안되고. 그다음에또한가지는요.우리장애인주차들도무료하잖아요?그런데상당히시스템이불편하게있더라고.실제장애인들을보니까눌러가지고이게내가장애인이다,아니다하고또받고그러면거기서늘어지고막이래요.그래서급한사람들은그거를그냥자기카드로해가지고나가버려요.그런분들이,청학동에특히장애인분들이많이살다보니까그얘기를많이해요.이렇게불편하게해놓고바로바로대응하면되는데대응이바로바로안되는것같아요.그런경우도좀해줘야되는데지금보면장기인체기증자들도해야되고,민주화운동유공자도돼야되고,국가보훈장관이인정한그런것도해야되는데이런거일일이받으려면오히려해놓고행정적인것만해준다고하지실제주민들한테는불편하지않냐.그러니까이런제도개선이돼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이런생각은이런거는어떻게해결을하실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친환경차량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국토부에등록이돼있어서전국적으로이용할경우에혜택을보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사람들장애인들한테기타이사안들은저희가긍정적으로한번검토를하도록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이왕조례만드는거조례내용은상당히좋아요.그런데이왕이면주민들이정말편리하게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또질의하실,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아니,잠깐만제가위원장님말씀하신내용부연설명을좀드리면요.아까그15분출차관계30분으로늘리는문제검토를했었던부분인데요.지금이게지금노외주차장같은경우에저희연수구에현실적으로는30분이상거기서이렇게할수있는그런여건이있는데들은지금시설이나저희들이요금부과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미진하기때문에적용이안되고단지송도2동주차장같은경우를대상으로본다면거기는일단들어가서일을보게되면2시간까지그냥15분만에돌아나오든30분에돌아나오든2시간적용이되는형태기때문에지금현재는15분만가지고도문제가없겠다는검토를했었던부분이있고요.

김국환위원장

저는이내용이되면원도심도하려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
형서

기형서의원

그렇죠.그게이제지금점차적으로설비들이확대되고나가면그시점에서는다시한번고려를해봐야되겠지만현재로서는이런부분이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15분만가져도충분히되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김국환위원장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같은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데요.이게지금보니까송도2동의불편함이타깃이돼서이런조례가개정조례안이생긴것같아요.근데이조례그대로이게통과가된다면형평성에대한문제가생길수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예를들어다른연수3동에일을보러갔는데그근처에있는공영주차장에차를세웠다.나도해달라.하면어쩔수없는상황이돼요.이거는한시적으로시스템이되어있는곳에해야된다.이런어떤조건이있어야되지않을까점차확대를시킨다라든가이런게있어야지거기에대한구성은굉장히좋은데나머지구에대한그런문제가좀있지않을까생각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근데일반적으로지금뭐냐하면저희가조례에담고있는내용자체가행정복지센터의인근에있는주차장을담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이게일반적으로어느행정동복지센터의보통통상적으로주차를하고이렇게오는거리는100m이내일거라고봅니다,거의다가.그래서그내부에있는노상유료주차장인경우에해당이되는거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이해를하는데요.공감하고요.근데이부분을가지고다전체적으로뭐야해당이된다라고이렇게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조례에서담아서송도2동을적용을하는데요.앞으로는충분히연수구에대한마련도함께있어야될것같아서그런노파심에말씀드립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형서의원님과장태은교통행정과장님그리고문승현우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4년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보고안을제출하신이주영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자활센터에다가지금위탁줘가지고운영하는전체기간이얼마정도되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지금2011년부터현재까지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011년부터요?저도가끔이용을해보는데가끔이용할때는대체적으로저는만족스러웠다는느낌을갖는데이지금설문조사결과를보면잘된거는계속유지해나가야겠지만부족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좀개선의여지가있다고보여요.그래서예를들면우리가어느식당을가더라도메뉴가그식당하면생각나는메뉴가있을때좋은반응도있을수도있지만부정적인의미도있을수있고이러거든요.근데항상정해진메뉴가지고했을때는이용하는분들의호응도가좀떨어질수있다고보이는데그런부분에서는좀더위탁주시고나서관리하는차원에서메뉴에다양화도취해주시고이랬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도직원들의불만사항이그런메뉴나이런거부분이조금나와있어서요.그런부분에서는재위탁과정에서계약과정에서그런거를촘촘히따져볼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다시위탁을주더라도하여간해당부서에서는잘관리를해나가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우선재위탁을고려하는중에저도실제있었고우리직원분들도말씀을하신경우가지난여름에폭우로인해서배춧값이상승을해서김치가엄청비싼그런경우가있었어요.그때저도경험했고치킨무가나왔어요.근데가장좋은자활에서하고있는것중에가장좋은게인건비를절감하고우리가많은좋은양질의제공을할수있어서저희가하고있는데단기간의그런손익이나이런거때문에좀메뉴에부실함이있으면그건조금안좋을것같아요.그래서건의사항으로한번남겨놓겠습니다.과장님,명심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또하나전에는소상공인여기지역상공인들을위해서매주목요일이었나요,수요일이었나요?쉬는날이있었는데그제도는없어졌나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그거는저희가수요일저녁은안하고있습니다,급식은현재.
현주

