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과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상정·의결하고 노인장애인과 등 2개 부서에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항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 과장 류대하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규호 시민행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93호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호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호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임금 상승분이나 이 운영비 상승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3% 무조건 올려야 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일반적으로 3%, 3%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2020년, 개원한 해부터 계속해서 3%씩 올렸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정말 여기서 또 이래 계속해 올리니까는 이게 시에 부담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그럼 늘어날 것 아닙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세연위원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법이 그렇지 않았고요. 현실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그래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운영비고, 다,
김세연위원
물가 상승률은 더 오를 때도 있고 뭐 내릴 때는 없다 하지마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하는지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들 저희 어려운 장해인들의 복지 그리고 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2페이지 잠깐만 봐보실래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2001년도 개관 이후에 이제 보완 과제 부분인데요. 근속율이 높아 지역 사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직원의 인건비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서 상승분에 증가 폭이 높아지므로 운영금의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보완 과제를 다루셨잖아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근데 실제로 이제 근속율이 높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신규 직원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 과제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새로운 직원들을 소위 말해서 채용을 해서 자꾸 이렇게 계승, 계승한다 그러면 좀 저거하고 변화를 시켜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또 그렇다고 있는 직원들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것들은 이왕 저희가 사회복지 차원,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운영비가 조금 증가가 되더라도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복리에 기여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이제 장애아동들에 대한 학부모들 요구 사항들이 최근에 계속 인제 좀 요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설은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에 이제 바우처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용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도시만큼 저희가 많은 시설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바우처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곳도 몇 개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럼 지역 내 그 바우처 사용처들을 조금 더 발굴하셔서 부서에서 그러한 내용 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하게 마땅하게 좀 대안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타 시군의 사례들을 지방 중소 도시에 사례들을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10:17 정회
10: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 과장 류대하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붇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 갖고 하는데 어르신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금 대상자 어르신이 몇 분 이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2,340명 정도 됩니다. 2,340명.
김정숙위원
2,340명이에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한테 월 몇 회 음료를 지원합니까, 전달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 1회. 음료는 그러면 대충 어떤 음료를 배달 하는데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요플레나 닥터 캡슐, 메치니코프,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회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요플레 같은 경우는 한 700원 상당이 되고요, 닥터 캡슐은 900원, 메치니코프는 1,400원,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700원에서 1,400원 사이에 음료를 주 1회, 월 4회 지금 한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사업체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하는데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관에 이용하고 그러면 인력도 생활지원사...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따로 운영비나 인력, 이건 인건비는 따로 지급이 안 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자체가 거의 재료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 그 사업비가 1억 9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아, 따로 운영비나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전액 1억 900만 원이 음료 대금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단가가 이제 음료 비용으로 많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체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대상이네요, 그러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대상을 따로 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외에 어르신이 받는 게 아니라 맞춤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독거노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이 지금 서비스 받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총?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한 32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24명. 여기 보면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이랬는데 65세 이상이라도 계속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고요.
김정숙위원
기존에 받던 어르신들은 계속 그냥 연결해서 서비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게 이제 문제점이 시간이 인제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줄어서 그런 사회적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노인장기요양으로 다 넘어갑니다.
김정숙위원
65세 이상이 넘어갑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예를 들어 60세, 계속 서비스를 받아 왔다면 장기요양보험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장애인 복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작년도까지도 안 그랬었거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는 자체가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지금 인제 그걸 하는 경우는 다시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또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대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이건 좀 안 맞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장애인 복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간이 노인장기요양으로 가면 시간이 줄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900만 원 가지고 364개소에 보험을 가입을 완료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1개 경로당에 보면 7만 9,670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것에 대한 그 보험 가입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보장 내용에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4대 보험?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화재보험, 예,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사고 이런 거에 대한 치료비, 이런 사고당 보상 금액, 보상 한도에 따른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른.
김정숙위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른. 그러면 이용하시는 어르신 전체, 어르신들이 다 그러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사고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낙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대해서도 그러면 보장을 받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보험 금액이 턱없이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 가지마다 보장이 되는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계약을 했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보험 회사는 어디에 가입하셨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메리츠화재입니다.
