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건국동·양산동·신용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와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지키고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인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함께 잘사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각종 현안과 오랜 시간 숙제로 남아있는 민생 문제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반가운 소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가장 와닿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성세대가 어릴 때 느꼈던 골목골목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나는 세상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출생 문제에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만 3,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우리 북구에는 90여 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32개소의 공원이 미조성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중에서 제 지역구에 속해 있는 본촌생태어린이공원 등 총 12개소의 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놀이시설 등 공원 환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제가 내린 답은 한마디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료 제시) 화면 속 공원의 모습처럼 어린이가 타야 할 미끄럼틀 위에는 지저분한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먼지와 곰팡이로 얼룩져 있는 비위생적인 놀이기구를 12개 어린이공원 중 11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 내 풀과 잡초는 무성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바닥 탄성재는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 창의성과 오감을 발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전혀 이끌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신용동의 건국 어린이공원을 제외하면 공원에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볼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고 국가의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린이들로부터 외면받은 공원이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질되어 탈선의 장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어린이공원은 낙후된 시설물 방치, 비위생적인 환경, 획일화된 놀이시설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공원이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처럼 우리 북구에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놀이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북구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인구분포, 지역 특색, 마을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어린이공원은 지역적으로 통폐합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그 공간을 주거 공간과 마을의 격을 높이는 대규모 체험형 어린이공원 내지는 주민들의 쉼터로 새롭게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외면받는 현실은 주거 및 놀이 문화의 트렌드가 바뀌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도 분명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의 어린이공원 대신 체험형 또는 테마형 어린이공원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어린이공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촌생태어린이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본촌동에 위치한 본촌생태어린이공원은 공원 중앙에 인공호수가 조성되어 있고, 호수를 따라 데크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담한 크기의 어린이공원입니다. 2019년 공원 조성 당시, 도심 속 자연생태계를 품은 공원을 표방하며 오염된 호수 수질 개선과 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공원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펼치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장소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 입주와 인구 증가에 따른 건국·양산지역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생활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이용하자는 취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촌생태어린이공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실한 공원 관리와 환경문제로 생태어린이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문제점이 계속 쌓여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첫째, 수질 문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곳 호수는 물이 순환하지 않고 고여 있어 여름철만 되면 악취와 함께 모기, 날벌레의 증가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큰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합놀이대는 지난 2020년 하반기에 녹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고,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시설물을 지금의 장소로 이설하였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경사로가 있고 호숫가 바로 앞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안전대책 마련은커녕 화면에서와 같이 테이프로만 위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본 의원은 매우 걱정이 큽니다. 세 번째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올 연말까지 본촌생태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각종 유지보수 공사를 해왔으며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면 놀이시설대 이동, 비계획적인 식재 관리와 수초 제거 작업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차 사업이긴 하나 앞으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공원 관리에 전문성을 갖춰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본촌생태어린이공원은 체계적이지 못한 시설물관리와 수질 등의 환경문제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곡·삼각동에서 추진 중인“HOPE STREET(홉 스트리트)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홉 스트리트 사업이 디자인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홉 스트리트 사업을 추진 중인 삼각·일곡동 일대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총 17개의 초·중·고 및 도서관 등이 위치한 교육의 요충지로서, 세계적 K-pop 스타 BTS의 제이홉을 비롯해 문근영 등 다수의 유명 인물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은 1990년대 개발된 택지지구 그대로의 낙후된 원도심 경관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콘텐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홉 스트리트 사업 추진을 통해 광주 북부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및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공간을 구축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관광플랫폼의 거점 구역을 만들겠다는 사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목표와 비전에 비해 현재의 사업 내용은 광주 밖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사업의 완결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자료 제시) 먼저 화면에서와 같이 사업 세부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국제고 후문 일대의 삼각권역과 일곡중·서일초 부근의 일곡권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도보로 최대 50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사업 구간이 매우 넓어 자칫 사업 