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는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원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2023년 하반기 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쪽, 2023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2023년 축산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 지속가능한 참 풍부안 축산물의 명품화”의 비전을 가지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촉진 외 11개의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23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5건, 일반사업 9건 총 19건입니다. 5쪽,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으로 액비와 퇴비를 분리하여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며, 고액분리기 3대에 대해서 사업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타 축종보다 축사환경 개선이 어려운 양돈농가에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 가축분뇨 악취 저감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돈사분뇨처리 관리지원 외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총 6억 5천만 원이며, 현재까지 전체 예산 대비 88%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가축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지도 지원 외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68%가 집행되었습니다. 8쪽,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하여 스키드로더 등 축분처리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대, 사업비는 6억 원이며, 10대 중 9대에 대해서 사업이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9쪽, 한우 암소 유전체분석 지원입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해 유전능력 우수 암소를 조기 선발하여 고능력 암소축군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 1,000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과학적 유전체 분석으로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여 참풍부안 한우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개 사업에 83억 8,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9%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 등 지원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시켜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고 수급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우 품질 개량기반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고급육 생산 비율을 제고하고 우수형질 축산물 육성,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출현 25%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2개 농가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2억 9,600만 원입니다. 축사 개보수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축사 신축 1개 농가는 추진 중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축사 사육환경 개선 기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외 10개 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5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 사육환경의 최적화로 축산농가의 노동력이 절감되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 기자재 지원입니다.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5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을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부안 구현을 위해 신속한 차단 방역을 추진하여 ASF,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약품 공급, 구제역 접종, 우결핵, 소 브루셀라검사 등을 지원하여 전염병 확산 차단 및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축질병 선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은 축산농가이며,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24억 3,100만 원입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 구제역 무침주사기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이 완료되었고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살균 조명 등 보조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및 질병관리 컨설팅, 드론방역 등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제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용 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6개소 지원에 총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개소는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10월에 교부 결정되어 사업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증가 트렌드에 맞는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반려동물 놀이시설 보강 및 코스모스단지 조성입니다. cctv, 음수대, 야자매트 등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보강하고 반려견 산책을 위한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놀이시설 800㎡, 코스모스단지 3,000㎡이며, 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놀이터 및 산책로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반려동물 전문분야 명사 초빙 특강입니다. 지난 9월 4일 예술회관에서 반려동물 훈련사를 초빙하여 펫티켓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사업비는 9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반려인들에게 반려견에 대한 상식과 실질적인 펫티켓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률을 40% 향상을 목표로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 적극적인 입양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길고양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의 개체수 조정을 위해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길고양이 200두, 실외 사육견 130두 중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하여 민원 발생과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장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 이력제 귀표 부착 지원입니다. 사육 단계별 철저한 이력 관리를 위하여 이력제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4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방역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민선8기 공약사업인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육성입니다.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을 활성화하여 부안군 축산물 명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 농가 조직화 교육, 홍보, 품질개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지속적 홍보와 우량정액 지원, 유전체 분석지원 등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여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2~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1건으로 이용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속가능한 부안군 양봉산업 발전 방안 건에 대해서는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2건으로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검토 건,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과 AI 철저한 방역 업무 철저 건에 대해서는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저번에 반려동물 명사 초빙 특강 있었잖아요?

예.

그 예술회관에서요.

예.

이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과 그 이해를 높이고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 취지를 가지고 애견인들이라든가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상식이나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주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본 느낌은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 막대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끔 해 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 가지고 어렵게 결정을 해서 해 준 행사인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홍보 문제라든가 이런 일을 유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에 몇 분 정도는 오겠다” 어느 정도 그 틀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날 행사를 보고 좀 씁쓸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전부터 계속 홍보는 해서 읍면장 회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도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전국적으로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의 인원이 올 줄은 사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나 전주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안군민으로 한정했던 이유도 너무 많이 오시다 보면 질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청 2층 대강당에서 안 하고 예술회관에서 잡았던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현재 우리 부안에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좀 미성숙된 반려문화가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을 때는 그 분야에 인식도도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 반려동물 놀이시설 보강 및 코스모스단지 조성인데요. 코스모스 조성은 어느 쪽에 하는 건가요?

그 놀이터에 그 설치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오른쪽에다가, 군유지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올봄에 조성을 했고요....

그럼 코스모스가 지금 어느 정도 났나요?

그 코스모스는 다 나고 저희가 중간에 코스모스가 개화기가 좀 일러 가지고 저번에 명절 때에 제초작업을 해서 다 제거를 시켰고 지금 거기에서 나는 씨앗들이 발아가 돼 가지고 일부 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도 중요하지만 키우지 않는 분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배설물 관계로 인해서 이거는 뭐 어디 환경과에서 담당해야 되나요? 축산과에서 담당해야 되나요?

