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상임위마지막날입니다.그동안바쁘신와중에도상임위활동에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드리며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마무리했으면합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및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안내드리겠습니다.탁종수시민복지국장님은제5회조달진소위추모제행사참석으로인하여위원회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으니위원님들은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5건,공유재산2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유승현의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의원
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유승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040호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실태조사를강화하고실태조사결과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안건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에서장애인의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실태조사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차별사례뿐만아니라범죄피해및인권침해확인등을위한실태조사를연1회이상실시하도록하였으며,안제11조의2에실태조사결과필요한경우수사기관,의료기관,지원단체등관계기관의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19쪽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10월5일유승현의원이대표발의하여10월6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현행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서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차별사례등으로만규정되어있던사항을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실태조사범위를기존차별사례에범죄피해및인권침해확인등으로추가하고,연1회이상실태조사실시를규정하여실태조사범위확대와실태조사시기를규정하였으며,실태조사범위확대에따른신고의무기관,수사기관,의료기관,지원단체등관계기관간협력체계구축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안으로장애인의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실태조사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조례개정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가족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19쪽의안번호4040호유승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주무부서의견없음으로수용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유승현의원에게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장경원위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원
순천시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을발의한장경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039호순천시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국가의부담및지원대상에서제외된소규모피해를입은사유시설피해에대하여재난지원금을지원해주는근거를마련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7페이지입니다. 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재난지원금지급에대한적용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5조는지원대상과지원기준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는재해발생사실의신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8조는재난지원금지급과반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7쪽순천시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10월5일장경원의원이대표발의하여10월6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사유피해시설피해에대한재난지원금지급기준과절차에관하여규정하는안으로국고지원에서제외된재난의사유시설피해와재난지수가300미만인경미한피해에대하여재난지수당1000원을곱하여선정된재난지원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재난재해발생시소규모피해에대한구제를위한조례안으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존경하는장경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039호순천시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은상위법과의관계검토결과이상이없으며,자연재난으로인해발생된피해중국고지원에서제외된재난의사유시설피해와국고지원이제외되는재난지수300미만의경미한피해에대하여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자연재난으로인한신속한복구지원등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어안전총괄과에서는순천시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원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심의안건자료61쪽의안번호제4026호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따라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여시민의안전의식을높이기위해구성하는안전보안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방금말씀드린제정이유를목적으로규정하였으며,안제2조는안전보안관과안전문화활동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는위촉대상범위와30명이내의구성인원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와제5조는안전보안과의대표단구성과안전보안관의임기는2년으로하고재위촉가능토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는안전보안관의활동과활동에대한지원규정을두었으며,안제8조와9조는안전보안관해촉근거와활동이우수한안전보안관에게표창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2쪽입니다.이조례시행전위촉된안전보안관에대해서는조례에의해위촉된것으로보는경과규정을두었으며,이조례에의한안전보안관의활동수당이연평균5000만원미만으로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에의거비용추계서는첨부하지않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관련절차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현재순천시가안전보안관을운영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거는어떤근거에의해서운영을하고있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위에우리안전관리기본법에방금말씀드린위에전라남도하고같이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22개시군이렇게조례제정을도에서도했으면좋겠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조례를제정해서명확한근거를마련코자하게됐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순천시안전보안관32명이지금….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32명입니다.
장경순위원
32명이되어있는데이게지금얼마나됐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018년6월21일부터그때부터지금까지운영을해왔습니다.
장경순위원
맞습니다.2018년도에운영이되어있는데제가쭉그내용을한번봤더니거의유명무실한조직이더라고요,보니까.그러죠?활동사례가거의많지않고제가쭉5년치자료를보려다가좀많아서최근1년치자료를봤는데우리순천시관내가동이몇개입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4개읍면동입니다.
장경순위원
행정구역상24개인데실질적으로여기32명의분포를보면왕조1동은6명,그리고거의없는동이많아요.덕연동이9명,그리고나머지동은거의없습니다.새로이게조례에의해서안전보안관을새로만드실거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순위원
만드실때는어떤지역적인이런형평성을고려해서,또지역이다멀고다르기도해서예를들어서송광이다그러면순천사람이가서송광면의어떤상황을알수가없잖아요,어떤재난현황이라든지이런걸.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안전보안관을새로위촉을하실때는각지역별로동별로조금이렇게골고루균형있게좀해야되지않을까싶고,그다음에현재있는32명도거의지금활동이안되고있어요,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순위원
교육도잘안되고있고,왜이렇게활동이안되고있을까요,이렇게좋은조직을만들어놓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안전보안관은순찰하고,안전점검캠페인,안전신문고신고이런것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활동을하는게아니고개인별로지역별로하다보니까그것이시각화되지않는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지금보니까거의활동을잘안하고계세요.그래서앞으로안전보안관을새로지금조례도발의하고새로개정이되었으니까좀더교육을강화하시고,또역량도강화해서이분들이정말열심히활동을할수있도록,그래서정말사각지대가없도록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이번조례제정을계기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서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과장님,제가이조례에대해서질의하나할게요.지금구성에있어서30명이내로한다,지금현재는주로어떤분들이활동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거기는봉사대,사랑실은봉사대부터쭉모니터봉사단,구성원들이각양각색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명단을보니까주로통장님들이많이참여하고계시더라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부분에서제가,이통장을꼭거기집어넣었어야될까요,안전보안관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자율방재단도전국적으로이통장들이다위촉이상부에서부터그렇게같이병행해서자율방재단도구성이그렇게돼있고요.
이영란위원장
상부에서는무슨상부죠?상위법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상위법에자율방범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방재단,예.
이영란위원장
방범단도이통장….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방재단,방재.