김정숙위원
메리츠화재요. 이거 약관을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잘하신 거 같은데 저렴한 보험료로 그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7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 정도 되는데 이 지금 수행 기관이 4개소인데 지금 한 기관에 보통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쯤 예상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종합 사회복지과는 150명 정도, 천주교 하망동 성당은 87명, 풍기 성내교회는 88명, 노인 복지관은 63명,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루에 한 끼를 보통 드신다고 하시거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점심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도하고 올해 똑같이 잡혔더라고요. 예산이 작년 2022년 하고, 지금 올해 24년 하고, 똑같이 24년 똑같이 잡혔는데 지금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건, 24년도 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23년도 예산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안 그래도 지금 23년 일반 사업으로 이제 나와 있어서 그래 질의하는 건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런데 아직 이게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예산을 가지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금년 예산을 그대로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물가가 인건비도 지금 계속해서 3% 이상 올라 갖고 자꾸 올라가는데 물가는 지금 사실 엄청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한 끼 정도 하시는 식사가 보통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잘 안 해잡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한 끼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열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사실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 1식당 3,000원이었는데 금년, 금년부터 이제 4,000으로 올랐고요. 그래 24년도 예산 자체는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됐고 내시가 되면 또 증액이 된 걸로 다시 저거 될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좀 더 사실 이 어르신들이 너무 이 식사가 너무 부실한데 좀 낫게 해갖고 한 끼라도 옳게 드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밑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풍기 성내교회는 재가배달 도시락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풍기, 풍기는 지금 그 배달이 없네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는 오셔서 전부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배달, 배달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자원봉사자가 집집마다 해야 되고, 그래 되다 보니까 풍기 성내교회에서는 그 자체는 안 하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중식 제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도 풍기에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풍기에 계시는 분들도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다음에 39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재활시설 운영이라는데 이거는 재활시설을 운영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직업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보호 작업장이나 연화 마을, 이런 식으로 보호 작업장 장애인분들이 가셔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급여를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제품이 나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생산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제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화보호작업장에서는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연화마을은 그 장갑을 생산하고요, 직접적인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김세연위원
장갑, 그다음에 마리스타는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마리스타는 이제 신발, 구두. 예,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신발은 이거는 지금 만들면 시의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거는 군용으로 제작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예, 군용으로요. 30명이 군용으로 그럼 얼마를 제품을 생산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생산량 자체는 본인들이 입찰을 해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양이 나오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럼 고울이라는 여기는 지금,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버섯을 재배.
김세연위원
예, 버섯을 재배합니까. 그러면 버섯은 어쩌면 영주에 유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고용하셔서 이분들이 일을 해갖고 이렇게 급여를 받습니까? 급여를 보통 이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급여는 이제 근로 장애인하고 훈련장애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 같은 경우 연화보호작업장은 급여가 한 25만 3,000원이고요. 이제 훈련장애인은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세연위원
25만 3,000원이라는 거는 1달에 그렇게 준단 말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막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마리스타 같은 경우는 구두 제작하는 데는 한 67만 9,000원, 68만 원 정도 되고요.
김세연위원
예, 67만 9,000원, 이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겠는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일 자체가 약간 더 강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요. 그리고 고울은 이제 근로 장애인은 23만 3,000원이고, 훈련장애인은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세연위원
한달에요. 아, 너무 좀 열악한 거 아닙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일반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일자리 제공을 하는 거지, 그걸로 완전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세연위원
그건 아니라도 한 달에 8만 원은 교통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차는 거기서 다 운행을 하고요.
김세연위원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3억 4,000이 나가는데 그렇게 너무 적게 준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 일을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 3억 4,000, 그러면 이 고울 같은데는 지금 종사자 9명이 지금 3억 4,300을 받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직원들에 운영비하고 직원들의 인건비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노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그 경로당 이렇게 사업 추진하시면서 이렇게 보수 관련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보수는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한 80군데 했고요, 80군데 정도 했고. 지금 이번 추경에 또 받아 가지고 한 스물 몇 군데, 한 30군데 정도 또 추가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간 어르신들이 계시는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예산을 충분히 좀 세워서 이렇게 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보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도 아마 그 분명히 사업 요구가 있을 텐데 좀 잘 살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그 2024년도 일반 사업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지금 읍·면, 동 사업, 수행 기관에 읍·면, 동, 영주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영주지회에서 수행 기관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읍·면, 동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주로 도로에 제초 작업, 풀 뽑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어르신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 햇볕에서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이 어르신들이 작업하실 때 보면 어르신들만 작업을 하세요. 옆에서 관리하시던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셨을 때 응급조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읍·면, 동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를 하나 배정을 한다든지, 혹은 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르신들만 계시면 사실 응급이 구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관리자를 한 분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근로 능력도 사실 현저히 떨어지고 계시고 사실 걸음도 겨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근로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근로 능력을 함께 겸비하고 또 이렇게 작업 능력이 가능하신 분들을 이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괜히 작업하시다가 다치거나 또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집행부에 또 책임이 돌아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제 작업 중에 반장을 최대한 연락이 잘 되고 그런 분들을 해서 또 반장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이 좀 항상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읍·면, 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인제 도로가에 일을 하고 할 때는 안전 요원으로 같이 좀 나가라고 저희들이 항상 이래 읍·면, 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두 번째 수행 기관에 영주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렇게 기관에 수요를 통해서 지금 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수요 파악이 제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이런 데도 파견이 되고, 학교도 좀 파견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파견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고 자체가 좀 제대로 안 되어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객관적으로 모든 수행 기간이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안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안내 