지금 배설물 관리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설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해뜰마루 입구라든가 공원 입구에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배설물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그 말씀에 앞서서 또 저번에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변 설치함도 저희가 해뜰마루에 2개, 놀이터 입구에 하나, 또 줄포생태공원 입구에, 그렇게 지금 5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도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려견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좀 이런 배설물 관리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흭가 주로 요지에 플래카드도 게첨해 놓고 계속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법을 준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하는데도 일단 이 키우지 않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는 시각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이 배설물을 바로 그냥 하는 데도 대처하지 않고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대처를 해 가는 것이 낫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맨발로 걷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배설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플래카드도 걸어야 되고 아니면 단속도 해야 된다. 단속을 해야지 단속 않고는 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양쪽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축산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동안은 저희가 동물보호법이 생긴 지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계도뿐만 아니라 단속까지 병행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박병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 기자재 지원” 이렇게 있어요. 이 양봉에 대해서는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보니까.... 지금 우리 꿀벌이 수명이 얼마나 되죠?

한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예.

10년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는 없지만 사양관리를 잘했었을 때....

우리 그 벌이 우리한테 주는 게 꿀만이 아니에요. 벌이 없어지면 요즘에 기후 위기라고 해 가지고 벌이 주는 게 슈퍼마켓에 진열된 음식물 반절은 없어져 버려요, 벌이 없으면.... 벌이 우리한테 꼭 꿀만 주고 화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과수나 이런 것들을 갖다 수정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 이것 때문에 제일로 민감한 게 벌이에요, 벌.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꿀, 꿀벌 그 먹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도 있죠?

예. 있기는 한데 지금....

또 먹이를 제공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도 있고....

양봉 기자재 화분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먹이 주는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봉을 여기 보고서상으로는 여러 개 사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 통합해서 저희가 묶어서 양봉농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또 언론을 보니까 저수지나 뭐 이런 데에 보면 그 유휴지에다가 꽃을 심더라고요. 그 꽃을 심는 것은 벌들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꽃을 심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우리 부안지역에 저수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농촌 기반 공사인가? 그쪽하고 사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그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실망감이 아주 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갖고 또 유명 강사가 와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내방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집에 되돌아간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5분의 1도 못 채웠어요. 저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갔다 온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것인데.... 그게 아마 홍보가 좀 덜되어 있지 않았었나.... 홍보만 좀 더 되어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좋은 교육도 받고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내년에도 혹시 그 사업 준비하고 계세요?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그게 ‘우리끼리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 부안군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 반려동물 키우는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부안군에 축산농가 있잖아요?

예.

양돈....

소.

우사, 양계....

예.

전부 다 몇 동이나 있는가요, 부안군에?

몇 동이요?

예.

전체가 제가 동수는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축질병 선진 방역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가축 돈사라든가 우사라든가 양계사 주변에 농가들이 농사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예.

그 주위 사람들이 제일로 뭐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냄새도 냄새지만 쇠파리 있죠? 쇠파리는 한번 물리면 낫지도 않거든요. 쇠파리 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사라든가 돈사, 양계사 같은 데 공동방역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는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업규모는 농가들이 자율방역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소 10두 이하 소규모농가들은 축협에 공동방제단에 의해서 지금 소득 지원을 하고 있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자기 돈사에만 하는 것이지 그 주위에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동방제 형식으로 해서 양돈농가 주변에 방역을 해 줄 생각은 없는가....

그건 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옆에서 우사, 돈사 해 가지고 그분은 돈을 잘 버는데....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 일조량이 떨어져서 농사도 안 되지, 그 가스 때문에 또 벼가 익지도 않지.... 그런데 거기에 또 쇠파리라든가 해충 때문에 농사짓기가 힘들지 또 냄새나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그 농가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군에서.... 농가에 강제성이라도 띄워가지고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봐요.

예.

그거 안 되면 우리라도 공동방제라도 1년에 두 차례씩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해충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길고양이라든가 들개들 있죠?

예.

들개가 지금 부안군에 몇 두나 돌아다니는가 두수를 파악 한번 해 봤는가요?

그건 저희들이 두수는 파악은 조금 어렵게 생각해서 그건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들개들이 많이 출몰한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저희 군하고 협조를 맡아서 주요지에 대해서는 포획틀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유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들개들 있죠? 들개는 머이가 없으면 공격을 해요. 얘네들이 그 어디 풀숲에다 낳잖아요. 그 인근 갔더니 보호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접근하면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수가 많거든요? 그 산 입구라든가 이런 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보호 능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럴 텐데.... 보면 막 진도견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계화도 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고 돌아다니면 보니까 다섯 마리가 똑같은 종자, 굉장히 큰 개를 다섯 마리를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며칠 전엔가 없었는데 그 개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공통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개체수를 파악 좀 읍면에 해 가지고 포획틀이라도 놔 가지고 거시기해서 그 반려견으로 가져갈 사람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동물복지, 동물복지 하는데.... 사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반려견 해서 아침에 반려견 운동을 시키러 나오.... 제가 보니까 아침에 나오고 2시, 3시쯤 나오시고, 두 분 나오시더라고요, 반려견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예.

