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래 의원 발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래 안전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무공수훈자에 대해 명예를 기리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무공수훈자 정의 및 지원에 필요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의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보상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유공자들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한 번 더 부연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공수훈자는 전쟁의 전투, 국지전 전투, 대간첩침투 전투 등에 참가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무공수훈을 받았습니다. 그 공적이 참전유공자에 버금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이나 간첩침투 시 무공을 세운 수훈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감사함을 알고 있다는 취지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젊은 군인들에게는 국가를 지키는 데 용감함을 보이면 그 감사함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는다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군인이 대간첩작전을 비롯한 전투라는 현실에 부닥치면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고개를 들고 전투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고개를 들어야 정조준이 가능합니다. 정조준을 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더욱더 위태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전투 시 정조준자세로 적을 격퇴하면 그 공로로 값진 무공수훈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지자체도 전투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무공수훈자께 감사함을 표하는 의미에서 적은 지원금이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즉 군인으로서 전투를 용감하게 수행하면 헛된 공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있는 무공수훈자가 된다는 인식을 심는 동기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무공수훈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공수훈자는 그 공적이 참전유공자에 버금가고, 국가적 지원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와 중복자를 제외하면 그 인원이 많지 않고, 향후 증가되는 면은 적다고 보이는 바 무공수훈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집행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검토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기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무공수훈자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무공수훈자분들한테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해 드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라든지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어떤 그 조례에 무공수훈자분들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항목을 같이 넣어서 그 조례의 제목을 그대로 진행하는데 우리 이번에 조례 제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제명을 굳이 왜 이렇게 바꾸게 된 건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조례의 지금 명의를 바꾸지 않고 쓰는 곳은 또 지원을 해 주는 곳은 우리 부산시에서 사실은 동구, 남구, 기장군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 측에 진도군 거기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우리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례에 합당함을 느꼈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맞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이 조례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 조례 제명을 대부분의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무공수훈자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도군에서는 우리 지금 바꾸고자 하는 조례의 제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무공수훈자분들도 동등하게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조례 제목에서부터 예우를 좀 더 해 주고 싶어하시는 어떤 그런 의원님의 의사가 좀 더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도 옳은 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지금 여생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다 떠나시고 나면 실제는 우리가 대간첩작전이라든지 국지전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무공수훈자라는 의미가 담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사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곽사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 기본법 21조제2항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1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6월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 해당 조문의 명시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조례로 개정한 사항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오래전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아직 조례에 현행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곽사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지금 개정된 지가 좀 많이 오래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사실은 집행부에서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서 개정을 해 주신다니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띄어쓰기나 어떤 자구수정도 여기에서 제대로 정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0개 동에 2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20개 동에 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월 1회 월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활동 그리고 저소득 청년가정에 대한 지원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예,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는 약간 다른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아니, 그냥 질의.

여기 발의자 명단에 있는데.

아, 발의자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어떤 권한과 역할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각 동에 우리가 유관단체가 많잖아요? 가보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사실 몇 안 됩니다. 아까 20개 동에 200명 좀 넘는 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따지고 보면 각 동에 한 10명씩 배분밖에 안 되는데 활동을 하는 건 제가 봤긴 봤는데 많은 인원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옛날보다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들도 줄어들고 그런 게 뭐 정확한 이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도위원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말 그대로 청소년지도위원이니까 청소년하고의 어떤 관계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좀 문제점이 없을까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의 관계.

