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에서 이병렬 통장님 외 7분께서 전라북도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정린·김이재·이병철·김희수·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원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지역총생산입니다. 전북은 2010년 대비 2020년 지역총생산이 39.9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북 동부권의 경우 2010년 전북지역 내 총생산에서 10.9%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10.1%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부권특별회계 등 지역균형 발전에 심혈을 귀울여 왔음에도 지역 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추구하는 민선8기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하고자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민선8기 1년을 지나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사님, 그동안 도정 운영을 통해 느낀 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운영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대기업 유치·전북특별법 통과·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밝은 희망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좌절 또 희망 속에 저 혼자가 아니었고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도전하는 정신을 기가 꺾이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균형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의(의)’ 자는 같이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지사님과 제가 논의를 통해서 진행된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짚어보고 또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사님,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 1년을 평가하는 방송 대담에 참석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예, 패트롤 전북에, 당시 사회자가 14개 시·군에 대한 편차 없는 지원과 발전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동부권 낙후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기억하신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사님께서는 동부권 낙후를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특색 있는 산업발전이 필요하다면서 고랭지역의 농법을 이용한 채소, 사과, 블루베리, 천마, 인삼 등을 특화해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스마트 첨단 농법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 새만금 등 서부권 발전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으로 새만금고속도로를 이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사께서 제시한 동부권 낙후 발전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지사님께서 동부권 발전을 위해 공약하신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방송 대담 후 지금까지 동부권 낙후를 위해 말씀하신 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나 방안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부권의 낙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한 것은 6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4개씩 24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남원의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진안의 경우에는 홍삼 세계화 사업, 무주의 경우에는 산림복합단지 조성, 장수의 경우에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 임실의 경우에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순창의 경우에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등 이렇게 총 24개 사업이 각 지역별로 4개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공약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말씀 들어보면 동부권에 관련된 사업은 정책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새만금과 서부권 등의 발전을 통해 그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새만금고속도로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부권과 연결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부처하고 얘기가 되신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가 중장기 국가도로계획망 사업에 남북이축도로의 끝점이 부안 하서인데 이 하서에서부터 정읍까지를 연결하는 횡으로 연결하게 되면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읍, 남원까지 연결을 쭉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새만금 쪽의 접근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과 서부권 특히 동부권과의 연결성을 촉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거를 국가도로망계획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넣으려고 노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국가도로망사업이 5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요, 다음번 도로망사업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방송 토론에 나가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방송을 들은 동부권에 계신 우리 도민들은 그 말씀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 중이다 하셨는데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실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개 분야 124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행됐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4개 중에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19개 사업은 완료했고 현재 10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요. 공약실천계획 2022년 11월 1일상 해당 시·군이 표시된 경우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만 간추려서 봤습니다. 첫 번째, 전북 도민경제 부흥 23개 사업 중 해당 시·군에 기재되고 재정투입이 명시된 사업은 15건으로 이 중에 2건만 동부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전체를 보면 15건이고 사업비는 4조 5000억이 해당되는데 이 중 420억이 우리 동부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간추려서 보는 것인데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생명산업수도 19개 사업 중 해당 시·군이 기재되고 재정투자가 명시된 사업은 14건으로 동부권 지역은 8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예산으로 보면 14개 시·군 중 5460억 중에 2800억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36번 사업인 섬진강 먹거리촌 구축 사업은 국도 24호와 국지도 55호 4차선 확장사업에 1716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사업비는 1089억입니다. 이 사업에 왜 도로를 이렇게 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입니다. 20개 사업 중에 해당 시·군이 기재되고 재정투자가 명시된 사업 중에 14개 사업으로 이 중에 동부권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예산을 보면 14개 시·군에 8847억 원인데 여기에 200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새만금도약 균형발전 28건 중에 새만금 관련 11건을 제외하고 17건 중에 해당 시·군에 재정투자가 명시돼 있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6개로 이 중에 1개만 동부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보면 6개 사업 8207억 중 227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행복 희망교육 34개 사업 중에 해당 시·군이 기재되고 재정투자가 명시된 사업은 19개 중에 9개 사업만 동부권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보면 15개 사업 2400억 중에 1367억 원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사님의 공약은 새만금과 서부권에 쏠려있다고 보고 동부권은 소홀하고 있다고 도민들께서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 수치로만 보면 40%에 이르지만 예산 규모로 보면 동부권에 향후에 투자될 재정은 단 7.3%에 불과합니다. 동부권이 소외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4개 공약을 선정하면서 가능한 지역별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고 동부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제가 꾸준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발굴 단계부터 여러 기관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동부권지역의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더 집중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다만 그동안 해 왔던 동부권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도 연장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각 해당 6개 시·군이 좀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남원시의 경우에 함파우아트밸리조성사업, 남원 세계 드론제전, 스마트팜 등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제 공약에는 없었지만 건의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같이 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순창의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사업 등 이런 시·군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전체 큰 틀에서 공약하신 부분에 기업유치와 새만금 개발에 역점을 두고 하신 부분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14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의 공약을 지사님이 이행하는 부분은 균형발전이라 하는 부분은 지역이 균등하게 그리고 같이 공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사님의 공약을 보시면 동부권에 있는 부분은 너무 사업이 미비하게 많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특색 있는 그러한 정책개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부권에 도세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못해서 그러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동부권 관련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해 말에 전북도의 민선8기 지역 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혹시 지사님 이 연구용역 나온 거 한번 보셨는가요?

