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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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 이석원.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신경써주시는 박남섭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국비 18.5억, 시비 7.5억으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관련 해외연수가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어떤 거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현재 발달장애인 쪽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발달장애인 쪽은 독일이 좀 많이 선진화 돼 있고요. 발달장애인 재활과 의료 그쪽은 캐나다가 조금 선진화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독일 시스템 같은 경우가 발달장애인들 자립이라든가, 아니면 조기검진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길래 그것을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시스템 일부를 좀 도입하고 벤치마킹하려고 해외연수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선진지 견학은 그러면 서울시립영등포장애복지관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기관 단체, 부모, 공무원들이랑 같이 국내로 연수, 이거는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는 말씀이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지금 외국에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일본 등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 말씀해주신 독일이라는 게 또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어서 가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받은 자료랑 가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독일 쪽은 발달장애인 조기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체계가, 저희는 지금 장애체계가 약간 일본식 장애인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독일의 장애체계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와 발달이 같이 나왔을 경우는 발달중심이나 이런 지적중심으로 장애등급을 매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체 위주의 장애등급을 매기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그걸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제가 주요일정을 봤는데 2일차부터, 실질적으로는 2일차부터 7일차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을 안 가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그런데 빡빡한 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또 수정하실 예정, 더 추가적으로 넣으실 예정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몸살 나지 않게 그렇게 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해외연수, 놀러가는 게 아니라 보러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저도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기회가, 독일에 있는 시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내용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화사업장 품목은 뭐로 돼 있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 그대로 창업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하우스, 특히 딸기 같은 것 작물 위주로 소규모,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한 필지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가구 1인당 발달장애인과 부모와 노동력 없이 두 분이서 아니면 가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익산시가 딸기가 유명하고, 딸기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쉽게 배우고 판로도 쉽게 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작물은 딸기 쪽으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기간하고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그건 저희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만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는 일단 그 면적이 부지가 크잖아요. 이 사업비로 원래는 연수장도 만들고 사무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공간까지 활용해서 최대한 실습장이라든가 실제로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지을 생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사업규모가 2,675㎡라고 돼 있는데 약 504평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한 필지는 1,200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재배나 수확 해가지고 판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하우스딸기를 1년에 몇 번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날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하우스딸기 같은 경우가 1인 가구에서 했었을 경우 그냥 욕심 안 내고 자기 노동력으로 했을 경우는 소득 부분에서는 웬만한 월급쟁이보다는 나은 걸로 지금 알고, 소득이 월급쟁이보다 낫거든요. 딸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 농사짓는 게 아니라 단 1년에 한 철이고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육묘해서 11월에, 잘하면 11월에 첫 수확,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충분히 그 기간 동안 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시 또 다른 활동을 하고 배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 작물을 선택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때 상의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사 착공해가지고 2024년 7월에서 준공까지 12월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2023년 11월에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전문가, 기관 공무원들이랑 공청회가 있어요. 근데 이때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리에 대학교 교수님하고 중기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익산시 학부모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중기청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중에 속해있는 게 장애인종합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고 인력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익산시에서도 그것 관련해가지고 조금 많이 학부모, 그 대표 부모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지, 국가에서 내려준 공모사업을 그냥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내려준 공모사업이 성공률이 가장 적은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우리 중기청 장애인종합지원센터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업을 저희도 지켜봐야겠지만 잘 되기 원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그런 거는 조금 해주시고, 저희 집도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이렇게 같이, 저희 가족과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신연령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족으로 했을 때 요즘 농사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부족한데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이거 특화장 사업을 배우고, 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했을 때 소규모로 할지, 대규모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2년 배웠다고 농사가 또 잘 되는 건, 안 되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았지만 익산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다른 시군도 여러 군데 지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가봤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가지고 이수를 해서 저희하고 시스템이 같은 농업을 했었을 경우, 거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주는 거기 참여는 가족들이 같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새로 교육을 하고 뭐하고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비대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 인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오래 많이 못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는 창업 쪽으로 가는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만약에 주소를 둬서 시내에 있어서 면지역으로 갔었을 경우, 귀농귀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부분에서 하우스 자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덜 가는 거고요. 규모를 적게 해서 발달장애인한테 계속 노동력을 ‘너 이거해라, 뭐해라.’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거죠.