그때 반려견 운동시키는 것이 배변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배변봉투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매창공원에 아침에 내가 운동을 오늘 아침에도 걸어보고 했는데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한 열서너 분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풀숲에 가면 다 배변 보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그게?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오물을 무단 버렸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원에 그런 플래카드 같은 것을 하나도 걸어놓지 않았죠?

그전에 걸었는데요....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철거돼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해뜰마루라든가 매창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시잖아요? 다니시고 하는데 거기에다 플래카드를 입구라든가 하나씩 붙여놓고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아무 데나 방뇨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가 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중에서 “참풍부안”이라는 그것을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 하고 띄었다가 “풍부안”이에요? 아니면 “참풍부안”이에요? 그 뜻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네요.

“참으로 풍요로운 부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띄어서 써야 된다는 우리가 지금 그건가요?

예. 상황에 맞춰서.... 원래는 붙여서 쓰는데 “참”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다. 아니, 뭐....

예. 찰진 뭐....

참으로? 그런 “참” 자라는.... 나는 “참풍”이라고 지금 해서 그런데.... “참”이라는....

또 의도는 풍부한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예.

“참 풍부하다.” 이런 의미로 해서 어떤 부분은 일부 띄어서 “참 풍부한” 의미로 그렇게도.... 여러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자가 작고 “풍” 자가 예를 들어서 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액션적인 글자 모형인데.... 이거 우리 등록 뭐 했어요?

아, 지금 출원까지 다 했습니다.

아, 그 띄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참풍”이라는....

원래는 붙었는데요....

예.

쓰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풍”이라는 것인데.... 글자에 대한 어떤 일원화를 좀 했으면 쓰겠다.... 주무과가 우리 축산과예요?

예.

그것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길고양이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이 길고양이 결론 들으면 “밥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군청 청사 주변에도 보면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또 주변에 어떤 상가나 주택에도 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럴 수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게 적절한 모습인가....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그걸 모아놓고 주는 분들이 동물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동물단체에서요?

예. 부안에 캣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길고양이라든가 버려진 유기견에 대한 어떤 먹이를 제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먹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다 보면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음식물쓰레기 거기를 파헤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캣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먹이를, 사료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캣맘이라든가 외부에서....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성화수술을 해서 추가적인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방생을 하고 그리고 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동물보호센터에 기동반이 있어서 잡아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하면서 이제 입양할 건 입양하고 지금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나 이런 주택 등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부안읍권 같은 데 보면 사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는 집들은 꼭 줘 가지고 그 시간대에 왔다가 가고 차로 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어떤....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까 중성화 저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집들을 대상으로, 그 있는 집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몇 마리 나오냐고 그거 하면 관리가 어느 정도는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제가 이제 공원에다가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석불산에 한번 가보시면 석불산에 막 무분별하게 꽃밭에 들어가서 상당히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 간판을 10개를 해서 붙인, 제 사비로 만들어서 꽂아놨거든요? 그걸 해놓고는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하나에 3만 원씩 해 가지고 제가 10개를 해서 해 놨는데.... 전에는 그 어르신이 나오셔서 들어가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그 10개를 딱 해 놓으니까 사람 자체가 사진 찍는 사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번 하면 그건 영구적으로 몇 년 쓰거든요.

예.