효과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용역 설계안의 현장 사진과 기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가작어린이공원 등의 몇몇 특정 공원과 그 주변으로만 인프라 개선이 한정돼 거리 전체의 분위기를 잇는 연결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홉 스트리트에는 삼각권역과 일곡권역을 한데 묶고, 현재 흩어져 있는 사업 예정 부지와의 연계를 통해 팬심과 방문객을 유도하는 킬러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김광석길은 벽화 거리를 테마로 한 해 130만이 넘는 관광객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골목마다 가수 김광석의 부드러운 선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시인 정훈교의 시 10편을 비롯하여 김광석의 사람과 노래를 주제로 한 다양한 벽화와 작품들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홉 스트리트 역시 이 지역 출신 케이팝 스타의 성장 스토리와 성공의 발자취를 담은 특색 있는 킬러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특정 스타를 기억하는 기념관이나 사진관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를 조성하여 열성 팬들과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이 사업을 단순한 마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칠 게 아니라, 본래의 사업 취지와 목표에서 강조한 것처럼 해외 관광객도 이곳을 찾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홉 스트리트 테마 거리 조성은 킬러콘텐츠 개발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킬러콘텐츠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홉 스트리트 테마 거리의 성공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력적인 거리문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테마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점상 대책입니다. 일곡지구 입구 사거리를 한 블록 지난 주변 일대로 양쪽 인도에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인들이 위치한 지금의 거리는 삼각권역과 일곡권역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이 사업의 메인 거리가 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속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고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수록 이 거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노점상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전에 입수한 사업 계획,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등 관련 서류를 검토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곡지구 노점상에 대한 관련 대책이나 소통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홉 스트리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곡지구 노점상 대책 또는 상생 문제를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첨단2지구 주차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2지구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3만여 명의 아파트 주거단지와 산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획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북구에서 보기 드물게 최근에 조성된 계획지구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입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의 오랜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고객 이탈과 상권 침체를 걱정하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소비자와 거주민은 주정차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첨단2지구의 상권 내부 도로를 찍은 사진입니다. 도로 곳곳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주정차한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문을 열었던 신용동 행복센터 및 도서관 주변 일대는 하루 종일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혼잡으로 이 일대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첨단2지구 주차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단속 현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첨단2지구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3월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 인근의 완충 녹지 일부를 활용해 예산 10억 원을 들여 110면 규모의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주차난 해소에 따른 상권 활력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첨단산단 완충 녹지 공영주차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맞은편 대로변을 동 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반면 건너편 대로변은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시간대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인즉 현재의 상권을 방문하기 위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육교를 건너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주차장과 상관없이 상권 대로변에서는 단속을 피해 장시간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차량 순환을 막아 주차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의 공영주차장만으로 첨단2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행정의 발 빠른 대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첨단산단 완충 녹지 공영주차장이 첨단2지구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권 내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등 이미 제안된 해법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대안은 있는지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아동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후속 조치는 안일하고 미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동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 구의 대책은 고작 관내 의료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9월 남구에 위치한 광주기독병원이 밤 12시까지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평균 37명, 주말·휴일 120여 명의 어린이 환자가 이용 중이고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른 병원의 소아청소년과가 야간진료에 동참하고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긍정적인 현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보다 단지 3시간 추가로 운영되는 정도인데다 한곳에서 많은 환자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구의 경우 구역이 매우 넓고 아동 인구가 많아 주민들이 거리가 먼 남구의 기독병원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 북구 첨단지구에 거주하는 소아환자가 기독병원을 찾는다고 했을 때 약 40분 정도 소요되고, 도착해서도 평균 1∼2시간의 대기시간을 감안하면 결국 진료는 못 받고 다시 응급실로 향하는 사태가 빈번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족과 민간 영역 문제를 핑계로 병원 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다행히도 광주시에서는 이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추가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 기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구에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내 병원의 협력을 사전에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환자 부모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남군·안성시·순천시 등 모두 우리 구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이지만 심야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행정과 예산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어린이들의 건강만큼은 지역민들이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심야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유치 등 우리 구가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아동 진료 야간 공백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며 궁금했던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과 대책 마련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곁에서 지속 가능한 북구 발전과 행복한 북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3만 북구민 여러분! 