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중랑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2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장애를가진의원에대한의정활동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사무국장나오셔서2023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저희사무국에대한깊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조현우의회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에따른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9건이며,현재위원님들께서건의해주신사항을업무에반영하고있습니다. 먼저의회홈페이지관련지적사항이었던의안접수내역현행화및의안통계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주민의알권리증진과행정의투명성확보를위해의회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과의원겸직신고사항을홈페이지에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홈페이지를현행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SNS등다양한방식을통해의회홍보를강화하기위해지난7월SNS전문담당자를채용하였으며9월중랑구의회유튜브와인스타그램을신규개설하였습니다. 향후주기적인업그레이드를통해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의원님들에게맞춤형민간위탁교육을지원하여의원님개개인의역량강화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록제작비용절감및실효성있는의원수첩제작을위해기존10부발행하던회의록을2부로축소발행하였고,의원수첩제작시불필요한내용등을삭제하고간소화하여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 또한책자내용에중복사항이많았던의회보와의정연보를통합하여의원별의정활동내용을중점소개하는중랑의회보를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회교실에보다많은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방정환교육지원센터현장직업체험프로그램과협업하여진행하고있으며,앞으로도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정책지원관의업무를규정한중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제4조에따라정책지원관이입법보좌등본연의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정책지원관사기진작과전문성향상을위해다양한교육참여기회를부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원역량강화및의회화합을위한내실있는국내세미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의원님들의니즈(needs)와연구목표를반영한효과적인세미나를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상임위원회생방송시스템구축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시스템구축계획,일상감사,물품조달계획및공사계획체결을완료하였으며제264회임시회폐회후비회기기간동안준공하여265회정례회시시험방송을할예정입니다. 차질없는사업추진을통해중랑구의회의투명성확보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의회의원님들한분한분보좌하시고항상바쁘신일정에도이렇게챙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궁금한거몇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금9건중에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관련해서조치를하신부분이있어요. 연중상시추진을하고,그리고민간위탁교육을신청ㆍ이수한의원은총4명이고의정전문교육외의원자기계발을위한맞춤교육신청으로개별역량제고를위해서노력하겠다고우리사무국장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아마이부분제가그때질의를했던부분이어서민간위탁교육과공공위탁에대한금액부분에제약이따로없는거죠? 따로이렇게구분사항을그때뒀다고하셔서제가그부분말씀드렸었는데.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부분하고공공부분은구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민간위탁교육부분은교육금액이크기때문에저희가금액을잡은거고요. 공공위탁부분은저희교육경비에대한총액,비용은저희들공공기관교육에대한비용이있습니다. 그비용을산정한거고,그다음에민간위탁비용같은경우는저희가의원총액비용내에서산정하기때문에예산을잡아놓은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공공기관에대해서금액이소규모로잡혀있어서그때도제가질의를했었잖아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민간만이아니라공공기관으로갔을때어느정도교육할당금액이다른자치구는구분이안지어있어요. 그런데저희는너무소규모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교육을받을때의원들간이런부분이좀제약이돼있으니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아무것도조치를취한게없으시잖아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공공위탁비용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편성기준이행안부에서내려오기때문에그부분은예산편성의기준에따라저희가편성을한거고요. 민간위탁비용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의원님들총액비용기준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범위가좀큰겁니다.
최은주위원
