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5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위원장이신 유경자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경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장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설명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쪽의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군의 여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과 가공상품 보관을 위해 시범사업, 공유형 물류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기술 시범사업의 경우 시설보급을 통하여 노지재배에 비해 40% 향상된 수확률을 보이며, 공유형 물류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기존 공유형 가공시설 설립으로 생산된 가공상품들의 품질관리 및 보관을 통해 공백없는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보였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문화재 관련 사업은 동촌리고분 발굴과 더불어 최근 침령산성 문화사적 지정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하는 노력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타루비의 경우 제례와 각종 행사를 위하여 주변 보행환경 개선과 수목정비를 통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보행로와 원지반의 높이차로 인해 제례와 각종 행사 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어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바닥 잔디식재 및 주변에 조경을 통하여 더 완성도 있는 문화재보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하천, 재해위험지구,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사업의 경우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큰중매골 세천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도로 폭을 넓게 시공한 우수 사례입니다. 다만 배수로 및 도로의 높이나 도로 폭의 설계 등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살기 좋은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장은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준공된 시설들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범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및 공유 물류기반 활용 검토입니다. 우리 군은 농가의 활력과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 군의 주요 생산 작물인 사과의 재배 적격지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기술시범 사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약초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일반농가에 재배기술이 보급된다면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소득작물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시범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시범사업의 투자 대비 생산성 및 소득 결과 분석, 사업 홍보 및 판로확보 방안, 사후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처 확보는 일반농가 보급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며 시범사업 후에는 설치 시설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형 물류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가공상품의 저장성 확보 및 냉동제품의 저장·유통 관리의 편의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탁과 직접 운영 중 효율이 우수한 운영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자재운반을 위한 지게차 작업으로 인해 외벽 판넬 파손을 대비한 안전바 설치 등 보완이 요구됩니다. 둘째 인구 유입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적은 지역인 장수군은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청년인구, 정주인구,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인구 활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장수군의 경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귀농인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 예비 귀농인이 장수군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현재 지반 침하로 발생한 건물의 부동침하로 인한 소송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법원판결 후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각종 공사 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신규마을 조성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 시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실수요도 높은 정책과 사업추진은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 투자 대비 인구 유입 효과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다양한 수요자별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귀농 상담 및 교육, 가족 박람회·홍보전 등을 통해 개별 맞춤형 정책과 지원에 힘을 쏟아주시고 농촌지역 사회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활동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편의 및 안전 관련 시설사업의 설계·시공 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생활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간 중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면서 우리 군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측면에 있어 미흡한 점도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시설사업 추진 시 설계에 있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하자 발생 등의 우려를 고려하는 등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실태조사 기간 중 방문한 장수군 테니스장 건립 사업의 경우 배수로가 높아 폭우 시 테니스장 내부 침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배수시설 보완과 수로 관리 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동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명덕천 재해예방사업, 도좌 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하천 사업의 경우 주민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 폭 확대 및 가드레일 설치 등이 필요하고,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및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과 진입로 개설 등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시 구조물 기초시공, 뒷채움잡석 부설, 하천 바닥 암석 반출 등 준공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정사 백운천 침수예방 사업의 경우 가동보 설치 시 기존 고정보 부분 기초를 활용하였으나 마감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설사업의 경우는 주민의 편의와 안전과 직결되므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23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해 주셨으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보완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