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철규 의원 발언

제40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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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1박 2일 현지활동에 이어서 오늘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 출연 동의안 두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금고 운용상황 보고 한 건,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08_2_기획행정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 408_2_기획행정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408_2_기획행정_1차 4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15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쉰두 분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백태현 의원님께서 참석이 어려워서 우기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백태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기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 취지는 공감합니다. 예산담당관님,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봅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모든 도민이 혜택을 봅니다.

박진현위원

창원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창원시는 창원시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개정 사항을 창원시에 알려서 창원시도 이렇게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되고 나면 창원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창원시는 별도로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별도로 했는데 협의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별도로 사전 협의는 우리 예산실에서 하지는 않았고,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창원시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최근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최근 1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신종철 위원장님께서 두 차례 개정할 때, 대표 발의할 때 작년이에요. 그때도 각종 계약 체결 시 매입 면제 기준 완화를 하기 위해 개정했는데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그때는 1,500cc 이상을 1,600cc로 하고, 그다음에 매입 면적 기준을 공사 도급 계약 용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인데 2,000만원 미만으로 할 때는 계약을 제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작년 10월에 개정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창원 시민이 100만이 넘는데 혜택을 못 보고 1년 유예로 철회가 됐었어요. 아십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작년 10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산담당관님, 심의하러 오시면서 최근의 것도 좀 보고 오셔야죠.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창원 시민을 배제할 수 없어서 창원시와 시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 발의해서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했었습니다. 물론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도 올해 1월 또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행되지 못한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분명히 창원시에 이번 개정안을 알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물론 조례안 개정 여부는 창원시의 판단이기는 한데 창원 시민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창원 시민도 당연히 우리 도민인데 창원시가 안 하면 그냥 두고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그 개정 사항은 저희들이 창원시에 꼭 알려서 같이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저는 이번 사항이 한 번도 아니고 개정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발생한 것이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 처리 행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 조례에 따라 이번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신 건가요?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수가 지역개발기금 감소되는 금액은 약 17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17억원 정도 추산하셨는데 비용추계 산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작년에 발행 건수가 약 3만4,000건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수가 3만4,000건 정도 되고, 비사업용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이 약 4.1%가 됩니다. 전체 우리 차량 등록하는 채권 평균 금액이 119만1,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이 약 17억원 정도 됩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계 산출 내용이 좀 부적정해 보이거든요. 어차피 승용차 중 전기·수소차는 현행 조례에서 매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 시행 여부에 관계가 없을 것이고,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친환경 차량 신규 등록에 한해서 적용되고, 면제 한도 150만원이 폐지되니까 하이브리드에 포함해서 150만원 초과액도 모두 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지금 하이브리드하고 전기, 수소, 태양광 전체 친환경 차량은 이번 기회에 다 면제되는 것으로 조례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2022년도 전체 발행 건수 3년간 건당 평균 금액을 곱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에서 비사업용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이 4.1%를 곱해서 약 17억원을 산출했어요. 그러면 개정안은 전기·수소차 등이 면제 대상에 추가되고,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면제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이 면제되는 것인데, 왜 뜬금없이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겁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하이브리드 차량이 150만원 미만은 면제가 되는데, 15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제하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나왔으면 150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은 채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연간 채권 발행액 중 하이브리드 차량이 차지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재산출을 해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당초부터 전기, 수소 승용차가 매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채권 발행 내역이 없어 산출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금 비용추계는 본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비용추계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채권 발행액이 없이 산출이 어렵다면 국토부 차량 등록 통계를 활용해서 경남의 연간 차량 등록 대수 중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전기차 등의 등록 대수를 파악하고, 연간 친환경 차량 등록 증가율을 고려해서 적용해 추계액을 산출하는 게 안 맞습니까? 비용추계라는 게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있지만 산출하는 근거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친환경 차량 산업 육성 측면, 도민 부담 경감 등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집행기관 업무 처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 검토 과정만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기관이 너무 안일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은 아닌지, 다행히도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대부분 승용차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도 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신규 적용 대상인 전기승합, 화물 등 일부에 대한 면제 한도 폐지를 담고 있어 재원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집행기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발의라고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뚱맞은 비용추계, 도민의 3분의 1을 고려하지 않는 창원시 소외, 이것이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 처리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은, 그중에서도 기획조정실 특히 예산담당관실은 누구보다 숫자에 민감하고 치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충대충 무사안일의 업무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회기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보충 답변 가능해요? (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시에 협의를 했고, 12월에 집행부에서 통과를 목표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답변은 뭐라던가요? 우리 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창원시도 그렇게 하겠다던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시는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축조심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3분

