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복술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희망복지계장입니다. 류희진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이성미 복지관운영담당계장입니다. 김득민 장애인복지계장은 처상으로 인해서 오늘 못 왔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부서목표와 추진전략,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새로운 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약자를 위해서 꼼꼼히 많이 챙긴 것 같아요.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있잖아요.

예.

이게 설계비도 1억이 누락돼 버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확보를 못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번에 김태호 국회의원님도 방문을 하셨고 도지사님도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누락된 사항을 도지사님과 국회의원님과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도지사님께서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우리가 말하는 자투리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된 사항을 며칠 전까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거기서 당초에 저희들은 설계비를 1억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2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관계되는 합천 지역의 사람들이 추석 전에 대통령을 한번 만나러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전에 신진태 회장님도 그렇고 추모시설 사업개요를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돼 있는데 지방비 50% 중에서는 도비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저번에 계획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군비가 책정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 70, 80억 중에서 국비 50% 40억, 군비가 40억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교부세도 많이 줄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크게 보면 원폭피해자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단지 합천에 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합천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합천군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데 비용을 대라는 건 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을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비도 1억이 빠지고 이랬으면 우리 합천군에서는 이 기회에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다가 어쨌든 건물을 합천군에서는 개입 안 하고 자기들이 건물을 어떻게 짓든 간에 지어서 합천군에 달라, 합천군에 주면 합천군에 줄 때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합천군에 달라,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걸 주장을 하려면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애로사항이 없다면 조금 전에도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을 해서 추모시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어서 합천군에는 단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은 달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원폭피해자 자료관을 운영한다면 재정도 압박이 덜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우리 군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면 아무래도 재정을 투입하는 게 빠르고 넉넉할 것 같아서 보호를 받는 사람도 충분히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모시설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어서 합천군에 위탁을 달라,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중재를 모아보시고 만약에 중재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부족하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금 이해를,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할게요.

저도 신명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 전날, 일본지회 37명, 저희들이 37명, 이렇게 신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당초에는 우리가 500억가량 요구를 했었고 뒤의 산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처럼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다, 줄여 달라고 해서 300억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그것도 깎여서 기재부에서 축소하라고 해서 80억 규모의 안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청와대 방문을 해서도 그랬고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신명기 위원님처럼 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합천군에 단지 대상자가 많다 뿐인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군에서 추진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원폭 관련한 위원회도 당초에 구성해 놓고 그 위원회가 임기가 끝났는데도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50% 하는 것은 80억에 대한 50%인데 물론 군비가 50%가 아니고 도비가 또 들어가겠죠. 지사님 오셨을 때도 합천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왜 합천군 시설이 아니고 대한민국 시설인데 우리 합천군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에 이번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건의서까지 다 올려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는 건의서를 이행하라고 한 번 더 주의를 상기시키는 수밖에 없네요?

저희들로서는 그게 그만큼 도나 정부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봐도 이 자그마한 지자체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군에서 이걸 이끌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 사후관리비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줘야 되는 그런 시책이지 않나. 저도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와대 갈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갑작스럽게 불이 났을 때 참 곤란하던데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불하고 솥단지하고 그런 거는 갖다 주기는 합니다만 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마을회관에 가서 이불 하고 밥을 해 먹고 그러던데 물론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그것 갖고는 모자란 것 같더라고. 누구나 자기 집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고 이러니까 참 우왕좌왕하고 하루가 24시간 되면 불이 나면 그 24시간이 24분처럼 짧고 금방 저녁이 돌아오고 하니까 난감하더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년에 합천군에서 집이 몽땅 다 타버려서 오갈 데 없어서 하는 거는 전후사정을 떠나서 퍼뜩 안정되게 잘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합천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합천군을 믿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할애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본채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적십자를 통해서 긴급구호물품, 그 정도 하고 저희들은 또 부서가 저소득층을 모시는 부서다 보니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수급자 전체에 대해 3,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저희들이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000만원을 차라리 주는 게 낫냐, 하나도 안 나면 3,000만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연간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 낸 것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이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화재가 났을 때 최소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수령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21년 7월에서 22년 6월 30일 통계에 2건이 났는데 보험금 수령은 4,200만원, 4,290만원, 그러니까 4,300만원 정도의 보험금 수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되는 게 일반인이든 수급자든 당장 화재가 났을 때 적십자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라면, 이불, 당장 끓여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도구들, 모포,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주거는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집을 마련한다든지 주거시설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지 않나. 한 지역만 할 수 없고 전 마을이나 전 면에 그렇게 공통된 주거시설을 만들어야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로당이 저희 합천군에 530개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조금 불편해도 2, 3일 정도 불편해도 경로당에서 주거를 하고 주민들이 양해를 구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우면 돈이 있는 사람들도 보통 집이 1채에 1억 이상 한다 아닙니까? 그게 몽땅 다 타고 나면 1억 손해 봤지, 또 지으려고 하면 1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갑자기 보험금을 탈 때 타더라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불 났을 때 가서 보면 참 ‘뭐라도 도와주겠습니다, 힘 내이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죄인처럼 가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우리 합천군 예산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데가 눈에 보이면 좀 절약해서, 누가 합천군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자기 집에 불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도와주는 그런 방침이,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는데 깊이 고민해 줘 보이소.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현태 과장님, 차복술 계장님, 이명희 계장님, 류희진 계장님, 이성미 계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훈단체 회원 수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25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예.

재향군인회 5,761명을 빼면 상당히 고령자다. 그렇죠?

예.

거의 다 고령자인데 특히 또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 지난해 126명에서 지금 91명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특히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 부분들은 따로 있나요?

6.25만 따로 두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 전체 총괄로 해서 단체에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일괄적으로는 아니고 그 단체에 따라서 수당 지원 금액은 조금씩 상이하게 다른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보훈대상자보다도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아마 더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변화된 주요 보훈단체의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3년도하고 24년의 저희들 계획에는 지금 수당 부분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말고 군에서 따로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자꾸 보훈단체들이 수당을 올려달라고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당을 올려서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이 올려놓으면 또 다른 시군에서, 낮은 시군에서 또 자기네도 그만큼 해 달라고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수당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올리는데 저희 합천군은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는 충분히 되고 있거든요. 모든 보훈단체 지원 금액이 중간 정도는 되고 있는데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명예수당이 2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 5월부터 2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래서 조금씩 해마다 타 시군의 중간쯤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통합해서 하기로 되어 있죠?