절차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보면 또 형평성 문제도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에 관계없이 어르신들을 배정을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퇴근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학교 학생 수에 맞게 또 어르신들도 배정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정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니어 클럽에 그 업무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좀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또 대한 노인회 어르신들도 이렇게 조끼를 입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좀 관리·감독, 일하시면서 또 봉사하시면서 다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마리스타 부분에는 지금 약간의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정리가 잘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후에 현재 그 업종을 지금 신발에서 다른 생산품을 다른 종류를 바꿔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얘기 들어 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임금체불 부분도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임금체불은 다 지급이 되었는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달 정도 남고, 최대한 다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한 달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할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인제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아직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거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좀 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 잘하셔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많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361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 2개소와 사업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봉현 오현3리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봉현 오현3리는 그 밑에 직접 사업에 2개소 말고 9개소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게 오현3리 경로당이 하마 철거했는지가 그냥 만 2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올 여름에도 막 그 더운데 콘테이너에서 생활했어요. 지금도 올 겨울도 이 추위에 콘테이너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신축이 좀 늦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도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철거를 했으면 되는데, 철거 먼저 해 놓고 이런 문제점을 늦게 발견하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들한테 와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 위치 자체가 이제 도로보다 낮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장애인 편의, 이제 BF 때문에 계속 이제 토목 공사가 일부 물려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신축 사업이나 예견되는 경우는 저희가 그 지형적인 현황 이런 것도 파악해서 꼭 철거를 먼저 우선시보다는, 설계나 이런 걸 먼저 반영 검토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 그런 거를 먼저 검토하고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가면 불만이 막 대단해요. 뜯어놓고 우리는 뭐 어디 가있느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한테도 계속 연락이 오고 저희들도 가서 좀 이런 사과를 드리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잘 좀 검토를 잘해가지고 빨리 신축이 돼 가지고 노인들도 올 겨울에는 또 추위에서 좀 해방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또 383쪽에 보면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8억 8,600만 원 인데 이거 대한노인회 영주지회에서 이거 운영을 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을 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2년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장 끝난 뒤에 했는 모양인데, 지금은 그렇고 제가 이 경로당에 한 번씩 가보면 여기 오신 선생님을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은 8억 얼마인데 여기 도우미 선생님 22명, 관리사 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통 어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맡고 있는 경로당 수가 한 16개, 7개 되다 보니까 매일 갈 수는 없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래 계속 방문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행정적인 내용도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인제 경로당에 운영비나 냉·난방비에 대한 정산 문제도 같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8억 8,000여만 원을 그러면 노인회에서 지급을 그쪽 그분들에게 다 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제 거기에 24명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김주영위원
24명이면은 1인당 연, 거진 한 350여만 원씩 돌아가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 순수 이게 그 인건비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거기에 사업비도 일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하여튼 이분들이 해가지고 여기 노인네들 이렇게 교육같은 거 이런 거도 좀 잘하고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바우처 카드로 저희 민원때문에 개선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개선 후에 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올 금년 초에는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저희들한테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아까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행복선생님이 또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았고요.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없었어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 기존에 저희 행정에서 빠른 대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변화하는 게 두려우셔서 그래. 해보니까 훨씬 더 호응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관리하시기도 쉽고 이통장님들 수고도 덜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또 분실에 문제점도 해결이 되고.
우충무위원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들이 또 요구가 되면은 저도 듣겠지마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24년도 사업 중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들을 지금 현재 잘 추진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이 올해 안에 마무리 지금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11월인데 지금 정확하게 좀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중앙투자 심사 결과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가 예측하는 예상하는 사업비는 대략 용역이 끝나면은 하수 정비사업에 드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하수 정비사업 별도로?
우충무위원
예, 이거는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제 댐 인근지역이고 해서 이제 계획이 이제 부분 변경을 해야 되고,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 논리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는 대략 한 어느 정도, 아직 예측 불가하겠지만 대략 한 어느 정도 들까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하수정비기본계획 해가지고 드는 그 비용 말입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제 댐 주변을 해서 정비 시설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시설을 이제 우리 이쪽에 적서동 있는 쪽으로 끌고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으로 와서 가압장치 이런 걸 해서 끌고 오는 방법쪽으로 해야 이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좀 생각이 쉽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스포츠 컴플렉스 공사하고 있는데에서도 추후에 하수 관련 부분이 발생 될 거고, 같이 조인해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 차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 연결하기 쉽고 이쪽에서도 하천과나 도시파트 쪽에서도 거기 마을별로 계획, 여러 군데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레벨이 나오면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관을 좀 크게 해서 이게 스프렉스나 다른 지역에 끌어서 가는 방법, 이제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강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국장님도 이해하실 거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대로변을 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스포츠 컴플렉스, 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추후에 하천과, 그리고 관광개발단 또다른 개별 사업들도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이걸 저희가 개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한정도 없이 들 것 같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비 따기는 어려울 거고 이걸 좀 집약해서 어떻게 할지 좀 대책을, 이거는 이거 대로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 마스터플랜 만들자고 진행이 늦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계 고리들을 좀 찾으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 이제 댐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 하수 정비를 전체적으로 판을 짜고 있습니다. 