박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2_기획행정_1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출연기관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경남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어느 만큼 증가가 된 건가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감소가 됐습니다. 21억9,500만원 감소됐습니다.

한상현위원

왜 감소가 되었나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감소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또 경남연구원에서 매년 발생해서, 제가 있는 동안 여러 번 지적도 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경남연구원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경남,

한상현위원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경남연구원 아닌가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비롯해서,

한상현위원

말씀대로 중장기 연구를 하는 기관이 이렇게 감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한상현위원

설명은 이따 다음에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 경남연구원의 인력들이 유출돼서,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좋은 박사님 한 분이 부산인가 다른 데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도 다른 박사님이 서울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계속 감소되거나 처우가 별로 좋지 않다면 R&D 쪽이나 아니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본 위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박사님들이 유출되는 부분이 예산이 감소했다고 유출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한상현위원

예산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가시는 분들은 가족이라든지 또 그런 이유로,

한상현위원

그거야 본인의 생각인 거고, 본인이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데서 연구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고 하면 저라도 다른 데로 처우가 좋거나 아니면 연구할 수 있는 분야로 이직을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 쪽으로 더 치중해야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R&D 쪽이나 연구 용역에서 경남도부터 이렇게 줄이기 시작한다면 다른 데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제가 설명을 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데,

한상현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설명을 안 하면 제가 해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한상현위원

아뇨,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위원님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니까,

한상현위원

아니, 제 생각이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대폭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전에 기획관님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고요. 10억원은 자체적으로 경남연구원에서 기금을 가지고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우리 도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적립 부분 10억원을 활용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한상현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도만 나쁜 게 아니라 부산시도 나쁠 것이고, 타 지자체도 나쁠 건데 여기에 있는 연구원이 인근에 있는 부산시로 옮겨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이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상현위원

가족 탓이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니, 가족 탓인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상현위원

그전까지는 잘 계셨던 연구원들이,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이 출연금하고,

한상현위원

출연금 때문만은 아니겠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한상현위원

그렇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가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연구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상현위원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처우 부분의 임금이나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출연금이나 그런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연구원이든 간에 우리 연구원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는 사람의 경우에도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멀리 갔으면 모르겠는데요, 바로 인근으로 갔다는 그 자체도 참 슬프지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위원님 그...

한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말 안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경남도의 최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너무 단기적인 목표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연구원이 있는 것은 말씀대로 정책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키우기 위해서인데 과연 그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안 해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저희 도에서 연구원을 방치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만 하시고 답을 할 기회를 안 주시면 저희들이 해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한상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오늘도 답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잠깐만요. 한상현 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는 게 너무 좀 불손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죠? 위원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말 뚝뚝 끊어서 끼어들고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한상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으면 그 질의에 대한 답을 끝까지 듣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현위원