플래카드는 바람 불어서 찢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환 어업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유인성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해양환경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덕 해양관광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단위업무 추진 상황,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군정질문 추진 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부자 어촌,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를 비전으로 18개 핵심 목표를 설정,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팀별로는 수산정책팀의 경우 어가 적정소득 보장 및 어업인 복지 향상과 어촌인구 증대를, 어업자원팀은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및 수출 전략 품목인 해삼을 중심으로 한 양식산업 육성과 수산자원 증대를, 수산식품산업팀은 공영 수산물유통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과 다양한 판로 개척을, 해양환경팀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어업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갯벌생태 공간 조성을, 해양관광팀은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 및 크루즈관광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해양시설팀은 어항 조성 및 어촌·연안환경 개선과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총 44개 사업에 사업비는 1,946억 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8건, 핵심사업은 9건, 일반사업은 27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 및 반복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어업용유류 자동 주유탱크 지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어선에 연료유 주입 시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군에서 도에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주유탱크 27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로 4대를 추가 설치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로 핵심사업입니다. 2023년 목표는 도시민 50명을 우리 군 어촌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귀어가를 적극 유치하였고 7세대를 선정, 어업 분야 창업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어업인 5명에게 정착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귀어가를 대상으로 영어기술 지도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어가 추가 발굴과 전입 인원이 많은 우수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귀어 인구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조업어선 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입니다. 조업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조업능률 향상,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수협 공동구매 절차 이행을 마치고 어한기인 11월 중 조업에 필요한 장비와 생분해성 어구 등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어업경영 부담 경감 지원입니다. 어업인 보험료와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4억 7천만 원입니다. 1,800명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및 면세유 소비 실적에 따라 연내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수산 공익 직불금 지급입니다. 어민 공익수당은 1,120어가에 어가당 60만 원씩 총 6억 7천만 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은 현재 1,700명의 어업인들이 신청하여 검증 중으로 검증 완료 후 직불금 소요액 20억 원을 해수부에 배정 요청하여 연내 지급 완료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어업인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343어가에게 수산전문지를 정기적으로 보급하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1어가에 대체인력을 공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수산단체 행사지원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해양 안전조업 풍어제는 2월에,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는 6월에, 서해훼리호 참사 위령제는 10월에 지원을 통해 행사가 성료 되었으며, 어업인 선진 수산업 교육은 어한기인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사업비는 9억 6천만 원입니다. 섬 주민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선 이용실적에 따라 매월 후불 정산하여 선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청소 인력 3명을 선발하여 격포와 위도 터미널에 배치하였고 노후 및 파손 시설 개·보수 실시와 상시 편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16페이지, 패류 양식어장 자원 조성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부안 백합과 바지락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백합과 바지락 종자 입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적기인 10월 중 입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수산장비 임대 활용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양식어업인들의 고가 수산장비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양식장관리선 3척을 건조해 수협에서 실수요자인 양식어업인들에게 임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갯벌체험장 필요시설 보수보강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갯벌을 활용한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9천만 원으로 기존 갯벌체험장 2개소에 대해 진입로와 편의시설 확충, 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핵심사업입니다. 한정된 연안 어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도비 2억 원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해당 분야 전문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양식어가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난방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인 히트펌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입니다. 관련분야 전문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수산생물 산란서식 기반 확충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수출전략품목인 해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와 자원이 급감한 주꾸미 자원의 회복을 위해 사업비 8억 원으로 해삼과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후 종자를 방류하는 내용입니다. 산란·서식장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10월과 11월 사이에 해삼 종자를 방류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입니다. 9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넙치와 감성돔, 뱀장어 등 경제성 어종 351만 마리를 해면과 내수면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양식어장 생산성 복원 및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으로 현재 관련분야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정화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내 완공계획입니다. 24페이지, 해적생물 및 생태 교란어종 구제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해파리 제거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베스는 계속 수매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김 양식 육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김 양식 시기에 맞춰 관련 시설과 장비, 약품 등을 지원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해면 양식어업 육성으로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품종별 양식 시기에 맞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보급을 90% 이상 완료한 상태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으로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노후 양식시설 현대화와 정화시설, 각종 양식용 기자재와 약품 지원 등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양식어업 피해 예방 및 신속 복구 지원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고수온 폭염 대비 시설 및 장비는 여름철 이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가입률 저조로 다소 부진한 편이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가입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부안군 특화소스 식품산업 육성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곰소젓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비 1억 원으로 곰소액젓을 활용한 소스류 신상품을 개발 보급하는 내용으로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였으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순창 장류연구소 및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으로 연구기관이 변경되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조기에 소스류 신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곰소천일염업) 보전·활용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곰소 천일염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사업비 7억 원으로 염전시설의 복원과 체험장 조성, 홍보 마케팅 강화 등을 하는 내용으로 현재 해수부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계별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곰소젓갈 발효 축제 개최로 핵심사업입니다. 행사비용은 1억 6천만 원으로 지난 10월 6일부터 3일간 곰소 일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축제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으로 젓갈 포장재 지원과 젓갈 부산물 처리는 완료되었으며, 수산물 가공시설 개·보수 및 장비 등은 현재 진행 중으로 연내 완료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할인행사 등을 진행, 판매를 촉진하였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수산 특산품 홍보 마케팅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현재 홍보 마케팅 및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명 온라인몰을 통한 송출 등을 완료했고 잔여 사업비로는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하는 전통식품 명인과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참가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공영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관리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변산 해양수산 복합공간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료 지급과 곰소젓갈센터 및 수산물 판매센터 개·보수, 운영물품 구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천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연중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군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7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불법투기 감시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선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천만 원으로 부안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수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생태체험로 조성 및 유지보수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생태 탐방용 데크와 안전난간 설치, 노후 안내판 철거 등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줄포 습지 4,200평에 염생식물인 칠면초 종자를 살포 완료했습니다. 