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호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한철 과장님, 이런 특별회계의 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 폐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재정 부분을 부담해서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건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통제하기가 곤란할 수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도시과에서 조례뿐만 아니라 사업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해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도시과에 예산이 많고 일하시는데에 있어서 민원도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요. 서원파크빌 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률이 4%라고 해서.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 설계 선금을 3,000만 원 지급했고요.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최근에 세영첼시빌 주민 대표도 관계자들하고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계에 주차 면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당초에는 지금쯤 되면 토지 보상이 끝나고 사업 설명회, 지금쯤 되면 이미 보상 절차가 다 끝날 거로 예상했는데 진행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을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하다 보니 조금 지연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당초에 용역을 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용역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행 중이고, 어쨌든 실시용역까지 다 정리되려면 주민들 의견을 계속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된 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면수가 지금 봤을 때 50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노외주차장 1개소에 신설을 한 50면 정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인근 지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하면 99면까지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99면까지 수정 계획 중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쪽 통로에 아이파크까지 들어오면 많이 밀리고 또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어주니까,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94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죠?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용역은 기간이 내년 말까지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기초조사 단계라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보시면 4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이 나오게 돼있는데, 12월까지는 나오겠지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기초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기본계획(안)은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김병창위원
기본계획(안)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유치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베어링 산단에 이목이 다 집중돼 있어가지고 외부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니 부지가 없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일부 작은 기업이라도 일반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베어링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베어링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코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코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도 사실 한 5년 동안 집행부에서 조금 미흡했고 그쪽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빨리 선진적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 미리 지역을 선정해서 닦아 놓는 게 순차적으로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도심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빠르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298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육교 비가림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여기가 서부초등학교 앞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집행률이 50%이고 집행액은 1억 원인데요. 지금 이게 준공된 거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용상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시면 중앙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중앙초등학교도 지금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학교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되면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공사는 아마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본예산할 때 보시면 5,000만 원 용역비만 줬는데, 2억 원은 추경에 세우셨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 원은 추경에 세운 거 맞죠? 하여튼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담장 허물기라든가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사실 그쪽이 너무 좁으니까 뒤에 삼화건재입니까? 그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해차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담장 허물기 같은 것들을 해서 공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가흥1동 아람파크빌 인근 외 1개소 인도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계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높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은 한 20㎝ 정도입니다.
김병창위원
20㎝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 문을 열었을 때 경계석이 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차 문을 열었을 때 안 닿도록 그렇게...
김병창위원
아람파크빌 쪽에 보시면 경계석이 좀 높은데 체크가 되셨는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가흥동 서부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가흥동 504-6번지, 창진 쪽에서 나오는 길인데 지금쯤 되면 공사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11월 초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전주 이설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전주 이설 때문이라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쪽이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냥 테이프로 위험 지구라고 묶어 놓으셨던데 그거를 업체 쪽에 잘 얘기하셔가지고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안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집행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65%이고. 326페이지 보시면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액이 상이한데, 2,500만 원은 따로 준다는 얘기고 4,800만 원은 이제 나가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선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줬고요. 4,800만 원만 나가면 이제 끝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김병창위원
그러면 2억 원이 예산으로 다 잡힌 게 아니고, 예산 소요액은 1억 7,8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상이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하천과에서 야간경관계획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명소 7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착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명소를 7개소를 하고, 실시 설계를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유충상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명소 7개소 선정을 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도 받아 보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실시 설계가 있기 때문에 명소 7개소 중 하천 부분은 넣을 예정입니다. 넣되 실시 설계 2개소에 대해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하천과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하천과 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309페이지 보시면 영주동 문화의 거리 도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단계적으로 4년 동안 계획해서 하시려고 그런 거 맞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단계적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볼라드나 이런 게 그쪽 통행부터 시민들도 불편해하는데, 지금 새로 문화의 거리에 해놓은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5구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5구간 보시면 중간에 테이블이라든가, 경계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돌 테이블이라 그래야 되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도 반영하실 겁니까? 이쪽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테이블에 대해서는 좋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전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안) 잡을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시면 용역 보고가, 과거에 문화의 거리를 과거에 한 용역 보고가 혹시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자체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죠? 하여튼 그거도 참고 잘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용역 보고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이렇게 큰 예산은 1년 중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580억 원. 이게 구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해진 바는 없잖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의 주목적은 국토교통부에 지역 개발 사업을 넣어서 100억 원 정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인 LH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자체 개발한 296억 원짜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세무서사거리와 가흥신도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한 47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베어링산업근로자 주거단지조성이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이제 1,583억 6,700만 원입니다. 근데 주 사업을 봤을 때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하려면 이 정도 규모로, 신도시와 구도시 간을 연결하는 그런 핵심 사업으로 진행해야만 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공모의 100억 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보다 시비를 쓰더라도 꼼꼼하게 잘 살피면 그 돈에 대한 가치라든가 그런 거에서 훨씬 이득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이득일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논의해 보도록 노력하고, 312페이지 보시면 베어링 근로자 등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실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려 그랬어요.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일단은 미래전략실에서 계획하는 단계에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복합타운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100억 원의 국비를 받겠다는 의지인 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엮여서 국비를 신청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1,5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0% 정도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1,500억 원을 들여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 또 공모사업에 대한 기준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공모사업에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다 같이 모아서 공모에 신청하는, 이렇게 신·구도시 간 연결하는 복합타운 조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근데 공모사업을 권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조금 편애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끝에 가서는. 그래서 100억 원 때문에 시비가 남발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영주시 전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8억 원을 주고 주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과거에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매년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수정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지 내인 영주, 풍기, 부석, 순흥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불합리한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도로 정비, 이번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게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 전역에 대해 하시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취지가 어떤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또 이탈될 수 있으니까 좀 잘 염려해서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면 시가지는 도시계획 용역을 하신 게 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계속 해왔었고요. 저희들이 5년마다...