예, 봤습니다.

보셨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부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다각도로 연구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연구결과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보면 특히 동부권 사업의 한계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 식품과 관광 특화산업에 중년층 이상 외부고객만 집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기존 사업의 확장을 반복하면서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시·군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경쟁을 상대하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책 배분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도 확보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규모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부권과 관련한 사업분석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책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사님 답변에 보면 정말 우리 동부권의 특색 있는 사업발굴에 우리 집행부가 정책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동부권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전북특자도 출범과 맞춰 다양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동부권과 관련해 특례를 얼마나 발굴하고 있고 어떠한 특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도와 전북연구원 또 14개 시·군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655건의 특례 발굴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중 동부권 6개 시·군과 연계된 특례는 188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 것들을 병합하고 정비해서 최종적으로 55건의 특례가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현재 담겨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친환경산악 관광특구 지정, 산림문화‧휴양복지 조성,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혜택 등과 관련된 특례들 또 그 외에 농생명지구 지정,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복합단지 조성 특례 등 이런 다른 지역과 관련된 특례도 동부권에서 충분히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례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결과 제15조부터 38조까지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분야를 동부권 특화된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생명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특례가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부권 농생명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가 농생명 분야를 특화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받고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부권에서도 특화자원인 홍삼, 천마 등을 활용한 약용작물산업지구, 반려동물산업지구, 곤충산업지구, 치유농업지구 등에 이런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특례가 반드시 농생명지구 지정과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모아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동부권은 고랭지역이죠. 중산간지 해발 400에서 500, 600고지에 되는 부분인데 혹시 지사님, 동부권에서 생산된 특화된 명품농산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는가요?

아무래도 고랭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블루베리, 토마토, 사과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 훨씬, 또 조기에 생산이 되면서 고가에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또 고랭지배추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고랭지 명품농산물에 대해서 아직 몇 가지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입니다. 제 지역 운봉 4개 면에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이 4개 지역은 해발 400에서 500 고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포도가 생산되는데 이 포도는 명품포도로서 전주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포도는 전남, 광주, 여수, 순천 그다음에 경남 일부에 판매되는 부분입니다. 양이 적다 보니까 전주 위쪽으로는 판매가 되지 않고 밑에 쪽 시장만 판매되는 부분인데 이 포도를 굉장히 고가로 팔고 있습니다. 이 포도농가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연매출 1억 이상 올리는 농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상추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상추값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이 상추농가 또한 연 매출이 억대가 넘는 농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방울토마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프리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권에 해발 400에서 500 고지에 대한 부분은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밑에 지방에서 되지 않는 농산물이 위에서는 잘되는 부분입니다. 저장성도 좋고 맛도 좋고 품질도 좋아서 이 부분을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남, 경남 일부권에만 판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지사님한테 도정질의 일문일답을 드리고 싶은 취지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년이면 특자도로 출범하는 부분인데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인 동부권의 이런 사업들을 육성해서 나가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부권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다른 산업을 유치한다는 부분은 저도 이것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지형적인 이러한 여건을 잘 살려서 간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큰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색 있는 정책발굴을 해서 내년 특례에 꼭 담아서 이 지구 지정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여기는 고랭지역입니다. 아까도 배추도 말씀드렸지만 상추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밑에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발 높은 지역에서만 이것을 재배할 수 있고 이런 나오는 농산물만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특례에 담아서 그쪽 고랭지역에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러한 농산물은 서울시장에 가도 고품질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이 다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가는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을 통해서 우리 전북을 생산력을 끄집어 올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는데 지사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한번 복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하신 부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농생명식품산업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농생명산업과 식품산업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부권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발굴해서 이것을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도, 상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준고랭지에서 좀더 높은 단가가 적용되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생산량도 늘리고 확대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동부권 6개 지역을 각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특례 중에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부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구에 아까 얘기했던 중산간지역이 되는 그러한 명품 농산물을 육성해서 나가는 이 부분은 기반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고랭지역에서 생산되는 벼 같은 경우에는 장려품종이 아니다 보니 논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평야지역하고 산간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논에 대한 부분을 기반시설을 해 주셔서 포도나 상추, 방울토마토, 배추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또 소비자들이 그런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맛도 있고 저장성도 좋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해 준다면 우리 전라북도 고랭지역시장이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시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또 시설에 대한 보조, 교육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역점을 둬서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역점을 둬서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재차 당부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부분,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농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을 어떻게 잘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1차 산업을 어떻게 살려서 농가소득을 올리냐 이 부분에 역점을 두실 수 있도록 도정을 펼쳐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저는 지난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전북 도민의 민의를 모아서 황진 장군이 선명히 기억되고 그 기개와 위용이 도내 전 지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황진 장군 동상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황진 