예.

실수 없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서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해서 지난해하고 또 올해 보니까 실적이라든가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게 줄어서 좋기는 좋지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사항이 적고 많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럼 세부적으로 주로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주로 의료 쪽에?

말 그대로 생계, 생계부터 해서 의료도 해당되고 병원비가 생활이 어려운데 과다하게 나왔을 때 긴급지원비 3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복지과로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 체육시설지원과에서 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관리 체계하고 주민복지과의 관리 체계하고 변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7월에 이걸 받아서 아직 세부적인 점검은 하지 못한 상태이고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던 걸 그대로 받아서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앞으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어제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독거노인들 비율을 보니까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교해 보니까 남성이 너무 적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빨리 다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겠더라고, 연령을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주민복지과에서 해서 건강하게 같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고민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남자 어르신들은 회관을 안 나오시데요. 그래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어르신들만 전부 나와 계시고 ‘왜 아버님들은 안 나오세요’ 하면 집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고립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다 보니까 뇌가 빨리 손상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에 경리 두 분 계시지요?

예.

한 분 퇴직할 때 다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사무실 합병,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복도 거기에 리모델링 좀 해서 한 분으로 하면 업무는 좀 많지만 그분들 수당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쪽으로 찬성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살짝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업무 보시는 분 두 분은 한 분이 퇴직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분으로 하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계속적으로 너무 크고 있습니다. 지금 근 20년째 같은 분이 계속 대표이사를 하면서 돌고 있는 부분인데,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전부 교육을 잘 시켜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자활기업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뭘 배워서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은 없고 전부 다 외주를 해서 장애인주택하고 하는 부분이고 장애인들, 시각장애인이나 농아 하시는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 계시는 분들 합천사무실에 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면 그 추운 겨울에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쌍책에서 옵니다. 합천까지 와서 대충 일 보고 이 사람들 할 일 없어서 합천읍, 면 돌아다닙니다. 저녁 되면 다시 집으로 오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 오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 못하시는 분들은 수어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충분히 돼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수어를 하는 게 아니고 글로 다 씁니다. 그분들이 글을 알아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글로 써 줍니다. 우리도 대충 알아듣는데, 그분들이 수어를 하면. 그런 분들 교육을 위험하게 오토바이 타고 안 오고 버스편으로 올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29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센터장님을 무보수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기는 1억 1,200만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 무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무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가요?

장애인복지계장님이.

김득민 계장님이.

그리고 그다음에 자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이 지금 천주교교구 사회적협동조합 여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 20년간 장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 걸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자활후견기관을 소속을 둬서 한다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활 업무를, 후견기관 업무를 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분리시킬 그런 단계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활후견기관은 법적으로 시군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도 않고 할 단체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장기간 천주교교구와 그렇게 해 오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단체가 있으면 행정에서도 빨리 바꾸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저희들이 할 단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해 온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 연말 되면 천주교교구에서 분리해서 자활후견기관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자기들의 울타리가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천군에서 건드려도 쉽게 대표자 바꿔 버리고. 대표자야 바꾸면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2023년 연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수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무보수 부분에 조금 전에 계장님이 저번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만.

저희가 담당자한테 받은 사항으로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지체장애인센터는 우리가 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탁할 때는 센터장이 무보수로 들어가고 그 대신에 저희가 직책보조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고 이러면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월급을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센터장 자체는 무보수로, 위탁을 받으면서 무보수로 가고 그 대신 우리가 직책보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무보수고 그러면 수당을 일부 받아서 하고 시설지원센터 거기도?

그렇지요.

그럼 다른 센터장님은 수당을 받아가고?

다른 지원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라든지, 센터장이 어떻게 되냐면 장애인복지회부모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장이 겸임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일 센터장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다른 단체라든지 회장을 맡고 있지는 않고 그냥 센터장만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천군에 내년부터 우리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지방교부세가 590억 정도 줄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장이나 모든 센터장님 보수 좀 낮춰서 바꾸게 홍보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그 부분은 해 주면 되지만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님은 얼마, 사회복지생활지도사는 얼마, 이렇게 최대, 최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낮춰주고 이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장에 앉으신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단체 센터장에 앉으신 분들이 지금 뭘 하냐면 전부 다 공무원에 연계가 되신 분들이나 가족들,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에 추가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이사장은 심춘덕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서 저도 심춘덕 씨 개인을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천주교교구 거기서 자기가 대표이사다, 대표이사이지 센터장은 홍진희라고.

맞아, 맞아.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되면, 내년쯤 되면 심춘덕 씨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구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누군가가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한쪽에만 주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업체는 두 군데가 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위탁을 주게 됐는데요?

아무 업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끝나서 다시 위탁자를 모집할 때 이 단체가 오고 또 다른 단체도 하나 왔었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가 점수를 조금 더 받아서 다시 위탁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제가 없을 때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순수 군비로 다 지원되는 거죠?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 포함돼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태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19에 보면 주요사업내용에 LH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태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마 이태련 위원님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LH에서 지은 주택에 대한 부실공사, 환경정비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개선사업이잖아요. 주요내용에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사업은 이해하겠는데 LH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게 내나 LH에 주거하고 있는 대상자들, 그 사람들이 다 저소득이죠.

LH에서 우리한테 지어놓은 사업에 우리가 개선 사업비를 해 준다.

예.

그래,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사업에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사업 있죠?

예.

이게 보니까 중장년한테 혜택이 가는데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 중장년이 합천에 많아요?

합천군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831명이.

그분들이 저소득으로 있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아니, 저소득 아니더라도 나 홀로 세대, 그러니까 이거는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나 홀로 세대가 고독사를 당하고 있으니까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은 이미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 신청자를 받아서 10명한테 혜택을 드릴 거네요?

예.

신청 기준은 다 있겠다, 그렇죠?