칠면초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생육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서해안권 관광자원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관광객 동선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원이며, 격포리 일원에 경관조명과 휴게공간 조성이 주 내용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1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42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특화사업 발굴 등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격포항 일원에 지역활력센터 설립과 관광 수산시장 조성, 항내 냉동공장 및 직판장 외관 정비 등이 주 내용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2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로 핵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8천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해 부족한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과 안전요원 인건비, 운영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해수욕장 내 고정식 감시탑 등 잔여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고사포 해수욕장의 경우 배후부지가 없어 운영·관리에 애로가 많은 실정으로 해수욕장 지정 해제를 위해 국립공원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44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천만 원으로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가 주 내용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 변산과 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 협약과 시설물 유지보수,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등을 통해 차질 없이 해수욕장을 개장, 운영하였으며, 비개장 기간 중에도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부안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침체된 어촌마을 활력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촌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어촌지역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주민의 생활․경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현재 변산면 송포와 궁항 2개 권역에 대해 해수부에서 운영계획 및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 승인을 얻는 대로 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도내에서 최다인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890억 원입니다. 대리, 식도는 완료되었으며, 벌금, 깊은금, 모항, 곰소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치도, 왕포·작당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송포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섬 발전 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1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2천만 원입니다. 대리 부잔교 설치와 깊은금에서 치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비 이견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격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해안가 침식이 심각한 격포지구 일원에 호안 정비와 양빈, 방풍림 보식을 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는 준공 완료되었으며, 10월 중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지방어항 준설 및 유지보수로 일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으로 2023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송포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과 공약사업은 총 5건으로 총사업비는 1,840억 원입니다. 3건은 임기 내 완료를, 2건은 임기 후 지속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소형어선 어구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업어선 300척을 대상으로 어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수협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조업실태 확인을 거쳐 공급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한기인 11월 중 실수요자에게 어구 공급을 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부안 수산 특화상품 집중 육성으로 총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수산상품 개발 육성을 위해 기존 상품인 곰소 젓갈과 소금에 대해서는 품질 향상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신규 상품인 꽃게와 소스류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상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에 곰소젓갈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이 선정되어 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과 소스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대표상품의 대외인지도 향상과 신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궁항 마리나항만 연계 크루즈 기항지 조성입니다. 마리나항만은 민자 995억 원을 투자하여 100선석 규모의 계류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수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검토 중으로 연내 사업계획 확정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기항은 국제크루즈 포럼 등에 직접 참석하여 유치 홍보를 적극 펼친 결과 중국 크루즈 선사 2개소가 시범 기항 의사를 표명 중으로 10월 중 중국 선사를 초청, 팸투어와 기항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어 크루즈 기항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 5천만 원입니다. 어촌지역 중심지에 대한 통합 개발을 통해 지역단위 생활경제권 확대를 목적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 11월 주변 경관 개선을 마지막으로 최종 완공 계획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57페이지, 격포항 확장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0억 원입니다. 항 내 이용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해수부에 확장을 지속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5개년에 걸쳐 항 내 접안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연내 설계를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22년도 및 2023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은 모두 5건으로 완료는 1건, 추진 중은 4건입니다. 먼저 59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개발 사업에 따른 어민보호 대책과 어획량 변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새만금 피해 어업인들을 위한 어업전진기지 건설을 위해 가력선착장을 국가어항 규모로 확대 개발하는 한편 새만금 대체어장의 개발과 새만금 외측 해역에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새로운 어장의 조성, 어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어구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기반 조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사업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문제는 현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결과가 없어 연계성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태이나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방안은 완료된 상태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복합과 연안자망 허가 통합 운영입니다.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수부에 연안어업허가 통합 운영을 건의하였으나 통합시 어획강도 상승으로 수산자원 고갈 및 타 업종 반발 우려 등을 사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연안 어업허가 통합 운영을 위해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 젓갈 홍보 및 판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곰소액젓을 활용한 소스류 신상품을 개발, 소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곰소젓갈 단지를 중심으로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젓갈산업을 특화하고 내실 있는 곰소젓갈 축제 운영으로 곰소 젓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음식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입니다. 사업비 5억 2천만 원으로 76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8월 말 기준 3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아직도 미처리 적치 물량이 많은 상태로 해양쓰레기가 적기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위도면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4쪽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3번하고 6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해수부 주관 귀어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귀어 희망자를 적극 유치하였고 귀어가 7세대를 선정, 어업 분야 창업 및 주택 마련을 지원 중이며, 청년어업인 5명을 선발하여 매월 정착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귀어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촌계와 협의하여 어촌계 가입 진입장벽 완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수율이 저조한 통발 회수 방안 마련입니다. 해수부에 통발어구 회수 방안을 지속 건의한 결과 수산업법이 개정, 금년 1월부터 어구관리제도가 도입·시행 중으로 내년부터 보증금 지급 시 폐어구 방치사례 축소 및 회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전북도에 요청하여 어장정화선을 활용, 위도 및 왕등도 해역 폐통발을 중점 수거·처리하였고 조업 중 인양된 폐통발 어구 수매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통발 어구가 적기 회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패류 양식어장 자원 조성, 신규 사업이죠? 16페이지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어업 기상 이변으로 해서 어업 이걸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EEZ 사업이어가지고요, 그 모래 채취 그 사업입니다.