아니,그런데다른자치구와한번비교를해보세요. 다른자치구하고저희하고좀달라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한분한분의교육이다양하게이루어져야되는데이런부분이꼭민간으로만가야된다,이런부분은아니잖아요. 그런데공공으로갔을때좀제약사항이있으니이런부분을좀확대해달라는말씀을드린거거든요? 한번사무국장님께서25개자치구를확인해서금액이지금다른데는,예를들면한정이안돼있는데공공으로갔을때는좀제약이됐다라는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거에대하여다시한번자료를부탁드리고요. 교육에있어서는이렇게제약을두면안될것같아요. 한번확인하셔서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25개자치구한번확인을해보고요. 만약에저희가공공부분에대한비용에서교육비용말고그거외에출장여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의회교실잘홍보하셔서10번을,2023년에딩가동2번지청소년20명,그리고면동초등학교,중화초등학교,중화중학교,영란여중,그다음에용마중학교,상봉중학교,신현중학교,상봉1동주민자치회,그다음에신현중학교환경동아리에서해서한10번의의회교실이열렸어요. 이부분을봤을때사실은열심히홍보를하셨다라고저는말씀드리고싶은데더욱더좀확대해서,초등학교라든가중학교학생들이되게많이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왔을때경험도되게중요하거든요. 저희예전에국민학교때는학급회의에서이런회의나다수의결정,민주주의에대해서좀공부를했었는데이런부분이의회교실에서직접적으로작은국회를의회교실에갖다놓은부분이잖아요. 그래서지금10번이아니라좀보다더,저희초등학교가몇곳이있는지아시나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많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홍보를하셔서공문을보내셔서의회교실에의원들의역할들이어떤것이있는지,그리고의회사무국에서어떤일을하고계시는지이런부분도알고있으면아이들이중랑구청안에의회교실이있고,또의원들이이렇게일을하고있다라는부분을좀더알고,쉽게우리가다가갈수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확대를하고자제가말씀을좀드리는거니까요,10번이면많이하신거예요,그래서이부분조금더분발하셔서내용을더욱더,유치원이면유치원,어린이집이런부분도좀경험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위원님말씀대로다양한계층에서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난번에상봉1동주민자치회에서도오셨는데8대때도상봉1동에서오셨어요. 그런데다른주민자치회에서는오시고싶으신데이런부분이조금시간적으로제약이있으신지모르겠지만좀주민자치회분들도초대하시고직능단체분도초대하셔서이런부분홍보를하시면어떨까,바쁘시겠지만이런부분도좀홍보를하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의원들간얼굴도뵙고하니까더좋은모습인거같아요. 그런부분좀확대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희구의원님의정활동에항상발빠르게도움을주신의회사무국식구들여러분정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행감때질의했던거중심으로궁금한거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SNS다양한홍보매체에대해서건의를했었는데요. 김다이주임님새로오셔서되게열심히업데이트하시는거같습니다. 본위원도인스타라든가유튜브이런거팔로우같이하는데,인스타는잘하고계시는거같아요. 디자인도센스있게잘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잘보고있고요. 그런데지금시작한지가9월이라서1달남짓하고계시는거에비해서많이업로드하신거같아요. 그래서감사의인사말씀을드리고요. 하지만그래도다른타구,본위원은서초구의회잘보고있는데요. 서초구의회잘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인스타참조하셔서,팔로워수가중요한건아니지만그래도많은구민들께서좀더쉽게보실수있도록그렇게업데이트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조례같은거는잘정리를해서올리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각의원님마다발의한조례라든가목적을잘설명을해주셔서구민들께서쉽게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올리신거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민간위탁에대해서좀질의가있는데요. 한분당75만원으로지금한정이되어있는데일단올해는4명만이수를하셨나봐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네분이신청하셔서이수를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저번에도만약에다른의원님께서비용을사용안하시면그거에대해서어떻게더추가로할수있는지검토를해보신다고하셨는데어떻게,방안이있습니까?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그부분같은경우는안가신의원님들께서양해가되신다그러면교육가시는부분은서로의원님들역량강화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가능하다고는생각을하는데,일단선행과제가안가신의원님들의이해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검토하신다고하셔서. 그런데그내용은여기나와있지않아서좀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정책지원관님새로오셔서1년안됐죠,오신지? 그래서의원님을잘보좌해주시는점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인사말씀을드립니다. 이제다자리를잡으신거같더라고요. 그런데지금올해정책지원관교육참여를몇번을했나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지금최근에교육간거는국회에서전문,정책지원관세분교육을참여한게있고요. 