짜는데 기본 계획이 이제 한목에 해서 넘어오는 쪽으로, 개별 하면은 관리도 어렵고 비용 더 나와야 되니까 넘어오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천과에 인제 하는쪽으로 요즘 예산을,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의 주요 하수정비계획들이 거기에 다 조인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들은 꼭 마련을 하시고 또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선정심의위원회는 이제 거의 기능이 종료되었어요,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위치선정은 거의 다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위원회 아니면 소위원회의 기능들도 하나 마련을 하셔서 창구를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시는 게 아마 사업 처리에도 보다 원만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장사시설이 인제 해묵은 사업인데 꼭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거는 꼭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만나서 할 일이 있고 중간에 또 조정하는 기구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대화가 중재를 하는 이런 부분, 기구가 좀 있어서 또 설득도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들을 조금 더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추후에 권리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사전 설명을 들을 때 오늘 동의안도 출연 동의안도 이제 출연 동의안이 아니, 예, 출연 동의안도 통과가 되었지만, 운영, 세부 운영계획에서 이제 인원, 인원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용역서에서는 이제 운영 용역에서는 8명 정도에 운영 인력이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8명이 좀 과합니다. 지금 현재 천지인사상체험관, 문서에 천지인사상체험관이 저희 관에서 한 팀 3명이 나가 있고, 기간제 2명이 지금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했을 때 분명하게 초창기에 다 기틀을 잡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창기에 필수 인원을 놓고 나머지를 기간제를 일부 좀 쓸 수 있는 범위를 찾고 실제 행정지원팀 같으면은 행정지원총괄, 서무회계,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교육운영팀에 교육 운영업무 총괄, 프로그램 운영, 전시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하고 전시 운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서무회계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총괄과 교육운영총괄의 업무는 당연히 분리되는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실 운영 인원을 좀 줄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 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도 거기에 출연금을 저희가 심의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때도 위원회에서도 일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 단계에서 벌써 이 만큼의 인원을 다 쓴다라고 해버리면은 하마 법인 대표나 들어와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논쟁에 또 다시 발생되니, 사전에 법인 설립 전에 그 법인들 설립, 발기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구성원들하고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2024년도에 이제 시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댁내장비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실시간 안전확인’을 하신다는데 댁내장비가 어떠한 장비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 통신사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하면 설치를 해 놓으면 저 움직임이 없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충무위원
최근에 저희가 TV에서 보이는 그 모니터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로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움직임만 감지하는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움직임만 감지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수행인력 2명이 수행 기관인데 이거는 통신사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일단은 설치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 수행 인원 2명이 이 모든 분들에 움직임을 950대 가까이 되는 대수에 대한 기계를 다, 움직임을 다 감지를 할 수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움직임이 장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연락이 오면 이 분들이 출동을 해서 이제 현장 확인을 하고,
우충무위원
두 분이 출동을 하신다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못가거나 하면 우리가 독거노인 또 생활 관리사가 또 있으니까 그분들을 할 수도 있고요.
우충무위원
독거 노인 생활 관리사가 몇 분이시죠? 그냥 대략 하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170명 정도.
우충무위원
170분.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950대를 과연 다 관장할 수 있는가, 이게 그냥 형식적인 행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움직임 자체가 장시간 없으면 오는 거니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저희 통합 CCTV통합관제센터에 업무를 자꾸 제가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찰 인력도 있고 경찰하고 또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하고 연결하는 거는 오히려 그 CCTV관제센터 업무가 모니터를 통한 관제도 있지마는 이러한 업무 기능도 같이 좀 묶을 수 있으면 오히려 시민 안전에 포괄적인 운영 관리가 더 빨리 되죠. 왜냐 하면 긴급한 경우는 119가 또 따라야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들의 현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움직임이 없거나 이러면 또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도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를 일단 하고 무조건 뭐 달려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우충무위원
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100% 지금 운영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잘못, 또 질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체계를 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개선 방안을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를 387페이지에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계신데 현재 22개소 설치되었고 24년도에도 2개소 추가 설치 계획이시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하나 더 이제 제일 첨에 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유지·관리 체계를 이제는 좀 만들어 주십시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현재 장애인복지과하고 당 초 우리 처음부터 할 때 인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래 같이 관리를 하고 이제 이때까지 고장 났는 것도 계속 장애인 복지관에서 나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재료비 자체가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향후 이제 재료비를 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음 이제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 필요한 고장이 나거나 하면 고칠 수 있는 재료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부 지금 피복이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주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솔직히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너무 지저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해주시고 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충전 배터리에서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제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노후화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로당 물품 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솔직하게 저도 지역구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들을 듣지마는 현장에 가보면은 사용을 조금 잘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수리 단계에 들어가면은 특별한 무리 없이 몇 년이나 더 쓰실 수 있는 물품을 다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TV, 밥솥, 작은거 까지 다 논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그러니까 금액이 100만 원 대 넘는 대규모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그 수리 또는 관리에 대한 업무 협약을 할 수 있는 철을 한번 마련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우충무위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정기적으로만 이 가전 제품들이 관리만 해줘도 1년, 2년, 3년 만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김치 냉장고 같으면 성애가 끼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센서들이 다 고장이 나서 100만 원이 넘는 냉장고들을 다시 사들이고 있어요, 솔직하게.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이거 예산 절감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영주 지역에 전기, 전자 납품을 하시는 AS팀들이나 아니면 또 지역 사회에서 이런 봉사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안 되면은 일부에 비용을 지급을 하더라도 방안을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세세한 부분들이니까 제가 부서하고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2024년도에도 저희 지역에 또 어르신들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에 어려움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해졌으면 좋겠고 또 그 노고에 항상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추가로 질의보다도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우리 배상책임보험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달 9월달에 응급안전서비스 그거 하는 거에요. 응급안전서비스에 독거노인 장애응급안전, 그 기기 전수 조사까지는 말고도 뭐 표본 조사를 좀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거기 설치하고 인제 재가에서 지금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면 별도로 다시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숙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오늘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이제 기한을 정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한 달 지나도 안되고, 두 달 지나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한번 제출 요청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3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행 인원이 2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아침부터 나와서 몇 시에 퇴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이분들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근무시간은 저희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저도 경로당에 가보면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18군데 19군데 다니다 보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 건 맞는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그 시간을 단축해서 더 많은 인원을 쓰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시간을 그 반만 쓰면은 실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용 부분은 똑같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지침 자체에서 채용하는 관계, 이제 행복선생님 자체가 운영이,