먼저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스무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43만 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민선 8기 북구와 9대 북구의회가 힘찬 동행을 시작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도 민선 8기 북구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입법 활동으로 구민 중심 혁신 행정의 기틀을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세계 경제 위기는 국내 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 우리 구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생기금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지원 등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북구형 통합돌봄 사업의 내실화와 북구청년센터 운영, 로컬크리에이터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북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 260곳 가운데 1위로 선정되고 또 2022년 적극행정종합평가 장관상,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평가 우수기관, 2023년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기관의 성과를 이루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성장도 함께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 북구는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민생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원리금 부담에 생활비를 줄이는 가계경제, 소비위축으로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업과 창업에 관한 간절한 열정을 품은 청년과 중장년층,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며 겨울을 맞이하는 취약계층 등 힘들어하는 많은 주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민선 8기 북구와 9대 북구의회가 이제 상생과 협치의 시간을 책임감으로 채워나갈 때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북구와 북구의회의 협력과 소통의 주춧돌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무송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계획적 활용 및 세수 절벽에 따른 대책 마련, 한양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어린이공원의 환경 개선 관련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우리 구 예산의 계획적인 활용 및 세수 절벽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정한 선반영 요구 및 기준 마련 촉구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 촉구 및 세수 절벽 전망에 따른 대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필요성 및 노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9대 북구의회 부의장으로서 동광주IC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5분발언 제안 등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계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선반영 요구 및 기준 마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및 국·시비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예산 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으로 인해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추계치와 실 수납액 간 차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규모는 결산이 완료된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산 종료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순세계잉여금 추계 시 단순 추계하지 않고 이전수입인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결정액과 최근 3년간 결산액 집행 잔액 추이를 검토하여 오차율을 최소화하고 있고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2년 말에는 세입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재정안정화계정을 설치해서 188억 원을 적립하였고,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올해의 경우 이전수입과 최근 3년간 결산액·집행 잔액 등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250억 원을 선반영하였습니다. 이후 1회 추경에는 연도 말 교부된 특교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한 2023년도 7월 확정된 2022년 결산결과로 2회 추경에 56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감안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기존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기준과 국내외 경기 및 광주시 경제 여건에 기초한 면밀한 세입 예측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적인 재정 운용 촉구 및 세수 절벽 전망에 따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 절벽의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세수 감소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재 지방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 여건은 올해 9월 기준으로 기재부 세수 추계에 의하면 세수 결손이 정부에서 59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 저조 여파로 향후 극심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세출 여건은 지역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금년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66%에 달하는 등 우리 구 특성상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 국가적인 재정 악화 영향으로 2022년 말 부동산 교부세 106억 원 감교부, 2023년도 일반조정교부금 160억 원 감액이 예상되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는 지난 추경 시 긴축재정기조를 바탕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 등 본예산 미반영분과 재난 대비, 경제위기 대응,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세입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적립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적립금을 전출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행안부에서도 현 지방재정 악화 대책으로 안정화기금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악화된 재정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편성 시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서 전략적인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힘쓰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재산세 및 주민세의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신속한 압류와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로 압류처분을 확대하는 등 추가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개인분 주민세의 자치구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시세 징수교부율 상향 건의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답례품 개발 등의 노력과 제도개선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질의와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국세 중 소득세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현시점에서 