김병창위원
이 시가지에 대한 최근에 한 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시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했다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2022년도에 정리가 되었는데,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 8억 원을 써서 다시 한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2022년도에 했던 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다 모아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으로 보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도시관리계획(시설) 사업 추진은 전 구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교차로라든지 재해 취약성, 미집행 시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시가지도 그렇고 풍기 읍내에도 지금 도시계획선을 많이 그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시가지도 그렇고 가흥동, 휴천동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을 잘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리게 되면 피해 보는 주민들도 많을 거고, 시민들이 소통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거도 한번 고려해주시고, 그리고 큰 틀에서 봐서 마애삼존불 앞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쪽 부분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시설)에도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하천 계획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하천 계획에 하천 폭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교각을 세워서 좀 부족한 도로, 아니면 도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도 뭐 사실 병목현상이 일어난 그해, 그 뒤에 보면 4대 관문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까지 다 할 것 같으면, 거기는 1차선인데 뒤에는 6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4대 관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한테 4대 관문 사업을 추진한다고 올려주신 거는 갈산리산 119-9번지 일원이거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거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4대 관문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전면적으로 관문에 대한, 이제 거기에 조형물 등을 했었는데 그쪽에 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IC에 들어오는 부분이 일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에 가능하다면 정말 관문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도시건축관리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시민들이 어떤 민원에 4대 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시민들이 이제...
김병창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알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지,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사비가 8억 원에 완전히 상이합니다. 이 당시에는 조형물 설치까지 해서 8억 원을 줬어요. 저희가. 설계비 5,000만 원에 7억 5,000만 원이 조형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4대 관문 사업에 8억 원이라는 돈을 보시면 설계비 외 공사비는 별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업의 의도 자체는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치도 실질적으로 이쪽이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4대 관문 사업이 바뀌게 되면 어느 부서라도 의회에,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하신 적 있나요? 이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4대 관문 사업은 기획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획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앞전에 본 예산할 때는 장수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줬는데 이 사업에 대해 장소를 변경하신다면 보고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장소가 현저하게 바뀌었잖아요. 실제적으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안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공사 진행보다 설계가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기획안입니다.
김병창위원
기획안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318페이지 보시면 가흥2동 적십자병원~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거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본 예산을 세울 때에, 여기가 심의가 끝났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거기 일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상정이 안 됐는데 본 예산을 세웠다. 이거는 솔직히 앞뒤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하고 사업 시행을 같이 진행한 바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예,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혼란이 올까 봐 그래요. 제가 가흥2동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도로가 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엄청 많아요. 만약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도로를 닦는다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고, 의결도 안 끝났는데 미리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거는 어불성설 아닌가요? 심의를 통과한 다음 1회 추경 때 요청을 하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어쨌든 본예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득을 통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사실 여기가 땅값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이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도 힘들 거고 저희 위원들도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기대 심리에 의해 주위 땅값만 형성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래요. 과장님도 심도 있게 사업을 올려주시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330페이지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이제 3건 밖에 없죠.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더 접수된 건 없습니까? 작년에도 한 건 있지 않았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기관에서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지불해서 이제 종료됐고요. 이거는 계속 보상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풍기도 저번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거도 과에서 미리 검토를, 미리는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도 이분들이 법률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이겨서 받아 가는 거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다 보니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질타를 좀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다른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면 저희 위원회에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이하 조한철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에 보시면 야간경관계획 수립이 올해 연도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야간경관에 대한 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 「경관법」이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경관법」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있어요? 경관에 관한 조례 있죠? 거기에 보면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조명이라든가 야간경관과 아우러져서 하는 내용도 아마 수록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관계획 수립을 보니까 경관 조례에 대한 것과 무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왜 그러냐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시비로 적용되었을 때 기본 조례법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거가 없어요.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자 했을 때 과연 이게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어쨌든 시 경관 조례가 상위 법하고 연관이 다 있으니까 이번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가이드라인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또 현실화된다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변경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우리 시에 경관에 관한 조례법을 보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 상황을 기본 경관으로 해서 최근에 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작년 말에 경관계획 수립을 다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야간경관에 대한 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경관계획하고 경관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한 내용의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경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돼 있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계획을 세부적이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조례에도 사실상 야간경관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경관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 3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투입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해야 될 방향성이고 한데, 앞뒤가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만큼 투자해서 현실화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311쪽을 보시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지방도시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여 유입인구를 위한 거주자 지역 정착 및 지속가능한 거주환경 구축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도시 내에 동서 단절문제를 극복한다. 사실상 지역활력타운이 수익 구조 시스템으로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가흥동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허공에 대고 계속 원도심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오히려 동서 단절을 자극하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활력타운의 내용 중 기타연계사업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전체 맥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가흥신도시 세무서사거리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한 부분의 시비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 오는 내용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물론 맞습니다. 도로에 비중을 두고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유동 인구도 물론 소통이 더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주거단지가 그쪽에 가중치가, 이게 세대가 꽤 많더라고요. 800세대, 100세대 이것만 해도 총 900세대에요. 900세대가 거기에 집중화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가 싶어요. 사실 이거 명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거 가구 생활 인구 유입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모든 구조는 따라가게 돼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쪽에는 풍선효과가 생겨서 원도심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내용이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이게 정말 지역의 동서 단절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갈수록 선을 그어서 단절시키는 요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을 위해 수반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마는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감안해서 집중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정되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H아파트 800세대는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LH아파트 같은 경우 대단위가 들어갔을 때는 위치나 규모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베어링산업근로자 주거단지 이러한 것들은 원도심 쪽으로도 한번 유입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런 의지는 좀 있으십니까? 어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그리고 320쪽에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아이파크가 들어옴으로써 공사 진행 중인데, 결국 원인자 부담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원파크빌 쪽으로 적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반대편 쪽으로도 적용이 불가한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하망동 청구아파트 도시계획도로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는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인근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도로도 확장하고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물론 아이파크가 문제에 가중치를 두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쪽이 매우 복잡합니다. 