전규호위원장
아, 그렇겠구나, 법적으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월 급여로 이래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사실 한 분이 19, 20군데 정도 다니신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일이 안될 거라고 사실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매일 그 전체를 다 다니지는 않고요. 돌아가면서 인제 서로 간에 행복선생님이 자기가 맡고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회장, 총무하고 서로 연락을 취해가면서 그렇게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지원’에 이제 영주에 영주 시민신문과 영주신문이 이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2군데 신문이 지금 비용이 똑같이 1,500만 원씩 나갑니까, 금액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 개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거는 따로 나한데 전화 한번 주십시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여곡절 끝에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개원을 추진을 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 운영비 부담이 참 많이 되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그 지난번에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에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도 그렇게 예산 자체를 쉽게 확답을 할 아직 그건 아니고요. 부시장님께서도 도에 노인복지과장한테 직접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저희가 또 도의원을 통해서도 이 사업 내용을 또 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의원한테도 이제 예산 관련해서 저희 시가 이런 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저희가 드려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일단 한번은 가보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도에 직접 가셔서 우리 어려운 점을 도에도 다 알고 계시니까 도의원이나 부시장님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담당 본인이 과장님이랑 이제 같이 가셔서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협의를 한번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일단은 개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들다고 해야 되지, 아직 문도 열기 전에 예산을 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개원을 하면 반드시 복지부나 도나 찾아가서 예산을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참 올 23년, 올 한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과 또 종합장사시설 때문에 많이 시달렸으리라 싶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17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 과장 강매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두 번째로 의안번호 195호 아동청소년과 소관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8호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95호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3페이지 제7조 한번 보십시다. 7조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항에 ‘시장은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 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하고 이게 다른데 1항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데 지원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목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및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준비를 예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제목이 지원이 나오면 1항이 안 맞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또 그러면 이거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직영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조례에서는. 그럼 뒤에 또 10조에 보면 위탁이 나와요. 10조에는 ‘위탁 시장을 효율적인 아이돌보미 나눔터 지원사업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7조 여기부터 한번 말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그러면은 7조,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요. 7조에 이 지원 제목을 좀,
김정숙위원
1항을 맞추려면 설치·운영을 해야 되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으로 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조에는 위탁으로 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칙은 저희가 이제 직영인데 위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게 지침이 있어서 2항 부분도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조금 문구를,
김정숙위원
수정해야 되겠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수정해주시면, 좀 수정하는 게 더 조례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정숙위원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맞지 않거든요. 제목이랑.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정숙위원
이거 한번 수정에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페이지 비용 추계 상세 내역에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직원이 지금 3명 아닙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들 그 4명이고요. 3명은 국비지원 인건비이고, 1명은 도비지원 인건비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4명 표시해 놨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확인하느라고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가 포항에 지금 조례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6조 지원사업에 아이돌봄 서비스에 비용 지원 부분에 포항 같으면 이제 비용 지원과 지원 중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을 하였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서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원 중지 부분은 지침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갈음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침이 이렇게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침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 부분은 담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부분에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이제 문구가 인용됐는 건데 ‘시장은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 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 주택 등은 주택법 제2조 3호에 따른 공동 주택 등에 이제 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7조에 이제 조항의 문구는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설치·운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7조 1항 ‘공동 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 2항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추후 뒤편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제 저희가 논하겠지만 영주시에서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여성가족센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가족센터에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탁 내용이 제10조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돌봄 관련에 관한 법률은 아이돌봄 지원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를 공동에 공동 육아를 통해서 품앗이나 기타 등등에 공동 육아를 통해서 아이돌봄을 확대하자는 게 법에 원 취지이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래서 제7조에 공동육아나눔터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현재 영주 가흥동에 더 리브 아파트 같으면은 꿈꾸는 도서관이라 그래서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육아나눔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고. 그럼 그러한 공동 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 2항에 따라서 예산에 범위에서 예산의 리모델링비 또는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 7조에 대해서는 7조 조항에 대해서는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관리·운영 및 지원이라고 그 내용을 바꾸면 될 것 같고, 제목을. 이 10조에 위탁은 그대로 냅두고, 이 10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 시가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지,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제7조 조항에 조제만 그러니까 조에 의제만 내용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다시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게 공동 주택 등에 이러한 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들도 각 공동 주택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든지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너무 지금 저희 시가 운영, 지금 현재 가족센터를 지음으로써 추후에 논의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그 내용만 너무 지금 담고 계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법, 모법에 공동 주택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7조에,
우충무위원