청소년지도위원과 우리 청소년. 예, 청소년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으로 볼 때는 그런 관계도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청소년과 어떤 우리 지도위원간의 어떤 연속성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연속성이 어떻게 우리 청소년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또 우리 의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에 발의자기 때문에 발의자 입장에서 찬성의 의미 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청소년프로그램과 같이 활동하는 건 거의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어느 동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청소년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만들어야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젊은 30~40대 층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찾고 활동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마는 또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제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청소년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어떤, 우리 어떤 제가 속한 전포동에 보면,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출신입니다, 사실은 동에서. 그래서 각 동에서 유관단체의 지금 활동은 청소년뿐만 아니고 각 단체마다 다 미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좀 한다는 어떤 유관단체는 새마을 쪽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꼭 청소년지도협의회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관단체가 좀 활동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전포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은 몇 년 안 하고 있어요. 전포지역 어린이축구대회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배드민턴대회 또 1박 2일로 그림 그리는 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전포1동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너무 전체적으로 또 보시지 말고, 활발한 동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들어도 우리 유제필 위원님 전포동은 하나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모델로 삼아 가지고 한 번쯤 도입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또 뭐 활성화를 위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 토론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급여비용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은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을 개정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의 운용현황을 보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운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또다시 5년이 연장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은 한번 살펴봤는데 제 기억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인가 그때 한번 기억이 나는데 지적사항이 체납액이 조금 많은 것으로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때. 그거는 어떻게 향후에 처리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들 결정이 되면 일단 징수결정을 하고 본인에게 납부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 또 경기가 어려운지라 조금 회수실적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전산조회라든지 소득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처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앞으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세입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고 보조금이나 우리 시 교부금이 아마 적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방안을 잘 마련하시라고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22년도에 우리 세출 그때 계획에 보니까 국고 보조금 9500만 원, 시비가 2300만 원, 거의 한 1억 정도가 세출로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예산으로요. 좀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지금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한 달 정도마다 백 단위가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조금 증가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보조금 같은 거 잘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가 좀 잘 보는 게 뭐냐 하면 오탈, 탈자, 띄어쓰기를 잘 보고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5조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들어주십시오. 5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조에.

아, 예.

거기에 보면 징수관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 보면 징수관에 해놓고는 엔터를 쳤는지 어쨌는지 그게 많이 띄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국가법령센터라든지 우리가 맞춤법을 돌려보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민들의 어떤 알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 하나 정도는 그래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0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행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7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시 10개 자치구 조례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는 위탁운영에 대한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과 부산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사설인력 요건 완화내용 등을 그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을 구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편성금액은 2억 원이며,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에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17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호의 동의안은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을 구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회에서 2023년 9월 14일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취약계층 및 예체능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정과 긴급 장학금을 신설하고, 선지급 후보고 규정을 마련한 것은 장학금 본연의 기능을 살린 현실적인 방안으로 장학회가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2024년 본예산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사항이며, 장학회에 구예산을 출연하는 것에 있어 법체계상의 하자는 없으나 이자수입 증대 및 장학금 지급액 추이 등을 감안한 지원규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 설치될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다소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면 상위법 위반 등 입안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로 검토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방식에 있어 도서관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서 위탁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더라도 공공성을 견지할 직영운영을 담보할 수 있지만 위탁조항을 삭제할 시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택하기 힘든 면이 있는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제5항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쨌든 저희들 이 장학회를 잘 운영을 해서 또 지역에 경제적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기회의 제공을 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 장학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여다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2023년 선발계획안에 보면 총 54명으로 나와 있어요.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30명, 지역인재 2명. 그런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한 걸 보니까 총 51명에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25명 그리고 대학생 26명, 지역인재는 2명이라고 했는데 선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이렇게 공지는 되어 있지만 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선발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요. 거기서 저희들은 계획을 54명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선발하기 전에 장학금이 중복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못해 드립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1~2명 정도 지금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향후 우리가 계획을 올려놨다 하지만, 뒤에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조례를 올릴 때 그런 자료도 조금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더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에 가보면 최종 선발자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단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도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안 돼요. 안 열려요.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출연금액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전 장학회 설명회 했을 때도 제가 프로그램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구민이나 또는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 의원들은 누구나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거는 프로그램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 그래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클릭까지는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지급이 되고,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투명적이고 아주, 이런 금액을 다루는 이런 장학회에서 이게 투명성이 제고가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명단은 저희들이 원칙이 공개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아마 이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21년도부터 개설하면서 이게 내용을 보면서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학회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또 지원해 주신 분은 또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경 의원님 얼마 전에 20만 원 이렇게 또 지원을 했었고, 이런 분야들은 개개인마다 항목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급한 거는 잘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좀 잘하셔서 프로그램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개 물어봅시다. 올해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장학금이요? 73억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자산규모는 75억 6656만 2000원이고요. 기본재산은 75억이고, 보통재산은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66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3억이나 75억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치할 때 예탁금을 어디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한 군데 안 그러면 몰빵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기본재산은 6개 계좌로 해서 나눠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6개는 지금 새마을금고 3개소 아, 죄송합니다. 7개가 되겠고요. 새마을금고 3개, 부산은행 4개 해 가지고 계좌가 지금 총 7개 계좌로 나눠서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마을이나 일반 시중은행을 그 1동에다가 지금 합니까? 아니면 부산진구니까 어느 정도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는 개금 쪽이고요. 부산은행은 아, 새마을금고는 개금, 부전동이고, 부산은행은 개금동, 부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할 때 저희들이 안 보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예금의 금리는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지금 금융위기가 오면서 굉장히 이자가 많이 높거든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은행간에 타진과 이런 거는 하겠죠? 무슨 규약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걸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나라도 더 예치가 예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도 최고이율을 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보면 우리가 장학생에 대한 서류 있다 아닙니까? 제출서류, 그죠?

