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0월 17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10월 4일 질문하신 2020년 10월 보도된 불법 개발로 적발된 농지 47필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행정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12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상호 의원께서 10월 4일 질문하신 팔공산 진인동 일원의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행정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1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정인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동구 시니어합창단 창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문화재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동구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합창단은 만25세부터 55세까지를 입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단원이 56세에 이르면 퇴단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992년 창단 이래 지난 30년 동안 퇴단한 합창 단원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들이 합창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실버합창단을 찾아가거나 동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가곡교실에 등록해 합창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56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음악을 사랑하는 시니어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단원들과 합을 맞춰가면서 의미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시니어합창단을 창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합창 활동은 개인의 정서 함양과 자기 계발은 물론 지역 문화활동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고 호흡 기능을 개선하여 신체의 활력을 증강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창단 활동은 특별한 준비나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취미활동입니다. 기존의 동구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시니어들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 가능한 합창단 체계를 구축한다면 ‘합창’이라는 매개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해지고 이와 동시에 시니어들은 젊은 세대들의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매년 국립합창단이 개최하는 ‘전국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에서는 전국 곳곳의 아마추어 시니어합창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강릉에서 개최된 세계합창대회 시니어콰이어 부분에서는 국내 팀이 금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니어합창단은 각종 경연대회와 지역행사, 정기연주회 개최를 통해 시니어합창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10여 개 지자체에서는 시니어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합창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조례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시니어합창단 창단과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로써 시니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개개인의 음악적 기량과 역량은 다르지만 삶의 이야기와 살아온 경험을 합창으로 선보일 수 있는‘시니어합창단’이야말로 장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가활동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니어합창단 창단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동구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니어들의 열정적인 합창이 동구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동구의회 방촌동, 해안동,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의 필요성 대비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5일자로 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듭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국가로부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그나마 살아계시는 분들도 고령과 노환으로 해마다 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2018년 지급 인원 20만 5,000여 명에서 2022년에는 14만 6,000여 명으로 4년간 5만 8,000여 명 약 28.6%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공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2018년 1만 6,000여 명에서 2022년 1만여 명으로 약 33.7%가 감소했고, 보훈보상금 지급 인원도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훈대상자는 해마다 고령과 노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양사업을 보면 수당 지급, 유족 의료비, 생계곤란유공자 특별위로금,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등 살아계시는 분들이나 그 유가족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지원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018년부터 국가보훈부에서 최대 200만원 범위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평균 413명의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가 공영 장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사망위로금이 전부입니다. 우리 동구는 유공자가 사망 시에 1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 7월에 서울시 영등포는 장례식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 장례비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할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장례물품 등 대부분 민간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비용은 평균 5∼600만원이지만 많게는 수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의 장례 지원 도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예우이자 책무입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선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장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대구 동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사실상 제한하는 대구시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개정을 이끌어내어 참전명예수당 6만원, 보훈예우수당 3만원을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대구시와 9개 구·군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례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 조례의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장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걸맞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국가에서 책임지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헛되고 초라해지지 않게 하고, 평생 동안 아픔과 고충을 함께 한 유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장례서비스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한동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금 동구의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대구동구대표축제개발정책수립』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 동구는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을 알리는 글로벌 대표축제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소망을 반영하여 지난 2023년 2월 동구의회 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팔공산 통일한마당축제’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구의회에서는 7월 5일에 동구대표축제개발정책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10월 중에 1차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패러다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계절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축제 관련 정책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1,129개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 가운데 전체 7%인 79개의 축제만이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과 광역지자체로부터 예산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올해 43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축제는 대구시 주관 승시축제, 팔공산 벚꽃축제, 단풍축제 등 3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동구도 우수한 자연·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대표축제를 