박현주위원

수요일저녁이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전에는하루종일안했었거든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매주는아니고한달에한번정도를했었는데요.저희도여기는지금현재는코로나여파로저희가그전에는저녁식수를안했었는데현재이제저녁식수도지금하고있어서요.여기도좀경영상태를봐가면서저희는그거는고민해야봐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주변상권에서도지금어렵고힘들다는이야기들을많이하고요.상생의의미로소상공인들도또살리고자하는그런거거든요.조금불편하시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같이고민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윤혜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먼저원가,식자재원가가굉장히많이오른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지금저희밥값이계속한3년고정이에요,그렇죠?그러면상대적으로봤을때질이떨어질수밖에없거든요.방금말씀하신치킨무라든가그런것들이그게이제저희가기간,계약기간이있으니까그안에유동적으로변동하기는힘들겠지만최근에이런어떤식자재의그런것들을생각을해보면이게재계약함에있어서이런것들은고민이되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이게그렇다고저희가뭐파격적으로인상할수도없는거고약간의인상을했다고밥의질이좋아지기는힘들수도있어요.근데실제로일을하는입장에서보면그게예를들면물건을선택하는질이달라질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원가가똑같은,예를들면방금말씀하신배추가5천원짜리가있고1천원짜리가있고있다면제가이제그원가를생각을해서선택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나오는결과물은비슷하더라도그질은분명히차이가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면저희가새로계약을하는입장에서직원들의어떤복지나그리고,직원들의복지도중요하지만저희자활도저희구민이같이일을하는부분에서같이좀고려가되어야되는게아닌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도그부분은늘고민하는부분이긴하는데요.근데이제워낙물가가너무많이오르다보니까저희가공공요금같은경우도그래서이제일단은그러니까주민들한테부담되는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이런것도좀자중시키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당분간은저희가또그래갖고타구도사례를봤어요.그랬더니저희하고저희가크게비싼,그러니까싼부분도아니고그렇다고비싼부분도아니고중간정도의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또이거를자활에서하다보니까인건비전체가2억1,500만원정도가그인건비가세이브되는부분도있는데위탁같은경우는그부분이다들어가는부분이거든요,실은.그래갖고저희는다른데보다는질이좋아지는데아마그치킨무같은경우는제가생각했을때그때일시적으로구매가안돼서그렇지않을까저희가이제그런식단으로가기는저희자체가85%가수입금의85%가재료비로소진하게돼있거든요,계약상에.그렇기때문에그거는일시적으로좀수급상의문제가있지않았을까그런생각은드는데요.제가그거는아직파악은못했습니다.근데그렇지않을까저는생각되고있는데이거는저희도한번보면서어떻게할까는늘고민을하고있는데일단은올해는이정도로그냥가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혹시이제내부이게지금2011년이면굉장히긴시간이잖아요.내부시설들이언제한번보완되는시기가있었을까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수시로시설은투자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투자를해서늘시설을올해도환경개선도했고요.그러면서매년개선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환경개선된건타일하고그런쪽이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

윤혜영위원

혹시배기시설에대해서는어떻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배기시설이요?

윤혜영위원

예.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그것도저희가필요하면예산을해서저희가그러니까지금현재는배기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그거까지는아직들어온부분이없어서자활에서쓰다가요청을하는부분이있어요,직접사용을하니까.그래갖고어떤부분이저희가눈으로타일같은거는확인을해서하는데이런부분필요하다생각하면저희가시설관리하는,저희가시설관리공단직원들도관리를하고있거든요.