이영란위원장
방재?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저희들코로나19나이런거할때읍면동별로분무기이렇게등에등짐펌프이런것을전부다같이해서방역도같이동참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통장하시는분들이여러우리관변단체활동을하다보니까지금불협화음이많이나고있는게지금드러나고있습니다.되도록이면우리이통장하시는분들은이건기본업무아니겠어요.통장들의기본업무니까구태여여기구성에집어넣었을필요가있었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지금4조에서대표및부대표임기가언급이됐거든요,4조3항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5조보면교육및임기가들어가있어요.그래서그부분을좀정리를해야되지않을까.대표,부대표임기를5조부분으로넣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저는어느단체고,특히이런봉사단체같은개념에서는연임을저는없앴으면합니다.아,우리과장님이전문을안갖고계신가보구나.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니,보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거기4조보면안전보안관대표단이라는게있고,5조는교육및임기가있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보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대표및부대표임기가4조3항에서언급이됐더라고요,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2년으로하되.
이영란위원장
이부분을5조로같이해서정리를하면어떨까하는,더타당하다고생각이들고요.임기를2년으로한건좋은데연임이란거에대해서그럼계속할수있다는거잖아요.이게뭐큰권력은아니지만이상하게우리지역에서지금연임이란것때문에굉장히예민해서,우리자치과장님도하셨죠?자치혁신과과장님도.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주민자치회랄지이통장이랄지지금시끄러운동네가많아요,이연임이란것때문에.그래서연임을명확히도안해주셨을뿐더러저는저번주민자치회초기우리가조례만들때연임을못하게했던이유가여러가지불상사때문에그랬어요.결국편갈라지기가됐더라고요,이단체에서.그래서봉사단체니만큼특별히전문성을요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꼭연임을넣어야될까.여기서연임은무한히할수있다는거아닙니까?그래서저는우리일반협의회회원들구성원들은연임이가능할수있지만그럼나도봉사해보고싶다는새로운사람들은진입하기가힘들잖아요,이렇게돼버리면. 그래서그런부분을정말저희들이안전보안관이유명무실않고우리시의어떤안전을위해서이런분들이활동해야되는어떤지원을해야되면더명확하게하고되도록이면이런불협화음이안나게하고,왜냐하면우리시의5000만원이지만시의재정이들어가는문제,보조금이들어가는문제고,이러다보면계속이런분들이반복해서이활동들을하게되면이게또다른우리의행정에부수적인어떤불협화음을낳을수있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처음부터조례를만드실때그런것도염두에두고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대표하고부대표임기만2년으로하되거기보시면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고요.나머지안전보안관임기는위촉한날로부터2년이기때문에….
이영란위원장
예,재위촉할수있다그랬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근데이것이참여자가많으면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할수있는데이게봉사개념이있다보니까지급단가에비해서수당에비해서그러다보니까참여율이좀낮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닙니다.저희들이요즘에는우리시민의식이높아서저희왕조2동같은경우는야경단이라고해가지고자체로우리밤에귀갓길우리청소년들늦게학교끝나는시간에자율적으로우리는돌고있어요. 그런데물론시골지역같은경우는항상우리가그런인적자원을염려를하게되죠.이통장도그런문제때문에저희들이하는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다시말씀드리면기득권의어떤세력을항상갖고가요.그러다보니까선출직인우리시장님이나저희의원들도쉽게여기에대해서왈가왈부할수없는그런게많이지금놓여있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은그런쪽하고거리가좀먼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
이영란위원장
향후조금있으면그럴거예요.우리의원님들보고도우리뭐협의체하니까참석해주십시오벌써공문올거고,또그러다보면우리가체육대회합니다,뭐합니다이렇게자꾸올거예요,제가볼때는.그래서순수한뜻으로우리가출발을하지만처음에조례를할때지금이게그쪽협의회에서요구한게아니라근거를주기위해서우리과에서지금만드신조례잖아요,그죠.혹시민원받고하신겁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니요.전라남도에서이앞에….
이영란위원장
지침으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전시군에….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우리가더향후문제까지생각을해서좀더논의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조례를쉽게만들지말고.한번만들어진법은우리가개정하기가그런부분에대해서특히임기랄지어떤지원범위이런거에는신중을해야된다생각해요.왜냐하면자꾸타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으니까우리도이렇게해야된다면서계속지금저희들한테요구하는게많아지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더신중하게임기랄지구성원이런부분을좀검토를했으면좋겠는데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위원장님.그러니까2018년도부터위촉을해서지금까지운영을해왔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그분들이2018년부터교체가됐나요,위원들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런데그렇게특별하게문제가발생되고….그이유는안전보안관들이우리안전신문고앱이있습니다.거기를통해서하다보니까읍면동별로단체적으로이렇게하는게아니기때문에….
이영란위원장
그럼보안관이앱을통해서실적을올립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거기신문고에실적을하면그걸보고저희들이확인하고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럴수록대표,부대표가필요하죠,그럼?다똑같은수평적인관계여야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래도모든이런….
이영란위원장
아니,앱을통해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활동은그렇게하는거죠.
이영란위원장
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왜대표,부대표가필요하며그게왜5000만원이나예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교육이런단체들,사회단체란게그런구성점대표들이없으면이게누가우리가개인별로할때도전부다일일이다연락을해야되고요.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대표하고모든그런단체들이회장이나부회장….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이걸사회단체로보시면안되죠.우리일종의공기관에서의뢰를해서아까같이여러가지전문분야에있는분들한테이렇게도와달라고하는그거지사회단체로정의를해버리면머리아프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정의를그렇게말씀드린게아니고예를들어서….
이영란위원장
저는이렇게앱으로활동하신분들한테소정의어떤수고료랄지그런걸하는건적극찬성합니다.그런데여기를구태여대표,부대표임기까지운운해가면서,그건위원회에서위촉을하고이런것으로갈음하면안되나요,그럼차라리?우리안전총괄과에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그렇게운영하기에는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이런분들은누가추천하셨어요,여태,2018년부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공고를해서모집을우리시민안전리더처럼그렇게모집을하고있습니다.또심사해서….
이영란위원장
그럼공고를매년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임기가끝나면….