제가 잘못,

박준위원장

잠깐만요. 한상현 위원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좀 더 예의를 갖춰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답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 질의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지사님께서 직접 경남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혁신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구원의 활동에 제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0억원은 그쪽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 여건 때문에 내부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이든 뭐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더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한상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얼토당토않지는 않아요. 맞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를 못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서 서로 말싸움하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현위원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느꼈던 기조실장님, 기획관님 매번 질의할 때마다 저한테 하는 답변의 태도가 심히 불쾌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박준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서로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집행부 역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지, 여기서 서로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금 세입 상태가 안 좋아서 기금을 쓰고 또 유보금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금이 현재 잔액이 총 얼마나 있지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45억여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운용자금으로 써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기금은 용도가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은 경남연구원 건물을 신축할 때 사용했고, 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평소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도 연말 이사회 때 한번 결의를 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여태까지 기금이 옛날에 연구원이 없을 때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또 연구원 청사 지을 때 고정자산 이런 것들 재산 취득할 용도로 쓰였는데, 지금 와서 세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 기금을 운용자금으로 쓰는 거는 법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보금이 18억원, 올해 12억원 되어 있는데 18억원이 그러면 올해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18억원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발생시킬 18억원입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유보금으로 넘기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한 18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에 넘기는 것이고, 평년에 비하면 한 4억5,000만원 정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18억원 정도가 남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 이거는 2022년도에 12억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로 넘겼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10억원 이상씩 유보가 되는데도 우리가 또 매년 40억원, 50억원, 60억원, 작년도에 57억원이었지만 이렇게 매년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출연을. 그래서 이런 부분, 이미 지나갔지만 너무 많은 출연금이 출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올해 법인세가 1억5,500만원, 내년도에 법인세가 1억2,000만원, 세금이 1억2,000만원 같으면 순수익이 12억원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표라든지 성과표를 보면 실제 수익은 한 3~4억원씩밖에 안 납니다, 이게. 그런데 법인세를 12억원을 잡았으면 올해 수익이 갑자기 12억원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법인세가 12억원이 아니고 1억2,000만원인데,

우기수위원

예. 법인세가 1억2,000만원이면 수익이 한 13억원, 이게 몇 %입니까, 법인세율이.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법인세가 아니고 “법인세 등”이라고 해서 법인세, 부과세, 재산세, 모든 세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1억2,000만원입니다.

우기수위원

내년도에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총 부담할 세금의 종류가 다 여기 포함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입니다.

박준위원장

경상남도장학회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한상현 위원님 나가서 없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오늘 공유재산 현지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2_기획행정_1차 7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2_기획행정_1차 8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박준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민봉사과장

도민봉사과장입니다.

박준위원장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박준위원장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병원 부지를 한번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편의성,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어쨌든 경남 국가항공산단이다 그죠? 공단 안에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그거는 첨단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공간을 최종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진출입이라든지 진주 쪽, 사천 쪽 진출입하는 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서 병원이 잘 안착해서 우리 사천을 포함해서 남해, 하동, 진주, 산청, 거제, 통영까지 이해관계자 고객들이 올 거니까 잘 준비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병원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출입은 지금 2차선인데 4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5개 시군의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진주시, 사천시, 남해, 하동, 산청하고 협의해서 시외버스 노선이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다 다뤘는데, 지금 다들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한 내용이 제일 화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시도 공공 의료원들이 있죠? 현재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에 35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자인데, 적자 폭이 크고 작고 그렇고, 다행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직전에 3년 동안은 계속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면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특화해서 하면 나중에는 흑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일단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불 보듯 뻔하게 적자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적자 폭을 줄일만한 전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뭔가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사실 저희 위원들이 어제 느낀 점은 우려가 상당히 된다라는 것을 좀, 저희 마음을 돌려세울 만큼의 그런 전략이나 기획이나 그런 게 좀 있다면, 그런 게 좀 와닿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 초기에 의사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 하고, 다음에 건축 과정에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개원했을 때 초기에 적자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듯이 타당성 조사할 때는 초기부터 300병상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체제 용역을 하면서 초기에는, 지금 계획이 19개 과목인데 12개 내지 13개 과목으로 먼저 출발하고, 병상 가동도 처음에는 조금 적게 시작해서 인력을 한 서너 차례 나눠서 환자가 늘어나는 수를 봐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초기에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원 설립을 좀 서둘러서 준비해서 준비단을 당초보다 좀,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부터 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6개월 당겨서 올해 7월부터 했고, 설립 준비도 저희가 좀 빨리 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개원 초기에 적자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약간 특화 전문 센터를 설치해서, 8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 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사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과라든지 정형외과 같은 시니어 의료센터, 그다음 그쪽에 산단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산단을 상대로 하는 건강검진센터라든지 호스피스센터, 그다음에 인공신장센터 같은 것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런 어떤 특화된 센터들을 설치해서 수익 부분도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어쨌든 의사 인력 확충하는 부분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흑자 내는 부분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위치가 나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진주보다는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찌보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군 단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것은 더욱더 세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2019년 11월에 지역 보건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면서 경남 같은 경우는 5개 중진료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원·김해권, 통영권, 거창권, 진주권이었는데 진주권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위치가 다른, 사실 예하리 부분이 사천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천하고도 가깝고, 특히 사천읍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남해 진교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산청 원지하고 가깝고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쪽에 노인분들이 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분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이 지금 사실은 보면 그렇습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단답형으로 좀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래도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그쯤 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진주의료원이 2013년에 폐업을 결정했죠, 그죠?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때 결정을 하게 된 원인,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폐업 결정을 했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일단 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적자 원인이 인건비가 평균치보다 제 기억에는 79% 정도,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동원위원