윤혜영위원

저희식당이지하에있잖아요.그렇다보니까시설자체도굉장히긴시간낙후되어있는부분도있고그런배기가굉장히힘들다는얘기는저는전해들었거든요.근데지금최근에간담회를하셨어요.그때그런얘기들은나오지않았었나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있었으면예산을수반하고하는데내년도예산도저희가올해준해서똑같은예산으로올렸거든요.그러니까가장큰부분이공과금으로들어가는데필요한부분은저희가수시로추경이라든가필요한때는늘반영을하고있어서요.그런부분다시한번체크는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먹는밥에서밥을만드는사람들의건강이제일중요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시설적인부분을전체적으로한번점검을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고요.그건한번체크를해보시고그게수시로하셨다고했는데수시로얼마큼했는지그거에대한자료를주셨으면합니다.저도한번체크를해보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일식을4,500원한다니까밖에서먹는돈보통1만원가지고도먹기어려운데이것때문에관심이있는것같고시설유지비나이런거는별도로죠?이건순수하게식재료비에대한것만긴거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맞습니다.이거는식비고요.식재료비고저희가나머지는다재투자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전기료라든지뭐정수기라든지물가비라든지운영,사무그런거는별도.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그거는전체가저희가부담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못하면이것만가지고운영주지않았냐하는생각에서많이그러시는것같아요.그럼우리식당에서조리인원은몇명이나됩니까,지금?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지금현재10명여하고요.그다음에.

김국환위원장

인건비도별도로나간거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인건비는저희는별도로드리진않고요.사회보장과에서자활사업으로국비90대시비7대구비3으로나가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식비에는일식은포함이되지않는다는거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포함되지않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게중요한거죠.그래서이것가지고운영도하고그런다면이거어떻게하나하고.방금우리윤혜영위원님도얘기했지만사람이살면서가장중요한게공기잖아요.흐름공기고.그다음에두번째가식생활이에요,먹는거.그래서우리공무원들한테복지시설로먹는거라도잘해주고요즘은대기업같은경우는요.식사보면서너가지가나와요.물론식수인원이한500명이상되면영양사들이파악해가지고대충파악하더라고요,이렇게.그래서다양한메뉴를개발해서정말입맛에맞게끔이렇게해주는데가있어요.하여튼열심히이렇게하시니까우리공무원들복지에서도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에,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고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도완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조재호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검토보고와같이시와구가서로맞교환을한그런상황이되죠,직장경기부?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배경은어떻게되나요?저희가굉장히오랫동안씨름을했던걸로알고있거든요.저희연수구가생길때부터했었는데배경이좀있을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저희가계속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을운영을해왔었고요.저희가이제연수구가송도국제도시로발전하면서씨름보다는카누종목이,저희도워터프런트도갖고있고그래갖고카누종목이저희서연수구도시이미지에더부합한다고생각을했고요.그리고지금카누종목이생활체육이많이활성화돼있습니다.그래갖고연수구생활체육동호회도있고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도카누가더적절하다고판단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것도하나의검토한대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그동안인천시에서조정경기연습어디서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수변에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지금거기에대한기존시설?연습장?이런거다구비돼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송도2교하부에정거장이라해갖고하고시설이돼있습니다.근데좀.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추가로저희예산들어가거나수반이되는건없는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지금은오히려예산이씨름에대비해서한3억원정도낮은상태고요.나중에카누가종목자체가장비가좀고가이긴합니다.지금당장은아니지만향후에는장비교체라든가그런거에는비용이들수도있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장비교체도그렇고요.시설저반이라고해야되나요?같이거치를해놔야되는것도그렇고시설이상당히필요할것같거든요.그건지금시에서있던거그대로쓰면되는거라는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일단은그대로쓰고요.나중에워터프런트가다완성이되면워터프런트어떤공간에카누를위한정거장이설치될예정이라고듣고있습니다.