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하여 울주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는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공급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 사항은 없으며 보조금 지원시 필요한 사업의 범위와 지원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안의 내용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 등을 비춰볼 때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주택에 자기들이 연결할 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택에 인입할 때만 되는 걸로 되어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인입하는 겁니다. 인입하는 비용은 집집마다 거리에 따라 다른데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그거는 개인 부담으로 합니다.
이상우위원
조례에 관계없이,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는 본선이 깔려야 인입하는 데 군에서 지원을 하지 본선이 없으면 자체를 못 하잖아요. 지원 조례를 만들어도 본선이 없으면 넣지를 못하는데, 현재 소외된 지역에 지선 말고 본선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조례가 되면 본선과 지선을 같이 사업하는 겁니다. 지선과 본선이 같이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본선이 안 들어가면 지선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여기에 지선만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본선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 무의미할 수 있으니까 군에서는 본선에 대해서 미보급된 지역에 경동도시가스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선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경동에서 본선을 자기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경동도시가스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도 예산에 변동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 기본지원금 사업에서는 8억에서 3억 더해서 11억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에 6억을 편성해서 17억 정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4년제, 2년제, 3년제, 복지장학생 구분하거든요. ’21년도, ’22년도 시행결과를 보면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복지장학생은150명 선에서 더 이상 수요가 없더라고요.
김시욱위원
150명이 들어오는데,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150명 들어오면 150명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다 드릴 겁니다. 150명.
김시욱위원
이제는 다 준다고요? 작년에는 1.8 대 1인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못 받았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8억으로 한도가 있어서 그랬고, 올해에는 8억하고 추경에 합쳐서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액 줄 겁니다.
김시욱위원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탈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시고, 전년도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은 다음 연도에 제한하는 것도 반영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조2에 보면 정규대학이라고 해놨는데 정규대학은 뭘 기준으로 해서 해놨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정규대학이라고 하면……
이상걸위원
예를 들어 사이버대학이라든지 방송통신대학도 정규대학에 해당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체 방침에 사이버대학과 방통대학은 연간 학비가 30만 원 전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70만 원 주는 거는 사이버, 방통대, 학점이수 대학은 자체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이버대, 방통대는 제외이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학점이수 대학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조례에 정규대학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새로 수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던데…….
이상걸위원
사업공고를 보니까 명확하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조례에는 명확하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조례에 너무 상세하게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전문위원께서 별도 조항에 그밖에 군민 장학생 선발기준,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 계획 공고에 따른다는 조항을 제안해 주셨더라고요.
이상걸위원
우리나라 대학 평점을 보면 대부분 80% 이상이 4.5 만점인데, 다른 대학에는 4.3 만점, 4.0 만점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4.5 기준으로 안분으로 평균 내서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만점 기준은 없고요, 거의 4.5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4.5를……·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만점 기준이 4.5로 하느냐 4.3으로 하느냐 4.0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기준은 4.5를 하든 4.4를 하든……
이상걸위원
예를 들어 학교가 4.3 같은 경우에는 보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 같으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비율로 계산해서.
이상걸위원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4.0까지, 그 이상 커트라인이 걸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걸위원
아니죠, 기준이 틀리면 안 되죠. 4.5기준으로 하느냐 4.0으로 하느냐,왜냐하면 성적표를 낼 때 4.0으로 하는 대학이 있고 4.3으로 하는 대학이 있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4.5, 4.3 기준에 따라 비율을 환산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세부지침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걸 명시를 안 해놔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만점 기준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4.5 기준으로 한 것 같아서 이 조례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해서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처음에 장학금을 이야기할 때 전 울주군민 대학생이 한 번은 다 받도록 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8억에서 3억 올라갔고 조례가 개정되면 7억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6억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에는 8억에,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에는 합쳐서 17억 정도.
이상우위원
내년에 17억 정도 되면 전 학생이 다 지급이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번에 접수를 받고 내년에 그 정도 신청자는 거의 다, 크게 학점이 안떨어지면 거의 다 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2.0 이상만 되면 예산은 조례 개정하면 다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복지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조례 같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김시욱위원
얼마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7,200만 원 정도.