장군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황진 장군 동상 건립이 무너진 우리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상징적인 기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 장군 기념사업과 동상 건립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업은, 황진 장군이 거두신 임진왜란의 웅치전적이 작년 12월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건립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공신력 있는 동상 건립을 하려면 문체부의 동상 영정 심의규정을 거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전 준비절차를 거친 다음에 동상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요즘 지사님 전북 홀대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설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전북이 낳은 영웅 황진 장군의 위상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면 전북의 자긍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단계적으로 빨리 재촉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전북의 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우리 동부권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향후 특자도에 관련된 부분을 지사님하고 말씀드린 과정에 동부권에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 몇 %나 차지했는지, 아까 7.2%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걸 더 크게 말씀드리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전북이 처해 있는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지사님, 지금 전북예산 내년에 폭탄 맞다시피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다니면서 심각한 부분 지사님 굉장히 우리 도정 이끌어가시는 부분에 도청 간부들과 너무 수고가 많으신 부분이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사님 수고하셨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서거석 교육감님, 학생중심 미래교육 1년 넘게 교육감께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교육·학예 행정을 이끌어 오신 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표출된 우리 전북 도민들의 가장 큰 열망은 12년간 소홀히 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력신장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을 기초학력을 다지는 원년으로 정하고 지난 3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미래교육 추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실을 스마트환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북교육 대전환은 우리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3년은 대전환의 방향과 기초를 세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교육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성원해 주신 이 자리의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제 나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난 7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IB 교육이 우리 전북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했던 배경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간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종전의 주입식 위주의 수업방법과 객관식 위주의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 교육과정 도입을 통해서 학생에게 주입식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질문과 토론식수업, 단순지식을 묻는 선택형평가가 아닌 학생의 다양한 생각을 묻는 논‧서술형평가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자기주도성 등 미래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IB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IB를 일찍 도입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수업 참관과 정책도입의 여부를 분석 검토해 왔습니다. 2023년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총 2개교를 IB 준비학교로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고 금년 5월에는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 IBO와 IB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IB 교육과정 한국어화를 위한 시도분담금 동의안을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타 시도 IB 인증학교 수업공개 참관을 통해서 성과와 추진체계 등을 연구하였고 IB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회 또 프로그램 제작, 교원연수, 특강, 간담회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그런 속도로 가면 중간에 제가 마이크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속도를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만기 부의장님 엄격한 분이라서 시간 되면 마이크 꺼버립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IB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최종적으로 IBO의 인증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B 인증단계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먼저 1단계가 관심학교고요, 두 번째 단계가 후보학교 그리고 3단계가 인증학교로볼 수가 있는데요. 후보학교에서 인증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약 3년 정도가 필요하고 2026년에는 인증학교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또 후보학교와 인증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 IB본부에서 지정한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IBO에 연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입니다. IBO와 협력각서 MOC 체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IB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IB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우리 교육현장이 가진 단편적인 지식 중심의 경직된 교육현장과 단답형 문항의 반복적 학습을 유도하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혁신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인데요. 특히 토론과 논술로 집약되는 IB 프로그램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자질을 갖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데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방식이지만 수능과의 연계성이 언제나 초중고 간의 교육 지속성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거 자칫 잘못하면 혁신학교의 한계점과 유사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우선 IB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우수 학생에 적합한 교육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영재교육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자칫 공교육에서 엘리트교육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IB 교육과정은 엘리트교육과정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호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주 같은 경우에 표선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고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 학생이 희망을 해서 IB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다 못 끝내요. 중간중간 띄어서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IB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쓰는 부분이죠. IB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선생님들부터 이 교육과정을 거쳐서 학교퇨�$����X�$����교에 적용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얘기하셨는데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전북의 학생들만큼은 이제 교실에 가둬놓고 서열식 그리고 수능위주교육이 아니라 IB 교육을 도입시켜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변해 줘야 된다. 그래서 도입을 해서 우리 전북만큼은 글로벌시대에 미래교육을 앞서가는 교육을 접목시켜서 가야 된다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답변서를 보면 몇 개 학교에 적용하겠다, 시범적으로 하겠다 여기에 그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IB 교육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잘 적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IQ가 아닌 EQ를 키울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전북의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확장시켜서 많이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생, 약 19만 명쯤 정도 됩니다만 모든 학생에게 IB 교육을 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사실은 어떤 걸 새로 시작하는데 저항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희망하는 곳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점점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교육은 우리 초등학교 법령에 정해 있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다 가야겠지만 지금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나가서 민주시민으로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위주의 그러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IB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걸 도입하는 국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광역단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미래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IB 교육도 도입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재학생, 몇 학교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저 또한 전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IB가 아닌 JB 우리 전북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북에 맞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IB 교육에 제가 제일 많이 필이 꽂힌 부분은 글로벌세대의 세계시장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적응하는 부분을 교육시키는 부분입니다. 