아, 모래 채취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 바다 쪽에 어패류가 꼬막도 양식을 하는 것 같은데.... 꼬막 지원에 대한 것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촌계 쪽에서 원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꼬막사업은요?

예.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44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다섯 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고사포해수욕장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한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지금 관리 대상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고사포해수욕장은 국립공원 안에 이제 포함은 되어 있고요....

예.

그 운영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걸 우리가 군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하냐, 뭐 해수욕장을 폐기하고 저쪽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냐,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 지적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 시범사업인데요. 앵커조직하고 주요 사업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게?

지금 SOC 사업하고 이제 그 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앵커조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앵커조직이 이제 운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그럼 국비 공모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공모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뭐....

확정이 된 상태....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 계획이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패류 양식어장을 대항어촌계에다가 하는데, 그 백합양식장이 지금 되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쪽 뻘이 상당히 그 새만금방조제 부근으로 해서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예.

지금 그게 모래 같은 게 와서 메워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산해수욕장이라든가 고사포라든가 격포해수욕장에 모래 유실이 상당히 심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백사장에 보면 지금 뻘이 올라와가지고 물의 탁도가 상당히 나쁜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앞으로 대책을, 우리 해수욕장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갯벌이 생겨나서 좋긴 한데 갯벌이 생기려는 대신에 해수욕장 면적이 좀 위험을 받고 있거든요? 그 대책은 좀 어떻게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해안침식이 심각한 문제고 해서 저희도 연안관리사업에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 해야지 그것이 방치해 놓으면.... 지금 올해 보니까 고사포 쪽에 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보면....

백사장 쪽에?

예.

앞으로 계속되면 뻘로 메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해수욕장 자체가 좀.... 우리 변산해수욕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는 자체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계화도 방조제 막았을 때 불등 앞에라든지 별장 좋았던 거 싹 없어졌잖아요.

예.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그러면 이 없어지는 거 순간적이니까.... 우리가 장신포 모래찜 하던 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예.

지금 새만금잼버리 앞에.... 그 모래찜으로 유명했던 데인데 그 계화도 방조제 하나 만들고 나서 모래가 다 유실돼 가지고 그 모래 형태가 없어지고 뻘로 다 됐잖아요?

예.

그런 형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양쓰레기 예산을 뭐 7억 7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1년에 사업을 하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주로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당히 그 해양쓰레기라는 자체가 한번 주워 가지고 오늘 다 그 주울 수도.... 태풍이나 바람만 한번 와 버리면 도로 그대로 밀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는 치울 수는 있는데, 구간 구간에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 있죠?

예.

새만금 뒤에로....

예.

그런 데는 보면 마실길인데도 흉물스럽게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서 줍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해안에서 주워 가지고 해안에서 배로 이렇게....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촌계 있잖아요. 어촌계에다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해 가지고 구간 구간에 어촌계별로 위탁사업을 하면 거기는 배들이 있으니까 해양쓰레기 수거가 상당히 좋던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한 포대를 주워가지고 나오시려면 상당히 어렵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해양에서 배로 수거하면 바로 배에다 싣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빠르고 비용도 적게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어선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하고 이제 끝났다고 할까요?

아까 과장님 패류 양식어장 지원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패류 서식지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존율이 높은 지역이 우리 계화도에서 그게 했었는데 새만금간척지로 인해서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적정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적정지를 찾는데 지금 어촌계 네 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어촌계에서 신청을 한 건데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면허 처분할 때 적지조사를 이미 해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 취지가 우리 부안군의 명성이 있었던 패류, 바지락, 백합을 어떤 적정지를 찾아서 우리 서해안에 우리 부안군 지역에 있는 데를 찾아서 이분들한테 줬던 소득사업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가를 제가 이제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 사업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이게 첫 사업이에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된 사업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 지속적으로 됐으면 제가 한 가지를 또 여쭤볼게요. 이거 이렇게 입식 지원 줘가지고 이거 어떤 효과적인 거 어떤 저기가 있는가요? 매년 작성해요?

예. 있습니다, 효과는.

매년 작성을 해요?

예.

그거 한번 좀 봤으면 쓰겠고요. 이 4개소 결정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했는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대항어촌계에서는 바지락하고 백합하고 두 군데를 다 어떤 품목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도청이나 진리는 바지락만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적합한 지는 물론 어촌계에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수산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층층이 버려져 있는 모래층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서.... 또 안 된다고 그 살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공인된 용역하는 데에 줘가지고 “야~ 거기는 적합하게 한다.” 해 가지고 우리 부안에 되찾을 수 있는 어업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질문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세부 추진사항 좀 세부적으로 알려줬으면 쓰겠네요. 대항어촌계에서는 종자를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얼마 정도가 써져 있는가.... 몇 %가 써져 있는가 이것도 지금 자료에는 없으니까요....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곰소 포장마차 철거한 지역 있죠?

예.

안쪽으로 가면 지금 건어물 팔고 하는데.... 지금 그 앞에 보면 한쪽은 주차장이고, 해안가 쪽으로는 주차장이고 한쪽으로 횟집이나 이런 거 있죠?

예.