재현

최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광주, 제주도 그런 데는 스마트팜 운영이 잘 돼서 지자체에도 기부를 많이 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광주나 제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스마트팜이라고 한다 해서 해가지고서 그쪽에서 재료를 대주고 전량 그쪽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무조건 창업 쪽으로 가자. 그리고 원래 이 사업 취지가 창업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부분에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재배하는 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벌써부터 이거 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원래 이게 처음부터 10명, 20명씩 할 수 없고 아마 처음에 하면 한 네 가족, 다섯 가족, 1기 그다음에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출해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재현

최재현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계속 소통하고 아이디어 좀 많이 주시고 서로 같이 그렇게 좀…….

재현

최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항상 약자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사업이 내려왔으면 좀 잘 마무리해서 저희 익산시도 성공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모두가 다 관심 있는 사업인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가 뒤에 다 나와 있는데, 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하고 뒤에 황등노인복지관은 부진사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57페이지 남부권노인복지관하고 황등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송영자위원

예.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재료비 부분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된 거거든요. 그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인건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해가 되진 않는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8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공기관이 아까 9개소인데 2023년도에 지정된 곳이 또 한 군데가 생겼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9개인가요? 지정개소 9개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잘 안 들려요.

영자

송영자위원

제공기관이 지금 9개소잖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1개소가 다시 신규로 지정이 됐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9개소라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여기 대상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인데 여기가 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신청을 하면?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누구나 다 신청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바우처사업으로 가사지원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심사기준이 있겠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이 바우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우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 그분들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 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런 건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계속 유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자

송영자위원

한 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득조사나 그런 변동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변동 부분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고, 만약에 소득이 변동되거나 했을 경우는 그분한테 통보가 가거든요.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 보면 이의신청도 여기 10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시간을 더 늘려달라든가 그리고 바꿔달라든가 해서 악성민원도 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공인이 갔었을 경우, 원래는 한 사람 제공으로 갔는데 그 집을 갔더니 세 사람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제공기관 9개소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활동지원 시간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쓰고 휴일이나 이렇게 돌봄 공백기간이 있을 시에는 그러한 경우는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중증 같은 경우는 다시 시간이 등급이 많아가지고 오르게 되고 더 많고 그다음에 다 썼을 경우 도에서 또 할 수 있는 추가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 경우는 더 경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제 가족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인 만큼 이런 제공기관에도 많이 지속적으로 발굴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하반기에는 더 제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방문목욕 있잖아요. 방문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목욕한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그러한 기준이 혹시 있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 기준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아마 목욕도 마찬가지로 폐수처리를 하고 다시 또 깨끗한 물로 가져와서 다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처리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말로는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차량이 우수관인가요, 그 면단위에 가보면 우수관에 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수관에 버리게 되면 목욕을 한 이후에는 그 물이 어쨌든 비눗물도 포함이 돼 있고 오염된 물일 수 있는데 이걸 우수관에 버린다. 혹시 이러한 이동차량에 대해서, 목욕차량에 대해서 이런 물 버리는 기준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목욕차량에서 나온 것을 우수관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수관에 버려야 되는데,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버린다, 라고 계속적으로 그 한 지역은 계속 버린다, 라는 제가 그러한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혹시 있으면 저한테 살짝 힌트 좀 주십시오, 위원님.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혹시 그 목욕차량에 대해서 그런 물 버리는 규정이 혹시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시고, 그 규정에 맞게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것 좀 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미용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전자바우처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전자바우처 사업을 현재 농협하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계약까지는 다 마무리 되고 수수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 조율하고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잘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여기 서류에 보면 10월 기준에서 49.4%이면 5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왜 아직,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항상 연말쯤 되면 작년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출 예상 결산을 해봤을 경우 약 88%에서 90% 사이까지 아마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미리미리 써야지, 마지막에 1분기 남겨놓고, 두 달 남겨놓고 50%를 집행한다는 것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좀 늦게 가져오고 연말에 또 많이 가져오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5분 발언에서 작은목욕탕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작은목욕탕.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아, 작은목욕탕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어떻게 시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작은목욕탕은 저희 쪽이 아니라 아마 문화관광 그쪽에서 했거든요. 낭산도 그러고 용안도 그러고. 아마 다른 데도 그쪽이다 보니까 저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목욕탕 쪽에 별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낭산에 있을 때 작은목욕탕 사업을 직접 해봤는데요. 어르신들은 좋아하기는 하지만 운영비 부분 굉장히 그게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여기가 면단위잖아요. 경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고 면단위 민원이 가장 큰 게 목욕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소길영 의원님이랑 이종현 의원님이랑 만날 때마다 공약사업인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면단위도 목욕탕을 못 만들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문화체육시설이 있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경로장애인과 아니에요.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아니어도 이쪽에서 좀 신경을 써서 목욕티켓을 그쪽하고 연관을 지어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건 가능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쪽 문화체육센터하고 여기 경로장애인과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 티켓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서 그쪽 카드 가맹하고 그것만 가능하면 앞으로 전자바우처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쪽도 알아보겠는데요. 목욕탕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샤워시설이나 그것만 해야 되지, 나머지 문화까지 해놓으면 처음 사업취지가 어긋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쪽에서 아쿠아 옛날에, 지금 코로나19 전에는 아쿠아 시설을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10명 정도가 되면 차가 운행을 해서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게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건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지금 해 왔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면단위에서 이렇게 작은목욕탕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티켓을, 어차피 이 티켓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미용 쪽으로 가느니 이런 쪽으로 조금 다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때 홍주원을 한번 가봤었죠, 홍주원 시설. 그때 예산이 전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까지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순덕