배려입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닌 상대방들과 끌어안고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암기형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교육입니다. 답만 찾는 교육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찾는 교육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래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데 우리 전북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시고 우리 미래교육을 주장하시는 서거석 교육감님이 믿고 당당하게 잘 이끌어가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끌고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황진 장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황진 장군에 대한 전북 학생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영혼이 없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웅치‧이치전투를 통해서 임진왜란 당시의 우리 호남의 백성들을 지켜준 황진 장군의 업적을 앞으로 기리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져버렸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교육감님도 IB 교육에 대해서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꺼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북이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균형발전과 우리 교육의 혁신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와 오늘 논쟁을 통해서 새롭고 특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앞으로 펼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부의장님,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신동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우선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정부의 책임 전가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있는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인해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새만금 SOC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들이 보여준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남동행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북 14개 시·군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전남 22개 시·군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의 예산과 현안에 최대한 힘을 쏟아 당의 ‘서진정책’에 힘을 보태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호남동행의원 19명이 예산, 현안, 법안 등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해 10월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쏟아낸 말들과 행동을 보면 전북동행의원이 아닌 전북 발전 역행의원에 가까웠으며, 전라북도가 잼버리 행사보다 잼버리를 핑계로 해서 새만금 관련 SOC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막말과 함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보기 좋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입니다. 향후 명예도민증 수여에 있어 좀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민선8기 김관영호 도정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실용 도정과 그동안 행하여 온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선거 기간 내내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도약에 대해 강조하면서 도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북 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여야 구분 없이 기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또한 모든 인사의 기준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장 우위에 두고 하겠다고 많은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였습니다. 도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대로 된 실천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본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실용주의에 입각한 지사의 인사원칙, 도덕성과 전문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인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과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도의회 의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정무수석을 임용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임용된 정무수석은 취임 당시 “정무특보로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적극 들을 것이며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타 정당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도 못한 채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전북도정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을 3급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했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여당과의 협치를 통해 예산정책과 연결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새만금 예산 삭감 등과 같은 문제에서도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사께서 천명했던 도덕성과 전문성을 우위에 두고 하겠다던 인사원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책협력관을 여당과의 협치를 이유로 계속해서 기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엽관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관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했던 인사시스템으로 정당 관계나 인사권자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기준으로 임명했던 제도입니다. 많은 부작용 때문에 사라진 제도이지만 1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엽관제의 뿌리는 우리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부분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측근들에게 출연기관장과 임직원 그리고 자치단체 내 중요 직위를 논공행상식으로 배분해 왔고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해 위수탁 단체부터 보조단체에 이르기까지 짬짜미를 통해 이루어진 인사는 관피아, 선피아, 캠코더인사, 회전문인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전라북도에서 또한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선출직 의원의 입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정책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맘이 맞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성과 그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기용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무수석의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언제쯤 새로운 정무수석을 임용할 예정이며 새로 임용할 정무수석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맡기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용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전라북도 대변인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17일 임용되었습니다.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통문화연수원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사님 취임 후 도청 및 도 산하기관에 채용된 인원들의 경력사항에 유독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국회 보좌진 출신이 많다는 점입니다. 별정직을 제외하고 도청 및 출연기관에 임기제 및 개방형으로 채용된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무려 10명이 국회 보좌진 출신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채용된 인원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따져보았을 때 공정한 채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구누구라고 꼭 지목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사님이 기용하신 인사에 있어 유독 국회 보좌진 출신의 인물이 자주 임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하기관 등의 관리직 임용에 있어 조직 내 내부 승진이 아닌 소위 낙하산인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인사가 많을수록 승진을 기대하며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기관의 경우는 팀장급 이상 관리직급을 임용하면서 일정 기간 전라북도와의 연고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던 자격 기준까지 변경해서 임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채용이라 하지만 비서실을 통해 지사께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도청 지휘부의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인재와 인물을 등용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까지 외부인사들을 임용한 사유가 해당 조직과 전라북도에 그러한 직책을 수행할 만한 인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외연 확장을 위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곧 정책이다”라고 지사께서 취임 초부터 줄곧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잘못된 인사로 국정을 만신창이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지사께서 주장하신 인사원칙을 실천에 제대로 옮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없이 줄어들고 있는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했으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17개 광역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시가 1.12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으며 부산이 0.7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만 놓고 보자면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이 0.82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취임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10년 전과 출생아 수를 비교하면 2013년 1만 4555명에서 지난해 7032명으로 50% 넘게 줄어들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2013년도 대비 출생아 수가 가장 적게 줄어든 시·군은 62.6%인 김제였으며 임실이 59.