예.

제출서류가 보니까 한번 그때 확인해 봤는데 제출서류가 굉장히 조금 미비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여기 장학금 지급현황표를 보니까 일반인 수혜자가 51명으로 되어 있네요. 일반인은 주로 어떤 분류입니까?

저희들 장학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특별 장학금. 지금은 장학회에 운영세칙이 바뀌어서 긴급 장학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일반 장학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일반 51명 되어 있네요.

예, 51명은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26명 그래서 51명입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은 지금 고등학생 986명, 대학생 788명 그다음에 일반인 51명.

지금 제가 51명 한 거는 올해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한 명수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일 밑에 보면 장학금 지원대상자 현황에 보면 통계가 그래 나와 있어요, 통계표에.

아, 계 이야기하십니까?

지급현황표에.

지금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에는 있고, 지금 집행부는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51명은 저희들이 과거에, 지금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장학금 종류가 아니었는데 2019년도에 저희들이 청년실업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 장학금 51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액이 2000만 원인데 이게 한 번 출연 신청이 없었습니까? 이게 오늘 처음입니까?

작년에 2억 출연했습니다. 아, 올해 23년 출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을 또 여러 부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칭찬이 아니고 우리 저번에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장학범위를 좀 넓히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장학회 법을 여러 가지로 거기에 준하는 어떤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또 회장님, 대표님도 이제 바뀌셨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수고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제필 위원님 좋은 격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내용을 지적도 해 주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쭈어봐 주셨는데요. 이제 민간후원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회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민간후원금을 좀 열심히 모으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기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최근에 10년 정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올해 지금 연말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데 최근 10년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으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한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장학회에 열심히 무언가 이렇게 꾸려보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저희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좋은 어떤 의미로 확대해 가지고 장학금이 잘 지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이야기가 나온 내용에 연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일반 장학생 선발기준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가족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건을 건 것 같고 또 이분들에게 우선순위로 조항을 신설한 것은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직접 가르쳐봤고 또 직접 부딪쳐봤을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보면 잘 사는 가정의 학생도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1년 이상 했다는 것은 그 사회생활을 좀 빠르게 경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는 대학생들도 있지만 고등학생들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알바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선발기준에 좀 넣었으면 안 좋겠나. 이걸 좀 우리 진구장학회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세 곳이 개금동, 부전동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산은행도 개금동, 부전동인데 부산은행은 몇 군데에다 했어요?