그때그쪽으로이전해서좀더좋은시설로이전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존에는지금시에서있던거그대로받아서쓸수있는예산절감이라는것도있다그얘기시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는예산이줄어들게돼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카누에대해서저희들이잘몰라서이게계절운동인가요,아니면사계절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물에서하기때문에겨울은좀어렵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사계절은아니고계절운동이겠네요,결국은?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봄,여름,가을,늦가을까지는가능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규모나이런거는추후에하시겠다는얘기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씨름단같은경우는선수단다해서13명이고요.카누는10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0명으로구성돼있고요.그러면시에있는인원들을저희가인수를받나요?그리고이쪽에있는친구도그쪽으로보내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오랫동안민속경기였는데아쉬움도또있네요.근데더큰곳으로가서할수있다고생각하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이게지금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이씨름부에있던것을바꿔서전체적으로경기부를설치하고그중에일부가카누가된다이제이런얘기인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실질적인내용은사실카누에국한되는사항이라고보이는데물론지자체에서이런운동부를운영하는데는굉장히다변화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같긴해요.근데조례를만들때그런부분을좀포괄적으로검토를해도좋겠다는생각을가지면서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경기부이거단장을구청장으로지금하고있어요.지금우리운영되고있는리틀야구단이나이런거에대해서단장이누가돼있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청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청장님으로돼있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에.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실질적으로저도이제어느게맞냐를따지는데는답이없다고보이긴하는데대체적으로보면지금실질적인운영은단장한테까지구청장이었을때단장까지가서정리되는경우보다는관할문체과가속해있는국의국장님정도가단장이돼서관리하는것이효율적인면이더강하지않겠냐생각이들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보통은저나국장님선에서운영에대해서많이결정을하긴하지만연수구청소속유소년스포츠단이고직장운동경기부기때문에단장은청장님이맞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리고이게지금이제여기조례에담지못한내용은다규칙으로담겠다고해서여러부분에서규칙으로정하겠다고얘기를했는데그중에카누경기부를운영하는데인원은지금규칙으로담을것이아니고조례에명시를해도좋겠다는생각인데몇명정도지금생각하고계신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현재아까말씀드렸듯이10명이긴한데지금현재카누구성원들,감독같은현재의견나오는저희한테건의사항이코치가없습니다.그래갖고나중에코치를적극적으로원하긴합니다.그래갖고향후에성적여부에따라서1명정도는더증원이가능한상황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런부분은규칙으로해가지고정하는것보다는조례에담는것이바람직해보이거든요.수시로이렇게변동될사항이아니고전체적인규모의이내로다가정의할거잖아요,그렇죠?그런측면에서본다면그것이바람직한방향이라고보이는데매사항들이지금보면규칙으로정한다고지금정해져있는데너무규칙에의존된부분이이조례에는강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또제6조에보면직장운동경기부협의를10명이내로해서구성하겠다고하셨는데이게우리가지금단체구성이너무많다는생각이들거든요.여기는하나의협의회가만들어지지만조그만조직하나만들어지면거기에협의회가구성되고인원들이거기에다타이틀을달고이렇게가는이것이조직이나이거를효율적으로관리한다는측면이나긍정적인면은있지만그렇지않고너무조직이비대해지거나이렇게한다는부정적인측면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중할필요가있다고보이거든요.근데꼭협의회만들어서여기이러이런기능들을하겠다고했는데과연그게바람직할까라는생각이들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조례보면직장운동경기부같은경우는선수단,지도감독자그런분들의인권보호를위해서만든협의회입니다.그러니까나름전문성도필요하고요.운동의특성이있기때문에전문성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협의회는꼭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운동하신분의환경자체를지도자나현재지도자,선수단을포함해서자기네의견도좀내고그런목적으로하는협의회거든요.그래갖고일반다른위원회나다른협의회를준용해서대체해서할수있는그런성격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인권에관한사항은협의회에서하겠다는사항이여기에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제3호에보면고충및건의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3호?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제1항제3호.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거는봤는데제1항에제3호는봤는데그것에관련돼가지고협의해서하겠다는사항이제7조에인권보호및조치등에관한사항들을보면좀별개로다가담겨있는거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제7조는.
형서