지금 곱작골 쪽에서 올라오는 통로에 주차장을 토목 공사를 해서 만드는 게 사실상 토목 공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청구아파트에 동쪽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으로도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쪽도 한번 병행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목 공사 비용으로 부담을 드리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하망건널목~코오롱2차 아파트간 선형개량공사 이게 한 320m에요. 밑에서 위쪽 방향이죠. 코오롱 방향 쪽으로, 그렇죠? 거기가 사실상 선형이 계량되면, 지금 주정차 문제가 많은데 주차장도 포함이 된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포함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포함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9쪽에 휴천2동 남부초등학교 인근 육교 철거공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세권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서부초등학교 쪽 같은 경우에는 육교 위에 비가림 시설을 다 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비가림 시설 다 돼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다 돼있죠? 그런데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했을 때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기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문제 없다고요? 그러면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철거해 버리지 왜 또 돈을 들여서 위에다 덮을 생각을 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활용도를 봤을 때 서부초등학교 쪽은 학생들과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흥초등학교 앞은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이거는 활용도와 빈도수를 떠나서 근본적인 법령에 의해 그때 당시에는 철거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을 지난번 주민 참여 예산으로 사업할 때도 제가 그거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차라리 철거를 해버리라고 하니까 법령상으로 그거는 손을 댈 수 없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동 인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미스매칭되잖아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설계 진행 중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직은 지금 시작이 안 된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충당되는 겁니까? 시비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적용하면 안 되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과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육교라든지 이런 시설물 자체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협조를 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거는 도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육교 이런 것들은 지금 흉물로 남아 있고 법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손을 못 댔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고 새로운 면모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은 굵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을 해놨을 때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도시 전체와 주거 환경 등 모든 일을 다 맡고 있는 도시과분들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행정 쪽에서 하는 일반적인 학술 용역과는 달리 기술 용역은 단가라든지 이런 게 국가 품셈이 정해져 있어서 구역이 넓어질수록 품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기술 영역은 단가가 정해져 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국가 품셈표에 따라 영향 분석이라든지 재해영향 분석이 면적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안을 잡을 때 품셈표에 따라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어쩔 수 없나요. 굉장히 과도하게 잡혀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291쪽에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중단을 하신다고 대책을 마련해놨어요. 이거를 왜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르게 중지를 하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주시 동 지역의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개발 집중 지역 등 1개소를 선정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 예정이었으나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한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중단하고, 용역 기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시계획 도로만 구상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용역을 하실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제기된다는 걸 예상 못 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성장관리지역이라는 게 어떤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포기해 버리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지만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시계획 도로 신설 같은 것들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낭비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6쪽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언급됐던 것 같은데, 가흥1동 한절마지구 도시계획도로도 확장공사 있잖습니까? 이게 사업 대상지가 변경됐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주된 내용이 아무래도 손실 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물론 전액 시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 변경은 어차피 시장님의 의견에 달려있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는 제가 봐서 분명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차후에는 사전에 보상지나 대상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약서라든지 그런 거를 받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결은 이쪽으로 해주는데 또 다른쪽으로 한다고, 시비를 들였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한다고 하면 의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앙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공사는 몇 차례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311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로 동서 단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면 신도시 쪽으로 다 몰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빨대 효과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인구와 경제력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문화경제생활 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고루, 구도시보다 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면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가흥신도시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교통 혼잡은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지역의 양분화, 공동화 현상은 더 심화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시관리계획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용역 기간이 1년이네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종합 기술 용역이라서 비용 확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용역 관련해서 도시과는 기술 용역이 많고, 학술 용역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종합 용역이 아닌 부분 용역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기존의 중복된 자료를 가지고 기관에 계속 용역을 주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려서 이제 유사도와 중복 이런 부분에서 카피킬러라는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시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이 나와 중복성, 유사도가 검출된다고 하면 자비를 써서라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주의 현실에 맞게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는 업체에다가 경각심을 좀 일으켜 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용역 부분의 중복성 이런 것에 동의를 하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기술 영역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풍림
전풍림위원
기술 용역도 기존에 해왔던 용역에 분명히 결과가 나와있잖아요. 영주시에.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활용하고 재활용을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바른 용역이 아니라는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우리 시 과에서 하는 용역 중 기술 용역인 어떤, 특히 도시계획 용역 부분은 기초조사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8억 원에 대한 예산도 기초조사된 용역을 다 겹쳐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감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비용도 적절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뒷장에 318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거는 아니잖아요. 자문 건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자문에서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통에 대한 어떤 끝부분, 119안전센터가 들어왔을 때 회전 반경이라든지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9안전센터가 굳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왔을 때 이 도로가 협소하지 않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하겠다. 그리고 부서에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도로 개설은 수요가 없는 곳은 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맞죠? 주택들이 없고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주택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회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요. 이게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원칙과 기준이 제 기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장래적으로 개발할 게 없고 10월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만 보고 평가를 하자면 부서의 의견은 제가 봐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 향간에 도는 소문도 잡음도 있는데 사실 확인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특혜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사업을 하실 때 공익적인 부분을 먼저 고민해주십시오. 시설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익보다는 공익이 우선 돼야 되고, 우리 공무원분들 말씀하실 때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보다는 다수의 이익이 우선 돼야 만이 그 사업이 공정성과 형평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하시고, 이 문제는 저도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답변을 장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을 드릴 게 있어서요. 지역구다 보니 제가 또 답답해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서원파크빌에서 세영첼시빌 간 도로가 9월 30일까지 4%에요. 맞죠? 어떤 게 4%에요? 현재.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용역에 대한 선금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근위원
4,400만 원에 대해서 한 10% 줬어요? 선금하고, 우리는 제원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12월까지 다 되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월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안만 좀 정리되면 보상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난 업무보고를 보면 50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50면에서 지금 99면.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도 99면까지는 내가 봤을 땐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안을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탁상 안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기본안을 저희들이 잡아서 99면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현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되고, 그냥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99면 만드는 건 쉽게 만들 수 있지만도 실제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99면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안을 적어서 해주시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진행이 지금 428세대, 아이파크 들어오면 정말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빨리 아이파크가 준공되기 전에 주차장이 돼 있어야 만이 세영첼시빌에서 습관화된 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도로변에 차를 안 세우고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가는 그런 습관화를 시켜 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진행 과정을 좀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303쪽에 영일초등학교를 보시면 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집행률이 31%밖에 없어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영일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근위원