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진안과 무주 2013년 대비 2022년 출생아 수는 38.5%와 39.1%로 도내 시·군들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산율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요인은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 가구가 많아 고용과 소득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유아 시기부터 20∼30년간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의 가구소득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자가 보유율도 정규직에 비해 낮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비율이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우리 전라북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채용인원을 늘려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즉 대기업 유치가 그 해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도 조만간 대기업 유치를 꼭 하시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올해 중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와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혁신적이고 과감하면서도 신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결혼을 준비 중인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 일자리 못지않게 출산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주로 주거와 교육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2024년 1월 이후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는 1억 3000만 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도내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국민평형대라 할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장기간 반값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고 원한다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아파트 구입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순 문화체험 위주의 학생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학업능력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우수한 인재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초중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9267명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폭발적 반응과 호응으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전라북도가 실시하던 학생 해외연수사업은 중단되었고 서거석 교육감께서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학생 해외연수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시행 예정인 해외연수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에 1320명, 14개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20개 사업에서 1173명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외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사업 대부분이 역사문화탐방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되는 관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제관계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문화체험과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사업들 역시 연수 목적과 연수 국가는 다양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관광 위주의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불과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수천 명의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의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선발인원을 줄여 실시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충분한 연수성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학생 해외연수사업은 1년에 9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일부 교육지원청 해외연수사업을 제외하면 학생 자부담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배려자를 최대 30%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의 선발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가정형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학교장 추천서와 활동계획서, 학생의 학업성적, 학교 생활태도 등을 심사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고 각종 대회에 입상할 확률도 높아 해외연수 참가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해외연수는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선발 시 학생의 가정형편을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 학생 선발 시 학생의 가정형편을 일정 부분 고려해 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연수사업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한 문제들은 전북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고민과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의원님 여러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사와 관련해서 모든 인사 기준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장 우위에 두겠다고 했던 도지사 취임 당시의 인사원칙을 실천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장 우위에 두겠다, 또 이것만이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신지역, 성별을 떠나서 실력 중심, 민생 중심으로 임용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정무수석은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정책협력관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출신과 친소 관계를 떠나서 실력 있는 인재를 계속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관을 계속 기용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책협력관은 현재 주로 정부 여당과의 가교 역할에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정무수석 자리에 새로운 정무수석을 언제 임용할 것인지 또 새로 임용될 정무수석에게 기대할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무수석 자리가 현재 공석이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문임기제 임용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고 11월 중순경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수석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성을 갖춘 적임 인사를 찾아서 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은 국회와 정당, 특히 도의회 등 정치권과의 업무 협조, 정무적 대외활동,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무수석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임명된 전 전라북도 대변인이 적합한 인물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의 임명권자는 교통문화연수원 이사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해서 17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임 연수원장은 직전에는 도청 대변인을 맡았지만 그전에는 용인도시공사에서 12년을 근무하면서 경영사업본부장을 역임해서 조직관리, 기획업무 등에 나름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 국회 보좌관 또 정당의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상당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여러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서 교통문화연수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에 임기제 및 개방형 직위에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많은 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먼저는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로서 가능한 임명을 하려 했고 공정한 임용절차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공정히 심사를 해서 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임기제의 경우에 더욱더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 또 도덕성을 평가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산하기관 관리직의 자격 기준을 변경해서 연고지가 없는 외부인사를 임용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외부인사는 지난 9월에 채용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관리부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무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전북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실제 근무지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14개 기관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관장 13명, 팀장급 이상 23명 등 36명의 관리자가 채용되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TP 원장 또 신용보증재단, 그 외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 새롭게 임명된 