7조에서 푸는 내용은 법 제19조에 사항을 지금 푸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못 지금 이해가 서로 간에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모법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제19조에 공동육아나눔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 사무에 따른 공동 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공동 육아를 위해서 이 저희 조례 제7조는 이 조항을 인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그 한정되는 게 아니고 모법의 공동 주택도 있기 때문에 열어 놓는, 대상을 좀 열어 놓자는 의미에서 이 모법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우충무위원
그런데 국가가 이 모법을 만들었을 때는 공동 주택에 대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 시키자는 논리로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 외에서 제10조는 위탁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위탁주기 위해서 위탁에 대한 내용을 담으셨는 것 같고 제7조는 명쾌하게 상위법에도 지금 공동 주택에 대한 공동 육아를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2: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7조에 제목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2항을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나눔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이게 가결이 됐는데 위탁 내용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계획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거를 좀 통합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담당 부서장님 의견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님 저희가 이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곳이 어울림 가족센터 내에 설치가 지금 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혹시나 위탁을 했을 때 그 가족센터에 하는 법인이 만약에 됐을 때 편리하고 만약에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때 또 이제 기관이 다르면 어떤 좀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처음 하는 거에서 일단 그쪽에 있는 법인하고 이 위탁 기관을 좀 일치하도록 3년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 건물에 위탁이 또 따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영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제10조 3항에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수탁 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분들한테는 불합리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10년을 할 수 있는데 3년 이내로 해버리면 7년이나 8년에는 6년을 할 수 있는 논리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일단은 한번 그렇게 좀 고민을 같이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가족 센터를 지금 조성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를 저희가 신청해서 당선이 됐는 상태고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를 지금 지원을 받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공사비 안에 실내 공사비를 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현재의 가족 센터를 짓는 공사 안에 저희가 기존에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공사 한다라는 시공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를 제가 따로 지금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삭감을 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는 그냥 기초만 돼 있고 저희가 원하는 그게 딱 신한 금융에서 또 줬을 때 그 원하는 틀이 있더라고요, 모델이. 프로그램실하고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공동육아 프로그램하는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기때문에 그 리모델링비는 당초에 이 기초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건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에, 하나에 저거 비용도 포함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세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그냥 기존 틀만 이렇게 설계 냈을 때 잡아 주면 리모델링비는 그냥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공모가 언제 되셨던 거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신안군, 제일 처음에 공모 선정이 될 때 SOC 선정이 될 때 여기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은 2023년 7월 21일 날 됐는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초 건물에는 벽면하고 바닥 정도만 그 설계 내역에 평면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내역을 추후에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중 집행이 될까 봐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이 상황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중 집행을 안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내역서를 본 위원이 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2: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페이지 410페이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번히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그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에?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센터장 1명, 상담원 3명으로 4명입니다.
김정숙위원
총 사업비가 2억 1,000인데요. 지출 세부 내역하고 운영 실적, 주요 성과 이걸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서면 제출 기한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기한 해놓으면, 제출해 달라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 안 주고 두 달이 지나도 제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출 기한을 보면 회계 끝나는 27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러면 혹시 이 자료가 최근 몇 년도?
김정숙위원
직전년도 그러면 최근 다 하면 안 되니까 2∼3년, 2년 정도.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22∼23년?
김정숙위원
직전 년도. 21, 22, 23년. 3년. 그러면 올해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21, 22, 23년도까지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442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걸 전부 포괄적으로 한번 좀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가정에 지원 25만 원 이런데, 어떤 요구 아동이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가정이 또 있습니까? 그럼 이건 도비, 국비 이래서 하는 건데 도비, 뭐 ‘일시보호시설(포항시 소재)의 운영비, 인건비를 22개 시군 차등 부담’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일시보호시설이 그러면 포항에만 있습니까? 이런 거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여기 이제 박스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별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아동학대 업무가 가장 주 업무고 혹시 이제 그거 외에 저희들이 요보호 아동이라고 입양 과정에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그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는 한 분이 그 아동보호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한 분이 시간선택제 분이 계신데, 저희들 얼마 전에 이렇게 만약에 사건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모나 친척이 돌봐줄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어떻게 연계해 주고 정히 돌봐 줄 수 없으면 시설에까지 연계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영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전담요원이 한 명이 있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가정이 우리 그러면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 있고 또 장애우나 그 법적으로 몇 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전문 기간, 전문 가정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가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보호하는 가정이요. 현재 몇 가구에서 몇 명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제가 가구 수는 정확하지 않는데요. 저희들 보호 아동 수는 22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2명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그 전문 입양 가구는 한 가구이고 그다음에 일반 입양 가구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 파악을 못해서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전페이지 441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하고 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하고 이게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연계 사업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가정위탁아동이 16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위탁 아동 한 명당 양육보조금을 월 30만 원, 30만 원밖에 그러면 보조가 안 돼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지침에 있는 법정 수당이 와가지고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도 그러면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는 가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 가정위탁에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사실은 이제 조부모나 이렇게 친척분들도 가능하신데 그 나이 차이가 이렇게 60세 인가 차이가 나면 안 되고 또 이분들이 하고자 하면 교육을 다 이수해야 되면 이 가정위탁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까다로워요. 부모가 이제 위탁 부모 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교육 조건, 이렇게 위탁하시는 조건을 다 갖춰야만 가능하게 다 아이들 위탁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서 위탁을 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월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만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다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갈때는 200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 교육비, 교통비, 요즘은 교육이 무상이니까 그런 거는 다 이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학 생활 인당 200만 원인데 그러면 학기 200만 원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1년.