예, 영일초등학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종료된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밑에는 집행률 31%, 위에는 준공...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때 보고를 낼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9월 공사 준공이라고 해놨는데요. 이러면 뭘 보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물어보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보고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수정해서 붙이든가 해야지, 우리가 이 그래프랑 숫자를 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는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지만도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보면 아시지만도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한 번 더 고심해서 사전에 위원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만들든가 해야죠. 지난번에 상망동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도시계획 도로 내면서 3번이나 취소돼서 결국 못 올렸죠. 아시죠, 국장님? 또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공식적으로 차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같으면 덜한데, 그 밑에 도로 지층은 알겠어요. 개량해서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100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거 신중히 좀 검토해 보세요. 다시 한번 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릴게요.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과가 주무부서니까 지금 장기 미집행된 봉현면 사거리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지방도에서 지금 변경이 됐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이게 수십 년간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쪽 주변을 보시면 우리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지상권 일부만 정리가 돼버리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도시과 직원분들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대서방이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원칙대로 규정에 맞게 하시면 돼요. 힘의 논리를 아무리 늘려도 합리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못해주는 거니까요.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남부초등학교 철거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철거 말씀하시는 거죠? 육교 철거.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과 사업을 진행하는 추이에 따라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육교같은 경우에도 대체 시설이 준비가 돼야 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생과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고, 대체 시설이 다 준비된 다음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김화숙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도 맞지만,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관문도 중요하지만, 육거리에서 저쪽으로 바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데에 간판 달고, 나가는 데에 영주시 홍보하고, 밤에는 불도 달고 해서 이 돈을 들여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대에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거기 육거리에서 빠져나가서 시민운동장으로 가는 길에 폴리텍 쪽으로도 많이 가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철거 비용을 쓸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재생과 하고 공모사업이라서 그건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협의 후 진행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세출도 잘하시고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교통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망동 주차장 관련해서 대상자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들한테 보고 한 번 없었어요. 대상지가 변경된 걸 우리 주민들의 소수 의견 내지는 다수 의견이라 해도 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대상지가 올라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관문 대상지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왜 보고를 안 하느냐는 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상지는 중요합니다. 대상지가 변경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 대상지가 변경되는 과정이 어떤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시민이 먼저 알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대 관문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떤 조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 선정은 아직까지 기획 용역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설명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앞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도시건설국장님과 권철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면 한절마지구 새뜰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됐나 보네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권철환입니다. 예. 총 사업비는 27억 4,700만 원으로 현 예산은 이 금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아직 2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사업 자체를 변경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사업비가 조정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아 사업비가 조정이 된다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기를 뭐 다시 돌리는 건가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내용 중 상이하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축소했고, 필요한 거 좀 더 하고, 축소하는 개념에서 정산 개념에서 변경 절차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승인되면 최종 사업비가 변경될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시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하고 이게 연관돼 있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이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은 역세권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한 사업이라서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남부육거리에서 전문대학 간의 구간 자체를,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하신 남부육교 철거 위치에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와 상권 활성화 도로 구역 내에 다기능이 있는 스마트 폴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뉴딜 사업하고 연관이 있고 또 집행률이 2%이고 집행액이 1,9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사업 계획을 보시면 지금 절차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10월~11월 상간에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고 11월~12월에는 일상 감사, 보완성 검토를 하는, 연내에 충분히 가능한가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공사는 현재 준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 도로와 연계해서 맞춰서 복합 스마트 폴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도로에 대한 기반 시설이 돼야만 그 위에 올라가는 공중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거는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발주 착공은 됩니다.
김병창위원
연내 사업이 좀 힘들다.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이거도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육거리에 대해서 353페이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주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영주 역세권에 대해 지금 쌍구형 교차로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좁아짐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밀림 현상이 있죠? 병목현상 때문에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 중인 상태에서는 아마 교통 체증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근데 교통 전문 분야에서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를 봐서는, 첨두시간에도 저희가 본 데이터로 봐서는 교통흐름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교통과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관광버스나 전기버스, 큰 버스도 상용했을 때 회전 반경이 나오나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지난여름쯤 상공회의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마는 기하 구조적으로 해서 보통 회전교차로를 설계할 때 세미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 반경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시설 공단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내년 부분에 대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공사 공단에 돈을 주고 준공을 시키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영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편의에 대해 불편함이 있으면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역세권 쌍구형 회전교차로는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구조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향후 모니터링 기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재검토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 2023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돼서 지금은 기본 용역 선급금을 줘서 수행 중이고요. 준공금이 3,600만 원 남았는데 혹시 과장님이 봤을 때는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이 도시재생이랑 연관되어 있지만,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거의 활성화에 도모가 된다고 보십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수익성 있는 구조로 사업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한 예로 남산선비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대상을 휩쓸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으로 시행했던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대상지를 발굴하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작고 미약하게나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좋은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팀원들의 의지가 강하신데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이 남산 쪽도 있지만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368페이지 보시면 새뜰마을 대상지 발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촌 새뜰마을과 유사하게 과거에 영주시에서 시작했던 사례가 있나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농촌 새뜰마을사업은 저희시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농촌 새뜰마을사업 발굴 용역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발굴한 게 한 21개소입니다. 이제 농촌 새뜰마을사업은 매년 2개소 정도 신청하고, 선정이 가능합니다. 농촌 새뜰마을사업은 풍기읍과 면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검토하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대상지를 발굴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발굴 용역입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발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해당 도에서 기획 공모를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경쟁력이 많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 신청하는 거 경쟁력을 갖춘 대상지를 발굴해서 신청하는 게 아무래도 당선 확률을 높일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발굴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서 말씀하신 농촌에 21개소는 어디, 혹시 추후에 발굴했다는 용역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도시 새뜰마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도 역시 동일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용역을 주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시죠? 그다음에 368페이지 역시 새뜰마을사업인데요. 이것도 다른 의도로 새뜰마을사업 기획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2개소를?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발굴 용역은 자체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산재돼 있는 대상지를 발굴하는 용역이고요. 