기관장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기관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기관장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대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출산율 감소현상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보육, 주택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 교육·양육·주거 환경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합계출산율 해결책 마련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장기적인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일자리, 본인의 취업과 적절한 수입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맘먹으면 결혼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대상 임대보증금 지원 또 청년 월세 지원 이런 주거안정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등 전북 청년 함께 성공, 소위 함성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직접 지원을 위해서 출생아에게 20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 난임시술비 사업,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임신, 출산, 보육과 관련된 103개의 사업에서 6875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높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황 속에서도 비정규직은 개인서비스산업 또 도소매·음식숙박업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이쪽에 관련된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또 개인서비스업, 기타 산업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타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 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정규직의 비중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 대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시적 성과가 언제 나올지 물으셨습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작년 7월 이후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두산, LG화학, LS그룹, GEM코리아, SK온 등 총 7조 2000억 원 정도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대기업과 추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회사들과 함께 올 안에 총 약 2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기업들이 본인의 내부적인 사정 또 기업 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과 협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책으로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 도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30평대 아파트를 장기간에 반값 수준의 임대료로 주고 또 아파트 매입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장수, 임실, 진안, 무주 이 4개 단지에 약 375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공사가 자본금도 확충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주택 임대분양에 관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까지 특별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임대 완료 후에는 거주자에게 우선해서 분양하는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이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의원님께서 지역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관광 위주의 연수가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넓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고 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역사문화연수를 비롯해서 직업계고 학생 해외기관 연수, 다문화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과학을 비롯한 주로 학문 분야의 해외 연구기관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연수는 아이들에게 사전 교육을 충실히 하여 방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시키고 또 토론을 거치고 있고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사후 평가회를 가져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학생들의 경우에 윤동주 시인의 모교인 도시샤 대학을 방문해서 시인의 시를 낭송하면서 민족정신을 고취하기도 했고, 도쿄의 관동대지진 학살현장에 가서는 살아있는 평화인권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 도쿄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호수 시드니에서 연수한 완주 봉서중학교 학생들이 “NO MORE PLASTIC”를 외치면서 환경 캠페인을 벌여서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5% 정도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다, 자신감을 얻었다, 미래에 대한 열정을 키워주었다,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다는 소감을 우리 교육청 홈피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또한 해외연수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큰 밑거름이 되어 미래를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단순한 문화체험에 그치지 않고 연수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관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가정형편을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2024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인지 물으셨습니다. 해외연수에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도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30% 이상 배정하는 지침을 세워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내에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제외를 시키고 있고 다문화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팀을 꾸려서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정의 소득수준까지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해외연수에서 우려했던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도 확인되고 있어서 재정상의어려움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학생 해외연수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할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성과를 잘 분석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이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하셔 가지고 오찬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 운영방향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고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의 꿈은 키우고 청년취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보면 전라북도 일자리 지원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 실업률은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분기에는 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2021년 5.9%, 2022년 6.6%, 2023년 2분기만 12.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대거 퇴사하면서 정책 실효성마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기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784명의 지원대상자의 청년들 중 377명이 중도 퇴사했으며,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135명 지원대상자 중 67명,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은 145명 지원대상자 중 21명,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544명의 지원대상자 중 195명이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내 4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608명의 지원대상자 중 무려 660명인 41%가 중도 퇴사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청년취업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10명 중 4명은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단순히 개인 사유로 중도 퇴사했을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4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취소 및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만도 17건입니다. 특히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인건비 관련하여 소극적 대응이 아닌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경우 청년들의 인건비,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만큼 기업에서도 일하기 좋은 환경에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사의 기업 지원 컨설팅 또는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법원 통계월보 전주지방법원 법인파산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 2022년 각각 18건이었지만 2023년은 8월까지만 19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추진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500개 기업은 성장사다리기업 182개사, 매출액과 종사자 기준으로 선정한 270개사, 유치기업 23개사를 전라북도가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뒤늦게서야 도내 참여희망기업 25개사를 지난 6월부터 신청받았습니다. 지사님!