부산은행은 저희들 기본재산이 3개소 되겠습니다.

아, 거기도 3개소고, 새마을금고도 3개소.

4개소.

4개소?

예.

4개소 같으면 개금동에.

4개 계좌.

아, 계좌가 4개다 이 말이죠?

예.

아, 계좌가 4개다. 개금, 부전동으로 국한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장학회에 있는 기본재산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단은 우선순위는 이율이 높아야 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율이 지금 새마을금고가 5.5%짜리가 제일 최고 이율이고요. 부산은행도 지금 저희들이 5.2% 그래서 일단 고려는 저희들이 이율이 높은 위주로 해서 했고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금 뭉텅이 돈이라도 조금 나누어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이체하기 위해서 조금 나누어서 지금 분산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점도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25개의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받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은가. 이걸 얼마까지 이자의 혜택을 줄 것인가를 보고 결정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금고의 자산이라든지, 그 금고의 운영실태, 적어도 1년에 어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는가 그런 거를 감안을 좀 하면 되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좀 합리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정한 금고에 몰아주기식의 느낌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행정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보다 조금 더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례 맨 끝에 보면 부칙에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안이유에는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그러면 폐지가 되고 이 조례로 대체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어느 부분에 청소년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와 있는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가지고 도서관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도 도서관이 계속 설립이 되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에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오늘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담아서 저희들이, 오늘 내용이 조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1조에 보시면요.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도서관 이런 데 보면 사실은 감면대상자라든지 취약층 아동 및 학생 등 청소년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있습니까? 보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조례에 나왔던 그 수강료하고 사용료의 면제에 1항1호, 2호가 지금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사실 미처.

이게 완벽한 조례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게 청소년도서관은 앞으로 배제시키고 가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은 하고 오셨지만 이 조례에 담지 못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취미교양강좌라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 생각보다도 우리 그냥 성인 위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하고 이거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못 담은 것 같은데 이거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어쨌든 우리 감면 대상자 또는 취약층 아동, 학생 아주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부터 해서.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 가지고 이 조례에 꼭 담아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조에는 사용허가 및 제안취소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4항2호를 보면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 2, 3이 있는데 1번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이런 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2번, 3번에 보면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번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별표2에 보면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2조 관련입니다. 반환사유, 반환금액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2항이나 3항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은 이 반환금을 어떻게 돌려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아니죠, 내 말은 반환사유는 있지만 반환금액에 보면 규칙이 없어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수영구나 금정구를 살펴보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상에. 우리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진짜 잘못해 가지고 사용목적 외에 다른 부분을 썼다 그러면 저희들은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취소한 금액을 돌려주지 아니한다 또는 구청에 흡수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죠?

예.

이런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는 이 조례가 지금 100% 완벽하지 않다,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약간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조금 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도서관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지적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심사숙고하여 받아들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개 물어봅시다. 거기 9조에 보시면, 9조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가 있는데 우리가 부칙에 보면 제2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이거를 폐지를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를 폐지를 하는데 거기 지금 3항에 보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이거하고 이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례 9조가 우리한테 준 거하고 틀립니까?

폐지되는 조례에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이 조례안은 거기서 주신 거고, 9조에 보시면 지금 그 말 청소년이 들어가 있네요?

아, 사실 이거는 도서관을 주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많고 적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 뒤에 2조는 폐지를 하더라도?

예, 그게 저희들이 폐지하는 목적이 옛날에는 도서관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제 도서관이 지금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조례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모든 도서관을 아울러서 만든 조례가 지금 이게 상정된 겁니다, 이 조례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은 아무래도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건 저희들이 다른 구 할 것 없이 거의 다 대부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례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제출의견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에서 이 제출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든지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접수된 100건의 내용이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철회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유는 민간위탁을 반대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지금 두 곳이죠, 그죠? 부산진구에 예정된 공공도서관이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그다음에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예, 당감동 복합.