신청 기준하고 세부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봉훈 위원님은 서면보고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지적과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민원계장입니다. 이수상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김미경 지적계장입니다.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정은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민원지적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실이 일이 많이 없는 것 같던데 일이 되게 많네요. 그런데 다른 때에 비해서 올해는 민원실에 아기자기하게 할 일을 정확하게 많이 짚어낸 것 같은데. 많이 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3페이지에 보면 토지, 32페이지인가? 23페이지 맞다. 지적공부 변동 신속 연계 반영 해 놨는데 이게 토지가 종 변경이 될 때는 언제든지 종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뭐냐면 산이었다가 밭을 한다든지 논을 할 때 그럴 때 종 변경은 부과되는 금액을 내면 종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능한 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께.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기간이 몇 년 동안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히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계장님,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김미경입니다. 일단 산지의 경우에는 전답으로, 산지의 경우에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전답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공부 변동 신속 연계 반영이라는 거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정리 신청서를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민원한테 또 다시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접수해서 현장방문,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밭으로 할 때는 거기 수반되는 절차만 밟으면 언제든지 종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몇 년 전에는 3년인가 주기로 산을 밭으로 하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해서 기간이 있던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처럼 산지 전용 특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서너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수시로 항시 된단 말입니까?

아니, 그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기존에 산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 양성화해 주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고 지금 현재 산인 상태를 전답으로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고 준공을 받으면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에 미등기 주소등록이 20건인데 미등기 된 건물도 주소가 부여가 됩니까?

미등기 된 것도 일단 주소는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에 관해서 깊이 있게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

알겠습니다. 건물에 주소를 부여하면서 합천읍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가 나오면서 해 놓은 데 보니까 몇 년 있다 떨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훼손하고 이러던데 우편함을 이렇게 하면 자기 거는 자기가 관리하지 싶은데. 돈은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손금만 하면 그건 다 나오지.

민원인들은 직원들이 떼 줍니다. 거기 무인발급기에 안 해도.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애쓰시는 성영환 과장님, 이순덕 계장님, 이수상 계장님, 김미경 계장님, 정문호 계장님, 김정은 계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일 자체가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힌다면 부딪힐까, 밀접하게 많이 움직이는 부서들인데 항상 고생이 많다. 또 그 척도가 합천군 전체의 친절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부서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강화한다고 24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평가대상은 민원신청인 500명을 대상으로 할 건데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전에도 했지만 친절 교육 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친절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걸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에 정광호 면장님 민원지적과 계실 때 면장님은 항상 민원인들 오면 차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몇 잔 얻어 먹었는데 그걸 떠나서 사실 힘들지만 아까 친절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민원인들이 우리가 민원실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능력은 몰라요.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 없다 판단은 몰라요. 인사하는 그것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딱 2초, 3초. 만약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뻘쭘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돼. 누가 보든지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민원인들이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냥 면사무소에 면민들이 찾아가서 인사 안 해 버리고 안 챙겨 버리면 민원인들이 뻘쭘해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 그걸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서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만 좀 확보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지적재조사를 해서 측량해서 이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귀농, 귀촌인들,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돼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도 행정에서 정리가 일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지적재조사는 마을 주민들의 서명 몇 %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합천군 전체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철 위원님께서 매번 강조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야가 이 분야이지 싶은데 저도 솔직히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장 회의 때마다 매년 보고를 합니다. 홍보, 협조 부탁하고 사전설명회도 하고 있으니까 예상 또는 예정되는 지구의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 찾아가서 홍보해서 제발 좀 빨리 접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지만 군비가 지금 투입돼야 됩니다. 그 군비라고 하는 게 면적의 증가에 의한 조정금이거든요. 감정평가수수료인데 군수님께서 많이 예산을 배부해 주셔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히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너무 진도율이 낮아서 과연 2030년까지 할 수 있는가도 의구심이 듭니다. 빨리 추진되면 더욱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건물에, 도로에 붙어 있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나 우편함이나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얼굴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 색깔이 바래서 희미하게 붙어 있다고요. 음지에, 햇빛을 안 받는 부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햇빛을 바로 받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많이 바래 버리고 우편함도 지금 몇 번 제가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관심 가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이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출장 나가서 보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이게 금방 훼손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이종철 위원님께서 몇 번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과감히 해 보자, 이거 다 하려고 하면 돈은 많이 든다, 안 든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하자, 그렇게 수시로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이템으로 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통 1개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금액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편함을 예를 들어서 제작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재 있는 우편함은 상당히 불편하고 우천 시에는 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제작하더라도 합천군 실정에 맞는 우편함, 합천군만의 우편함,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제작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런 우편함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우편물이 거의 다 크다 보니까 거기 서류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비를 안 맞을 정도의 우편함, 그게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 맞는 우편함.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책을 내면서 제일 고민한 것 중 하나가 대체 어떤 규격으로,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조달이라든지 개인 입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고 추진한다면 관련 부서뿐만이 아니고 미관이라든지 경관, 그다음에 광고사,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위원님들 모셔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고생은 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추진된다면 이왕 시작한 거 고급스럽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우편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우편함도 할 때 많은 서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우편함 제작 TF팀을 만들든지. 왜냐하면 우편함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의 얼굴이란 말이라.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합천군의 얼굴이 민원지적과인데 모든 민원이 다 발생하고 생기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6-36페이지 보면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덕곡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길 해서 나무로 해서 화살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덕곡면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왜 꼭 필요하냐면 각 면 주변에 있는 하우스단지 분하고 잘 알기 때문에 면으로 밀어주면 지역 분이 그 부분을 잘 알 것이고 농번기에 한창 딸기하고 할 때는 농막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수막에서 간단한 보일러 설치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각 면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곡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막이랑 비슷한데 농번기에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겠고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6-37페이지에 연속지적도면 정비사업 해서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5,800도곽입니다. 합천군 전체에. 5,800도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도곽이 소위 말하는 그림으로 그려진.

책자? 지도?

판으로 돼 있는, 지도라기보다는.

계장님 잠깐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곽이라고 하면 합천군 전체의 지적도가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축척별로 여러 장으로, 규정에 의한 크기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적도 한 장을 도곽이라고 합니다.

그 한 장 부분이 도곽이다.

예.

그러면 면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부분,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 그거는 아마.

5,000분의 1 해서 해 놓은 그건 아니고?

그것 말고 지적도는 축척이 지적도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1,200분의 1이 있고 그리고 임야도의 경우에는 6,000분의 1로 제작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하고 임야도 전체 합친 도곽 수가 5,800도곽입니다. 합천군 전체를 도곽으로 나눠서 작성을, 만들어 놓은 게 5,800도곽입니다.

그 부분을 나눴을 때 5,800도곽이다, 그 뜻이구나.

예전에 일제시대 때 지적도를 도곽으로 만들어 놨던 걸 현재는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해서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지적도를, 종이 지적도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도곽 개념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계장님이.