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 해소 500개사 중 참여희망기업은 25개사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참여희망기업을 처음부터 신청받아 모집했다면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희망신청기업을 받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성장사다리기업을 제외한 매출액, 종사자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기업과 참여희망기업 대상으로 한 745건의 면담 내용 중 56.6%가 해당하는 422건이 지원사업과 일자리 채용 지원 안내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담 내용이 기업 지원사업과 일자리 채용 지원 안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라북도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의 기업 지원사업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담 처리결과는 단순히 지원사업과 일자리 채용 지원 안내로 처리한 것인데 우수사례 몇 개만을 대외적으로 홍보에 열 올리고 있으며 기업애로 해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사업 안내 정도를 넘어서서 담당 공무원은 기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 등 기업 지원사업 신청가이드를 만들어서 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애로 해소 면담 내용을 활용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님!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애로·건의사항의 면담 내용과 처리결과를 분석해 전라북도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지사님도 동조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방위산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창과 방패가 만들어졌고 이후 총포, 미사일, 전투기, 군함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방위산업은 존재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산업이며 침체된 제조업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지사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첨단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기업은 기술을 산업화하여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방위산업 지원사업과 방위산업 기업 유치에는 어떠한 노력과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은 탄소산업의 메카이고, 무기의 특성상 탄소는 가볍고 단단해 방산의 최상 소재입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방위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도내·외 대학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방위산업 인력양성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대학의 방위산업과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도내 대학의 방위산업과 개설에 대한 전라북도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라북도 말산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승마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말산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3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9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한민국 말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제주,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올해까지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년 말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정기적으로 승마를 하는 사람은 3735명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 중 일곱 번째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에서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승마를 체험하거나 관광승마를 하는 체험승마인구는 2213명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전북 말산업 특구 계획 수립 당시 도내 승마인구를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승마인구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 도내 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그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승마인구를 늘리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내 33개소 승마시설 중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2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승마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농어촌 승마시설의 경영 내실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전북 말산업 특구는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말산업 혁신성장의 호스팜밸리 조성을 위해 익산시는 말산업 및 재활승마 기반 조성, 김제시는 조사료 생산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 완주군은 생활승마 활성화, 진안군은 농촌체험승마 기반 구축, 장수군은 전북형 승마관광을 육성하겠다는 시·군별 특화전략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내 말산업 특구 시·군에 사업비 지원해 인프라 구축을 했으나 각 시·군별 특화전략은 온데간데없고 승마장 구축, 승마체험관 및 전시관 설치 등 중복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사님! 전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전략에 따른 사업을 재점검하고 지역 특성과 말산업 인프라, 자원 등을 연계한 차별화·특성화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주기전대, 한국경마축산고, 한국마사고 등 3개소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최근 5년 동안 32억 6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3개 기관의 입학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18년 120명에서 2022년 68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입학생의 40%가량이 중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졸업생 중 대다수는 도내 말산업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하는 것보다 제주도나 수도권 지역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지금 상태라면 도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매년 도내에서 배출된 말산업 전문인력이 도내 승마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는 특구 유치 당시 전라북도 말산업 특구 TF팀을 확대 개편해서 축산과에 말산업육성팀을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구가 지정된 이후 전담 팀은 고사하고 담당 주무관 1명이 도내 말산업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나 경상북도의 경우 말산업 전담 팀을 구성해 3명의 인력이 말산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과연 말산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말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AI와 4차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산업 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도 그에 맞는 인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로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학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신입생 수는 2019년에 3253명, 2020년 2913명, 2021년 2672명으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취업 수도 2019년에 935명, 2020년에 780명, 2021년에 775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준 도내 학교별 학업중단율도 특성화고가 4.3%로 가장 높았고, 일반고 1.4%, 특목고 1.2%로 일반고의 학업중단율에 대비 특성화고의 학업중단율은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줄어드니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입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학업중단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교육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지원과 채용연계형 교육, 기업·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전북직업교육센터를 하루빨리 설립하여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타 시도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 직업교육센터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며 교육감께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하지 않을 경우 전북직업교육센터 설립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께서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의 중도 퇴사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안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중도 퇴사 원인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건강상 이유, 이사 등이 72%, 타 기업 취업 및 창업이 21%, 자기계발 7%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중도 퇴사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간에 미스매칭 해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용 전에 미스매칭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학계,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멘토단을 운영하여 청년과 기업 간 유대감 형성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기업의 유치를 확대해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이 도내에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청년과 기업에게 사업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인건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분기별로 자체적 정기점검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시·군 및 운영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장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사업 중단 및 보조금 환수, 사업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서 매년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업장 내 바닥을 포장하고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157개 기업에 41억 4000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지 편익을 위해서는 체력단련시설, 휴게실, 샤워장 보수 등에 90개 기업에 9억 원, 산업단지 내 출퇴근버스 임차 지원에 8억 8000만 원, 기숙사 임차 지원에 7억 50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아울러서 향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기업이 찾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대상기업 500개 중에서 참여희망기업을 처음부터 받지 않은 사유와 후속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가 5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제조업체 872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담 직원의 업무 분야, 실·국별 관련 업종 등을 고려해서 500개 기업과 500명의 공무원을 매칭했습니다. 