그중에 대상지를 추려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기획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발굴 용역을 먼저 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 기획 용역을 해서 기획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도시 새뜰마을사업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시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같은 취지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도시재생과 권철환 과장님 오셔가지고, 100% 사업이 다 잘될 수는 없지만, 새뜰마을사업이 흉물로 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하여튼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에 간단하게 한번,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이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이 연계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죠? 앞서 도시과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육교가 철거되었을 때에 시스템이 도입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교 부분이 과연 철거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육교 철거를 전제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건 아니고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건데, 육교가 있는 위치가 아마 이동 동선이 가장 많은 위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육교가 간섭됩니다. 간섭되는 관계로 철거를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결론적으로 역세권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 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불가피하게 사라져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현재 남부 육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영주역에서부터 전문대학까지 해서 특화 거리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간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철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명분 아닌 명분을 제시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철거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저한테 답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역으로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전에 있었던 말들 때문에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서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추진을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주시가 도시재생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선도 사업부터 새뜰마을사업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혁신지구 사업을 도시재생에 물론 비중 있게 신규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꼭 그렇게 연계가 돼야 완성도가 높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센터가 도시재생 정책을 지원하는 중심점으로서 브레인 역할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 초에 도시재생과 생기고 천안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47~48층 건물을 1,000억 원을 들여서 혁신지구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혹시나 이런 사업을 접합할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발굴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발굴해서 대상 후보지가 몇 군데 되었는데 그 후보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입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판단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신규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도시 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혹시 연계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거는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물론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난무하다 보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해줘야 되는 차원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선이 갈라져 버리는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재생에 대한 부분은 원도심 쪽 비중이 큽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사업이 취지와는 달리 결과에 있어서 유지·관리·지속 가능성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가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하에 사업 발굴을 해야지, 사업 발굴이 다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는 그것이 짐 덩어리로 남아 버리면 결국에는 시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것 처리 그리고 속되어 인적 자원과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굴에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 곳을 발굴 하더라도 집중화를 해서 완성도가 높게끔 해야 되는 거고, 산발적으로 해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방전이 올바른 처방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독약이 되지, 인구는 감소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집약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 4번의 내용을 보시면 청년참여형 문화골목 조성공사 24억 원을 설계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실상 학사 골목 사업이 처음이 아니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고 계시는 거는 총 몇 회에 걸쳐서 사업이 적용됐습니까? 학사 골목이 적용된 사업.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에 한 20억 원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금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봐서는 딱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지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학사 골목 및 목민도 일원, 목민도 일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즘 조금씩 변화가 있는 문화, 커피숍 이런 부분이 많아서 조금의 어떤 비중이 있을 수도 있죠. 새로 접근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학사 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예산 낭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계속 봐온 예로서는, 데이터로 봐서도 그렇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봐도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벌써 두 번을 했는데도 마중물 역할을 못하는데 또 세 번에 걸쳐서 24억 원을 투입한다는 거는 담보가 되지 않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또 왜 하려고 하십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만나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면 하고, 여기 보고서에도 쓰여있지만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뭔가에 대해 발굴하고, 좋고 창의적인 그런 내용과 보탬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는 항상, 아무리 목마른 부분에 물을 줘도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모아야만이, 마을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때는 그 당시뿐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자생력이 문제라는 거죠. 항상 재생사업 완료 이후의 상황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20여억 원을 들였는데 또 24억 원을 들여서 했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모였을 때에 그분들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 이후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한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7번에 더이음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이 부분은 사실상 거점시절 레시피연구소하고 식문화쪽이 많네요. 그렇죠? 카페라든가 지원센터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전문대 앞쪽을 보면 스택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상 레시피 쪽, 음식 관련된 거점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 하고도 견주어 봤을 때 상생할 수 있고 서로가 소통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중요한 건 이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일반 시민들이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이걸 운영하실 때 어떤 분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지 운영 주체가 첫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하는 사업은 경쟁력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공공성인 장소에 할 때는요. 그게 담보돼 있지 않아서 생긴 실패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을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인 국제조리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학생들 중 타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관계 인구들이 많습니다. 이 관계 인구들이 지역 인구 소멸에 숫자적으로 일부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이나 졸업 이후에도 사실상, 이러한 공적 기관에서 공공성의 목적과 공익을 목적으로 했던 공간의 연동을 시켜줬으면 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며 거기에서 날개를 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관계 인구들이 생활 인구로 전환되어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상생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 중인데, 상생상가 10실의 점포가 로드숍에 10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저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대부분 공유재산 공간에 명분 아닌 명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보는 곳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이 상생가게에는 청년하고 어떤 추상적인 얘기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확실한 사람을 돈 주고 영입하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확실하게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메리트 있는 핵점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의 기본적인 본질에만 충실해서는 안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사업 종료 이후에. 사업 종료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앞당겨서 여기다 집어넣자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하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359쪽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추진을 보면 이 또한 신규 사업인데, 발굴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선정된 이후에 추진하면서 사업 권역 내에 거점 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까? 공유 공간으로써.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공간의 운영에 대한 거만큼은 주도면밀하게 생각해서 운영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36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센터장님하고 총괄코디, 코디네이터, 활동가. 그 공무원 3명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전개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입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공무원 3명은...
유충상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 총 3명이면, 그때 2명이었는데 1명 더 늘었구나. 지금 그러면 시에 들어가 있는 분이 일반 임기제 1명이 있고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시에 지금 2명이 들어와서 근무하시고요. 1명이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시고 계세요.
유충상위원
그럼 그때 한 사람이 누가 더 들어갔죠. 시에 일반 임기제로. 추가적으로 들어갔나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올해 봄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2015년 4월에 센터가 개소 되었는데요. 물론 선도 사업하고 새뜰마을, 뉴딜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도 2018년도에는 균형 발전 사업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계속했는데, 거기에 또 멈춰있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탁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때까지 영주시가 도시재생의 메카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어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들어갈 것인지, 다음에 타 지역은 보면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넓게 살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센터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포터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진단 및 분석하고 그다음에 아카이빙 구축이요. 370~371쪽입니다. 현황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사실상 다이빙 데이터가 구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아카이빙하고 현황진단 분석은요.