기형서위원

이부분이.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청장님의의무사항을넣은거고요.이거를.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이지금처럼운동협의부에서다뤄야된다그러면협의부내에기능중에다산입해도좋겠다는생각이고요.그다음에제10조에보면단원의채용기간을1년이상으로하는것은이유가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보통1년단위로많이계약을합니다.특별한이유는없고요.보통1년단위로계약을많이하기때문에.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건지금계약기간에대한저기.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계약기간에대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연단위계약이기때문에이렇게표현을한거라는얘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모두예산이랑수반되기때문에.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이제씨름부하고카누하고인천시하고바꿨다고그랬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는카누의운영에관한거라든지이걸조례로담겠다고하는데씨름부는그냥인천시로내쳐가지고관리운영이잘안되고있는거아닐까요?왜냐하면아직도내가이걸보면서뒤져봤더니거기에는그런항목에대해서구체적으로언급돼있는부분이인천시에도마련되지않는데그건그들이알아서할바입니다.라고하지만우리입장에서는너무일방적이지않나.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시는규칙으로돼있고요.그리고시같은경우는종목이여러종목이있기때문에종목별로그렇게돼있진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우리가갖고있었던씨름부는씨름부나름대로의장점이있었다고보이는데그게지금카누로바꾼것이연수구의환경이송도에워터프런트가조성되고그러면이런부분에운동할수있는환경도조성되고이래서카누부로바꾼다는취지에대해서는저도긍정적으로보는데요.향후에이런거씨름부를없애고카누부를만들고이러는거를이렇게조례만의회에다의뢰를할게아니고과정도의회에심의를거쳐서의견을받아들이는것이바람직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도이번에시랑많은협의를해갖고꽤많은협의를했습니다.과정중에어려운점도있었고그렇기때문에과정과정을다설명드리기에는좀.일단은그런경우가있을경우에최대한설명을드리도록사전에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나의지자체에서운동부를신설하고폐지하고하는것이그렇게가벼운문제는아니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그과정에서의회가이런예산도심의하고이러는기능들이있고하니그과정에서의운동부폐지나설치건에대해서도심의할수있는이런부분을마련돼야된다는의견을드리고향후에이부분이보완됐으면좋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향후에는논의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서위원님들의견을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듣다보니까조금궁금한게생겨가지고요.이게이제이과정도굉장히생소하긴한데시와연수구는일반체육인으로봤을때소속되는그런것들이굉장히의미가다를수도있을것같은생각이들거든요.어떤수직적인그런거보다선수분들의그런것들도감안이된건지물론이게최종적인결정이나권한은지자체에있는거지만활동하는분들의그런의견들도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도씨름단을계속구청청사할때부터계속유지를했던거고저희도시로보낼때는많은선수단의유지를위해서시에다많은건의를했고그걸하려고굉장히노력을많이했습니다.처음에는시에서는좀더규모를줄이기를원했었습니다.근데저희가적극반영해서설득해서.

윤혜영위원

지금씨름부같은경우에는이쪽에훈련하는곳이나이런부분이있잖아요.그런거는계속활용을이쪽에서하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윤혜영위원

아,공간은그대로활용을하는거고소속만그렇게바뀌는거예요?근데약간이해가안되는게아까코치가아직없는팀이카누가시에소속된팀이그럼코치가없이어떻게활동을?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감독.

윤혜영위원

아,그러시구나.이게좀방금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과정에대한공유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조금방금답변하시는부분에서조금의아했는데사실은이렇게결과를가지고여부를얘기하기전에이렇게상황에대해서과정을반드시알아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과장님,카누팀이시에서들어오면서오히려예산이절감된다고말씀해주셨는데비용추계표보니까1차년도에는7억7천만원정도에서계속조금씩증액이돼서점진적으로5차년도에는9억원까지도되는것같아요.그리고아까장비교체비용이고가의장비기때문에많이들수도있다고말씀을해주셨잖아요.그러면장비교체가우선저희주어진예산중에서다감당이가능한상황인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장비가일괄적으로바뀌고그런건아니고점차적으로바뀌는거고장비가비싸다는걸강조드린거고요.이거는인건비,매년계약을하고새로운우수선수를데려오고그렇기때문에그런일반적인비용추계를작성한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계속이렇게예산이점진적으로증액이된다고하면이게결과적으로봤을때예산이절감되는부분이많긴한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씨름단도이거는비용추계는씨름단을운영할때도마찬가지.

박민협부위원장

장비뿐만아니라인건비에도들어가는비용들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또우수선수선발에도있는거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튼연수구측면에서보면씨름보다는낫다고생각하시는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은가장큰장점은생활체육동호인들이저희가현재연수구에6개팀이있고170명이계십니다,카누동호회분들이.생활체육활성화입장에서만볼때도씨름보다는장점이더있다고판단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그170개동아리분들이장소도같이사용할수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사용할수있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지금도사용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그러면씨름에서카누로바꿀때주민들의어떤설문조사라든지의견들은충분히들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입법예고를통해했고요.따로입법예고를통해서의견을수렴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왜그러냐하면아까위원님들이질의한중에서씨름이그래도연수구가사랑을받고있잖아요.또어느날갑자기바뀌어버리면의아하게생각하니까하고그런것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송도커뮤니티쪽에서예전에작년인것같은데카누워터프런트에서카누대회도하고카누가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의견은있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카누가겨울에는안한다고했잖아요.선수들의인건비측정은어떻게그러면쉴때는인건비무임금으로나가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임금은나가고동계훈련을하기때문에.

김국환위원장

연봉개념으로해가지고동계훈련을하신다. 그래요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에직장운동경기부운동에관한조례관련돼가지고저희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면서답변을들어봤는데조금지적됐던부분들에대한것들은검토해가지고보완을할필요가있다고보이는데지금당장이자리에서안이정리되거나한그런상황은아니기때문에이번에는그냥원안처리하고계속관심갖고보완하는게좋지않겠나하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송인창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회의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가진행될예정임을알려드리면서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