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정팀장상형선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상정한안건입니다.「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등2건과「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위원회안으로채택되어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10월17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작성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제출되었으며,같은날의회운영위원회에서조례안1건,규칙안1건,총2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상형선의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명희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명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양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정론직필에힘쓰고계신언론인여러분!안양1‧3‧4‧5‧9동더불어민주당장명희의원입니다. 저는오늘안양역세권에대한종합적도시관리계획의필요성을촉구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지난9월말안양1동주민들이시장님께주민1천800여명의서명부를전달했습니다.비어있는안양역앞파출소부지를주민들이필요로하는시설로활용하고지저분한역앞환경을정비해달라는내용입니다. 최근안양역앞파출소부지를둘러싼잡음은그동안안양역세권에대한안양시의도시계획부재로발생한일입니다.안양역세권의중요성에대해서는여기계신분들모두공감하시리라생각합니다.하루평균2만2천명이승하차하며수원‧금정등다른역과비교해봐도유동인구가상당합니다.또한안양중심상권으로연결되는우리안양의대표관문입니다.향후월판선개통,수암천정비사업그리고원스퀘어개발까지예정되어있어성장잠재력또한높은지역입니다. 그러나현재안양역일대는어떻습니까?안양역을나오면먼저보이는첫인상입니다.원스퀘어철거로시원해지기는했지만마치지방읍내같은낙후된느낌이있습니다. 안양역앞과1번가쪽으로가는길에적치되어있는자전거들보이시죠?그리고파출소앞에서흡연하고있는흡연자들그리고비어있는파출소부지와골칫덩어리인메타볼이미관을해치고있습니다.유모차와휠체어가1번가쪽으로넘어가기도쉽지않습니다.하루2만명넘게오고가는만안의대표관문인데도역일원의전체적인공간정비와역세권활성화를위한중장기적전략이부재한상황입니다. 만안원도심의성장동력을견인하기위해서는파편적인도시재생이아닌역세권중심의콤팩트시티전략이필요합니다.꼭인덕원역처럼고밀복합개발이아니어도원도심역세권특성에맞는도시계획이필요합니다. 이미타지자체들은원도심에대한역세권활성화사업과도시재생사업등을통해원도심부활을꾀하고있습니다. 천안의경우2019년정부로부터천안역세권도시재생혁신지구로선정되어쇠퇴한천안역일원에산업‧주거‧상업‧교통‧생활SOC등복합랜드마크를조성하는공공주도도시재생리츠사업을진행중입니다. 가까운군포의경우군포역세권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2020년정부의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선정되어국토부‧군포시‧LH등과함께군포역복합문화복지거점조성,역세권중심기능회복,주거환경재생등대대적프로젝트를추진중입니다. 마지막으로인천시는64개원도심역세권을대상으로인천원도심역세권활성화방안용역을실시중에있습니다.인천의원도심역세권은개발여건이그렇게좋지않지만역세권특성에따라재생‧재건축‧재개발등의기존사업과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합니다. 타지자체들의노력에비추어볼때원도심역세권에대한우리시의관점은아쉬운측면이있습니다. 물론‘2040안양도시기본계획’을보면문제의식담겨있습니다.안양‧명학생활권의원도심기능회복과제로역세권의기능향상을위해정비사업과연계한도시재생혁신지구화를도모하겠다고적시되어있습니다.그러나아직까지원도심역세권활성화에대한시의의지는보이지않습니다.현재진행중인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용역에도안양역세권에대한내용은담겨있지않습니다.뚜렷한지구단위계획도없습니다.수암천정비,안양역세권지구재개발,원스퀘어등대규모사업들이종합적인계획없이개별적으로분절되어진행되고있습니다. 교통여건이좋고유동인구가많은역주변을집중적으로재생하고활성화해야원도심의활력이살아나고도시경쟁력이생길수있습니다.당장안양역앞일대공간정비및디자인개선,보행체계개편부터장기적으로는역을두고양분화된지역생활권을연결하고중심상권의부활을견인하며원도심발전의기폭제가될종합적이고중장기적인역세권도시관리계획이필요합니다.그래야향후원스퀘어개발이진행될때도시민과만안의미래를위한방향으로건축주에게기부채납과지구단위계획등을요구할수있을것입니다. 집행부는향후안양역세권정비및활성화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준모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김보영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또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폭염이물러간자리에선선한바람이불어오는계절이왔습니다.청명한하늘과깊어가는가을정취가물씬풍겨오니눈도마음도풍요롭습니다.그런데풍성한오곡백과와선명해진오색단풍의향연과같은자연이점차양적으로고갈되고질적으로크게저하되고있어매우우려스럽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어느환경보호전문기관에서는2020년이후에태어난아이들은과거기성세대가배출한온실가스의피해를더심각하게가장많이느끼는세대라고예상하였습니다.