세수 절벽 위기 대안의 역할로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상 적극적인 홍보 및 모금 권유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광역시의 기초단체는 고향의 기준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고향사랑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담양, 장성, 광산구와 함께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대회를 개최하였고 상호기부운동을 펼쳐 상생지자체 기금실적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BTS 제이홉을 시작으로 출향인사와 지역활동가 등의 많은 동참으로 기금실적을 제고하여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한옥체험시설 숙박권, 교육프로그램 학습권 등 체류형 답례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체류형 답례품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무등산수박커피, 5월 주먹밥 런치백, 북구 상징물 제작키트 등 지역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발굴하였으며 우리 지역 대표 놀이공원인 패밀리랜드 자유이용권‧눈썰매장이용권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무등산생태탐방원 등 체류형 답례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e음 기부절차의 복잡성, 법률상 과도한 모금규제를 해결하고 고향사랑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간플랫폼 활용, 홍보규제 완화, 기부절차 개선 등을 타 지자체와 함께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은 ‘광주 북구의 브랜드화’라고 생각됩니다. 5·18, 무등산, 비엔날레, 야구, 말바우시장 등 우리 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답례품과 기금사업 등에 연계하고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통하여 광주 북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로 인한 기부문화가 형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광주 북구 지역사랑이 곧 고향사랑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하여 북구의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주민이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님께서 북구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의 낙후된 시설물 방치, 비위생적인 환경, 획일화된 놀이시설 등 관리 부실 이유와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제시, 체험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 및 어린이공원 경쟁력 강화 방안, 본촌생태어린이공원의 수질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 및 시설물관리 미흡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시어 취약계층의 복지와 구민의 행복 증진에 큰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의 낙후된 시설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이유와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14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은 90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년이 경과된 노후 어린이공원은 75개소로써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21년도 9억 6,000만 원, 2022년도 11억 1,000만 원, 2023년도 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닥 교체,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 120여 건의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은 50%의 시비를 지원받아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어린이공원은 시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아 2022년 11월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린이공원 예산확충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시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인식에 깊이 공감을 하고 향후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위해 공원 실태조사 및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 및 어린이공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형 어린이공원 조성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22년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용봉어린이공원을 집라인, 바구니그네 등 다채로운 놀이시설을 설치한 체험형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조성 이후 이용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형 어린이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순천 기적의 놀이터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한 사례분석 및 이용 어린이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형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본촌생태어린이공원 환경문제 및 시설물 관리 미흡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본촌생태어린이공원은 2019년 본촌제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다양한 공원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촌제 수질문제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질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 중형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주기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수중계펌프장 주변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본촌제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수질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 11월까지 어린이놀이터 주변 난간, 공원조명, 과속방지턱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등이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본촌생태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어린이의 안전과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김은숙 보건소장,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대형 저온창고 등 적치물 계도 및 안전 대책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진입 도로 폭은 20m, 출구 도로는 12m이며 도로변은 각종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팰릿, 수레, 컨테이너 등의 적치물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구 도로변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저온창고 55개소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 광주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및 3개 도매법인과 간담회, 협조 공문, 합동 지도·점검 등 10회 이상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무단적치물 처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에 도매시장 진입로 주변 도로에 안전펜스 236m를 설치하고 300m 구간의 인도를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수레, 팰릿 등 54건의 무단적치물을 강제 수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출구에 설치된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입주 도매법인,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치물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인재개발원 이전 부지 활용계획 및 장기적 청사진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인재개발원은 토지 6필지 4만여㎡, 건물 5개 동 9,000여㎡ 규모로써 2021년 4월 전남 강진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초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 및 우리 구와 협의를 통하여 광주와 전남의 상생형 주민친화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라남도에서는 2022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다행히 