만들어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현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태백선선축제, 무안연꽃축제, 함평나비축제 등 선진 지역축제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다양한 관련 정보와 성과 실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43명의 이·통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등 주민 663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수요조사’를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고향사랑, 지역사랑의 열정이 담긴 참신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매우 고무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견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지원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서 선행적인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필요한 최종적인 결정까지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심사숙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지역의 특성상 대표축제 명칭 선정에 관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제명칭과 관련하여 9월 20일 연구단체 의원 간담회 등 수차례의 기획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칭 대구동구팔금(팔공산＋금호강)통일축제 등 여러 축제명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축제 명칭 선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대구동구 대표축제개발정책수립과 관련해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 대구동구대표축제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 전담 조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진지 견학과 주민조사에서도 제시된 의견으로 기존의 조직으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동시는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에 글로벌축제팀 3명을 두고 있으며, 함평군 함평축제관광재단을 전담 부서를 두고 계절별로 연중 지역대표축제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에 대한 국비 지원 신청과 함께 정부의 관광 정책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라왕경복원사업, 금호강 르네상스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구도 우리나라 글로벌 대표축제를 위한 관련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경험할 수 있는 독도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왜곡된 교육의 강도나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문무과학성에서는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 기술하고 일본의 와 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담고 있는 등 독도에 대한 망언과 억지주장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독도 교육을 의무가 아닌 권장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 시민단체 활동, 외교부의 독도 웹과 같이 간접적인 독도교육 외에는 독도를 교육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독도에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배우고 체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독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독도 수호의 상징이 될 독도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동구는 항일 애국독립지사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있으며 북한의 6.25 남침 당시 팔공산과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호국과 애국충절의 중심지입니다. 영토 수호의 의지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며 동구에 독도거리를 조성한다면 호국보훈의 도시, 영토 수호 정신이 깃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PPT를 잠시 봐 주시죠. (모니터에 자료 게시) 본의원은 독도거리로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아양뷰를 포함한 아양기찻길과 동구청에 이르는 양방향 1.5km 구간으로 지정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곳에 독도거리를 조성하여 독도역사자료와 자연풍경사진을 전시하고 포토존을 만들면 호국로드 테마의 문화공간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또한 아양기찻길 아양뷰 내의 일부 공간을 독도전시관으로 활용하고 독도거리 내 독도 관련 상설교육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아양기찻길로 이어지는 공간을 독도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독도테마거리로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구 동구 독도거리는 지역과 성별, 이념을 넘어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에 걸쳐 전 세대에 이르는 새로운 유산이 될 것이며 자긍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동구는 독도거리 조성을 통해 동해의 작지만 소중한 섬 우리 땅 독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독도의 도시 동구라는 새로운 명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아양기찻길에서 열린 독도수호홍보전시회에서 한 어르신은 “언제 이 태극기 거리와 독도거리를 걸어 보겠나?” 하며 눈물을 보이시고, 몇몇 분들은 독도 풍경 대형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어 자식들에게 전송하며 “독도에 있다”고 자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전 독도경비대장을 비롯하여 독도거리 조성에 관심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독도거리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되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에는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겨 있습니다. 독도를 아시는 것이 우리 영토 수호의 첫걸음입니다. 독도거리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의무이행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23년 7월 19일과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고통받는 그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의 마련 및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청사건립업무의 추진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청사 노후화와 면적 협소에 따른 직원 및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생활체육단체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배달음식 등에 의한 1회용품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민간기관·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주민과 민간이 함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아내려는 노력으로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구청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한 병역법이 시행된 지 60년이 지나고 국가 위기에 말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리 구 병역명문가를 더욱 존중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더욱 고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개정목적과 법령정비 기준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총 2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 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기획예산과 등 13개 부서와 신암3동, 안심2동의 2개 행정복지센터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145건으로 공통사항 21건과 각 부서별 12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 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과 취약 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 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 감사와 예방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 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9건, 일자리경제과 11건, 민생경제과 24건, 청소자원과 14건, 환경과 13건, 위생과 14건, 복지정책과 23건, 가족지원과 23건, 아동청소년과 20건, 생활보장과 15건, 보건행정과 10건, 건강증진과 13건으로 총 199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실태를 점검·분석하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8건, 도시과 29건, 안전총괄과 23건, 교통과 32건, 공원녹지과 31건, 건축주택과 20건, 건설과 30건, 토지정보과 16건 등 총 209건이며 자료 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도시안전국 산하 7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현황 보고와 이에 필요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국은 업무상 특성상 주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 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 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