김시욱위원
그러면 잘못 됐잖아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돼서 비용추계 첨부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7200만 원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매년 예산 편성되는 거는 아니고 이 제품이 4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경비로…….
김시욱위원
제가 조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복지시설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지원할 경우 연 평균 5000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으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7200만 원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게 1억 이하로 일회성 경비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인데 2024년도에 지원하고 나면 4년 정도는, 유효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어떤 걸 지원하죠? 물품을.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방연물품이 마스크, 손수건.
김시욱위원
어떤 마스크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방연마스크라는 게 있고 구조손수건이 있는데, 어린이나 노약자가 쓰기에는 마스크가 불편해서 구조손수건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 편성되고 하면 바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어린이집에 안전교육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종사자 교육까지 물품도 교육 시에 배부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209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울주사랑택시하고 마실버스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택시는 2015년부터 했고요. 버스는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023년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합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동안에 조례를 조정해야 될 사항도 있었는데 이게 운영하다보니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마실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해달라든지 아니면 신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상 이유로, 운송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비용 지원 7조제3항에 보면 울주사랑택시 부분에 대해가지고 비용 청구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별표양식 서식 1호에 보면 손실보조금신청서하고 그다음에 운행일지하고 이렇게 잘 나와있거든요. 마실버스는 비용 청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마실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매월 신청서에 따라서, 보조사업에 따라서 신청하고 적자에 대한 손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상걸위원
그 손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자기들이 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주사랑택시 같은 경우에는 손실비용 청구를 해서 운행일지가 다 되어 있잖아요. 별표1하고 2 보면.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마실버스는 아까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마실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양식에 따라가지고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언급이 안 됐냐고요, 조례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협약서에 보면 마실버스 해서.
이상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정산 결과를 보고받게 돼있습니다, 매월.
이상걸위원
정산 보고 받은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급한다는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주사랑택시는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실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울주사랑택시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자기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택시만 별도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마실버스는 다른 어떤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양식은 제출 안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실버스에 대해가지고 그런 조례에 의제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정확하게 한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빠져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과장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보면 교통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는 어떤 분들을 교통약자라고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는 대중교통을 못 타는 어르신들 위주로 교통약자라고.
이상걸위원
어르신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법에 명시된 게 어르신들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이상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돼 있네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정된 그런 사항인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탄다든지 할 때 우선적으로 자기가 좀 이용하고 싶다……
이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신청했을 때 장애인이 우선입니까, 임산부가 우선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둘 다 우선입니다.
이상걸위원
둘 다 우선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마을별 8회에서 10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오면 2대가 갈 수 있고 아니면 두 분 다 탈 수 있으면 두 분 다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는 어느 게 우선이냐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둘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우리 마실버스 이용객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연간 몇 분 정도 이용하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연간 10만 2815명 정도 운영하고 2022년 기준입니다.
김시욱위원
2022년도. 제일 긴 코스가 어디서 어디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울주 08번이라는 버스가 있는데요. 울주보건소에서 언양읍, 신흥마을, 송정 중차리 해서 가는 그게 31.2㎞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보건소 삼남에 있는 거 거기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언양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읍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신흥마을, 구량, 하차리, 중차리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31.2㎞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사실 차리에서 울주보건소 가시는 분이 타면 32㎞정도 된다.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면 ’2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보조금 지급액이 13억이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좀 전에 10만 회. 이걸 환산해 보면 1인당 한 번 탈 때 1만 3000원 정도 친다는 얘기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아까 울주사랑택시 그거를 더 확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 시간도 마실버스가 계속 순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도 많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실택시를 넣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실택시가 아니라 마실버스를 넣어달라는 그런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도 해나갈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실택시를 넣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마실택시하고 마실……
김시욱위원
마실택시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금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6억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울주사랑택시,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3만 761명입니다.