김정숙위원
1년에 200만 원 가지고 대학 등록금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차후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34쪽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500만 원이네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학업중단·진학포기자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2,500만 원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무슨 지원을 하시는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 조금 하고요. 대부분에 교육이나 이거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40명인데 40명 선생님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로 하는데 골고루 이제 다 과목별로 다 선생님이 계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교과서라든가 기타 공부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여기서 제공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2,500만 원 예산 중에 교제 구입하고 이게 구 가흥1동 사무소 2층에 이렇게 별관 건물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김세연위원
가흥1동 사무소, 예, 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시니어 클럽 옆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15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50명, 150명인데요. 이걸 갖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하다 보면 이제 검정고시 응시를 하고 이런다는데 검정고시는 1년에 몇 명이 응시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작년에는 합격이 13명이고요. 올해는 시험을 쳤는데 15명 중에 9명이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합격률이 꽤 높은 거는 아니네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실제 이제 청소년, 이 조건이 청소년 대상이 1명 이상 교육을 받고 있으면은 비정규 학교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인분들도 나이 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초등 졸업하는 검정고시를 많이 좀 배우러 오시는 형편이고요. 실제 우리 청소년 그 검정고시는 저희들이 상담 센터에서 운영하는 옆에 꿈나무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기 뭐로 이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가 가장 많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여기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이쪽 옆에 여기 청소년,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도 이제 청소년은 있습니다. 이 비정규학교에도 청소년은 구성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쪽은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거는 위원님 그 보도를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다시 추후에,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쪽 현황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2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그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재취업한 그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들 상반기에 구직이 그 644건이고요. 구직은 644건인데 취업 된 거는 259건입니다.
손성호위원
주로 지금 그 취업 의뢰하시는 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업무에...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뭐 계속 연속이 있는지 이렇게 제가 파악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예산이 3억 700만 원인데 그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이제 여기에 교육을 하거든요. 직업 교육이라고 보통 매년 4과목 정도를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 실제 어떤 교육이 필요 하느냐, 수요 조사 받은 다음에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계해 주는거 하고, 그리고 여기 직업 상담 프로그램도 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일 센터에 조금 애로점이 있으면 여기에 새일 인턴비하고 이런 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고용 노동부에서 해주는 그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여기에 있는 것보다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금 많은 인력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구직에 비해서 지금 취업이 한 260건 정도라고 보면 50%로가 지금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하여튼 영주에 일자리가 그만큼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전문성이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교육도 좀 잘시켜 주시고 재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중식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장님께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 어울림 가족 센터가 건립이 완료되면은 지금 구 상망동 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족 센터 건물이 비게 되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들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자는 논리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마는 또 다시 어느 뭐 단체 사무실이나 그렇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공원이 같이 묶여있는 부지기 때문에 좀 원활한 활용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금 봉상 사랑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이제 국공립 전환 동의가 돼서 국공립 전환을 하고 있는데 공사 준공이 지금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두 군데 입찰은 되어서 봉산이 먼저 입찰이 되어서 거기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랑은 얼마 전에 돼 가지고 이제 그 계약서류는 다 받아서 계약서류는 계약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안 그래도 연말까지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들이 아이들 추운데 그런 거 해서 지금 그 계약된 도급 업체하고 열심히 협의 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공사 기간에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원에서 바깥 공사를 할 동안에는 이게 리모델링이니까 창호나 이쪽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춥기 전에 저희는 지금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려되는 게 추운 시점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그 추운 시점에 아이들이 밖을 나가야 되니 이제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 진행에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번에 중앙 어린이도 저희가 한참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뭐 계속 아이들이 지금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놀이터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조성이 완료된 곳도 있는데 플레이 데이나 이런 것 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강바람놀이터나 몇 군데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또 잘하고 계십니다. 전체 이제 놀이터들이 다 완공이 되면은, 각 개별 놀이터별로 놀이터 축제들을 학부모들과 한번 연기해서 좀 추진하시는 방안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소규모 축제입니다. 그렇게 뭐 저희가 얘기하는 페스티벌 개념이 아니고 진짜 아이들이 그 학부모들하고 하루 어떻게 놀 수 있는, 지금 조성만 했지 또 활용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따르니까 과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아이 잘자람 프로젝트’라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426페이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올해 저희가 소규모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조금씩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게 온 가족 플레이 데이 인데요. 올해 조금씩 이렇게 해봤는데 그 어린이집이나 학생, 미취학 아동들이 좀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이 소멸대응기금으로 좀 크게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소멸대응기금을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은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찾아가는 교육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방문하는 교육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제 몸으로 예술놀이는 아마 저희가 올해는 이제 어린이집에 몇 군데를 선착순으로 했는데 좀 요구가 많아서 내년에는 이제 여기 장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 예정이고 공모를 해갖고 신청을 받아 갖고 할 예정이고요. 전통연희 체험교육은 저희가 이번에 여기 별관에서 문화의 집 별관 2관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찾아가는 것보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걸 더 선호 하더라구요. 이게 소리가 이제 크다 보니 다른 반에 아이들한테 영향을 줘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지금 인구활력센터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계획하고 매입을 했는 인구활력센터 그 우체국 자리에 이제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장난감 도서관이 영주 1동 후면에 이제 있는데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동 수가 많은 이제 신도시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용에 불편도 겪어서 이제 활용을 하시려는 거는 아는데 공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렇게 조성이 되지 않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우충무위원