김정은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상속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필지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지는 필요 없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단봉산에 올라가서 거기 땅을 지적도에 치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앞으로 등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토지관리담당 해서 외국인 토지 관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해 보는데 그러면 상속해서 하신 것도 있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미등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미등기 토지 부분은 아마 일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고 저희가 외국인 부동산은 실거래를 하거나 상속을 받을 때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 그 부분은 확실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몇 년 전만 해도 몇 군데만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17개 읍면에 다 있는데 여기서 카드가 불가능한 거는 왜 그렇고 카드가 가능한 거는 왜 그래요?

그거는 카드가 사용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옛날 건 솔직히.

카드가 안 되고?

예. 요즘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읍면에 다 설치할 때는 안에, 실내에 면사무소 안에 설치해 놓은 게 훨씬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은 근무시간 내에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굳이 무인발급기를 읍면에, 면단위에 보면 인구도 적고 민원실이 민원직원도 있는데 굳이 무인발급기를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할 때 뗄 수 있는 민원 접근성이라든지 민원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접근성은 항상 면사무소 직원이 민원실에 상주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24시이기 때문에.

아니, 24시는 바깥에 있는 것만 24시네. 안에 있는 거는 9시에서 6시까지인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밖으로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몇 명 안 쓰는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직원도 있는데 어르신들 몇 분 안 계시는 민원실에도 이게 다 있어서, 실제 어제도 그렇게 연세 안 드신 분들도 지문이 안 찍혀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까지는 전부 다 계장님들 발언 못하게 했습니다. 쪽지로만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문화국 총괄

평소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민선 8기가 시작된 올해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협조로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정부예산의 감축 등에 따라서 우리 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사업을 구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배포되었던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5개 과에 21개 담당이 있고 정.현원은 정원 83명에 현원 82명이고 전체 인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묘산면 거산마을을 비롯한 2개소에 6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넘어가면 저희들이 2023년도 6월 29일날 대평군물농악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고 아시다시피 9월 17일에는 옥전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협조로 합천예술제가 8월에 개최되었고 대야문화제도 성공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들이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마케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4계절 관광지 합천에 맞추어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큰 대회를 춘.추계에 전국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등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저희 과별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합천 건설을 위한 미래 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슬로건으로 미래성장활력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310억원의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도 저희들이 안길이라든지 지하실 정비를 위해 90억원 정도를 받아 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공모형태로 하고 있는데 10월 말쯤 되면 발표가 있지 싶습니다. 그 사업도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큰 노력을 기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을 현재 10월 중에는 우리가 신청서를 냈고 11월 중에 가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11월 말경이나 발표가 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여하에 따라서 두무산 말고 오도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같이 작업하고 있는 한수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합천역세권 종합개발계획 활성화를 위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지난번 정권 때의 MOU사업들은 많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율곡 율진에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조용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호 주변 종합개발에 750억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즘 합천호텔 때문에 합천군 주변 사업들이 답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케이블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요즘 PF가 어려워서 합천의 호텔과 비슷한 것처럼 일종의 보증 형태로 서 달라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적으로 PF가 어려워지면 자기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는 중간 단계로 그 부분이 약간 풀려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군민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의 근간 산업은 농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GDP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자리라든지 그런 걸 창출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소상공인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슈가 될만한 일 중의 하나가 상가 상설점포건물을 현재로는 내년 2월쯤 철거공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된다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또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내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내년에는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실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 부분들에 예산도 조금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감하는 문화예술, 미래를 향한 평생교육이라는 비전으로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크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기 이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나간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정말 이런 것들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는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연장을 510석 규모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명학습관을 비롯해서 학업 우수자들에 대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들도 계속 추진해서, 우리 과에서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디만 남명학습관 운영을 대성학원에서 종로학원으로 바꾸면서 전략들을 수정해 나가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만 합천박물관이 현재 만든 지가 2005년도에 개장해서 근 2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장고라든지 상설전시실을 개편해서 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옥전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합천군이 옥전고분군뿐만 아니라 삼가에 사적지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가야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다 복원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여행이 쉼이 되는 힐링관광 도시 육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움직이는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들은 합천군이 인구소멸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관광자원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소멸되는 인구에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 이런 쪽에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해야 된다,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도 앞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운석충돌구를 세계지질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형 체육행정, 건강한 젊은 합천을 통한 스포츠도시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움직이는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정 또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일을 만들어내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행정 일을 함에 따라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물을 보강하고 운동하기 좋은 체제를 만들어 나간다 함은 우리 군민들한테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자기 몸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산업화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돈이 좀 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대회가 3개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무학기 대회라든지 대학연맹축구대회라든지 기존의 3개 외에 2개 정도의 사업을 더 크게 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갈 걸로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무학기 대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발표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돈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뒤에 6페이지를 보시면 요즘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파크골프장들이 우리 합천군도 지금 회원이 1,600명이다, 1,800명이다, 거의 2,000명 다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많은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 부분들도 앞으로 산업화를 할 수가 있겠다. 당연히 우리 군민들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더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거는 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래도 큰 건은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에 보면 율곡골프장은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가야 쪽에 대전리에 골프장 그거는 국장님이 전에 MOU 체결하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한데 거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바나?

바나리조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안 되겠습니다. 바나리조트하고 했던 MOU는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바나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는 잠겨 있다가 자기들이 자금이 좀 풀려서 며칠 전에 30억을 예치를 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까지 들립니까? 지금 우리는 해약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왔는가 보네. 자기네들은 다시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다면 군의 대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천군 율곡에 골프장이 된다면 거기도 골프장 되고 몇 개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면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고령 같은 경우에는 4개인가, 5개인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괜찮은데 우리도 권역으로 봐서도 물론 아델스코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거창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거기서 한다고 하면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도와줄 생각은 분명히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천군이 권역별로 넓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데 너무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율진에 있는 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익성이 옛날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에서만 할 의지가 있다면 합천군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을게요.

사실상 그거는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율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만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땅을 계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60% 정도를 투자의향서를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계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금액은 안 정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대충 얼마 정도를 잡아 놓고 앞으로 더해지는 대로 더 주겠다 하면서 계약서를 아예 쓰고 들어간 게 60% 되고 연말 정도 되면 100% 정도를 받을 생각인데 좀 땅을 갖고 있는 강남에 돈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런 정도 같으면 사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바나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실질적 움직임이 전혀 포착이 안 됐었으니까.