유충상위원
아니요. 이게 기록 보관 내에 어떤 파일을 적재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아카이빙 구축은 맞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기록하여 현행화시키고 동영상, 사진 다음에 여러 가지를 수록하는 용역이 아카이빙 구축 용역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냥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치, 일년의 과정에 해왔던 자료를 보관하는 그런 파일로, 그렇죠? 현황진단 및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역시 용역입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전문가들께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용역 과정에서 한 번 더 소통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을 보시면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교육 진행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매번 사업하는 과정에 양성교육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양성 수료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활동가가.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치가 확인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활동가의 양성교육 과정과 목적 취지는 분명하다고 봐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현장과 각각의 사업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교육 상황을 현실화시키는 뒷받침이 돼주느냐,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2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일부분은 이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해 낸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돌아오는 어떤 내용들에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항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고 문제점을 최소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352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신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뭐 굉장히 좀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준비하고 이렇게 국비 공모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생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 성과도 있을 테고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테니 거기에 대해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혁신지구하고 시청사 이전 문제가 사실 영주시에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성 부분도 한번 검토를, 용역에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의 추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국비를 이렇게 받아 오셔서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발대상지라고 해서 시민들의 기대 심리로 지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뒤쪽에 보시면 기존에 추진 중인 게 많아요. 도시재생 사업하고 예정된 사업들도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선택할 때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관련해서 일반 사업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맞지 않다기보다,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학술 용역 2,000만 원 이하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콘텐츠 발굴용역 등등 해서 도시재생 관련 용역 총 2,000만 원 미만인 게 9건이에요. 맞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작은 금액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2,000만 원 미만인 게 9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시면 사업이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풍기 도시재생으로 커리큘럼 운영 용역과 풍기읍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 용역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유사하고 연관된 과제가 있는 부분에 통합 발주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커리큘럼에 대한 용역하고 주민제안 공모에 대한 개념이...
풍림
전풍림위원
다르다고 보셨겠지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축소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커리큘럼이란 게 어차피 학습 절차죠. 교육이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371쪽에 도시재생대학 교육 운영이 있어요. 제가 봐서 이 교육이란 내용하고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다릅니다. 여기 365페이지에, 커리큘럼 운영과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풍기 특화에 대한 개념만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이기 때문에 결이 다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용역을, 용역 내용을 제가 한번 명확하게 볼 테니까 저한테 용역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된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통합 용역 발주하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용역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용역 계획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걸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일도 많고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우리 도시건설국 특히 건설과와 하천과가 애를 많이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397쪽에 보면 남부지역 항구적 가뭄해소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이상근위원
사업개요 표를 보면 문수면 대양리 양수장 1개소에 송·배수관로 30㎞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30㎞에 30억 원, 맞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문수면 조제지구에는 10.7㎞에 40억 원. 어떻게 이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설명해 줘봐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러니까 대양지구는 현재 양수장에 집수매거하고 이미 있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제는 설치를 해야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그렇다고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대양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5월에 건축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설계는 완료된 상황이고, 조제는 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사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양수장하고 재수정 쪽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이상근위원
이쪽에 30㎞ 같으면 30억 원이면 3분의 1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굴착해서 파이프 들어가서 하려면 그것도 돈을 무시 못 해요. 그런데 10억 원 정도 차이 나니까요. 그렇죠? 면밀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지금 질골지구의 양수장은 언제 건지 모르겠다만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차피 댐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 양수장 배수지라고 하는가요? 물 원수가? 당초에는 어디로 하기로 했냐면 석포교 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댐이 준공됨으로써 다시 현 위치로 왔죠? 처음에 한 거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번개뜰 지점도 검토하고 처음에 댐 쪽 현재 접하는 부분 합의쪽도 했는데, 지금은 석포교 위 내성천 거기에 합니다. 이미 위원님도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그 하천물을 쓰려면 낙동강 통제소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근위원
협의가 안 되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막바지입니다. 진도로 보면 95% 이상인데요. 하천수가 이미 포화 상태니까 우리 시에서 쓸 만큼은 다 썼다고, 이제 더는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봉화에 있는 창평저수지 물을 보낸다고 했고 그다음에 오전약수탕, 현재 최종적으로는 거기의 물을 보내서, 농어촌 공사에서 그쪽 물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삼거리에 당초에 하려던 데에서 석포교까지 거리가 한 2~3㎞ 안 나와요? 한 2㎞ 나오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총 송·배수관로는 한 2㎞ 이상 됩니다.
이상근위원
2㎞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거기에, 낙동강 통제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승인을 해줘서 그런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내성천 물을 쓰는 양이 할당돼 있는데 그 양을 초과해서 다른 대안을 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농어촌 공사하고 위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석포교 위로는 거의 다 봉화 구역이니까...
이상근위원
가뭄 때 물을 내려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수지 거를.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처음에 봉화에 이 저수지...
이상근위원
어차피 물이 내려오니까, 제 얘기는 2㎞ 밑에 처음에 설계한 부분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댐하고 수공하고 서로 대화가 되면 안 돼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수공하고 그 당시에 준공...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이 됐으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쪽에 번개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시 댐 수위가, 영주댐이라는 게 큰 댐하고 약간 달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겠죠. 맞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우리가 보통 양수장을 쓰는 게 한참 가물 때 하는데, 올해 말고 작년을 보면 가뭄이 심했습니다. 남부 쪽에. 그래서 문수 만방리 그쪽에 송수를 하려면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그 이하로 수공에서 물을 방류해 보니까 도로 퍼올려서 양수를...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석포교 위에서 물을 받나 치수를 하느냐 보루하느냐 밑에 해도 관계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봉화에서 물을 어차피 내려주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똑같은 하천에서 하면 석포교 밑으로는 댐 구역이고 석포교 위로는 하천이 아니니까, 처음에 댐 준공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댐이 준공됐으니 다시 원위치 돌리라는 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니 지금 설계가 진행됐고, 왜냐하면 수위라는 게 나중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댐 구역이 있으면 물이 또 찼을 때 또 어떨 때 수리를 들어가야 되니까요. 하천의 수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마철이 아니면 거의 일정하게 한 20점~30점 이렇게 있으니까 유지보수가 좋은데요. 댐 구역 안은 수위의 영향을 받으니까 추후에 유지·관리 쪽으로도, 거리 차이는 약간 있지만 석포교 위가 더 낫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이 건설과에 오시기 전 얘기를 하자면 당초에 부분 설계를 했었잖아요. 근데 수자원하고 서로 간에 어떤 안이 안 나오니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석포교 위로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수공하고 협의만 보면, 질골지구 내려가는 거기에다 자리를 잡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위치를 아래로 낮췄을 때, 송·배수관로 거리는 평균 한 300여 m 정도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류보다 밑에 하면. 근데 댐이라는 거는 수위에 영향이 있으니까 추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직선도로로 한다 해도 지금 1㎞ 넘게 나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렇다고 번개뜰로 횡단은 못하고, 제강으로 해서 도로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1㎞ 넘게 나온다고요. 거기를 펌핑해서 하려면 훨씬 힘들지요. 송수하려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조금 절감될 수 있으나...