김순덕위원

예.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까지 총 8억 정도요.

순덕

김순덕위원

이 8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8억이 들어갔을 때 이번에 저희 복지위원님들이 전체 가서 방문했을 때 그 시설이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례해서 조금 너무 왜소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이 조금 들어갔다는…….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요, 그 안에 시설이.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아, 시설이……. 지금 현재 우선은 공사 중이니까 일단 공사 끝나고 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 소방 부분에서, 소방과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에서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마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그 비용의 절반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소방파트거든요. 그런다고 소방파트는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또 눈에 띄지는 않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가보고 다들 똑같이 느꼈던 점인데 신축 건물인데 비례해서 재료도 조금 옛날 구식이었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자재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 부분이 올라가고 하니까 설계에 나와 있는 최소 자재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길 수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나마 12월 연말 안에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민원 때문에요.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순덕

김순덕위원

끝난 거 아니었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래도 지금 아예 엘리베이터 하려면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을 공중에서 매달고 거꾸로 했을 경우는 또 건축법상 걸리고 그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직접 대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대지 들어가는 땅 주인께서 별도로 불허, 하면 안 된다고. 임대료를 달라, 1억을.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홍주원 측에서 가가지고 땅 주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입소가 가능한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연말 안에 무조건 하긴 하는데요. 지금 거의 엘리베이터 공사 부분이 약간 늦어져서, 하고는 있는데 그 민원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에요.

순덕

김순덕위원

마무리까지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꼭 12월 연말 안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1차, 2차 설계용역결과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부지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그런데 부지는 또 조금 축소되었고. 그래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부지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에 도로가 나갔기 때문에 도로 되는 부분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부지는 약간 축소가 됐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서수~평장간 우회도로 계획이 있어서 편입이 되었다곤 하는데, 그래서 건폐율에는 문제가 없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건폐율은 전혀 문제없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부지가 그거 짓고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발달장애인 관련 다른 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지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부지 매입해서 지금 공공건축물심의위원회까지 의결이 되었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금년 안에 본설계 발주할 계획이고요. 설계기간이 한 18개월 안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설계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것 하고 내년도 분 국비는 이제 확보를 했고, 25년도 분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데 만약에 하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가 91억 정도, 90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아마 더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니까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간도 원래 4년으로 잡았다가 5년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장애인단체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하고는 일단 간담회 두 번 지금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이 그분들하고 월 한 번씩 개인적으로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