이영란위원장
조례가없었으니까,임기가그러면있었어요,조례없이?2년으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상위법에의해서했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상위법이요?상위법근거가지금무슨상위법이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그렇게나와있다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또이번에내려온게전라남도에서표준조례안이22개시군에제정을하라고그래서보시면진도,목포,화순,여수,함평,장성이렇게해서기존에제정이됐고안된지자체에제정을하라그래서저희들이발의하게됐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신설된게2019년도에신설됐어요,임의조항으로.66조의43항에있군요.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내안전문화활동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그랬거든요.2019년부터임의조항으로시행됐어요,이제바뀐게아니고.우리순천시는그럼여태없다가올해만들겠다고그러는데어떤근거에의해서,그럼상위법에2년을하라이런게있다고요?기본법에?그렇게까지는주지않았을것같은데왜냐하면임의조항이기때문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것은자체적으로했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죠.우리가그런거지2년을해라뭐라이런말은없었을것같아요.근데자꾸상위법을말씀하시니까온당한답변은아닐것같은데,그러니까저는만들더라도그냥다른단체에있는조례를그대로갖다가여기적용시키는듯한모양새를갖췄어요.근데저는되도록이면이런조례를만들때이런단체들이생겨났을때향후이런문제점그런것들까지감안해서했으면좋겠고,지금비용을쓰고있는부분이어떤비용을쓰고있나요,그럼비용을?여기보안관에대해서.교육시키고,5000만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거기1인당활동수당만안전신문고앱에본인의활동기록을거기다등록해놓으면저희들이그거확인하고그것을지급하는돈입니다.수당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러면그5000만원이교육을시키는돈이고그러죠?5000만원사업내용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5000만원이아니고요.
이영란위원장
아까5000만원이라그러지않으셨습니까?5000만원이왜나왔죠?아까누가….
장경순위원
5000만원이내비용추계가….
이영란위원장
아,비용추계는안하겠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비용추계5000만원미만은제출안하게돼있어서그렇게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예,안하겠다.그럼얼마쯤비용이들었었나요,저번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023년도에는1171만원,1인당평균지급액58만원보시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우리가이런것들이많이앱으로돼서활용을하면좋겠죠,그거는.그런데저보고어떤의미에서는과장님생각했을때선언적인조례인데뭐하러따지느냐고할수도있지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니,아닙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거는분명히어떤단체가새로생기는거예요.이것이공식화하는거기때문에명확히우리가임기랄지,교육등3시간이상실시하여야된다,이교육을그러면개인적으로시킨가요?아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보안관교육을….
이영란위원장
어디서누가시키고있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전라남도에서기존에는이렇게전문강사해서교육을소집해서시키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우리순천시는거기서교육받으면됩니까,한번?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해왔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최초로위촉하는경우조건이교육을받은사람이들어오는거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1년에한번한다면서요,보안관교육을.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이것은그렇게까지전문적인그런교육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래서저는,좋아요.대표,부대표임기를2년으로한것까지도좋습니다,그러면.그런데연임까지해서계속그런장을마련해줄필요는없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1회만돼있으니까요,위원장님.한차례만연임할수….
이영란위원장
아니,연임을,해석잘하셔야돼요.통장들한테는굉장히이게뜨거운감자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니,거기하고는좀별개….
이영란위원장
연임이란게명확히,지금여기는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써놨어요,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구태여4년씩이나이걸,아까같이전문뭐도아닌데소집을한다고그런것도이사람이알려야되고,비용을지불할필요가있겠습니까?순천시의안전을위해서보조어떤행위를해주는분들한테이거를뭐연락을하고말고그런게있어요?그러니까저는이런부분,하여튼알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말씀잘알겠습니다.지급단가가높으면서로하려고하기때문에하는데실상은….
이영란위원장
지급단가의문제가아니에요,이거는.지급단가의문제가아니고저는다음에단체가생겼을때,하여튼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영란위원장
박계수위원님이지금먼저손을드신것같아요.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나지금좀이해가안돼가지고.안전보안관이주로업무가뭔지모르겠어요.규정을못하겠네,내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제6조에….
박계수위원
조금내가이해력이부족한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제6조활동에보시면요,안전보안관은지역주민의안전의식과지역의안전수준을높이기위해서다음각호의활동을수행한다해서요.일상생활속안전위반행위를신고를하고요.그다음에시에서실시하는올해교통안전….
박계수위원
생활속안전위반행위가뭐가있을까요,주로?아니,좀이해를제가못하니까구체적으로한번.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우리공사를시행함에있어서예를들어비계를설치를안한그런것도해당이되고요.여러가지생활속에서그런것들을발견했을때이렇게신고를하는겁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교육도있잖아요.교육내용이주로뭔지를알면이분들안전보안관의역할을알것같아요.안전교육내용이주로뭘까요?이렇게포괄적으로해놓으니까제가아까앱으로한다그러는데이앱이있어요,따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있습니다.안전보안관앱이,그러니까1년에한번하는교육은기본교육이안전보안관활동을하면서….
박계수위원
아니,교육내용에있어서구체적으로안전보안관활동하는데있어서예를들어서성범죄라든가성추행이라든가이런거구체적으로나올거아니에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주로,그래서나조금이해가안돼가지고설명좀부탁드려보려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제가간단히설명드리면….
박계수위원
우리도그래야지이해가빠르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예를들어서보도인도가있으면….
박계수위원
그러니까위험,안전이런걸얘기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생활속이란게그럼위험한그런장해요소가있을때그런것을,보도블록이예를들어서무너졌거나튀어나오고이런것들이있으면보행자위험을초래한다그러면그런걸신고하고그렇게해서조치도로과….
박계수위원
아니,단순그것만있을거아니지않냐그말이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고난도로생각하면전문가수준은아니고요.일반생활속에서그런….
박계수위원
안전문화활동이게정의에보면안전보안관있고안전문화활동있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예.
박계수위원
안전문화활동주로,안전문화활동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활동은위원님도아겠지만우리가조은프라자앞이나의료원로터리나이런데우리경찰서,모범운전자회,저희부서도다나가고있습니다마는아침7시에나가서이렇게교통안전캠페인하고횡단보도이런질서유지그런것을전체같이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그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안전문화활동그것을….