그리고 뒤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농공단지 이게 3개 단지 정비사업이 12억으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 같은데 지금 농공단지가 여기 율곡, 적중, 야로, 여기에 정비하는 데에 12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12억을 계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합천에서 다른 농공단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쪽에 조금 문외한이기도 해서 농공단지를 다니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랑 율곡이나 야로에 들러서 우리가 추가로 공장 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사실 지금 있는 데도 율곡은 많다고 돼 있는 것 같고 율곡은 거의 돼 있는데 추가로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길이 난다고 하면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되고 대량이 만들어지고 하면 필요하겠다 싶은데 현지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그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공장만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 사람들이 상관 있나?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안 좋은데 거창군에 보면 가조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다 아닙니까? 종갓집김치하고 가조에 있는데.

가조에?

가조에 온천지구 근방에 보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1단지로 해서 분양이 다 됐었어요. 분양이 다 됐었는데 2단지로 해서 분양이 안 돼서 만들어 놓고 4년 정도 걸리더라고. 그래서 근래에 와서 저건 안 되는가보다 싶어서 거창군에서도 실수했다 싶어서 방치해 놓고 있다가 근래에 가 보니까 거의 다 들어섰더라고. 그래서 가조 같은 경우에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하면 가조보다 접근성이 나쁜 건 없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기업을 할 사람은 한번쯤은 문의를 하거든요. 그게 올해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합천군의 미래를 봐서는 거창의 예를 들어서 가조에 했던 그런 데는 1단지는 분양이 되지만 2단지는 4년 동안 방치돼 있더라, 그래도 나중에는 다 분양이 되더라, 그런 걸 합천군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들어져 있다면 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길이라는 여건들이 훨씬 좋아지는 여건이 되니까 필요하다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륙양용버스 이것도 내나 군에서 하는데 민간투자사업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군에서 지급보증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나, 몇 대 하는데 100억이나 예산이 잡혀요?

한 대에 그게 25억 해서 4대만 해도 100억이 되는 거니까 3대 해서 자기들 거기 하고 하면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공주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나, 합천군에서는 수륙양용버스 운영까지는 대충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지금 그것도 일본인가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나중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설명 자료도 준비해 오시고 확실히 실장님 하시다가 해서 이런 부분에 준비성이 좋아서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한테 가셔서 다음에 설명할 때는 자료 챙겨서 그렇게 설명 부탁한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옆에 같은 방에 있으니까 설명자료 같은 걸 준비해 가지고 설명해 주면 저희들도 보기도 좋고 기분이 좋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옥전 세계문화유산 등재 행사를 1년쯤 되면 해 보겠다 했는데 위치는 어디서 하실 생각입니까?

세계유산대회는 저희들이 11월 15일날 하고 박물관 앞에서 할 생각입니다.

박물관을 내비게이션에 치면 박물관 해서 박물관으로 오고 있지만 옥전고분군을 내비게이션에 치면 그 뒤에, 거기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실 있는 데로 갑니까?

재실로. 그래서 주말이 되면 재실이 주차장 부지는 넓은데 거기에 주차라인도 없고 하니 아스콘 깔아서 주차라인 하고 이런 것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또 거기에 주차를 하지만 너무 많이 오니까 나중에 거기 사시는 분도 차를 못 빼고 하는 부분, 무작위로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옥전서원에 가서 문을 개방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원체 많이 와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 돌아보고 하는데 도에서 당장 공사를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장하고 의논하셔서, 도비가 되면 군비도 좀 하셔서 정비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들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저는 모든 걸 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합천군 전체의 관심사가 인구소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구소멸 부분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과연 감당이 되느냐. 계속 우리가 어떤 출산장려정책도 한계가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을 쌓는 데 있어서도 인구증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라고 하면 특히나 단시간내에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을 비롯한 큰 공장, 좋은 공장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30년, 40년 가까이 우리 합천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힘들 것이고 여태까지도 해 본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줄어드는 속도를 낮추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치면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최고의 정책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저는 차선책으로라도 예를 들면 들어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합천군에 귀농, 귀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고 아니면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젊고 생산을 할 수 있는 나이인 20대, 30대가 일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50대, 60대 정도의 사람들이 노후라도, 아니면 중년층 이상이라도 즐길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그게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큰 정책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도 인구가 100명 1, 2명 정도로 적지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핵심이라고 봤을 때 그런 정책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예를 들면 단지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연봉을 1억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000, 4,000 정도에도 자기 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맞는 정책들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 부분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뭐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의 특별한 전환이 없이는 인구증가는 현재로는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계속 우리 합천군이 인구증가에만 목을 매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으로 인구증가에 대응보다는 순응을 차라리 하자. 어차피 인구증가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 나가고 저는 합천군민이 행복하자. 왜냐하면 합천군민이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살기 좋은 합천이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계속 소위 지방소멸, 인구감소, 이런 부분들만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트라우마가 생긴다. 합천이 왜 이래 됐나, 맨날 모이면 합천이 왜 이래 됐나 한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전 국가적으로 문제니까, 합천만의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좋은 인센티브를 줘서 끌어올 수 있지만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향후에 지금 4만 넘어가는데 감소율이, 돌아가시는 분이 한 900명 정도 돌아가신다고 봤을 때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초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1년에 1,500, 2,000명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 초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합천군이 3만이 될 수도 있고 2만 5,000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합천군의 미래를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될까? 합천군 인구가 3만이 됐을 때 농업인구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원격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드론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환경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왔다는 얘기지.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지금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는데 이건 향후 20년, 30년간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 소멸 부분, 인구감소 부분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합천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살아갈 환경은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도 맞다.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게 맞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인구증가를 한다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OECD라고 하는 서유럽에 보면 농촌인구의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농촌인구 비율이 아직도 4%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마따나 우리가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서구를 따라간다는 것들이 맞았을 때는 여기에서도 반 이상이 줄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직인 20, 30대를 끌어들일 정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지금도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 대도시에도 사람이 주는 형편에서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인구가 적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 질 높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인구 30만이 되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30만 중에 문화예술회관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4만에서 그걸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촌이 좋을 수 있는 것은 의료나 교육이나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얼마 안 되는 인구에 왜 그렇게 돈을 들이냐가 아니라 이런 돈을 들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의 질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여주면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지방행정이, 농촌행정이 나름대로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정주여건 쪽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합천군 청사 자체가 78년도인가 그때 아마 본관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합천군 인구가 17, 18만 정도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78년도에, 예.