그 가운데에 있는 시설물 하여튼 위험스럽게 생겨있는 거기 관리는 안 하시는가요?

바닷가 쪽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바닷가 쪽에....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한번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보고 위험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주차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쇠기둥 있어가지고 타이어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는 수산과에서 아니에요?

예. 소관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도로부지로 해서 지금 그러는가? 어촌뉴딜사업 그쪽 포함된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그쪽은?

예. 그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하여튼 항구 쪽이라 내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거 해서....

예. 저희가 한번 나가봐가지고 의원님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41쪽 보면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했는가요? 8월 발주한 걸로 돼 있는데....

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셋이라는 것은 해질녘이라든가 일몰이라든가 해넘이라든가 저녁노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명소를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

지금 그.... 이순신 세트장 위에....

예.

위쪽 봉화봉이라고 있거든요.

봉화봉 위에다?

예. 그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객 접근성이 좀 좋은 데에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야간경관사업을 하는데 그 접근성이 좀 좋은 데에다가....

예.

사업이 어디에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객 접근성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봉화봉 정상에다 올린다고 하면 상당히 저녁에 야간경관 가기가 어려운 데거든요? 그렇게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한번 해 주세요. 최용덕 팀장님! 저하고 잠깐 시간 한번 내 가지고 하루 시간만 주시면, 오후 시간에요....

예.

저하고 한번 다녀올 데가 있거든요?

예.

좀 다녀오게요. 거기 가서 보고 거기는 어떻게 해 놨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같이 한번 다녀올 데가 있으니까 시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과장님! 53페이지 보시면 부안 수산물 특화상품 집중육성에서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농업이나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똑같이 우리 생산 농가나 어가 그 소득증대를 중점으로 둔 사업이죠?

예.

그런데 그 농촌활력과 특히, 국장님! 농촌활력과 전자상거래팀, 유통팀 이 팀들하고 다 같은, 품종만 틀리지 다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조금 더 앞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하고 같이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이 맞아 돌아가 가지고 같이 좀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요. 55페이지 보면 그 크루즈 기항지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뭐 ‘아주 획기적이고 곧 조만간 우리 격포항에 크루즈가 입항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크루즈가 취항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협약체결 했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일에 체결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일이요?

예.

어디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요?

아, 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중국 갔을 때 그 협약체결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사를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사가 19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20일부터 여기 일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 선상에서 지금 선사 대표들이나 뭐 실무자들이 부안에 오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며칠간 부안에 있으면서....

이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서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팸투어로 해 가지고 그 국제화 여비 쪽에서 조금 저기 했습니다.

만약에 크루즈가 이쪽으로 취항이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짜요? 부안군에서 짜요? 전라북도에서 짜요? 뭐 어디 크루즈여행사에서 짜요?

저희하고 도하고.... 이제 시군으로 치면 전주시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협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안군하고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예. 한옥마을.

하는 것이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는 이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뭐 군에서 시군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 협력을 요청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이제 협력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도에서 그러면.... 그럼 도하고는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부안군하고 전주시인데.... 그다음에 익산 미륵사지나 정읍 내장산이나 무주 구천동이나 뭐 이쪽하고 각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하고 우리가 협업이 돼야....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주최가 돼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도에서 좀 더 이렇게 저희한테 유리하게 좀 협약을 도와달라는 이제 차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도에서 좀 도와서....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크루즈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업무만 하게 되고요.... 크루즈에서 관광객들이 내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팸투어 그 중국 선사들 지금 2개 선사가 오도록 돼 있는데 그 관계도 수산과에서는 바다 쪽에 관련된 그런 일만하고요. 이제 관광과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전주시하고 협업을 해서 그 운영프로그램을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가 부안이 돼야 된다. 부안군이 주가 돼야 된다.

예.