박계수위원
그것말고는또뭐가있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관련그런행사있으면참여를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예를들어서지역내아까제가얘기했지만성범죄,성추행같은거이런것은없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것은물론….
박계수위원
없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보면해야되겠지만그것까지하는것은경찰서에서하는거고성범죄를다루고이런것은아닙니다.
박계수위원
아,그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러면아까활동하는데있어서수당을준다그랬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주로안전위반행위신고,생활속안전위반행위.아니,내가이해가안돼요.뭘잘못먹었는가이해가잘안돼서.
웃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이것은정부에서해서전라남도에서표준조례안을22개시군에아직제정이안된시군에제정을하라그래서저희표준조례안에의거해서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서이렇게발의하게됐습니다.
박계수위원
하여튼제가자세히좀봐야될것같아요.이게이부분이,아니,상위법에의해서이조례가만들어져서어차피해야될것같은데충분히이해가안돼가지고,우리과장님도다른지자체조례를좀보고해야될것같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제가봤더니거창군같은데는교육내용이나와있어요.안전교육,성범죄및성희롱예방교육,성인지교육,그다음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육이런게나와서제가물어봤던거예요.근데성범죄같은거필요없다며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교육은….
박계수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것이전국적으로안전보안관운영조례가있는데거의비슷할것같은데지금답변을그렇게하셔서제가이렇게물어보는거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위원님저는위원님질의가성범죄자를안전보안관이신고는할수있지만….
박계수위원
교육내용에가나와있어요,교육에가.안전교육도있고해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성범죄자를체포하고이런것을안한다고저는답변드렸습니다.
박계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여기지금현재안전보안관이32명이있어요.근데우리기존상위법에보면성비가보통어떤한성이10분의6을초과하면안된다는보통의요즘최근에다그렇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근데여기32명을보면남자가22명이에요.성구성비가좀맞지않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이것은위원회성격이아니어서저희들이….
장경순위원
그래도상위법에지금,우리가만들어놓은우리순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서보면여기에10분의6을어느성비가차지하면안된다고지금상위법에나와있어요.그러니까그것도좀참고를해주시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32명중에서왕조1동이6명,덕연동이9명,삼산동6명,풍덕동4명,해룡2명,서면1명이렇게만되어있습니다.이분들은그러면지금현재임기가보통내년이더라고요,대부분.그러면겹치는부분들은다임기를마치기전에구성원을새로조정을합니까?그렇게해야됩니까?이분들임기까지가야….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임기까지는가야됩니다.
장경순위원
임기까지는다가야된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다내년이후에새로운인원을….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아까이영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통장은기본적으로본연의임무들이다우리순천시에관련한임무를해야되잖아요.그래서굳이여기에또꼭이통장이들어가야되냐라는의문점이좀들기도하고,그다음에이게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워낙수당이없어요.거의한번에1만원정도되더라고요,보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순위원
1만원하다보면여기에서교수,또이런전문가이분들이과연오실까라는의구점이좀들어갑니다.그래서이런분들조례를만드실때좀그런상황을정확하게인지하시고조례를조금더개정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자치분권촉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진행을이렇게하시죠.일단4항먼저보고하시고질의받고,5항….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2건다일괄로요.
이영란위원장
예.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박병두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조례제정과일부개정2건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2쪽의안번호제4022호순천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지방행정동우회법」개정에따른재정지원의구체적인내용및범위를명확히하고,퇴직공무원들의지방행정참여를통한지역발전에이바지를하기위함이주요재정이유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지원에관한범위,보조금신청,정산및반환에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조례안은33쪽과34쪽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37쪽의안번호제4023호순천시자치분권촉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행정안전부조직관리지침에의해서개최실적이저조하거나상설운영필요성이적은위원회의행정효율성을도모하고자비상설화전환을통해서안건이있을때에만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비상설화에따른위원임기및해촉조항을삭제하고,안건발생시협의회구성및해산자동화규정신설과비상설화운영근거마련등의조항을개정하는내용입니다. 조례안내용은38쪽과39쪽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이조례제정과개정안2건에대해서는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조례개정과제정에관한2건에대해서일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의안제4022호순천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기존에사실이행정동우회법이있어요.우리법에있는데여기법에보면동우회는어떠한정치활동도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법조항이있습니다,모법에.근데우리순천시행정동우회는지금현재몇명정도모이고있습니까?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는제가파악한거로는인원은좀있습니다마는보통크게많이모이지는않고한번모일때10명에서15명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우리행정동우회가모임을할때우리관계공무원도참석을합니까?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참석을현재안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참석안하고있습니까?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순위원
제가몇번할때뵀었는데참석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러죠?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예,총회원은350명으로파악이됐네요.
장경순위원
이게정치적인중립이꼭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는좀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조례안을보면요,지원사업에서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했는데굳이전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명시한이유가있습니까?대부분우리가조례안을만들때는예산은경비를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표기를많이합니다.근데여기에서는일부또는전부라고표기한이유가있습니까?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사업성격에따라서전부를지원할수있는것도있고그래서사업성격에따라서아마그거는달리할수있다고생각해서이렇게판단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사업의성격에따라서요?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면지원사업에서지금시정발전을위한정책자문및개발사업이라했는데여기서말하는개발사업은어떤의미의개발사업입니까?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주요개발사업은우리시정에있어서어떤좋은아이디어라든지,또어떤증진에관한전체적인것을포함하고있다고생각하면되겠습니다,개발사업이라는뜻은.
