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래 안전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무공수훈자에 대해 명예를 기리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무공수훈자 정의 및 지원에 필요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의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보상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유공자들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한 번 더 부연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공수훈자는 전쟁의 전투, 국지전 전투, 대간첩침투 전투 등에 참가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무공수훈을 받았습니다. 그 공적이 참전유공자에 버금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이나 간첩침투 시 무공을 세운 수훈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감사함을 알고 있다는 취지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젊은 군인들에게는 국가를 지키는 데 용감함을 보이면 그 감사함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는다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군인이 대간첩작전을 비롯한 전투라는 현실에 부닥치면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고개를 들고 전투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고개를 들어야 정조준이 가능합니다. 정조준을 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더욱더 위태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전투 시 정조준자세로 적을 격퇴하면 그 공로로 값진 무공수훈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지자체도 전투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무공수훈자께 감사함을 표하는 의미에서 적은 지원금이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즉 군인으로서 전투를 용감하게 수행하면 헛된 공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있는 무공수훈자가 된다는 인식을 심는 동기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조례의 지금 명의를 바꾸지 않고 쓰는 곳은 또 지원을 해 주는 곳은 우리 부산시에서 사실은 동구, 남구, 기장군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 측에 진도군 거기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우리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례에 합당함을 느꼈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맞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도 옳은 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지금 여생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다 떠나시고 나면 실제는 우리가 대간첩작전이라든지 국지전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무공수훈자라는 의미가 담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사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곽사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여기 발의자 명단에 있는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에 발의자기 때문에 발의자 입장에서 찬성의 의미 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청소년프로그램과 같이 활동하는 건 거의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어느 동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청소년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만들어야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젊은 30~40대 층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찾고 활동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마는 또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제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도 우리 유제필 위원님 전포동은 하나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모델로 삼아 가지고 한 번쯤 도입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또 뭐 활성화를 위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 토론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0청장 제출)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제5항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에는 있고, 지금 집행부는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좋은 격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이야기가 나온 내용에 연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일반 장학생 선발기준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가족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건을 건 것 같고 또 이분들에게 우선순위로 조항을 신설한 것은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직접 가르쳐봤고 또 직접 부딪쳐봤을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보면 잘 사는 가정의 학생도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1년 이상 했다는 것은 그 사회생활을 좀 빠르게 경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는 대학생들도 있지만 고등학생들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알바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선발기준에 좀 넣었으면 안 좋겠나. 이걸 좀 우리 진구장학회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세 곳이 개금동, 부전동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산은행도 개금동, 부전동인데 부산은행은 몇 군데에다 했어요?

아, 거기도 3개소고, 새마을금고도 3개소.

4개소?

4개소 같으면 개금동에.

아, 계좌가 4개다 이 말이죠?

아, 계좌가 4개다. 개금, 부전동으로 국한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점도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25개의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받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은가. 이걸 얼마까지 이자의 혜택을 줄 것인가를 보고 결정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금고의 자산이라든지, 그 금고의 운영실태, 적어도 1년에 어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는가 그런 거를 감안을 좀 하면 되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좀 합리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정한 금고에 몰아주기식의 느낌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행정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보다 조금 더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지적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심사숙고하여 받아들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임의규정 조례에 있어 가지고 직영 경영이냐 아니면 민간위탁 경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위탁 동의안에서는 사실은 직영으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례 내용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그 안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앞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 그때 위원들이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좀 신축성 있는 조례가 되는데 지금 딱 하나로 못 박아서 직영 경영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차후에는 이 조례를 다시금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주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지금 이 조례의 문제는 최정웅 위원께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짚은 것이 제11조, 우리 과장님도 인정했다시피 성인 위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은 여기에 담지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남겼었고요. 또 제한규정 등에도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쾌성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조정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속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래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진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방문할 곳을 간사께서 정리해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추후에.

또 기타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