현재 부지 매각은 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부지 활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와 구체적 논의 없이 매각 등을 검토 중인 이유는 2021년 당시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에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검토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바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입장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부지에 대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광주시에 대안 마련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21년 12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운동장 및 녹지공간에 맨발 산책길, 천연 잔디 운동장 및 공원 휴식 쉼터 등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님께서 HOPE STREET(홉 스트리트) 테마거리 조성 사업 관련 홉 스트리트 사업 예정지 내 일곡지구 노점상 대책 또는 상생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곡동 스타벅스 사거리 주변으로 약 35개의 노점이 형성되어 있으며 2020년 2월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자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곡지구 노점상은 인근 상인들과 상생을 위해 주변 상권과 품목을 달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HOPE STREET 구간과 일곡지구 노점 구간이 겹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노점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특히 보행권 확보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곡지구 노점상 상인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주변 상권과 노점상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2지구 상업지역 주차 단속 현황 및 주차난의 주요 원인 분석과 첨단산단 완충녹지 공영주차장의 주차난 해소 기여도 평가 및 실질적인 주차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첨단2지구 주차 단속 진행 현황 및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은 상가뿐만 아니라 병원, 금융기관, 학원 등 주민생활시설이 밀집된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주정차단속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신용동 신한은행 사거리 등 3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여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현장단속반이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인 교통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혼잡시간대에는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당 상업지역 주차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고정형 CCTV 1,325건, 주행형 CCTV 34건, 안전신문고 402건 등 총 1,76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동 상업지구 주차 공간은 공영주차장 2개소 136면, 민영주차장 5개소 371면, 부설주차장 37개소 1,797면 등 총 44개소 2,304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용동 행정복합타운 앞 첨단연신로 107번길은 양방향 주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난 원인으로 첨단2지구 조성 시 도시관리계획상 계획된 주차장 부지가 민간에 분양되어 공영주차장이 아닌 주차건축물로 조성되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기계식 주차장의 접근성 불편과 더불어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에 비해 요금부담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단 완충녹지 공영주차장의 주차난 해소 기여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동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21년 110면 규모의 첨단산단 완충녹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 이용률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2만 4,081대이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2만 8,174대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기여도 평가가 단순 통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금년에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의 기여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권 내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의 후속 조치와 그 외의 다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신용동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하여 적정부지를 찾고 있으며 추가 조성은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신속한 출차를 위해서 상가에서 미리 주차요금 정산 후 바로 출차할 수 있는 사전 정산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맞은편 상가를 이용하려면 육교를 건너야 하는데, 육교 이용을 꺼려하는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광주광역시 및 경찰청에 적극 건의하고, 신용행정복합타운 앞 도로의 노상주차장 조성 등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교통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공동주택 등 민간부설주차장을 나눔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보하여 공유주차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구체적인 노력과 이전 이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현황과 우리 구의 구체적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1991년 2월 27일 개장하였으며 부지는 5만 6,206㎡ 규모로 광주청과 등 도매법인 3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중도매인 등 종사자는 824명으로 1일 평균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 6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매법인 및 유통종사자들의 공사기간 영업 손실, 중도매인 이탈 등 사업 반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취소되어 5년간 국비 지원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광주시에서는 2018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추진을 위한 기초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9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확장이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20년 1월 6개 부서 15명의 T/F팀을 구성하여 부지개발 방법 등 도매시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교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존 부지 재건축, 기존 리모델링 확충, 부지 이전 등의 3가지 방법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존 부지를 활용해 순환재건축 의견을 광주시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확장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도매시장은 현재보다 4.4배 큰 24만 7,300㎡ 규모의 별도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시에서 1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2023년 10월 13일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이전 건립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북구 지역 내 최적의 장소로 확장 이전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 이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부근은 2017년 이후 골드클래스를 비롯 7개의 대단지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4,657세대 1만 3,971명이 추가 입주하면서 교통체증,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각화동 주변 지역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도로용량 편람기준에 의한 2019년 교통서비스 수준이 A등급에서 F등급 수준 중 