산불은두배,홍수는세배,흉작은네배,가뭄은다섯배,폭염은서른여섯배의피해를겪을것으로경고하였습니다.우리가좀더관심을기울이고해법을모색한다는말,두번세번더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최근에는환경문제로실천적인움직임이본격적으로시작되고있습니다.조깅을하며주변쓰레기를줍는플로깅(plogging),쓰레기배출을최소화하는제로웨이스트(zerowaste)가대표적입니다.실제로‘제로웨이스트’단어가화제를이끌면서지자체들도구체적인환경보호실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습니다. 최근서울시와경기도성남시는플라스틱감축종합대책과일회용품저감조례를발표하였습니다.비닐과플라스틱사용량을줄이며근본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겠다는의미입니다.또지역특성에맞는대책을통해시민의인식전환은물론큰어려움없이실천할수있는작은행동을이끌어내고더나아가산업구조의변화까지견인하겠다는의지도엿보입니다. 최근과천‧울산‧대전‧전주‧속초등전국의많은지역은축제‧행사장에서음식과음료를판매할때친환경경영을위한다회용기사용을선보였습니다.지자체와시민이함께노력하며녹색환경도시의길로한걸음한걸음다가가는사례로평가받고있습니다. 우리안양시도탄소중립을위한변화에동참하였습니다.「안양시자원순환기본조례」와기후위기대응기본조례를마련하였습니다.특히지난9월안양춤축제와함께하는음식문화축제에서는업체참가모집과선정,평가등전과정에서다회용기사용을의무화하였습니다.이와같이시민들이생활속에서밀착체감할수있는시책사업은우리가기대했던적극행정의표상일것입니다. 다만아쉬운부분도있습니다.2019년‘안양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조례’가제정되었으나단발성캠페인과미온적인홍보전략으로정착하지못했다는지적이있습니다.또한지난해12월‘일회용플라스틱제로’를선포한경기도의행보에뒤처지는점도있습니다.경기도가선도적으로청사내다회용기사용체계운영과일회용컵반입금지를실천하는만큼우리안양시도일회용품사용저감의지를실천해야할때입니다.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최대호시장님! 탄소발자국을지우는지혜로운생활습관이환경을살리는첫걸음입니다.일회용품사용을줄이고친환경제품에관심을더욱기울여야합니다. 플라스틱은인간에게내려진신의축복이라는찬사를받으며이땅에태어났습니다.하지만편리함뒤에폐기물이되었을때는우리후손과환경에긴고통을남기게됩니다.기후위기가가져올파국이심히우려스럽고감히장밋빛미래를예측할수없는까닭은지금을살아가고있는현세대우리들이물질문명의편안함을내려놓지못하기때문입니다. 시민여러분! 일회용비닐봉지대신가방을이용하고텀블러에음료를담고플라스틱배달그릇대신씻어재활용할수있는다회용기를사용해주십시오. 그리고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 환경보호를위한근본적인중장기계획에모든부서가다같이깊게고민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자원순환사이클이민간에게확대‧개선될수있는실천과협력의토대를마련하고활성화시켜주십시오.깨끗하고쾌적한도시환경에앞장서는것은시민의환경권을보장하고안전과생명도보호되는것입니다. 한세대가나무를심으면다음세대는그늘을얻는다는말이있습니다.안양시가대한민국녹색성장의요람이되길간절히바라며이상발언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87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아울러55만의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전합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또언론인들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보행자전용도로구역내의가로휴지통설치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시민분들께서아시는것처럼평촌‧범계‧안양1번가에이르기까지안양시민이주로이용하는보행자전용도로에불법쓰레기투기가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중,화면을잠깐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범계로데오거리로불리고있는평촌1번가문화의거리의특성을보면상가저층부에음식점이많이자리하고있습니다.자료에서보는것처럼다른지역에비해카페의밀집도역시높게나타납니다. 또한안양시흡연구역,흡연부스라고하죠.총8개소로실제로범계로데오거리에서는일정거리가많이떨어져있어서일부흡연가들은바닥에일회용,담배꽁초나또는커피컵을무단투기하고있습니다.이는행인들의눈살을찌푸리게할뿐만아니라외국인관광객들의눈살도찌푸리게하고있습니다. 이처럼무분별한쓰레기투기로로데오거리는보시는것처럼특히심야시간에몸살을앓고있습니다.저는이러한문제의원인중하나로가로휴지통의부재를꼽으며우리시도이용객및상인들의의견수렴을통해서가로휴지통설치를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범계로데오거리의경우2016년에서2018년공공디자인캐릭터쓰레기통설치사업을운영하였으나쓰레기통의무질서한사용과관리의어려움이라는이유로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최근서울특별시의경우2021년설문조사를통해70퍼센트가넘는시민들이쓰레기통이부족하다고응답하였습니다.서울시는1995년쓰레기종량제가도입된이후매년쓰레기통수를줄였으나설문조사결과에따라현행4천900개에서2025년7천500개까지쓰레기통을확충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 자료,네,부탁드립니다. 또한경기도김포시‧이천시,세종특별시또광주광역시등다른지자체역시가로휴지통설치를하고있습니다. 2020년의‘안양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중에휴지통에관한부문을보면고채도‧고명도의사용을지양하고,저기화면에보시는것처럼스테인리스스틸로제작하는등다소평범한가이드라인을가지고있습니다.