장경원위원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병두
박병두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의안번호4023호순천시자치분권촉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토록하십시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6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 ,의사일정제7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토지및건물취득)을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회계과장박홍입니다. 46페이지의안번호제4024호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난7월지방소멸대응과지역활성화를위해전남도대규모프로젝트인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에최종선정된건으로우리시를전남그린바이오전진기지로조성하여지역민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고지역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등으로활용하기위해승주평중리55외3필지,부지면적3만1863㎡,건축연면적5919㎡,구승주군청건물을취득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소요예산액은토지12억8100만원,건물8억8700만원,합계2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54페이지의안번호제4025호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토지및건물취득)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2022년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공모사업으로농산어촌유학생의안정적인거주를도와농산어촌유입인구증대를도모하고활력을불어넣기위해가족체류형거주단지를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낙안면평촌리312-1번지외1필지,부지면적3230㎡,건축연면적300㎡건물을취득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소요예산액은토지보상비1억9500만원,건축비8억9500만원을포함한10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세부적인사항은주관부서장께답변토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과장님이답변을주셔서우리위원님들이원할때과장님이오셔서하시는거지바로과장님….
웃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건아닌데,하여튼공유재산안건에대한보충질의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배석하신소관부서장님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6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 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안계시면.이거지금보니까사업계획서에….아니요,회계과니까과장님이먼저아셔야될것같아요.국장님이아셔야될것같아요,이거는.총괄적인건데국장님이….
「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중앙투자심사를받게돼있어요,이사업이.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우리예산은중앙투자심사를득한다음에예산을세워야되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그게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사업보고를하신이유는공유재산취득을하고예산편성을하기위함이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지금이사업이….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답변만하십시오,회계과장님.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게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맞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만약에중앙투자심사에서아니다,이거투자방법이틀렸다라고조건부심사결과가나왔으면어떻게하실겁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이게지금중간에여러번변경이된내용도있고해서아마그런부분들은이미절차상으로는다거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투자심사를거쳤다고요?아닙니다.저는투자심사를거친다음에공유재산을취득해야되고안을내서투자심사를받아야된다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안이통과되면….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최종적으로도에서공모사업….
이영란위원장
이건중앙투자심사를거쳐야되는부분입니다,지방재정법37조에의해서.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답변하는게맞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회계과장님은순천시의재산을갖고계신분이에요.이거기본적으로아셔야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재산은총괄부서지만행정재산이나이런부분들은주관부서에서해야되기때문에세부적인사항은주관부서에서답변하는것이또자세한답변을받는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요.우리담당과장님발언대로서십시오.
제가방금질문드린거들으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답변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회계법상중앙투자심사를해야예산편성지침에서원칙이고기본입니다.그런데이사업은전남도에서특수사업으로해서공모한사업이기때문에공모지침에어떻게나왔냐면조기집행이라든지지역경제활성화,땅값상승이필요한경우에는,원래공모사업은토지를매입한상태에서해야되는데안될경우는조건부매매도가능하다고공모에나왔었고,그이후에가이드라인에뭔내용이있냐면조기집행이라든지지가상승이렇게할때는전남도의승인을받고토지를매입할수있다이렇게규정이단서가돼있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님이말씀한것은이번에저희가선정되고중앙투자심사를올린상태였습니다,우리가공모사업이기때문에.그런데도에서기본계획을하고나서중앙투자심사를하자이렇게협의가돼서….
이영란위원장
잠깐만요.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서그렇게하라고했는데도에서우리순천시에서그렇게하자고이렇게됐다,그러면무엇때문에법령이필요할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정부에서하고공모사업은기재부하고협의가되잖습니까?근데이거전남도에서특수사업으로공모를시작했기때문에중앙부처나기재부협의없이진행이됐을거아닙니까?그러면중앙투자심사는어찌보면요식행위고행정절차를따르는행위잖아요.그런데….
이영란위원장
잠깐만요.우리집행부에서일하시는특히과장님들요식행위라고표현하신거위험한표현이에요.어떻게요식행위라고합니까?중앙투자심사를하는이유가뭘까요?도심사건이따로있고자체심사건이따로있잖아요,금액별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막대한예산을투여함으로써적정성을따지는게심사아니겠어요?근데이건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말씀한것은예산편성은기재부에서하잖습니까.그다음에투자심사는행안부가하기때문에이절차가좀,아까제가표현을잘못했을수있지만분리돼있습니다.그래서아까공모하고일반했을때는부처간에협의가있는데전남도에서특수시책으로하다보니기재부와협의가안됐겠죠.그래서원래는투자심사를이런공모사업은재생사업도그렇고많이배제가됩니다.그리고배제항목에좀있습니다.그런데아마도에서이걸못해서기본계획을한다음에하자이렇게협의가됐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협의가된거죠,협의가.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것도도에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공모주체가지금전남도입니다,이게.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공모주체가도인데그럼도에서행정을아무렇게나이렇게진행을해도그러면중앙에서어떤제재를안받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사업은제가알기로는지방소멸기금을가지고도특수시책으로신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도정책은잘….
이영란위원장
아무튼그렇든간에그런시책사업이기때문에더신중을기해야되고심의를받아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당연히….
이영란위원장
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저는이러이러한안으로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고난다음에저희한테그안이통과돼서취득을하거나예산이편성이돼야되지않냐나는그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사전절차를.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저희들이앞에10월5일날사전설명을드렸을때승인전예산이내려온이유가전남도에서도지금이게기본계획을잡아서해야되니까그때저희들사전설명올렸던이유가속도를내야한다는겁니다,지금.그래서지방소멸은하루아침에되고있는데언제행정절차까지,동시투트랙으로하라는차원에서승인전예산을내려주는겁니다.그래서앞에제가설명한번올릴때그런취지의내용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설명도본위원장이요구했던사항이죠.원래는그거없이그냥저한테성립전예산으로쓰게해달라고오셨던거아니에요?모든절차를알고계셨으면서도불구하고그렇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사전설명절차저희들이그때의회하고제가기획실장할때협의된것이결재였지않습니까.그래서위원장님하고,상임위위원장님하고,의장님하고,부위원장님저희들결재로돼있지않습니까.그래서설명을해주라해서저희들이설명드렸던거고원래는결재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일단저희부서에서는공유재산취득건을갖고오셨잖아요,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제가그거를사업에대해서아무런정보가없으니저희들은어떻게할수가없다,결정할수가없다,그래서보고를해달라이렇게했던거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지금이취득을하게되면예산을세우실참인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산은저희들이중투가1년에4번정도있습니다.지금저희들예상은아직내년의중투계획이안나왔지만보통3월정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번에사전배부된예산이도에서내려왔기때문에의회에서승인해주면사전집행권을얻기때문에그거가지고기본계획을….