병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79%, 70% 이상 차지한다, 그죠?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부활시키면서 보건복지부 협의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하고, 사업 계획성 적정성 여부를 KDI에 의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규모는 당초 저희 계획대로 300병상을 유지했고, 다음에 연면적이 20% 정도, 약 5,000㎡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의사가 본래 42명이었는데 36명으로 조금 축소되고, 사업비가 당초 저희가 2,087억원이었는데 1,578억원으로 약 500억원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최동원위원

의료원을 하면 흑자 낼, 아까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흑자를 정말 낼 수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 35개 의료원 중에서 흑자를 내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마산의료원이 흑자를 냈는데, 아마 흑자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동원위원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적자 폭이 제가 보니까 너무 커요. 예를 들어 5억원, 10억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앞에 보니까 89억원, 초기 1년 차, 5년 차가 69억원. 우리 도가 다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300병상을, 그다음에 전체 인력을 풀 가동했을 때 추계고, 저희는 처음부터 다 풀 가동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만 가동하고, 그다음에 병상도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하면 초기 비용을 최소화해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동원위원

의료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364명이고, 전문의가 34명입니다. 이게 규모로 볼 때 종합병원 수준 아닙니까, 그죠?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지금 의료 인력 수급이 달려서 힘든데 우리 도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이 임금 때문에 지원자가 많을까요?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그나마 진주이기 때문에 의사를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원위원

산청에 보건의, 전문의 하는 데 60대 되신 분이 이번에 연봉을 얼마 계약을 했죠?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한 3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3억6,000만원. 저는 이것 봤을 때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감염병 환자 수용 때문에 애를 먹었잖아요, 그죠?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감염된 환자들 마산의료원, 전라도 이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해요. 감염병은 음압병동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용 때문에.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마산의료원은 전체 병동을 다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최동원위원

음압병동 거기는 몇 병실 정도 돼요?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데는 20병상인데,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 병원 전체를 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겁니다.

최동원위원

앞에 마산의료원은 몇 병실 정도 음압병동을 운영하셨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마산의료원은 당초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데 13병상,

최동원위원

13병상밖에 안 되었어요?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저는 이 예산 1,500억원을 들여서 접근성이 나쁜 고속도로 옆에다가 의료원을 설치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어제부터 해봤거든요. 감염병 환자를 위한 공공의료원 활용이라면 차라리 경상대병원 부근에 음압병동을 지어서 비상시에 감염병 환자가 늘어날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의료 충원도 그때 가서 하면 적자 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코로나 팬데믹이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10년 뒤에 일어난다면 10년 동안 적자를 계속 도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위탁 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민간?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직접하고 위탁하고 비교했을 때 100% 위탁하는 데는 잘 없고요. 주로 중간형, 혼합형으로 많이 하는데,

최동원위원

혼합형으로,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예, 혼합형으로. 마산의료원은 혼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위탁 경영을 해서,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의사 구하기는 조금 쉽습니다.