네, 저렇게 조성해 놔 버리면 추후에 뒷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성하실 때 그쪽을 거점으로 하고 여기를 분소 개념으로 쓰실 건지 그럼 여기도 넓어지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영주에 지금 있는데 솔직히 리모델링 사업들을 뭐 4년, 5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하더라도 현재 운영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또 코로나 19에 영향도 있지만 두 번째는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시설에 또 다른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다시 발생 되고 우리가 이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다시 한번 제고를 함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업무 중에 제가 이렇게 1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해결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 청소년 수련원에 시설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거기가 진짜 결로가 굉장히 심한 건물 이어가지고 위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그거는 누수가 아니고 결로인데 이런 너무 심해서 저희도 참 애로점이 있는데,
우충무위원
숲이 감싸져 있고 뒤에 산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금 솔직하게 그 주변에 나무들을 좀 정리를 하려 그래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결로 부분은 건축 파트에서 계속 저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100% 된다는 보장이 음, 건축 부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원의 존치 여부를 이제는 또 논하고 싶을 정도에요.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 시설 안에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다른 데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련원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집행부 전체에서 고민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방안을, 좀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건물을 진짜 올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해갖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실 건지?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 순흥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제가 90년도 초중반에 감독을 해서 그때 지었는데 지금 하마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좀 노후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건지 또 그 시설을 그 전체 시설을 주고 다른 부분을 할 건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마 25년정도 왔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다른 시설로 쓰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전체 다 뜯고 다시 짓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으로 짓던지 좀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되지, 계속 저희가 이렇게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구요. 그 산림과나 공원녹지과 통해서 그 주변이 너무 습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결로가 우려되는 것도 있으니 전체 산림 정비하고 앞에 조경지 부분에 정비를 한번 좀 제촉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게 정확한 지금 국비 전환 사업 인가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 성격에 그게 80%가 저기 국도비고 시비가 좀 적게 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선행 조건이 그 건축 위험 등급인가 그게 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이 나와야,
우충무위원
정밀검진 진단을 받아야 부분이고 그거는 어렵다고 보구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 그 건물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뭐 그 다 뜯고 철거하고 새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 등급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보조 받기가 조금,
우충무위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 국비를 받자 그래도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이게 엉뚱한 논리만 될 것 같아, 껍질만 에너지 효율화로 밖에는 못 쓰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꼭지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제가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이제 처음 시작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주시고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에 현재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일단은 기존 시설일 때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몇 년간은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수영장 부분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영장 내려가는 계단이 엄청나게 경사가 심합니다. 한 단이 근 30cm 가까이 됩니다. 중간 작은 계단 참을 만드시더라도 청소년 아동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중간 계단을 작은 계단을 하나씩 더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난간 손잡이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그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에 있는 수영장 화장실이 이렇게 완전히 좌변기입니다. 요즘 집에도 다 그냥 서양식 좌변기가 있죠, 그렇죠. 화장실 내부 그거는 저도 화장실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다 개선하자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서양식 좌변기라도 설치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안 그래도 화장실 부분을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 저 눈에도 조금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일부 이제 여론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다 몸에서 그거 하실 때 그 좌변기 안기가 찝찝하다, 양변기 안기가 찝찝하다, 차라리 이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도 아지동 야영장에 이제 총괄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놨거든요. 좀 개선할 부분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나 한번 화장실 문제는 설문을 한번 내년에 해보고,
우충무위원
양변기를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좌변기를 원하고 완전히 앉아서 하는 좌변기를 원하고 양변기를 하면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청소인력 그 시기에 잠깐 두세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계단은 꼭 정리를 좀 하십시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 세워놨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며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총무과 등 4개 부서에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월 20일 금요일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계획돼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