개개인별로교육에참여하길원하면교육을다시키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통분기별로가나요,아니면그런교육이있을때마다참가하시나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저희가정책지원관들대상이거의국회에서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국회에서오는공문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직원들다교육을보내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정책지원관분들께서그런교육을통해역량이향상되면저희중랑구의회도레벨이좀업그레이드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열심히교육참여해서저희중랑구도같이발전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정책지원관들교육에대해서는,저희가전적으로교육활동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감사하다.’이말한마디면될것같은데요. 늘고생하시고감사합니다. 제가질의드렸던내용중심으로좀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나건의사항에대해서굉장히많이다준비를하셔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고요. 좀아쉬운부분들몇가지만말씀을드리면먼저우리홈페이지에관련된부분입니다. 지금우리가토론회콘텐츠를만들어주셔서거기에다가사진도올려주시고,그리고웹자보나간단한회의록정도를올려주셨는데지금까지제기억으로는4번정도의토론회가진행이됐었는데아쉬운거는토론회자료집에대한부분인거같아요. 자료를올려주실때회의록뿐만아니라토론회자료집도파일로받아서업로드시켜주시면이거에관심있는분들은그자료집을원하고있는데그자료집을어떻게구해야될지를모르는,그경로를잘모르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추후에토론회가있을때는기존1페이지짜리회의록뿐만아니라그토론회가있었을때의자료집까지함께업로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한의원홈페이지를좀봤는데요. 의원홈페이지를보시면지난번우리가의원수첩을새로만들면서경력이나이력같은게업데이트가좀됐는데그부분이아직안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도좀업데이트를부탁드리며,그리고또홈페이지에보면SNS콘텐츠들이그림이그려져있습니다,버튼형태로. 지금은트위터로바뀌었지만X라든지인스타라든지페이스북이라든지블로그라든지5개정도의콘텐츠버튼들이있었는데연동이하나도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거를아예빼시든지아니면의원님들한테한번여쭤보셔서본인들이SNS를쓰시거나,어쨌든의원들도바로연결할수있는것들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일반구민들이들어왔을때? 그러면콘텐츠를활성화시킬수있게좀URL을걸어주시는방법을해주셔서주민들이의원홈페이지에와서본인의SNS에참여할수있게그렇게좀연결해주시면더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의원홈페이지마찬가지로언론보도업데이트를보면보통그냥의회가나오고보도자료들이업데이트가쭉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찾다보면중간중간에의원님들이개인적으로나온것들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의원님이상을받으셨을때,의정대상을받으셨을때그런언론보도가나온것도있고요. 최근에는김민주의원님같은경우는토론회와관련돼서보도자료가나왔었는데그내용도업데이트가안돼있고,그리고제거도하나가있었는데업데이트가안돼있어서,그래서그런것들의원들한테한번요청을좀해주세요. 그러니까본인들이찾아서하기에는일이많아지는거니까의원님들한테혹시나보도자료본인거언론에보도가된게있으면URL을주시라고해서그것만좀올려주시면좀더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우리SNS관련된부분인데요. 우리유튜브가지금있잖아요,인스타그램은좀전에들어가서봤는데되게디자인이잘돼있어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는데,우리유튜브가아시겠지만1,000명이상이돼야생중계가가능한시스템입니다. 우리중랑구의회정도되면한1,000명정도는빠르게한번,생중계를좀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거기에저희가,의원들이의회활동을하는거나이런것들도좀들어가기는하는데대부분다의정활동중에서도우리의회에대한내용만좀많이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유튜브를좀이제토론회생중계라든지이런것들도좀,생중계가안되면토론회영상이라도좀스케치로찍어서올려주시면오히려더주민들한테홍보가되는다양한방법중의하나로사용이되지않을까,이런부탁을좀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두개가더있네요. 의회교실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신현중학교의회교실을하면서담당선생님이저한테좀강의를요청하셨어요. 그래서내용은의회에대한활동이나의원들의역할,전반적인정당의역할이런것들에대해서좀강의를나가서제가한20분정도했는데,아이들의수준이굉장히높아서질의응답도재밌게했었습니다. 같이참가하셨던우리직원분들도보셨겠지만,그래서앞으로의회교실을할때단순히아이들에게만맡기고그아이들이의회활동을경험하는것도좋지만,이후에각지역구에있는해당하는의원님들이같이가서끝에질의응답을좀받아준다든지,아니면한5분에서10분정도의회의역할,‘중랑구의회는이런겁니다.’라고설명할수있는그런시간을좀만들어주시면오히려아이들이의회에대해서,특히나우리아이들본인들이구의원이누구인지도몰랐고구의원의역할도몰랐다,그런데저랑얘기하다보니까‘아,이런거하시는구나.’라며이해가높았다는답을좀받았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을한번의회교실을리뉴얼을하실때이런프로그램도하나넣어주시면더좋지않을까,그러면지역구에있는구의원님과학생들의관계가좀뭔가만들어질수도있을거같고,그리고의회에대한이해도도좀많이높아질거같다는것을좀제안을드립니다. 그리고국내연수에관련된부분을좀말씀드리면국내연수결과,갔다와서좀의견을듣고결정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저는이것도건의사항으로드렸던부분이었고지난번에,그리고국외연수TF를하면서우리의원님들이연구주제혹은관심이있는분야이런것들에대해서우리가단순히그냥가서쉬다오는게아니라우리는정말연구를하러가자는목적을좀필요로한다고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어쨌든이번에우리가국내세미나를가게되지만그때도좀약간의연구의목적이라든지아니면관심있는분야,그리고우리구에접목할수있는,벤치마킹할수있는콘텐츠이런거중심으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 그리고어떤내용이여기들어가는지는모르겠습니다,아직내용을들은게없어서.