이상근위원
그거도 한번 검토해 봐요. 왜냐하면 질골지구를 올라가면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압력을 많이 받아요. 그거도 한번 계산하셔야 된다니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거리가 멀수록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돌고개에는 넘어가요? 두월2리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여기에 보시면 지금 58억 원을 해놨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게 28억 원이고 또 2024년도에 30억 원을 더 넣고, 연차적으로 해서 어차피 돌고개까지 넘어갈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농촌 위원이다 보니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수해를 입었는데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논밭둑. 우리는 도움받은 것 10원도 없다. 많이 받은 분들은 자기들이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돈이 나왔는데 못 받은 분들은 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자꾸 물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민원이 좀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 이외 사유 시설에 지원되는 거는 농경지 유실·매몰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 밭둑이 처져서 밑에 농경지가 매몰됐다면 그 면적에 대해 ㎡당 평균 2,600원 정도로 합니다. 위에 둑이 만약 세굴 돼서 내려왔으면 그거는 또 유실로 지원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 둑을 별도로 구조물로 석축화하고...
이상근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영주시 예산으로 안 되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둑이 내려왔으니까 장비로 복구가 안 되냐는 거죠. 석축을 쌓고 개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말씀드린 면적에 따라서 나중에 보조금으로 농가주에게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장비를 가지고...
이상근위원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돈 나온 거로 장비돼요? 안 되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매몰이 되더라도 한 10전,20전으로 광범위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밭의 피부만 되니까요. 그런데 둑 같은 게 면적은 작으면서 심도는 깊은 거는 복구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안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책을 더 만들든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열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381쪽 행정사무 처리상황 한번 먼저 볼게요. KTX-이음 서울역 연장운행 부분에서 지금 공사 착공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서울역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시면 청량리역 승강장 개량 공사 준공도 11월에 마무리한다고 돼 있고 서울역을 연장 운행하겠다고, 운영 횟수를 협의 중이시라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렇게 협의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풍기역 정차 협조에 관해서 혹시 협의하신 적 있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풍기역이 평일에 3회, 주말에 4회인데요.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철도 공사에서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 게 풍기역 정차 횟수를 늘리면 타역에서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총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2분 차이 납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일단 검토는 한다고 하고 우리도 독촉하고 있는데, 아직 원하는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수요공급의 원칙인데, 사실 풍기역이 단양역보다 승·하차 인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영주역과 비교를 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기에서 내리신 분들이 하행선일 때 영주역에 내려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큰 차이가 없는데요. 수요가 있는 곳에서 민원 해결을 하는 부분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는 이거는 건의를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국회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답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한번 볼게요. 384쪽이네요. 국도대체 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 일정에 2025년도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확정이란 말은 좀...
풍림
전풍림위원
2025년도인데,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제 확정되냐 안 되냐의 여부가 판결 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 예정인데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확정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확정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 예정이란 말은 거의 확신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반영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라든지 국토교통부에도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점에 보시면 B/C가 0.3으로 기준치 미달이잖아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경북도 마찬가지고 전국 단위로 국책 사업하는 거를 보면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B/C가 많이 날아오면 경제성이 거의. 특히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국책 사업이 보통 1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1 나오기가 힘듭니다. 1 나오는 거는 웬만한 사업이 다 됐고요. 그래서 AHP라고 다기준분석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 이 도로가 뚫리면 그 주변도 발전되고, 지금 저희들 같으면 산업 단지도 있고 영주댐 관광 쪽으로 강조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사업 구간을 세분화하시든지 해서 B/C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쪽에 수해복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388쪽에 보시면 사업 대상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모두 확정된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미리 신청하지 못한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사업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이제 수해복구를 조사하는 시기가 평균 일주일 정도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비 오는 시기가 길어서 조금 더 줬지만, 읍·면에서 산사태, 인명 피해도 있어서 조사하는 게 누락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지금까지 파악된 걸 예산에 반영하고 또 추가로 어떤 사항이 있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에도 일단 사업비를 해서 복구를 좀 하시겠다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89쪽부터 큰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면·리·시 이렇게 큰 사업들이, 도로 확포장 사업도 있고 우회도로 개설도 있고 선형개량 공사가 많아요. 대략 이 금액이 3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까지 하면 500억 원이 넘어요. 제가 계산을 명확하게는 안 해봤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 금액에서 저희들이 균특회계 확보를,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이 그냥 다 시비로 하시려고 그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제 집행부에서 국·도비 확보 방안, 사업 발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 도로 파트 쪽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그전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균특회계로 봐주세요. 지금 도 전환 사업은 균특 사업 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근데 균특 사업도 도로 개설 이런 거 보다가 위험하거나 교량 쪽으로 있는데 그 사업비는 크게 안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균특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님 사업비에요. 우리 도 위원님들 역량사업비입니다.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예산 포탈을 영주시에 내려주겠다는데 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 감은 오실 것 같은데요. 백리돈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죠? 한두 번 다녀오셨죠? 이 풍기 백리돈사 관련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이게 2020년도부터 굉장히 지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제가 과거 일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행정에 오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과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요.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연기해놨어요. 그건 둘째 칩시다. 그래서 그 논란이 가중되었는데, 이 지역 진입도로 부분에 구거점용 사용 허가를 내주신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의 돈사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 못했다고 담당 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 박찬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님께서 업무가 많은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2주 좀 넘었죠. 2주 정도 됐나요?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어제 전화 통화를 하니까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찬민
박찬민농업기반팀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위조 문서를 몰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사용 허가 신청서를 보니까 이분들이 7월에 처음으로 1차 요구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찬민
박찬민농업기반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7월에 요청을 하시고, 부서에서 한 달 가까이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사용 허가 신청을 해줬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찬민
박찬민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셨어요?