공공디자인이라는개념에서봤을때일명정온한쓰레기통보다는안양시의상징성을나타낼수있으며손쉽게사용가능한디자인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가로휴지통은더이상숨겨야하는우리들의천덕꾸러기가아니라실외가구의개념으로디자인되고고민되어야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와김포시의커피컵모양의휴지통또서울동작구의스마트가로휴지통,경기도이천의투표쓰레기통그리고세종시의BRT승강장휴지통,광주광역시의북극곰디자인쓰레기통등다른지자체들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다양하고활용도높은쓰레기통을제작하고설치하여야합니다.이중특히고등학생의아이디어를반영하여인기를얻고있는경기도이천시의투표쓰레기통은실제로쓰레기무단투기를줄이고있고재활용과청결한거리유지에대한범시민적관심을높이고있습니다. 또한현재새로운문제로대두되고있는탕후루,주변에많은업소들이영업을하고있습니다.저게탕후루에따른꼬치처리문제에대한선제적검토와대응도필요한것같습니다.비닐봉투를뚫고나오는꼬치로인한우리환경공무관의안전문제해결방안이제시되어야하겠으며탕후루가게입점시이용객이구입한꼬치가무단투기로이어지지않도록가이드라인제시및교육을통해깨끗한보행자도로를조성하는데힘써야합니다. 끝으로집행부는가로휴지통시설설치에대한시민들의요구를고려하고보행자전용도로의안전하고쾌적한이용및가로미관개선사업에서쓰레기통설치에대한필요성을재고해야합니다.전면적인가로휴지통설치가어렵다면유동인구가많은곳을중심으로필요한곳에는반드시시설설치가될수있도록적재적소에필요한쓰레기통의설치를적극제안드립니다.저렇게보시는것처럼시민들이나와서길거리에서,

마무리해주세요,의원님.

네.쓰레기를치우고있습니다.처리는사람,치우는사람따로되기보다는우리집행부에서도좀더심도있고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살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지역더불어민주당김도현의원입니다. 우선오늘제287회임시회에서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국가재정악화라는역대최악의상황속에서도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예산안마련에고심하고계신우리최대호시장님과안양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또한시민과의회사이에서정론직필의자세로애써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특별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터넷포털(portal)에‘MZ공무원’이라고검색을하면최근들어가장많이쏟아지는기사가있습니다.바로MZ공무원퇴사에관한기사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자료에따르면지난2018년951명이었던재직1년미만퇴직자수는지난해3천123명으로3배이상급증했습니다.지난5년간재직1년미만퇴직자수는1만명을넘어섭니다.이삼십대MZ세대공무원의퇴사자수도지난2018년5천761명이었지만지난해에는1만1천67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습니다.지난5년간퇴사한MZ세대공무원의총수는4만여명.이는안양시공무원정원의스무배에달하는인원입니다.인사혁신처는이러한MZ세대공무원의퇴직이급증하는현상에대해서민간대비82퍼센트,최저임금수준의낮은연봉과민간대비현저히떨어지는복지수준,경직된공직문화와각종민원스트레스등을주된원인으로설명했습니다. 올해8월기준우리안양시공무원은1천980명이며이중이삼십대청년공무원은888명으로45퍼센트에달합니다.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60년초반의선배공직자들께서퇴직하면머지않아주니어세대의비율은전체의50퍼센트를상회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지난몇차례회의에서다각도의지원과육성을통해점차증가하는청년공직자를시정의주체로만드는것,이것이시정발전의첫걸음이자시의회와공직사회공동의책무라여러차례주장한이유입니다. 결국우리가해야할첫번째일은공직자에대한교육과복지를어떻게늘리고또한악성민원으로부터그들을어떻게보호할것인지함께지혜를모으는일입니다.저는오늘교육과복지의측면에서당장에실현가능한두가지를제안드리고자합니다. 첫째,공무원교육예산의가시적증액이필요합니다. 수도권의인구50만이상대도시11곳중에서우리안양시는공무원1인당교육비가25만3천원으로최하위에머물고있습니다.1위수원과는두배가까이차이가나며대도시평균인39만원에도한참미치지못하는금액입니다.더욱이교육비가20만원대에머무는곳은우리안양시와시흥시뿐입니다. 내가조직을통해성장할수있고성장의기회를얻을수있다는믿음,그믿음이구성원의책임과애정‧긍지를키웁니다.공직자수요에맞는교육복지를적극지원하시고당당히예산에반영하십시오.또한타지자체가우수대학과의협약을통해장학금지원,비예산선감면학비지원등을추진하고있는데반해우리안양시는대학협약은전무한채학기당100만원의학비지원을소수에게제한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공직자의학업을적극장려하고해당분야의전문가로육성하려는전방위적정책지원이필요한시점입니다. 둘째로안양시만의일‧가정양립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우리안양시는지난해출생아수가전년대비166명증가해이목을끈바있습니다.올해도출산장려금을두배증액하는등각종정책을통해신혼부부가행복하고아이키우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한노력을이어가고있습니다. 현재안양시는결혼예정직원에게특별휴가1일을부여하고다태아출산시출산휴가를10일에서15일로연장하는것을골자로「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는매우바람직한일입니다.