최동원위원

의사 구하기는 좀 낫겠죠? 그런데 적자가 여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탁 경영을 해도. 적자 보전을 안 해 줘도 됩니까? 위탁 경영을 했을 경우에,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100% 위탁은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에 일부 정도는 적자 폭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서울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에 100%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거기에도 적자 나죠?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잘된다?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진주 공공의료원이 예타가 면제되었다, 그때 예타가 면제된 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왜 면제가 됐습니까? 그게 뭐냐면 감염병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공공의료, 그죠? 왜냐면 서부권 지역에 이 감염병 예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마산의료원으로 가고, 또 타도로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염병 때문에 구상이 되어진 겁니다. 위원님들 제가 질의 요지를 쭉 보니까 적자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때 운영비의 70%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2% 정도가, 아마 인건비 의존율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책 마련을 몇 번 제시를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서 결국 폐업이 되어졌는데, 이 병원의 운영 방식이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직영의 방법이 가장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까 위탁했는데 위탁이라고 하면 혼합형 위탁, 그죠? 그다음에 또 완전한 위탁이 있습니다. 완전한 위탁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특성화 전문병원으로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특성화 병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문화된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아까 최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사 수급은, 저도 이것 조사를 해 봤어요. 한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의사 수급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별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적자 폭이 어느 정도냐, 급격하게 아마 감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특성화 병원으로 갔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공공병원의 효율성 그리고 일정 부분의 수익성 담보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 병원은 혼합형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의사 수 문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병원의 위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다리를 건너버렸습니다, 이것은. 벌써 보건복지부에서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가 되어져 버렸고, 또 기 국비가 확보되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이것을 진행해야 되냐면 이 병원의 어떤 공공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느냐, 의사를 어떻게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제2의 의료원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은 본 위원은 위탁형으로 갔을 경우에만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몇 가지만, 질의 내용보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조금 더 해서 드린다면 저희 함양에서 코로나 때 마산의료원까지 가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금방 조현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혼합형 위탁을 하되 호스피스병동이라든지,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든지, 장애인 전문병동 등 경영에 있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하되 사실상 도민의 건강권을 수입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매번 주기적으로 감염병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가 좀 더 빨리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OECD 가입국 중에서 공공병원이 굉장히 적은 나라 중에 한 국가입니다. 공공병원의 목적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수익도 물론 창출하되 혼합형 위탁으로 갔으면, 그런 고민을 벤치마킹도 열심히 좀 더 하시고, 이미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준비하셔서 도민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고, 진주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다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설립하는 병원 같으면 정말로 공공성도 따져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미 2013년도에, 10년 전이죠? 그 병원이 안 돼서 폐쇄를 시켰는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병원을 다시 지을 때는 저희들이 엄청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전철을 밟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들도 다음에 어떤 오점을 안 남기고, 또 이것을 집행한, 추진한 우리 집행부에도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잘못하면 그때 잘못된 거를 왜 또 했느냐 도민들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도민들이 알게 되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처럼 폐쇄 이유가 적자, 그리고 그 속에서 강성노조 분들 많이 계셔서 경영 개선도 안 되어서 폐쇄를 시켰는데 저는 이 수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1일 내원 환자 수를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저도 기억은 잘 못 하는데,

우기수위원

진주병원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통계는 제가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경영수지 추계는 어느 분이 작성을 했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2021년도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용역했을 때 자료입니다.

우기수위원

병원을 지을 때 거기에 하루에 환자가 100명이 올지, 1,000명이 올지 그것 추산 안 하고 병원을 300병상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병상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환자 수가 과연 몇 명이 올지 그게 추산이 안 된다면 아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첫해에 89억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타 의료원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의료원은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없고, 주로 대부분아까 말씀드린 35개 중에서 적자를 보고...