“부안군에서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고 다른 데 뭐 전주 한옥마을이나 익산 미륵사지나 이런 데를 주면 안 되고 같이 공유를 하는데 공유함에 있어서 주가 부안군이 돼야 된다. 이게 전라북도로 가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다 비슷비슷하게 그 프로그램 구성을 그렇게 할 것 아닌가.”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일단 주는 부안군이 돼야 된다.” 이 취지를 좀 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은 이강세 의원이 요구하신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관련 세부계획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 사업은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김형대 의원이 요구하신 패류 양식어장 자원 조성 사업 관련 세부 내역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이 기후변화대응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행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생태자원의 세계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이라는 비전과 12개 핵심 목표를 가지고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단위사업은 총 17건으로 핵심사업 4건, 신규사업 2건, 일반사업 11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계·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도 5월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획득함에 따라 차별화된 세계지질공원 국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 홍보물 등을 정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변산마실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토존, 야생화 단지, 휴식공간 등 마실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명품마실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인명과 농작물 피해보상, 연중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GPS 포획트랩과 유해 야생동물 추적 열화상 드론을 구입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확기에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열차감 페인트를 시공하여 에너지 손실을 보완하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5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유치원, 게이트볼장 등 10개소에 대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후변화 극복 미세먼지 저감 강화 사업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외 6개 미세먼지 감축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망 대기측정소, 대기오염 간이측정기,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군민에게 실시간 대기오염 상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와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의 적극적인 집행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분야별 재난 대응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6개 분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관내 친환경자동차 등록률이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30개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으며. 금년 5개소의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충전·주차구역 방해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군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및 체계적 운영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선지도 후 점검 사전예고제입니다. 사전예고제 시행 이후에 9%의 위반율로 작년 대비 18%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전예고제 추진과 환경기술인 교육 시행으로 영세사업장이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악취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조성입니다. 2023년 악취 관련 민원이 29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중점관리 악취배출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을 통한 원격감시와 민원발생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악취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악취 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장 34개소에 대해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제를 지원하고 악취저감 자동분사시설 적정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생물제 적기 지원으로 축사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제단 운영입니다. 현재 25개소 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자동포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야간 3교대 근무 악취방제단을 운영하여 악취민원대응 감시와 방제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백없는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통해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합리적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관리 안내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사업장의 기술지원과 점검사항 안내로 배출사업장 환경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선사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결속력과 환경 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55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총 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과 더불어 폐기물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적절하게 시행하여 안전한 폐기물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올해 234개소를 지도점검 했고,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농가의 의식개선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농가 및 관련 업체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을 지원하여 총 326동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노후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병행하여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104개소에 대한 청결과 유지보수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7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고 6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정부안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3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부안형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입니다. 저희 군은 1월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내년 4월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기본계획 용역은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하여 부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악취대기확산 방지시스템 설치입니다. 악취 측정 및 포집 차량 제작으로 야간, 새벽 시간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축산농가 9개소에 대해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안군 악취민원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3재생 도시실현(생태재생)입니다. 훼손 유휴지 멸종위기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023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줄포만 람사르습지 철새서식지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종들이 공존하는 철새서식지를 부안군 천연 경관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성제 수변 및 자연숲 생태공원 조성 방안은 추진이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과장님!

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악취 대기 확산 방지 시스템 설치 있잖아요?

예.

여기 이 사업은 농장 위주의 사업을 하시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농장 위주의 사업도 하는데.... 그 우리 논·밭 시설물에 그 액비 같은 게 그냥 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반입이 되는데 보면 품질이 보장이 안된 그런 액비들이 와서 너무나 그 악취가 많이 나와서.... 그 해결 방법은 없나요?

현재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액비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고심이 많은데요.... 액비는 저희가 액비로 완성된 부숙도밖에 측정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부숙도가 완성되지 않은 액비들이 논밭에 뿌려져가지고 악취가 발생을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뿌려진 액비를 채취를 합니다.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그 액비 부숙도가 적정치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의식개선과 농가들의 어떤 집중적인 홍보과와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살포를 하는 시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 날짜에 꼭 살포를 하더라고요, 보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해 놓고 거의 그런 식으로 살포를 해서 주민들이 한 3, 4일 동안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배출되는 데, 업소 그 인증서를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6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변산마실길 활성화 사업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관광자원으로써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마실길이요?

예.

요즘 뭐 깨끗이 정비도 하고 계절마다 꽃도 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라 하시고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마실길을 보다 보면 일반도로로 올라가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코스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가다 보면 합구 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돌다 보면 마을로 가잖아요?

예.

거기 다리 밑에다가 잔도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건널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옆에 보면 지금 해안데크길은 파도에 부서져가지고 유실되는 게 많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잔도를 만들더라고요, 중턱에다가....

예.

그런 잔도를 만들어서 해수욕장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길이 하나도 안 거치고 정말 좋게 바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구간이라도 진짜 명품마실길을 만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줬으면 쓰겠어요. 그 강천산 같은 데 가면 순창에도 잔도길을 만들었잖아요, 산 절벽에다가.... 그런 잔도길을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다로 갈 수 있도록.... 해안데크는 어떻게 보면 큰 태풍이면 다 유실돼 가지고 상당히 보수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위로 올려서 잔도길을 만들면 그 태풍에도 영향을 안 받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마실길 시작점에서 변산해수욕장까지 가는 그 구간을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관광과에서 서해안 탐방길이라고 해 가지고 뭐 200억 원 사업으로 국비 예산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잔도라든가 이어지게 가는 그런 구간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마실길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예산 자체가 좀 성격에 안 맞아서요.... 그것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8쪽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우리가 경유차 조기폐차 있잖아요?

예.

올해까지 하고 그 사업이 종료되는가요, 그게?

아니요.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 해요?

예.

아니, 그런데 그 인식이 올해면 종료된다고 해 가지고 차를 쓸만한 차들도 조기폐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읍면에 그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군 홍보지라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홍보해 주시면 1년에 더 쓰고 폐차하셔도 되는데 내년이면 조기폐차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갖다 그냥 폐차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