이영란위원장
도에서예산이15억내려왔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억5000내려왔습니다.
이영란위원장
2억5000내려왔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래서기본계획잡고그다음에3월에중앙투자심사를올리고그이후에저희들이도승인을,협의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마는토지매입해서사업집행을지금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래서과장님께서는속도감을내야되기때문에가장손쉽게취할수있는방법으로제일대건물안을내신것같아요.협의하기도쉽고일단예산만들어가면되는문제아닙니까.더멀리는생각안해보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그부지선정을할때아까제가주민들한테처음에사전설명회도여기에관련된지역구시의원도오셨고,도의원도있었고,주민대표도있었습니다마는그조건이순천시소유의땅이어야된다,근데우리순천시땅이없다,대신제일대에우리가판땅이있으니이것을조건부로도에서도가능하다고가이드라인이있으니조건부로승인을받겠다주민동의하에서이사업이진행된거지편의상진행된것이아니고,거기에또이런정형화된규모의땅이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우리가모든건은벌써언론플레이가돼있어요.주암주민들이줄을서서현수막까지흔들고환영한다고돼있습니다,기사를보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건현장심사때광경인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게모든용역이랄지공모사업심사위원들이우리지역에와서보시고,우리지역뿐아니라자치단체를돌아다니면서심사위원들의견이한결같이그거였어요.방법이한결같다,옛날구태의연한방법을동원한다,이렇게시민들동원해서이렇게한다그렇게평을하시더라고요.이전에우리고흥뭐엊그저께심사받은게있었어요.거기하고가신심사위원들이하신말씀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걸그렇게폄하하시면….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저는그만큼주민들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만큼열망했다고생각해주시면….
이영란위원장
그겁니다.주민들은그만큼이바이오가들어오면우리주암이막살아날거라는그런거를주셨어요.근데살아나게하려면방법을더우리가연구를해야죠.제일대건물하나사가지고우리가디테일하게여기공장짓고리모델링하면거기에서일하고다출퇴근밖으로빠져나가면지금원도심여기상태하고똑같은거예요.근데주민들은굉장히들떠있잖아요.주민들의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우리가좀더고민해야될부분아닌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기본계획을저희들3개월동안8번의공청회했을때그문제가이미위원장님이제기했던문제가다나왔었고요.그계획이4개프로젝트안에다사업들이포함돼있습니다,활성화계획이.
이영란위원장
과장님,그럼앞으로지방소멸대응성공모델을만드시겠다고야심차게출발하셨어요.저희들이정책실명제해서눈부릅뜨고지켜볼까요,해드리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세정과가버리시면그만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세정과같은데로옮겨가버리시면그만이잖아요,이것만해놓고.저희들이아무리눈을부릅뜨고봐도,우리순천시정책실명제조례아무리갖다들이대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뭐인사권이있는것은아닌데저는이사업을시작할때부터그마음가짐이있었고요.그리고이걸완성시키기위해서글로컬30하고인력충원,그다음에유통,그다음에생산과원물생산하고공장유치이런것들을플랜트를지금짜고있고요.특히….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다들었습니다.사업내용이랑좋아요.근데저는공장하고플랜트뭐그분들만입주해가지고되냐이거예요.그분들이생활할수있는어떤정주여건같은건전혀지금고려치도않고있는상황이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정주여건도아까제가10월5일날설명한번드렸습니다마는거기안에….
이영란위원장
저는전남에다가질의하고싶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기안에옛날의공무원주택이있습니다.시유재산이있기때문에영진빌라해서저희들이직주락형태의주거단지도만들것이고,그다음에아까순대와연결해서인재양성프로그램도가동이되고그리고벤처….
이영란위원장
그럼향후이사업외에추가로사업이그럼계속들어오겠네요,승주군청으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계속저희들이지금내년4월공모를준비하고있고,농림부에서그린바이오를지금비밀이지만그린바이오캠퍼스를준비하고있습니다.위원장님이걱정한것은충분히알기때문에저희들이후속조치로해서기업유치,생산기지,인력양성,R&D,투자이렇게같이원프레임으로하고있단것만알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향후점차적으로우리가제일대땅을구입하겠네요.거기부군수관사도있었고,구군수관사도있었고,기숙사도있었고그런것이있기때문에앞으로계속제일대땅을사겠네요,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일대땅이아니고요.거기에는개인땅도있고,수자원공사땅도있고,제일대땅도있는데저희들생각은거기를특화하기위해서는지역기업혁신파크라는지금정부에서공단형태의그걸하고있습니다.그래서용역을지금내년에수립해서큰마스터플랜을만들어서저희들이기회되면의회에한번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그것이돼야지만토지수용권이부여되기때문에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저희들이그때매각할때현황이한6000평이조금넘죠,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당시에매각할때48억정도에매각을했어요.이번에사들이고자하는필지는제가보니까1000평이조금넘어요,그죠.○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예.
그래서토지에건물비까지해서21억.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우리그당시에도6000평남짓한땅에다가건물까지,그때는건물이더노후가안된상태죠,그죠.매매할때는48억이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8억.
이영란위원장
48억입니다,매각금액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건전체고요.뒤에….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전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번에사는것은건물만사는겁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그게질문의핵심이에요.이1000평남짓한걸사면서21억을지급한다했으니까내가드리는말씀이에요.6000평에서더….아까먼저말씀하신게순천시땅이어야된다그랬는데전에순천시땅이었기때문에거기를정했다?그런논리로말씀을주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공모에가그렇게….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근데어떻게전에구순천시거였다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조건부매매가가능하다고제가아까말씀드렸잖습니까.토지를신청할때소유하거나조건부로당선됐을때매매조건만있으면응모가가능하다고도지침에있습니다.그래서우리는후자를선택한거죠.