E등급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이후 솔로몬로우파크, 예식장 신설, 아파트 입주 등 증가한 차량으로 인해 교통서비스 수준은 최하위 등급인 F등급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도매시장 현 부지 매각 시, 주상복합 등 고밀도 아파트가 추가 개발될 경우 주변 지역 교통정체로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지난 3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우리 구 방문 시,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현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시 교통 혼잡에 대비한 지하차도 개설 등 다양한 교통대책이 선행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건립 후, 현 도매시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휴식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담양 방면 직방향 지하차도 건설 등 각화동 일대 획기적인 교통대책 마련 역시 광주시에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 연구용역 결과에 맞추어 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부지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활용에 관하여 우리 구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이전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첫째, 이전비용조달 문제, 둘째, 교통체계 개선, 셋째, 부지활용 방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 및 시·구 의원님들과 함께 항상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우리 구의 구체적 노력과 이전 이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양임 의원님께서 HOPE STREET(홉 스트리트)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킬러콘텐츠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킬러콘텐츠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홉 스트리트 조성은 킬러콘텐츠 개발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홉 스트리트 조성사업은 지역 출신 케이팝스타의 학창시절 꿈과 희망을 테마로 스토리를 만들고 공간을 조성하는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설계용역을 추진 중인 단계입니다. 설계용역은 단순히 거리 경관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속적 관광콘텐츠 운영을 위해 공간을 디자인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삼각·일곡지역의 마을자원과 케이팝 팬들의 아이디어, 관광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여 홉 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킬러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학생, 팬클럽 운영진, 관광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 및 현장컨설팅을 진행하며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팬들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콘텐츠 구성 내용을 논의 중에 있으며 국내 팬클럽은 공간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여 팬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향후 홉 스트리트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한류 팬들을 위한 관광코스인 홉투어 프로그램, 전국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스트릿 댄스 경연대회와 케이팝 커버댄스 공연, 댄스챌린지 영상 콘텐츠 제작 등 풍성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홉 스트리트 조성사업을 마중물 삼아 주민과 학생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도시, 외지인들의 발걸음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홉 스트리트 킬러콘텐츠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한양임 의원님께서 북구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 관련하여 아동진료 야간 공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행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소아진료 야간공백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 감소, 소아진찰·검사·치료의 어려움, 의료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의사 수급 문제 등으로 소아진료 기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2∼3시간에 이르는 긴 진료 대기시간을 겪는 것은 물론, 빠른 진료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이른바 ‘소아 오픈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으로 남구 소재 광주기독병원이 2023년 7월 광주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9월 1일부터 평일 및 야간 소아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사업은 선정요건으로 2인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상주, 주 7일 운영, 당직 전문의의 배정 등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가 선결과제였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는 이러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 의사를 내비치는 의료기관의 부재로 지정 당시 신청한 의료기관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6월 북구 의사회와 협업을 통해 소아 관련 병·의원 18개소에 소아 진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야간·휴일 소아진료시간 연장을 유도하였고 소아진료 가능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참여 독려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연령가산, 심야시간 진찰료 지급, 매달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 등 각종 보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금년 9월경에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은 시장성과 공공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나, 1차적으로 운영의 주체는 민간의 영역에 있으므로 이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에 지정기준이 충족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북구 의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우리 구에 소아전문병원을 유치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매곡동 골목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매곡동 골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브랜드화와 수요층 확보 등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매곡동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였고 2020년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을 중심으로 일정한 규모를 갖춘 상점가에 상인조직이 구성되었을 경우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 7기에 들어 ‘자영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대후문, 운암동 황계, 용봉지구, 매곡동 등 4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키오스크 설치 등 상점가 경영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곡동 골목형상점가는 매곡로 49 일원 상가를 중심으로 지난 2021년 7월에 95개의 점포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으며 상인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매일이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된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동안 골목경제 네트워크 운영, 브랜드 로고와 캐릭터 개발, 브랜드상품 개발, 상점가 도로 정비와 경관조명 설치 등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시행합니다. 