또한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의거해우리시조례는여성공무원은임신기간중10일의범위에서임신검진휴가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저는이해당조항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남성공무원이배우자의임신검진에동행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해주실것을집행부에요청드립니다. 5분발언을마치기에앞서서,지난시승격50주년을기념해국외자매우호도시대표단이우리안양시를방문했을때귀한손님맞이에기꺼이자원봉사에나서주신분들이계십니다.신성장전략팀의표순보팀장님,계량기관리팀강미라팀장님,만안도로행정팀해경준팀장님,동안경리팀박경희팀장님,만안자치행정팀서지희주사님,만안교통관리팀김진후주사님,안양5동의정은진팀장님,안양9동임경화팀장님,비산3동이정숙팀장님,호계3동최윤호팀장님,세무조사팀의육경미주무관님,만안식품안전팀의이가람주무관님,동안민원행정팀의김승현주무관님,동안구보건소최희진주무관님,박달1동조현진주무관님,범계동의김유경주무관님,리모델링지원팀김도경주무관님,만안광고물팀김은우주무관님,석수3동유서영주무관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예.범계동의최현정주무관님,갈산동의김민주주무관님이상스물한분의공직자여러분께특별한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귀한노력으로더욱빛나는우리안양시의50번째생일이었습니다. 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하신다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채진기의원입니다. 이번제28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1차회의에서심사한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건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3항의규정에따라11월24일금요일하루동안실시하는감사대상,감사위원회의편성,감사요령등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사항을담고있습니다. 자세한감사계획서는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사전에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는검토와협의를통해의결한사항인만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해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채진기의원입니다. 이번제28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위원회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의정활동및공공정보등을시민들에게올바르게전달하고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하여의정에대한시민의이해와참여를높이고자제정하는조례입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고신규직원을위한장기재직휴가신설과기존장기재직휴가기간및분할사용횟수를늘려직원사기진작및일과삶의균형을실현하고자일부개정하는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평정규칙」등상위법령과‘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상위법령에서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일부개정하는규칙입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및규칙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윤리특별위원회의원활한구성과안정된운영을위하여상설위원회인의회운영위원회에서윤리특별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그취지를고려할때의회운영위원회에서윤리특별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는것보다는윤리특별위원회위원을선임하여구성하는것이효율적이라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규칙안은「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윤리특별위원회의구성과위원의임기를규정함에따라제명및관련조항을정비하고윤리특별위원회의기능을구체화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윤리특별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는것보다는윤리특별위원회의위원을선임하여구성하는것으로의결되어윤리특별위원회의구성은의회운영위원회와같은7인의위원을선임하는것이타당하고제명등은현행대로하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는위원중최다선의원이,최다선의원이2명이상인경우에는그중연장자가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먼저의사진행발언을허락해주신우리최병일의장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안양시민들의대의기관인안양시의회는양당교섭단체즉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화합과협의로운영이됩니다.화합과협의에는당연히신뢰가기반이되어야됩니다. 