우기수위원

과장님, 의료원의 재정자립도는 의료 수입과 의료 비용, 그 의료 수입 비용 중에서 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게 비용보다 수익이 많이 나면 100% 이상 되는 것이고, 그게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그거를 몇 퍼센트인지 추산을 기억 못 하십니까?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수익된 임금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보통 임금 비율이 대부분 다 높게 나오는데 7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진주병원은 몇 퍼센트를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한 70% 이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인건비 비율이 53%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엄청 적게 잡았거나 아니면 수익을 많이 잡았거나, 제가 마산의료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의 재정자립도가 66%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이 88%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상 규모도 비슷합니다. 마산의료원의 현재 경영 실태를 진주의료원에 대입하면 첫해에 259억원, 260억원이 적자 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290억원, 이게 감당되겠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수위원

처음부터 풀로 가동해서 추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로 안 되지만, 이것은 풀로 된다는 가정하에 추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내놓는 자료를 왜 맞지도 않는 허위 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부산의료원 인건비 비율 128%입니다, 재정자립도 54%. 우리는 재정자립도를 88%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 대신 수입이 많이 올라온다고 잡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재정자립도 58%, 인건비 비율 114%, 수익 다 내가지고 병원 의사들 인건비 줘도 모자랍니다, 지금. 대구 재정자립도 77%, 그나마 대구가 제일 높아요. 그래도 우리 88%보다는 적게 잡은 거죠. 인건비 비율 77%, 우리는 54%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지금 우리가 첫해 수익을 490억원 수익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작년에 313억원 냈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있으면서도. 대구의료원 460억원 냈습니다. 거기서 무슨, 진주에서 460억원 수익이 나온단 말입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마산의료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직후라서 병상 가동률이 낮아서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에 있는 의료원일수록 이용도가 낮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일반인들은 의료원에 그냥 감기 정도, 아주 경미한 것은 의료원에 가지만 큰 병 들면 상급 병원에 다 갑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심장 수술합니까? 좀 전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뭔가 특성화된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고, 지금 적자 폭이 1년에 200∼300억원씩 나는데 이것 나중에 우리가 다 세금으로 충당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300억원을 잘라서 오히려 시군에, 이미 보건소가 있는 데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해서 하동군민, 합천군민이 의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의료원이 단순하게 어느 지역의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의료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감염병 음압병상 23개잖아요. 그것 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넓혀야 하고, 또 시설면에서 보면 주차 면수가 292면이면 300개가 안 됩니다. 그 직원들이 300명입니다. 직원들 차 다 대면 오는 환자 차 어디다 댑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도 시골에 아주 중요한,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장례식장 병원마다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흔한 장례식장도 지금 하나 안 넣고 있어요. 그게 의료 외 수입 아닙니까? 뭔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

우기수위원

여기에 지하부터 6층까지 장례식장이 있다고 표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잖아요.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것 경영수지 추계 다시 확실하게,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1일 환자 수가 몇 명인지 제일 중요한 그게 없으니까 제가 더 따지지를 못하겠는데, 경영수지 추계 다시 만들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조목조목 잘 짚으셔서 할 얘기가 없네요.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세정과장님, 내년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교부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수 분야는 올해 3조8,955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2,600억원 정도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3,100억원 정도 지방세가 빠지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이 나옵니다. 어떤 공공성을 띠는 것은 물론 수익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사업 추계를 잘못 잡아서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부세 같은 것 왜 얘기하냐면 내년에 세수가 굉장히 힘든데 한 현장에, 물론 내년 한 해에 예산을 다 부을 것은 아니지만 도비가 919억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것저것 더 하겠죠? 그러면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을 가지고, 우리 도에 올해 교부세가 한 8,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되면 한 6,000억원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경남도가 얼마나 넓은데 한 현장에다가 1,000억원씩을 지원하려면 거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벌이려고 한다면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규모만 넣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운영할 때 운영 적자 폭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1박 2일 다녀오시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