김시욱위원
3만 700명이 이용을 했는데 6억 정도 지원되고 우리 마실버스 같은 경우에 10만 명인데 13억이면 오히려 내가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는, 택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도 그렇고 택시보다는 버스를 넣어가지고 운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도로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버스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도로 여건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마실택시를 없애야 되는 추세에 있고요. 버스가 들어가게 하고 택시를 없애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르신들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택시 부르면 집 앞에 딱 와가지고 모셔다 주고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봐도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실상 이거보다 이왕 들이는 13억이니까 13억을 택시로 하면 다 이용될 거 같은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김시욱위원
있던 버스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김시욱위원
그래도 이런 걸 좀 따져보시고, 벌써 4년 됐겠다, ’19년부터 했으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버스를 넣어가지고 버스를 운행하고 택시는 줄여나가는 입장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모든 걸 검토해보고 택시가 더 유리하다면 택시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어차피 국비·시비·군비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왕이면 울주군민들께서 어르신들이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나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일 긴 코스가 31㎞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차리까지 타시는 분은 잘 없을 거고 읍사무소에 내리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거동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마을버스는 1000원이거든요, 마을버스는. 그러면 마실버스도 마을버스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그때 보니까 2019년도 마실버스 협약할 때 아마 남성여객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시욱위원
마실버스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남성여객에서 제일 싸게 운영하는 게 아마 일반버스형 요금이다 보니까 그때 협약을 하면서 마을버스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일반형버스 요금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욱위원
이 요금이 남성여객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김시욱위원
울주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버스를 13억을 들여서 교통사각지대에 마실버스를 투입했는데 그 요금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보조금으로 남성여객에 13억을 주고. 이거를 시내버스 요금이 아니고 마을버스 요금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걸 시하고 협의도 하고 다른 운송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이게 운송업체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면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게 맞는데 버스요금은 운송업체에 가는 게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울주군에 세외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굳이 이거를 1500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씀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맞는데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로 한다고 하면 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 협약할 때 일반형버스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수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김시욱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일반형 아까 말한 것처럼 버스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랑 같이 한다고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협약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수정해서 나중에 조례를 바꾸든지.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거 협약하세요. 협약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군민들한테 많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코스가 긴 것도 아니고 마실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보시고 나중에 의회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이 조례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선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노선은 사실 시에서 지정도 하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수정도 하고 그게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군에서 김시욱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13억이라 했습니까? 13억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불편은 우리 울주군에 소외된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다 하고 우리보고 돈 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또 연장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시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군에서 지급하고 노선은 울주군에서 시보다 어느 지역이 불편한지 더 잘 알기 때문에 마실버스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삼동에 반장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보면 보은마을에서 송정마을인데, 송정마을에는 마실버스가 안 올라가서 불편함을 겪는다고 해서 군수님이 기자한테 잘 이야기해서 가라 해라 하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불편한 걸 처음에 시하고 노선을 협의할 때 이 마을까지 필요한 부분을 돈을 지원하면서 시에 건의를 안 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도 건의합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이상우위원
건의를 합니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소외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면 그 마을에, 그저께 과장, 반장과의 대화에 나오셨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설명 다 들으셨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만큼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차를 거기까지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검토도 전혀 안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협의하겠다가 아니고 바로 조치하겠다고 나와야죠, 이거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상우위원
협의가 아니고 조치한다고 해야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신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지만 시에서 조금 애로사항을 예기하다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남성여객하고 할 때 구간이 늘어나면 13억에서 우리는 거리하고 자기들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14억을 달라고 하든지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그 요구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마실버스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명을 하는 게 아니고 노선이 늘어나면 돈을 더 주면 처음 계약할 때 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계약을 해서 늘릴 수는 있는데 업체에서 노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인원이 휴게할 시간도 많이 없고 자기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연장하고 하다보면 지원을 더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시하고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외된 지역에는 인력이나 아까 이런 게 맞춰서 노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 노선을 정해놓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에 따라서 인력이 얼마나 충족되든지 빠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뭐 하려고 운행합니까? 다 없애버리면 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협약을 해서.