지금 합천군 청사가 신청사를 짓게 되면 앞으로 완공하면 저건 5년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때 합천군 인구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5년 뒤에도, 저도 30년 전에 들어와서 면 서기 한 지가 30년 다 돼 가는데 그때도 사실 10년 안에 인구는 다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700명에서 900명 사이로 자연 감소가 됩니다. 5년 뒤에라도, 지금 우리가 4만인데 사실 4만은 무너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하자는 뜻이고 추가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통시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삼가시장이나 초계시장 가서 봤을 때.

실제 전통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돈을 몇 조 들여서 안 된 걸.

얼마나 많은 사업비가 들었습니까?

안 되고 그런데 그나마 몇 가지 좋은 사례들은 있어서 잠깐 동안 득을 봤던 지역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투자하는 건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합천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삼가는 당장에도 문제가 돼 있는데 삼가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합천에서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재래시장 자체가 퇴보되어 있는 상태고 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시장들 중에 잘 되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시장 역할을,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데가 사실 삼가 쪽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것만 철거한다고 하면,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삼가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문화랄까, 거기 가게들이 있어서 이것 말고도 그나마 유동인구들이 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우리가 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 잘 되는 곳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삼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만 개선되면 좋았을 건데 지금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뭐냐면 불편하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행정에서 정리를 안 해 준 것 같아서 답답함도 느끼고 현장에 직접 가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깔끔하게. 주차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도 좋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 편의성, 접근성, 그것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계속 용역 줘 가지고 살린다고 용역 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용역을 아무리 줘 보이소. 그게 되는가.

공감합니다.

3개 더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10페이지에 부진 민간투자사업 선제적 협약 해지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먼저 협약을 해지하면 합천군에서 변제해야 될 금액 같은 게 발생합니까? 어떻게 돼서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이 이미 맺어진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의 현황을 살펴서 그분들이 전혀 추진될 내용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협약을 해지하는 방향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서 서로 간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해지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지 해야 되는, 해지하지 못하는 사유라든지 해지하겠다는 통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해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합천호텔 건립도 해지를 했고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도 해지를 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완전히 해지가 합천군도 자유롭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도 자유롭다면 합천호텔 건립은 보조댐 관광단지 주변이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호텔 건립한다고 종상향 해 놓은 지역 아닙니까? 2종 주거지역인가 그렇게 종상향 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호텔을 안 지으면 종상향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2종 주거지역이나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호텔이 무산되고 종상향을 해서 종상향된 지역을 잡아놓지 말고 그걸 풀어서 합천군의 다른 데 필요한 걸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상남도에서 합천군에 자연녹지지역 몇 %, 주거지역 몇 %, 상업지역 몇 % 하는 그게 도시계획 설정하는 게 5년마다 있는데 우리 합천군이 쓰지도 않으면서 종상향 된 게 있으면 다른 데를 개발하고자 하는데도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합천군을 봤을 때 종상향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합천군이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해지가 됐으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서 보조댐 있는 데 거기에 종상향 된 걸 놔두지 말고 다른 데에, 미래성장활력과에서는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토지가 변경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데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도 보면 군유지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확보 현황은 대양 덕정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나들목 있는 데, 거기인 걸 내가 알고 있고 임북은 군부대 앞인 걸로 알고 있고 용주 성산은 전에 김천-진주 간 열차, KTX열차 정류소로 사용한다는 그 지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지역이 맞다면 그 지역은 지금 전혀 계획이 된 게.

잠깐만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라는 말 있음) 아닙니까? 그럼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지역은 몇 번지인데? 어딘데?

투자유치계장 강종석입니다. 그 부분은 용주 봉기리에 클릭빌SPR 조성사업.

어떤 게?

갈마산에 부지 있다 아닙니까? 갈마산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옆에, 그쪽 부분입니다.

이게 용주 성산 돼 있는 이거요?

예.

그러면 열차 정류소 한다는 그 부분은 저쪽이네?

그 부분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번지수가 다르구나. 왜 내가 물어보냐면 거기에 KTX 역사 선다고 해서 갈마산 밑에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번지가 맞다면 그 부분도 역사가 이쪽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돼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기금이 맨 뒤쪽에 있는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39페이지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어디서 적립되고 사용처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명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으면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얘기해 보이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이 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떻게 기금이 적립되고 있다는 부분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알고 계시는 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계장 윤창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10년 동안 1년에 1조씩 해서 전국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투자계획을 받아서, 이름이 기금이라고 다른 기금처럼 모아놓고 적립해서 쓰는 그런 기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시면 등급을, 매년 투자계획의 등급을 평가해서 지자체별로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1조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시도 말고 소멸되는 지역에 해당되면 우리 합천군에 1조원 중에서 얼마가 배당될지는 모르네.

전국의 89개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5단계 등급을 통해서 C등급을 받았고 내년, 2024년은 제출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4개 등급으로 해서 등급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아직은 발표가 안 나서 그게 발표가 나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조원의 재원을 가지고 전국 89개 지자체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사실 합천군에서 지방소멸이 상당히 많이, 누구나 보듯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합천의 미래성장활력과에서는 1억 중에서 어떻게 합천군에서 많이 가져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사업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다른 협의 부서하고 다양한 각도로, 전문가 자문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합천군에 당면한 현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합천군에 꼭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홍숙 과장님, 이창기 계장님, 정미정 계장님, 윤창훈 계장님, 도상종 계장님, 강종석 계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홍숙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연수도 안 다녀오시고 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해 주시고 저는 계장님들 안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 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해서 짓는 과정부터 해서 준공될 때까지 하자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하자가 워낙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수인계하기도 솔직히 힘들고 인수인계를 받았다 치더라도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떠안아야 되는 보수 부분, 운영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좀.