이영란위원장
쉽게가시려고그렇게한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쉽게가려고한게아니고땅이없습니다,거기에.
이영란위원장
거기협의를하면왜없겠어요,지금거기가텅텅비었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나중에선정된다음에수용권이없는데어떻게수용할수있겠습니까.그규모의땅을정형화된땅을사야되는데개인들한테저희들이이렇게협의보상할수는없잖습니까.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쉽게가는방법을택한거아니에요,우리과장님들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정석을갔다고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장
하여튼절차를저희들은들여다보고있고요.제질의는이것입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아까이영란위원님께서질문하시니까인구지방소멸대응에관해서절차무시하고이렇게한다그랬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절차무시한게아니고지침가이드에….
박계수위원
그러니까그것이내나절차를무시하는내용아닙니까.그러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요?아니면전남도….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아까답변내용이보면하기때문에급속히해야되기때문에도에서도뭐하고아까그렇게설명하셨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도에서지가상승이라든지,그다음에조기집행이….
박계수위원
아니,절차에관해서물었을때,아까중앙투자심사위원회질문하셨을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투트랙으로간다는겁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절차필요없이그냥이렇게할수있다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그건안되고요.투트랙을,기본계획을지금성립전예산이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그돈을가지고기본계획을이미저희들은응모할때그기본계획이기본계획입니다.그걸가지고다듬어서구획이라든지해서내년3월에중투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올린다는말입니다.
박계수위원
아,거기에맞춰서올린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실제승인은보통한5,6월그정도됩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아까답변하실때투트랙으로가기때문에문제없다이렇게제기하시니까그답변을하셔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토지매입때문에아마….
박계수위원
그렇게절차가필요없을만큼이렇게시급하고이런것같으면의회에와서취득안낼이유도없겠다싶은생각이들어서,얘기하고하면되겠다싶은생각이들어서,모든것은절차대로해야되는거아니냐그말이에요.그러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절차없이어떻게이게가겠습니까,아무리급하다고.지금예를들어서절차안밟고간다고해서바로소멸된지방이바로살아납니까?그런건아니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서제가좀잘못들었는지는몰라도아까설명하시는데있어서그런부분을말씀하시길래제가그부분만좀질문한겁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설명을잘들었습니다.또존경하는이영란위원장님께서염려한부분,물론추진계획도좋아요,절차도좋고.그러나이것이생김으로해서지역에얼마만큼도움을줄수있는가.그런데내가그동안우리황학종과장님을볼때우리순천의도시재생사업을맡는생각이떠올라요.그런데이런계획력이나이런부분을참잘합니다.그건인정합니다. 그러나공무원이란것이계획을보니완료될때까지이걸마쳐야되는데제가도시재생사업하면1년있다가또과장이바뀌고,또지금그동안에1단계향동,2단계저전동,3단계남제·장천,4단계역세권막대한국비와시비가포함된사업임에도불구하고그야말로황학종,그전에는팀장이었죠,조태훈과장님이었고.그때그야말로지역주민들에게순천시에그사업을해서막대한희망을줬어요. 그랬는데그많은예산이투여됐음에도불구하고과연지역에얼마나도움이됐는가.또그걸로특화적으로해서많은관광객들이왔는가.물론성공한지역은또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물론이렇게좋은기획안을냈지만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이발령이나버리고다른사람이오면어떻게하겠냐그말이에요,부서를옮기면.이런부분을말씀드린거예요.이계획은좋아요.과장님이지금보니까2027년4월말까지완공한다그랬습니다.그러나그안에인사가1년에이부분에바뀌고그러면그다음후자가과연과장님의그런생각을미칠수있겠는가그런염려를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좀감안을해서이계획안도너무나꿈같은주민들에게희망을준것도중요하지만그꿈을실현할수있는우리직원들이,집행부가좀많은노력이필요하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토지면적위치가승평길21이지않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지금우리가균형발전보육동이라고해가지고토지를매입하는데여기서면적이기존에있는그대로다매입을하는거지않습니까.공유재산을취득하는거지않습니까.뒤에있는산까지같이취득을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주민들이그이야기가나왔었는데그뒤에있는산이2단으로돼있습니다.근데첫번째있는산이상당히명당이고승주군청을지켜주는호위하는그런옛날부터내려오는설이좀있는모양인가봅니다.그래서그걸처음에깎자는의견도좀있었습니다.근데또살리자는의견도잘못손대면맥을끊을수있다해서그건좀저희들이피하려고일부러안샀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저희가생산동이기때문에뒤에산,만약에우리가공유취득을할때있어서이건물만취득을하면학교측에서는그뒤에있는산을사용하지못하니까혹시다같이공유재산을취득했으면좋겠다는그런게있었습니까,혹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일대에서는거기안에아까위원장님이말했듯이40필지가있습니다.다사기를바랍니다.근데저희들예산에이사업은한계가있고그래서나머지산은아까제가특구라든지기업혁신파크할때다른제도적인방법이있을때강제수용권을할수있는그거이용해서나머지는구입할건데이산부분을일부에서는터서저쪽북교쪽이있습니다.월등쪽을하면또다른연결이됩니다.그래서그제안이또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나중에저희들이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그렇게높은산은아닙니다.
유승현위원
높은산은아닌데우리가공장동을짓기위해서는그토지까지같이쓰면거기까지확장해서쓸수도있긴한데,나중에향후에요.지금으로선우리가마스터플랜을하는데있어서그앞쪽으로도많은농공단지랑생산동이랑거주단지랑같이해가지고할건데굳이이산까지우리가취득을해야되느냐라는그게좀저는궁금해서,이게쪼개지면학교측에서는애매모호한상태인공간이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걸한번물어보는거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다목적거기지식산업센터가설립된다면그쪽으로들어가는길이하나있습니다.우회전해서그쪽길을만든다면그산도저희들이공장지로사용할수있습니다.그래서기본계획에한번담아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이걸조금한번,어떻게보면필요없는구간이될수도있는거고요.아니면또저희가거기에공사를다시또해야되는그런상황이니까그부분을한번차후에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추가로질의하나할게요.거기를매각당시에거기에있는수목까지도저희들이다계산을해줬어요.그걸보시면알겠지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도로변옆에그부지를말씀하신가요?