이상우위원
말씀이 안 맞죠.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 충원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인력을 정해놓고 노선을 정해서 불편함을 그만큼 호소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라는 문제가 노선이 먼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확정되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 개편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상우위원
노선을 처음 할 때는 여기에 보은마을까지는 가는데 송정마을 안 간다 했다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이 마을에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가 더 위쪽일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더 위쪽이 더 불편한 거 알고 있는데 처음 노선을 계약하고 할 때 왜 이까지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렇게 운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일단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에 조례도 만들고 있고 소외된 지역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할 때 군의 의견이 시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마을이나 안 그러면 이걸 해서 처음에 노선이 정해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인원은 증액되면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취업 서로 하려고 난리더라고요, 마실버스에. 하루 하고 하루 쉬던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 완전히 취업을 못해서 눈이 벌겋게 해서 있던데, 사람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돈만 주면 다 되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게 노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시 연장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까 삼동에도 들어왔고 다른 마을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다른 마을도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온양에도 들어왔고요.
이상우위원
이런 거 협의를 잘 하셔서 조례도,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정말로 조례를 통해서 법제화를 해서 불편함을 없애자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불편함을 놔두면 안 되니까 최대한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울주군민이 우리 군민이고 어르신들이고 이런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추진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실버스에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비는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반 들어갑니다. 반반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게 버스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적자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자 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전체가 13억이에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군비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입니다. 작년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3억 9000만 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3억이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 그 정도 되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비도 들어가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요금이 김시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요금 책정을 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지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마을버스, 바실버스. 마을버스보다 더 촌으로 가는 게 마실버스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에다가 요금을 더 비싸게 책정해가지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도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면서 일반버스 요금으로 적용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개선해 나간다고 말은 하는데 공무원들 개선한다는 말을 잘 믿기가 힘들어서. 또 조례에 보면 울주사랑택시라고 해서 제4조 나오는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세대수 이용 쭉 나가다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마을 울주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지정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 조례에 군수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하고 협의해야 된다 하면 울주군 조례에 성격상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우리가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은 사항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하고 협의 안 되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뭐 할 수 있는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업대상자가……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일 중요한 마을지정을 시장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못 가는데요? 우리 울주군에서 이 말을 아무리 넣고 싶다고 해도 시장이 안 된다 하면 못가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지만……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의 조례 같으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우리 군 조례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군 조례 취지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만드는데 미국 가서 협의해서 하라고 하면 맞습니까, 이게? 이게 맞아요? 울산광역시 조례하는데 대통령한테 허가 맡고 하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조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안 맞잖아요. 우리 울주군 조례의 성격하고는 안 맞다고. 사업 자체는 광역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울산광역시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된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장과 울주군수가 뜻이 다른 사람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울주군에서도 조례 아무리 만들어 봐야.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을 울주사랑택시 운행 마을로 선정한다 해가지고 수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마실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례는 울주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주군수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것도 보니까 공고 할 때는 없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공고한 내용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하고 다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금 다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다르게 올라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맨 처음에는 울주군수가 선정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협약서에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돼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하는 걸 넣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게 되지만 이게 어떻게 조례상에 명시를 해갖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울주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주군 조례의 기본취지에 안 맞다고요. 그렇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할 때 협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협약에 따른다’든지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택시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까지. 김시욱 위원님은 마을버스 넣느니 차라리 택시를 넣는 게 안 낫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택시비 지원해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차라리 마을버스, 마실버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느니 차라리 이거 없애고 노인인구한테 연간 30회로 하든지 40회로 하든지 50회로 하든지 택시 이용권을 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한 시간에 아주 편하게 다닐 수도 있고. 지금 인근 경주에 보니까 연 40회 70세 이상에게 택시이용권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정기적으로 해 보면 되죠, 생각해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10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91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위임 조례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목적 문구 수정 및 관광진흥법 조문 이동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5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신설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대상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과에 조항문구 수정 권고에 따라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삭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김시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89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대리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정우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 제5조는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6조의2는 특례 보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례 보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