안 그래도 제가 부서에 오고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군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하고 의논하기를 위수탁 계약을 하더라도 중요 공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도 하고 잘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꼭 그렇게 실천을 해 달라. 지금 우리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합천군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완벽한 건물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거절을 해야 됩니다. 받고 나서 다음에 하고 이런 건 힘들어요. 또 뭐냐면 건축 지을 때 관여해서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또 과연 이게 도면대로 건축이 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에 아마 정봉훈 위원님도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전문가가 거기에 한 사람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건 집어내고 하지. 그 부분하고 또 건축이 되고 나서, 만약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역량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 급조한 운영위원회가 과연 잘 되겠느냐,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사실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래서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이 마을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을 조금 더, 그분들께서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초빙해서 교육을 통해서 더 역량을 높여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그 부분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개발센터에서 그 역할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지원조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상부 조직이 미래성장활력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직원들이 또 역량이 형성돼야 해요. 밑에만 형성돼 있고 위가 안 되었을 때 방향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 케미가 맞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직원들과 함께 센터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항상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 돼서 문제 되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업무보고나 예산 부분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당부는 각 센터에서 지어놓은 건물을 운영위원회가 하면서 운영위원장보다는 사무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소지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업무 자체가 실무를 사무장이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사무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적응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무장은 필히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운영위원장은 지역 사람이 해도 되고 사무장은 필히 타 지역 사람이 와서 해야 정확하게 한다, 모든 걸 다. 그것도 순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맞춰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무장은 절대 읍면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책이 두꺼워서 설명이 많이 길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책에 거기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책이 아마 시설 하자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했었던 업체 쪽에서 하자 보수를 거의 못한다는 입장이고 농어촌공사에서 보증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을 통해서 11월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운영위원 부분은. 전부 다 사퇴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은 전부 사퇴를 하셨고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책권에서는 거의 운영위원회를 위원 하실 분이 거의 없지 싶은데. 서로 감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대처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요성과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총괄표를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78개소해서 2,443억 9,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5년 정도 기준 잡은 치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사업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다 계속 누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된 부분입니까?

잠시만요.

쪽지로.

10년이랍니다.

10년 정도 됐습니까? 농산어촌 개발이 그 정도로 오래 됐습니까? 2,243억을 갖다가 공모사업에 선정했는데 거기서 군비를 30%를 계산해 보니까 733억이 나옵니다. 군비 투입된 부분이. 지금 2,400억을 들여서 전부 다 면 소재지에 건물을 2채씩 지어서 운영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모를 이 부분에 신청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예.

그러면 정부시책이 잘못됐다. 그렇지요? 정부의 기획재정부나 농림부에 편지를 써서 다시는 이런 것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는 게 좋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또 어차피 다른 타 시군에서도 공모사업 신청하고 따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개발지원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단법인 희망마을합천 해서 다섯 분 모셔 놓고 이분들이 각 마을마다 도와주고 공모사업 연습도 하고 이렇게 신청해서 당첨되게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정부에서 하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 계속적으로 신청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5년 계획을 잡고 5년 했으면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되지. 청덕에도 낙진하고 2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덕에도 농협 옆에 아직 입주 못했지요? 옆의 분하고 고발된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그건 해결 다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해결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에 저출산 대응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참 좋은 걸 해 놨습니다. 숨은 인구 찾기 운동 추진, 읍면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집중 홍보, 유관기관, 단체, 기업 방문 전입 홍보, 합천군 주소갖기 운동 캠페인 전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합천 인구가 4만 8,000에서 4만 5,000으로 떨어지고 하면 연말 되면 합천으로 주소 옮겨서 지방교부세 부분이 인구에 비례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합천에 주소를 많이 옮겼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전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줄이는 시점에 인구를 좀 더 늘려서 연말이라도 지방교부세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게 각 읍면에 홍보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에 잘 좀 홍보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지난번 70억, 70억 해서 140억 받았는데 이번 계획은 잘해서 더 많은 금액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일이 최고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경희. 일자리창출담당 이화용. 에너지정책담당 임재곤. 기업지원담당 최동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이게 2024년도 계획입니까?

2024년도에 계획이 아니고.

설계 공모가 끝났습니까? 2023년 10월 해 놨는데.

2024년도에 우리가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확보돼 있어요?

그게 계속비로 해서 작년도에 이미 확보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규모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하고 국비나 우리 자체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 비중은 압니까?

그게 군비, 전체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맞죠? (“아닙니다. 공모사업” 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각 계마다 자기 과, 자기 계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로는 향후 앞으로 4, 5년 내에 지금 합천군에 남아 있는 건물들이 꽤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군청을 새로 지으면 제2청사,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또 육아종합센터 이것도 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문화예술회관 저것도 지으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남아 있죠.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굳이 딱 어디에 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쓰면 되는데, 목에 맞게 쓰면 되는데 보니까 굳이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없는데 안 그래도 현재 인구도 줄고 건물을 짓고 나면 나머지 건물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있다가 나오는 건물을 활용하면 안 돼요?

지원센터요?

기술센터라든지 제2청사라든지 앞으로 나올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각 과, 각 계가 자기네들 일만 하려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잘 안 본단 말입니다. 지금 계속 건물을 짓고 있는데 남아 있는 건물도 요즘 콘크리트 건물은 보통 50년 가도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설명할 때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깊이 생각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만 앞으로 재산관리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이것도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에서 꼭 필요한 거는 보면 실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쓰려고 하면 기술자가 없어요. 타일을 붙인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목수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걸 교육을 가르치려면 건물보다는 실질적으로 넓은 땅을 가지고 교육을 가르쳐서 실제 필요하고 자기가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걸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건물만 지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역량 강화 수업이라든지 교육 같은 그런 걸 시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일자리지원통합센터, 카페,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장, 소회의실, 커뮤니티실에서 뭐 할 건데?

2층에 교육장, 소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이 돼야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실습도 좀 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되고 가능한 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이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는데 실습도 할 수 있는 것, 숙련된 일을 배울 수 있는 자리도, 지금 합천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절실합니다. 농업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거든요. 기술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걸 합천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는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이소.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거창의 대학하고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도 내년부터는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로 전환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 역량 강화 교육도 많이 시킬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어서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접근해 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NH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런 지점들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새로운 건 시책개요를 보면 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지급하겠다고 충분히 얘기 됐습니까?

예.

농협장들하고 강양하고 우체국하고 다 됐어요?

예. 충분히 됐습니다.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계약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문턱이 넓어지면.