이영란위원장
그건정확히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그쪽부지에있는수목까지본을그당시에쳐서금액을다평가를해서넘겼거든요.근데방금위원장님이아까말씀대로본의아니게뒤에산임야까지도우리가다취득을해야되는그런형국에취해요.그러니까저희들은이제예산세웠을때효율성을봐야되지않겠습니까,의회에서는?그래서그런부분까지지금저희가보고있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아까성립전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세울때저희들이전체적으로한번짜보겠습니다.그래서한번기회를주시면상임위원회하고행자위에보고한번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과장님,우리가예로국회에서애니메이션클러스터로해가지고2억5000줬어요.그런데도나머지예산갖고지금주니마니밀당을하고있지않습니까,솔직한고백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남의거….
이영란위원장
남의거라그런게아니라그만큼우리예산의어떤불변성,그렇기때문에취득을다하신다음에심사를받으신다음에여기예산이랑들어가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다고요.우리과장님은자꾸투트랙,투트랙하는데근사하죠,투트랙.물론준비는투트랙으로준비하고있어야죠.근데법적인절차같은것은넘어야될산을넘어야진행되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생하셨습니다.농민들이많이좋아하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고생하셨어요.이게사실관계는정확히짚어야돼요.중앙부서에이사업관련해서관련된부처가2개부처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기재부하고행안부.
유영갑위원
공모를어디서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전남도에서했습니다.
유영갑위원
응모를전남도에서했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전남도.지방소멸기금을가지고전남도가자체적으로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이예산은그러면어디서내려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행안부우리지방소멸,그러니까내국세에서교부세안에서의지방소멸기금을따로마련,제가알기로는전남도에한500억정도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가지고공모를한겁니다.
유영갑위원
중투는어디서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행안부에서합니다.
유영갑위원
이게사전절차를제대로밟기위해서지금기본계획을세워가는과정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제가처음에아까위원장님하고차이가있었던건우리가국토부같은이런재생사업공모를할때그때는공모를선정이되면그걸로갈음을해주는중투의예외조항이있었습니다.그런데아마도에서하다보니기재부하고협의가안되다보니까저희들이투자심사를올렸더니기본계획을수립하고하자이렇게합의돼서좋다했더니성립전예산을우리한테2억5000이지금내려온상태입니다.
유영갑위원
기본계획을세워봐라?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래서앞에우리가위원장님한테보고드려서사전설명이이루어졌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가지고이제사면,사가지고,돈을예산을세워가지고,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가지고땅을사서기본계획갖고이렇게됩니다이렇게한다그말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행안부에올려줘야될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마음에들죠이렇게한다그말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럼돈을내려준다그말이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렇게쉽게이야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7년,그러니까연도별로저희들내려줄겁니다.
유영갑위원
아무튼고생하십니다.잘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공모가2가지가뭐가됐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아무튼기대가큰데승주읍이기존에상당히소외되고이후에승주군하고순천시하고통합됨으로써여러가지피해를실제로도본것도있지만또그런생각들을강하게가지고계시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잘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제가질의또할게요.전남도에서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하겠습니다라고는말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것도기재부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행안부인지기재부인지는모르겠는데우리지방소멸기금을….
이영란위원장
전남도에서그렇게한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전남도에서받습니다이렇게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전남도에서공모를하십시오도에다가내린거아닙니까,공문을.전남도에서각지자체에다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도에서지역균형우리….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큰틀에서는그기금을받았어요,얼마를,500억인가를.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전남도지자체에다가소멸되지않도록너네들이사업을좀올려봐라했을거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게아니고도지사님이흩어지기싫으니이것을좀진짜소멸시킬돈을….우선지자체별로나눠줄거아닙니까.지방소멸지수를적용한다든지해서이렇게해서나눠주는데지사님생각에그렇게하면돈이없어지니전남도가미래먹거리를만들수있는대표적인사업을당초에는올해1군데이렇게4군데를선정할계획이었습니다.일반적인나눠주는이런지방소멸기금하고좀다릅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취지는분명히있어야죠.우리돈을함부로쓰면됩니까,도지사님께서도나랏돈을,세금을.그러니까이런미래먹거리로해가지고해봐라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열심히계획을했을거아닙니까.그래가지고올렸더니된거아니에요,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랬으면일단돈을내린중앙에서는그래,우리가500억을줬으니까어떤건가들여다보자하는과정을거쳐야될거아닙니까?그래서안을올려야되지,심사를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지금예산을좀알아봤는데아마자율편성기금으로내려온것같아요.그래서그것은약간의도자율권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지사님이어떤기획팀에다시켜서이거한번공모를해봐라이렇게응모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하여튼제가도에질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내가볼때는문경위에서도논란이됐던것같은데아무튼도에서랑여러가지법적인거를한번여쭤보고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건을누구,회계과장님답변석에앉으십시오. 의사일정제7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토지및건물취득)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9건에대한축조심의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3항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항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항순천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자치분권촉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 ,의사일정제7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토지및건물취득),의사일정제9항202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상9건을일광상정합니다. 상정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과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순천시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제2조중‘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경비’로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자치분권촉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 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토지및건물취득)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입니다. 우리위원여러분,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2023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취지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부터제53조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매년1회지방자치단체사무전반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금년도우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는11월30일부터12월8일까지총9일간실시하게됩니다.감사대상기관은총45개부서로직속부서,행정안전국,시민복지국,보건소,24개읍면동입니다. 기타행정사무감사세부일정등구체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필요하면현장방문을통해서행정사무감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추가나삭제,다른의견이있으면의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견이없으므로배부해드린안으로채택도록하겠습니다.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72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2회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