예, 당감동에, 그죠?

예,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장 양정에는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관을 위해서는 지금 이 공공도서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관되기 전에 조례가 되어야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 조례를 좀 준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순서가 바뀐 부분도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형태였는데 저희들이 그게 운영관계가 지금 많이 수반이 되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그 항목에 의거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공적 기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사실은 담당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일단은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라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직영으로 우리가 운영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건립이 지금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6개월 정도 이내에는 다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죠? 건립이 다 준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테리어공사가 지금 기존 건축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은 2월로 잡고 있는데 2~3월쯤 개관하지 않겠나 하고 기간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기적의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이게 완료가 되어진다라고 보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좀 차질이 없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에게 또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16개 구·군 조례에도 위탁조항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 지금 위탁 조례에 담긴 위탁의 내용하고 저희 구에 지금 오늘 올라온 이 위탁에 관련된 조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의 자료로 드린 건 부산시 내 다른 구의 위탁운영 임의규정 현황을 지금 저희들이 드렸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 중에 도서관시설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구가 6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가 2개 구였고요. 작은 도서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가 2개 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논쟁 중에 있는 거고, 타 구나 군은 전부 다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조례들에 담긴 위탁이라는 조항은 운영에 대한 위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의 일부를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으로 해라고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한 부분이 있죠? 13조 도서관 운영 및 위탁 해 가지고 제3장에 운영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 조항을 그대로 다시 올렸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의 어떤 의견, 의사를 좀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적어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하지 말라, 직영으로 해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면 운영이라는 부분은 빼고 시설이나, 우리가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좀 규정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영을 해라고 권고한 마당에 직영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러면 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속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구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에 운영 조례를 만들면 거의 반드시 들어가는 게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냐 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또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또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으러 옵니다. 위탁할 수 있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임의규정이 들어간다 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만으로 위탁을 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도서관이 조례를 매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열어놓는다고 해서 다양한 방법, 방향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임의규정을 담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불과 한 달 전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부결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된 마당에 지금 다시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위탁조항을 이렇게 넣었을 때는 저희 위원회가 약간 존중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좀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3조나 14조 인력 부분까지도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사서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채용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16개 구·군 조례를 찾아봤을 때 사서 인력의 운영 부분에까지 우리가 조례를 담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거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약간 유감이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라는 게 지금 이 시점만 보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9월 달에 나왔던 내용하고는 별개로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위탁이 반대되어서 저희들이 안 되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영원히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논의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 처음 만들면서 부산시 내에 보면 조례를 최근에 개정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신규로 만들기 때문에 앞을 보면서 미래에 담을 내용까지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리고 인력 관련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이 조례를, 지금 도서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서직 인력관계를.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 하는 김에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들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과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영을 이제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약간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직영을 하다가도 우리가 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언제든지 그 위탁의 경우는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의 조항이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임의규정 조례에 있어 가지고 직영 경영이냐 아니면 민간위탁 경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위탁 동의안에서는 사실은 직영으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례 내용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그 안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앞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 그때 위원들이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좀 신축성 있는 조례가 되는데 지금 딱 하나로 못 박아서 직영 경영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차후에는 이 조례를 다시금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주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지금 이 조례의 문제는 최정웅 위원께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짚은 것이 제11조, 우리 과장님도 인정했다시피 성인 위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은 여기에 담지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남겼었고요. 또 제한규정 등에도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쾌성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조정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속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같은 거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김진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창마을 거기 그때 이제 안창마을 도시재생사업, 이제 새뜰사업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작년에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 점검을 위해서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방문할 곳을 간사께서 정리해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추후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게 있다면 따라야죠.

또 기타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최정웅 위원입니다. 혹시 증인을 채택할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청서에 우리가 적어서 사인해서 그냥 드려야 되는 건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좌석에서-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해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