평범한 주거상권인 매곡동 골목형상점가 일원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상인 등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모 추진 시부터 상인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공모 선정 후에도 상인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점을 개별 방문하여 참여를 요청하는 등 상인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12월, 상인과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마을공동체·주민 등으로 골목경제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과 함께 수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전문컨설턴트와도 적극 소통하는 등 민·관·전문가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싶은 골목상권은 기본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상점가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골목형상점가 중심지역의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정비하고, 상점가 입구에는 매일이길 조형물로 상점가를 알리며 골목길에는 하늘조명과 열주등을 설치해 밤에도 안전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상점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2년차인 2024년에는 캐릭터와 로고를 활용한 ‘공동마케팅’과 ‘골목경제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곡동 골목상권을 방문하고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곡동 골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브랜드화 및 수요층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이길’이라는 브랜드명을 개발한바, ‘매곡의 일상과 이상이 담긴 길’의 줄임말로 평범한 생활밀착형 상점가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과 닮은 데서 일상을 담고, 이 길에서 함께 작지만 소중한 이상을 만들어가고 누리자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개발된 브랜드명을 매곡 골목경제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이미지화하여 매일이길 로고와 ‘매일이, 하백이’ 캐릭터를 개발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상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종별 비품으로 매일이길 로고를 활용하여 종이냅킨, 수건, 앞치마 등을 제작, 업종 특성에 맞춰 방문객과 상인들이 직접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매일이길 브랜드상품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곡동 마을기업인 ‘매화락 협동조합’, ‘틔움복지재단’ 협업으로 마을의 상징자원인 매실을 활용하여 상점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양갱, 쿠키, 초콜릿 등 5종의 상품들을 개발하였으며 매일이길 로고와 캐릭터를 여기에도 적절히 활용하였습니다. 양말, 양우산 등과 같은 일상 소품을 매일이길 독자적 브랜드상품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로고와 캐릭터를 사용해 디자인함으로써 홍보에 효과적으로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요층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국립광주박물관 등 매곡동 마을명소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골목상점 이용 사진을 SNS에 인증한 방문객에게 브랜드상품을 증정하며 상점들 간 협업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고 매곡동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적 욕구도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곡동 마을 공동체와 연계하여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을 꾸준히 유입시키고 매일이길에서의 좋은 경험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들이 공유함으로써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매곡 골목상권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양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의 원론적인 답변이 많이 아쉽지만 시간 속에서 소통할 것을 기대해보며 미비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는 노후화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2021년 9억 6,000만 원, 2022년 11억 1,000만 원, 2023년 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닥 교체,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 등 120여 건의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에 어린이공원 관련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확충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린이공원을 직접 방문하면서 내린 결론은 현재 어린이공원의 쇠락은 기본적으로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 부족과 함께 인구구조, 주거 및 놀이문화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동반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동시에 시대 흐름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평균 1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새로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 지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낙후된 어린이공원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공원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신도시에는 놀이공원 수준의 대규모 체험형 놀이터를 만들고, 구도심은 이용률이 저조한 어린이공원을 과감하게 주민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우리 구가 공원 관리에 체계적으로 나선다면 예산을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공원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도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홉 스트리트 사업 질문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홉 스트리트 사업이 추진될수록 지금의 일곡지구 노점상인들이 위치한 거리가 이 사업의 메인 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곡지구 노점상 대책 또는 상생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답변은 현재의 홉 스트리트 구간과 일곡지구 노점 구간이 겹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노점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특히 보행권 확보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사업 설계안대로 사업이 성공한다고 했을 때 1단계 사업인 국제고 후문 일대의 삼각권역 개발과 2단계 사업의 일곡근린공원 등 일곡권역 개발이 모두 완료되고, 삼각·일곡권역을 연결하는 도보 코스가 마련된다면 현재의 노점상이 위치한 거리가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 유동인구가 풍부해질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홉 스트리트 구간과 일곡지구 노점구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답변은 홉 스트리트 사업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노점상 대책이 단순한 보행권 확보와 지도·점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 진행 초기부터 홉 스트리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일곡지구 노점상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명확히 세워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첨단산단 공영주차장 주차난 해소와 관련하여 정확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유치를 강조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에는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부재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 질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 구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이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과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우리 구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을 만나며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와 평소에 깊게 고민해 온 우리 구의 숙제, 그리고 북구 발전에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최무송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신 문인 구청장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