찬민
박찬민농업기반팀장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허가를 내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영주시에도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서 해줬다. 거기 땅이 농림부 땅이죠?
찬민
박찬민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용허가신청서 부분은 우리 고유권한 아닙니까? 영주시 고유권한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농업기반팀장
허가 사항은 우리 영주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허가를 내주는데 고유권한이잖아요. 우리 부서에.
찬민
박찬민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을 굳이. 충분히 현장을 가져서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저한테 사용 목적을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사용 목적을 보시면 영주시 풍기읍 백리돈사 진출입로로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몰랐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서 약간의 행정오류를 왜 자꾸 주민들과 업체 간에 충돌로 연결시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대안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좀 전에 우리 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돈사가 있고 조금의 말썽이 있었는데 이 정도 심각성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풍림
전풍림위원
못했다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니, 이렇게 심한지는요. 그런데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돈사도 있고 농경지도 900여 평이 있고요. 현재 아래 큰 도로에서 한 300m 가량이 이미 진입로가 있는 상황에서 또 구거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어서 당시 허가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구거부지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한 번 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이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어려운데, 제가 안타까운 거를 다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중요한 사항을 몰랐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구거부지 입구에 보시면 무단사용 금지라고 팻말까지 크게 붙어 있습니다. 가로 1m가 넘어요. 혹시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돈사 바로 앞 입구에요. 구거부지는 불과 30~40m 밖에 안 됩니다. 2020년도인가 그 당시에 불법 점용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팻말까지 설치해놓은 장소에요.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완전히 몰랐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지...
풍림
전풍림위원
2021년도에도 이틀간 시청에 와서 농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고요. 정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정말 일 좀 챙기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사용허가신청을 해주고, 사용허가신청 해준지도 모르고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해요? 말이 됩니까? 어디가 어디에 해줬는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불과 8월 12일에 허가를 해줘놓고요.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주민들하고 이장님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주민들이 구거부지 점용은 정말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고 할 때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해줄 거라고요. 이미 허가를 나가놓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담당 팀장님께 자료요구를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또 몰랐다고 그래요. 깜빡했다고요. 그럼 앞으로 건설과에는 공식적인 장소 그리고 문서화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기간 내에 명확하게 원본 대조필 다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추후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도로관리팀 관련해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풍기읍 서부리 87-5번지 현장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가신 적 있죠? 어딘지 모릅니까? 저기 풍기역 밑에 지하 차도. 새로 개체한 지하차도에 가신 적 있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
권방민도로관리팀장
예.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권방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신 적이 있죠?
방민
권방민도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 당시에 준공 전에 저희들이 협의 절차를 거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민
권방민도로관리팀장
예.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방문하기 전에도 구두로 저한테 말씀하셔서...
풍림
전풍림위원
전화상으로 몇 번 했어요.
방민
권방민도로관리팀장
예. 국가철도공단에 공문과 전화로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요. 위원님과 함께 방문한 이후에 또 공문과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온 것은 철도 안정성에 위험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왔고요. 위험이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먼저 손을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지는 지금 소유주가 누구죠?
방민
권방민도로관리팀장
일부는 국가 소유고요. 일부는 영주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거만 지금 부지를 안 했잖아요. 우측에...
방민
권방민도로관리팀장
예. 근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쪽이 철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철도공단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자기네 땅이다. 자기네 땅에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옹벽집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관상 문제가 없어 보여요? 팀장님.
방민
권방민도로관리팀장
뭐 경관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소유 건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소유권 때문에 했고 안 했고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국가철도공단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기에 따라서 좀...
풍림
전풍림위원
보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양쪽이 큰 대로변이죠? 양쪽 사면에 지금 풀을 키우고 계시죠? 그게 경관상 예를 들자면 건널목 쪽, 사면 쪽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그 민원에 담당 팀장님께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거기가 풍기라 민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방민
권방민도로관리팀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풍기라서 어떻고 영주시 지역이라서 어떻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하차도 있는, 휴천동 어디입니까? 대화예식장 있던 자리. 그 양쪽 사면이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그거는 사업 계획을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속히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래야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요. 답변 좀 주십시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사업 시행이 힘들다고 하면 일단 시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이 준공이 끝나버리면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려워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까지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준공 전에 빨리 개시를 하자고, 협의를 하자는 그 얘기예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네.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고 협의 과정이 있고 저희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협의를 더 충실히 해서 공단의 요구를 더 들어봐도 안 된다고 결론이 나면 시에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거는 뭐 조속하게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제가 건설과 직원분들 노고를 알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백리돈사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진입로가 더군다나 개인 땅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왜 싸워야 돼요?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구거점용을 안 해줬으면 그분들은 사업을 못해요. 운영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수 백 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묵살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심각성을 모르고 8월 11일에 접수를 해서 8월 12일에 허가를 해준다. 물론 사전에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건 없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이거 잘못된 거 같아서 한번 질의할게요. 398쪽에 일반 사업에 이산건널목~영광고등학교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를 보게 되면 소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유충상위원
3,000만 원이 삭감된 건데,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가 돼서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거 진행은 하고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저도 그때 이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1,000만 원으로 올라와서, 이게 보고는 다 되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예산 삭감이 전체가 된 게 아니고요.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에서 3,000만 원인가 삭감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여기 오기가 된 건지, 잘못됐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처음에 당초 예산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전액 시비로 공사하는 게 법에 돼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확보하시고 또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 확보하실 수 있는 거는 확보하셔서 많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