이번287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때기존협의내용에반하는내용의조례와시행규칙을일방적으로발의와개정을통해서밀어붙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유감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287회임시회는행정감사계획그리고출자‧출연계획동의안,안양시민들의민생을위한많은조례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원활한2024년예산편성과행정감사준비를위해서양당교섭단체의협치는선택이아닌필수사항입니다.안양시민들의행복한삶을위해서한번더양당교섭단체의원활한협의가이루어지기를진심으로바라면서이말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윤해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방금전에강익수의원님께서발언을하셨는데요.관련해서발언을하겠습니다. ‘법’이란무엇이겠습니까?법이라고하는것은모든국민들이지키기로약속한나라의규범을말합니다.법은강제성이있어서그것이마치우리의자유를빼앗는것처럼보일수도있으나오히려법은우리의자유를보호하는역할을합니다.왜냐하면법이있어서다른사람의자유를침범하는일을하지않게되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민주주의’는무엇일까요.민주주의라는말은그리스어의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근원을두고있는데‘데모(demo)’즉국민과‘크라토스(cratos)’즉지배의두낱말이합쳐진것으로서‘국민의지배’를의미합니다.국민의지배라는민주주의는여러갈래로해석이될수있으나현대의민주주의는대부분국민이선출한대표들을통하여정치결정권한을대리하는대의민주주의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따라서대의민주주의와다수결의원리를통하여의사결정을하는것은법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는현재로서는가장합리적인의사결정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금번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문제또한시민들이선택한의사결정방법의하나라고보고있으므로법이나절차상아무런하자가없다고해도무방할것입니다.물론정치라는것은서로의소통과협의를거쳐서최적의대안을만들어내는것이가장이상적일것입니다.그러나서로가만족할만한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부득이하게다수결로결정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님들께호소드립니다.각당이나각각의의원들이자신이처한상황에따라서다소만족스러운결과가아니라고하더라도앞서언급한대의민주주의의뜻을다시한번되새겨서향후원만한운영을통하여제도적인문제점을보완하고상호존중하는풍토가될수있는품격있는안양시의회가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경숙의원님발언을허가합니다.나와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최근「지방자치법」이개정되면서지방의회의윤리성과도덕성을강화하기위하여윤리위원회를만들고자지난6월부터협의를하였습니다.4대4에총8명의위원회로양당이합의하여구성키로하였습니다. 그동안다수당인민주당에서3개상임위를갖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1개의위원회를맡고있고요.위원수에비례하여윤리특별위원회의위원장은국민의힘에주었으면하는협의를하던중에아무런통보도없이17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강행처리하였습니다.양당의합의도일방적으로깨고지금까지협치와화합을추구하고지켜온것에대한회의를느끼며국민의힘의원들은분노와모멸감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이러한다수당의횡포와독선으로의회의기능을무너뜨리고민생을위한예산처리를지연시켰고이러한사태로오기까지의책임은민주당에책임이있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곽동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대표의원곽동윤의원입니다. 2022년1월「지방자치법」이개정되면서윤리특별위원회의설치가의무화되었습니다.그러나2023년10월지금이순간까지도안양시의회에서는윤리특별위원회를구성하지못했습니다.정당별위원수배정과위원장을누가맡는지협의가안되어지금까지구성이안된것은부끄럽고반성해야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법을준수하는것은물론점점높아지는시민의눈높이를맞추기위해더이상윤리특별위원회구성이늦어지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안양시의회더불어민주당에서는이런상황이더이상길어지면안된다고판단했습니다.7월에민주당의원총회를통해서윤리특별위원회를운영하기위해서의회운영위원회가겸직하는방법을통해서라도윤리특별위원회를만들어야겠다는그런합의를하였고다만이런사항을일방적으로추진하지않도록8월과9월의회운영위원회회의전에국민의힘교섭단체대표님을포함하여다른의회운영위원님들이계신상황에서도협조와또협력을요청을드렸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의회운영위원회개최전까지양당이만족할만한협의를도출하지못했기에민주당단독으로라도이번조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는양당대표를중심으로교섭할수있도록동료‧선배의원님께서도힘을실어주시기를당부드리고윤리특별위원회를하루빨리설치하여우리안양시민의눈높이에맞는안양시의회가될수있도록같이노력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으로의사진행발언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나발언할의원님이안계시면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