저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부탁 아닌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계속 반복적인 기술 숙련도를 올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기술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해 주이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서 합천군의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는 분도 기술을 가르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역량 강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오는 것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이미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확정된 건데 우리 신명기 위원님은 여기 센터를 지으면서 이 안에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실제 우리가 새겨들어서 실천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이동렬 과장님, 김경희 계장님, 이화용 계장님, 임재곤 계장님, 최동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5년, 10년 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계획은 올해 2023년도까지 우리가 5㎞ 정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안 한 데에, 어떤 데냐면 율곡농공단지라든지 대양, 서산리 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곳을 마무리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계획, 3차 계획 잡혀 있는 건 없고?

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다. 그렇죠?

예.

속 시원하게 답하시니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만요. 웃음이 자꾸 나오는데 태양광 패널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패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패널을 처리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도 없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패널 자체를 폐기시킬 것 같으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패널 같은 경우는.

아니, 업체나 계획이 있다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분명히 폐기되는 패널이 나올 건데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된다.

위원님, 지금 패널은 개인이,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은 안 잡혀 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을, 차후에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개인에게 처리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처리하면 개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이 처리한다고 치더라도 처리 안 하고 아마 어디 한 구석에 적재시킬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단속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처분하는지도 모르는데 단속을 통해서?

그건 어떻게 처분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10년이나 지나고 나면 정부 정책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10년 이상, 태양광이 들어온 지가 더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처분하는 매뉴얼이 아직 없다, 그건 확실합니까?

예.

그래요? 이거 큰일이다. 사전에 준비가 안 돼서 큰일이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가시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11월 초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서로 소통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앞에 다 치웠습니까?

예. 치우고 사진까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볼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워 놨는데 언제 치웠습니까?

치운 거는 어제 우리가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니까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건 아닌데 나름대로 다 치워놨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그런 대로는 없어요.

현재 도로에는 물건 다 치웠고 인도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단속 안 하면 그대로 내려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보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단속하는 부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계속 술래잡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계속 싸우고 하려면 아마 과장님이 상당히 피곤하실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점을 찾아야 돼요. 접점을 찾아서 하고 또 어차피 건물을 철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역민들하고 논쟁이 됐을 때 공사 자체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걸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너무 강제적으로 해 버리면,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와서 강제적으로 하기가 주민들이 반발심도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주고.

그 유예기간이라 하면 철거하는 유예기간입니까, 아니면 앞에 노상 적치물 치우는 겁니까?

철거 후에 주민들이 반발심이 안 있겠나 해서 우리가 대안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기시장을 하면 25개 정도가 비더라고요. 그 안에 지금 11개 업체인데 거기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먼저 넣어놓고 나중에 좋은 대안이 있는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당히 힘든 일을 이동렬 과장님께서 맡으셔서 잘 마무리가 되기를, 아마 직원들하고 상당히 고생스럽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현장특위 가서 보니까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전부 다 하나같이 얘기했었거든요. 그 부분들도 기억하셔서 너무 철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만 맞춰지게 되면 그분들 반감을 너무 많이 사고 계속 논쟁이 되고 공사에 차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형 운전면허증은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일반 운전면허증 아닙니까?

대형 운전면허증도 국가자격증입니다.

대형도?

예.

특수면허 있는 트레일러나 이런 것도 국가자격증이고?

국가자격증입니다. 그거는 민간자격증이 아니고 민간자격증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국가자격증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게차나 미용이나 이런 데는 그런 쪽하고 분류가 다른 부분이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 면허도 국가자격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나 굴삭기나 이런 쪽은?

그것도 국가자격증입니다.

그게 국가자격증이고 국가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일반 면허증과 다르고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책자나 여권처럼 생긴 그게 국가자격증이고 거기에서 굴삭기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배부해 주는 부분이고 그걸 분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자격도 95개 정도 있는데 취업할 때는 민간자격증은 자격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만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주민들의 호응을 보고 호응이 좋다면 민간자격증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어디 민간입니까?

그거는 각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해서도 민간자격증 있거든요. 관련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협회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요.

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민간하고 국가자격증하고 분리를 시켜서 국가자격증만 가능하다. 그럼 과장님은 국가자격증 있습니까?

저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예.

그리고 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합천군 사회적기업 현황에 보면 로컬푸드하고 씨앤테크, 나눔이 있는데 씨앤테크 이 부분에는 농공단지, 야자매트, 펜스 철망 이 부분도 그러면 일자리 제공형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일반 농산물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도?

그거는 합천군에는 사회적기업이 3개 있습니다. 가회에 있는 나눔하고 씨앤테크하고 로컬푸드.

그럼 그 3개는 분리된 부분이다.

맞습니다.

다른 농공단지 있어도 포함은 안 된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합천군 마을기업 현황에 등록돼 있는 1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잘 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마을기업은 양떡메하고 요즘 보면 나눔이라는 가회에 부각 만드는 데 있어요. 거기도 잘 되고 있고.

그건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기업이면서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포함돼 있고 마을기업에는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마을기업에는 포함이 안 되고 사회적기업인데도 거기는 잘 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 제가 알기로도 양떡메 말고 다른 데, 저번에 율피떡 이런 데는 좀 되지만 다른 데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14개 업체는 마을기업에서는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초계하고 묘산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 몇 개 빼고는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몇 군데는 잘 돌아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전부 다 개인화가 되어 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혼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걸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마을영농조합법인 해서 개인화가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서 3억을 지원받고 우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 3,000만원 10%를 적립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 지원받아서 개인화가 되면 서류상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화가 되면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계시면 50명하고 연말결산 부분하고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놔두고 나머지 분하고 회의를 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출장 가서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인 대표님 빼고. 법인 몇 분들 모셔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부분에 25개 업소가 지정돼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착한가격업소 저는 안 할랍니다, 신청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업소 이분들은 옆의 경쟁업체는 예를 들어서 짬뽕이라고 하면 8,000원, 1만원씩 하는데 이 분들은 착한가격으로 등록돼서 5,000원 기준이면 5,000원에서 더 올리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뉴스 보면 경남방송도 나오고 전국 방송에 나오는 부분인데 인센티브 부분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합니다.

30% 해서 돈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한가격 하시는 분하고 가격 조율을 어느 정도 하셔서 기준점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하더라도 저는 착한가격업소 등록 안 하죠.

그런데 합천군에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게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려고 나도 착한가격업소 신청하면 안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물론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당 5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의자하고 지원 다 해 줍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건 또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분들이 피해 안 입게.

그건 충분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더 될 수 있으면 더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금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년이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지금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줄어들면 소상공인들한테 안 된다고 확대하지는 못해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