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에는만약에그렇게못할거라면차라리2회에가는걸1회로압축해서라도좀그렇게가는게필요하지않을까,이게주민들이바라봤을때도구의원들이이렇게열심히하는구나라는모습을보여주는세미나가돼야되지않겠습니까,이번국외연수TF처럼? 그래서그런것들좀반영해서내년에는만약에그런콘텐츠를만들기가좀시간이걸리거나,아니면기획력이필요하다고하면두번갈거한번가서예산도좀절감하고,그리고좀콘텐츠있게우리주민들이바라봤을때‘의원들이열심히일을하는구나.’라는모습으로좀비치는우리국내연수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는광고사항인데요. 저희가11월16일날청년의원3명이토론회를준비합니다. 그래서청년정책관련전환에대해서토론회를준비하는데요. 부탁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일단홍보팀장님께말씀은드렸지만우리가우여곡절끝에공사하지않습니까,생중계시스템공사를시작하는데그때한번시범방송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사무국장님도이거한번보고를받아보시고11월16일날우리가토론회가있을때,그전에는아마이7층이공사가완료가될거같다,그렇다면우리홈페이지와연동을해서시범방송을한번그때하는게어떨까라는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를하고그다음에콘텐츠개발하는이런부분은지속적으로발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들활동에대한업로드나링크부분같은경우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해보고바로바로업데이트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교육부분에서도,의회교실부분에서도아까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프로그램도새롭게다시한번강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국내연수같은경우는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저희도공감을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연구목적을갖고해당지방자치단체라든가목적지에가서요청을하고그러면좀그런부분이안되는부분도있는어려움이있으니까그부분은좀양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시범방송같은경우는저희가11월26일까지가공사예정으로잡혀있습니다. 여러가지기술적인문제가만약빨리해결될수있다그러면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가능하시면.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하다는말씀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구의원들업무에많이항상따뜻하고성의있게지원해주신데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드립니다. 행감아홉가지시정요구사항,건의사항이있었는데대체로답변들이상당히비교적처음에할때보다굉장히만족스럽고충실한어떤자료내지는조치결과가나온걸로본위원은나름대로판단이되는데,상당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강론적인부분은동료위원몇분이얘기했으니까저는전반적으로총론적인얘기만한두가지하겠습니다. 일단의정활동가이드북,본위원이작년부터쭉얘기를해서이번에초안이나오고제작이돼있는데상당히시작이지금아주좋게잘만들어진거같습니다. 그래서처음에의정활동시작하는사람들이굉장히어떤어둠에서시작하는그런계기를탈피해서이가이드북을자기가공부하고거기에대한어떤가이드라인이된거에대해서굉장히수고많이하셨고감사드립니다. 그리고정책지원관들올해다섯분오셨고기존에세분계셨는데이게보니까서로간에아주윤활유가돼서,힘들지만기존분들이많이좀OJT(OntheJobTraining)부터시작해서많이가르침을줬고,그다음에나중에올해들어오신분들이잘따르고,아주처음보다는굉장히역량이많이강화된모습들이보이고그래서상당히발전적인그런현상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지금베이스대로쭉역량강화를시켜주시면훨씬더업그레이드된우리사무국이되지않을까그렇게판단이되고요. 교육문제도지금올해들어오신정책지원관들은뭔가바빠서좀교육이라든가이런외부교육을덜가신거같은데앞으로는많이좀정착이된거같고하니까외부교육이라든가아니면온라인으로하는교육들많이좀하셔서훨씬더성장하고성숙될수있는그런계기가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가이드북같은경우는저희가그전에도의회가있었는데이부분은저희가처음만든부분이라미흡한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저희가의원님들께다나눠드리고그다음에의원님들이요구하시는부분이나수정할수있는사항,그다음에업그레이드된사항같은경우는저희가지속적으로또업그레이드도하고자료집만드는것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제도같은경우는저희가교육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의원님들의정활동에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교육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이은경위원외6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자연재해와고물가,수요급감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ㆍ축ㆍ수산업계,문화ㆍ예술계등에대한지원을위해선물의범위를확대하고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선물상한액을상향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선물의범위에물품상품권및용역상품을확대하였고선물상한액을10만원에서15만원으로상향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선물가액을정하고있는‘별표1’서식이상위법령을그대로따르고있어추후상위법령개정시입법의효율성을위하여안제18조제3항제1호중별표1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제2호로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