그러나 전담제 시행 이후 일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또 새롭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가 매칭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희망기업을 우선적으로 매칭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도와 4개 시·군이 전담제를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미시행되고 있는 10개의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전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군 확대 시에 대상기업 선정 시 희망기업이 우선적으로 전담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면담 내용과 처리결과를 분석해서 전라북도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애로를 반영해서 기업들의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방문하여 접수한 애로사항은 총 1377건이고 이 중 인력, 자금, 판로 관련 애로가 다수입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청년·신중년, 기능우수인력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 전문인력, 숙련공 등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인력양성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내년에는 500억 이상 규모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판로 확장을 위한 온라인 채널 등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결과 지난 5월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더 잘 듣고 정책에 담아서 본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 대응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고 제정을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5년까지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센터와 함께 관련 기업 유치, 국방 R&;D 발굴과 인재양성 등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산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전북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만 체계적인 종합기업과 연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체계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간의 얼라이언스 구축, 사업화 및 공정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 혁신기관으로 구성된 기업 유치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 복합연구센터 유치를 협의 중이며 유치가 가시화될 경우 산업 특성상 관련 기업과 물류센터 등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가 방산의 최상 소재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연계해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탄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그동안 육성해 왔고 최근 방위산업으로의 수요처 확장을 모색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주발사체, 무인기 등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무기일수록 고탄성, 고강도 성질을 지닌 소재, 소위 탄소섬유의 활용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22년 12월에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하면서 항공·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 자립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가 방산 적합 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3년도에 방위사업청 공모를 통해 도내 1개소에 이미 구축 중인 국방특화연구실 사업을 내년도 공모에서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탄소섬유 원천기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중점사업과 연계해서 발사체, UAM, 무인기용 부품 개발 등 민·군 시장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외 대학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도내 방위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의 방위산업과 개설이 필수적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도내 대학 방위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2024년 방위산업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2025년 계약학과 형식으로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5월 전북대학교, 방위산업체와 함께 방위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전북대학교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유수 방위산업체와 채용 연계 업무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난 9월 포스텍, 전북대와 함께 공유대학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구성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내·외 대학 간 연구협력 범위를 확대해서 방위산업 인재와 연구 역량이 우리 도에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산업 특구 사업에 대해서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승마인구를 늘리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구 지정 이후에도 승마인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코로나19로 승마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제되었지만 학생승마, 유소년승마단 창단, 다양한 승마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작년 2022년의 경우 2021년보다 약 11% 승마인구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인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한 많은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승마장의 노후된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족 단위 승마 방문객이 체류하면서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말산업 인프라 구축 등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승마 대중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내 열악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10두 미만의 소규모 승마장을 말합니다. 그동안 승마시설 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관광과 연계한 가족 단위 체험객 확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체류하면서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말 먹이 주기, 말 끌기, 체험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소년승마단 창단,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승마체험 등과 연계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특화전략에 따른 사업을 재점검하고 지역 특성과 말산업 인프라, 자원 등을 연계한 차별화·특성화 전략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말산업 및 재활승마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국마사회 지정 재활힐링 분야 협력승마장으로 지정되어서 재활승마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제시는 조사료 생산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면적을 확대했고 기전대를 통해서 매년 10여 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만금 말산업 복합단지를 통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생활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역참문화체험관, 승마길 조성, 공공승마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2023년 공공승마장 준공으로 학생승마체험, 관광승마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은 농촌체험승마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연계한 승마체험을 추진했고 유소년승마단 적극 운영을 통해 승마 기반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수군은 전북형 승마관광 육성을 위해서 승마레저파크 및 승마로드의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전국승마대회 확대 유치로 외지 승마인 유입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서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승마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말산업 전문인력이 도내 승마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말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말산업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취직할 일자리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공공승마장, 민간승마장들을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 승마관광단지 조성, 경마공원 유치 등 다양한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를 대한민국 말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말산업 규모가 제주도나 경북에 비해서 아직까지 크지는 않아서 현재 축산진흥팀 팀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산업 사업 성과, 추진 속도 등을 고려해서 전담 조직 구성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께서 특성화고 교육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특성화고를 개혁하기 위한 특성화고 구조개편과 특성화고 교육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구성은 총동창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성화고 학과는 물론 학교 이름까지 바꾸는 근본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리공고를 이리에너지고로 바꾸는 등 전북특성화고 공·농·가정·상고의 학과를 재구조화하여 시·군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 확충과 기업현장 미러형 실습환경을 구축하고 산업체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직업기초학력을 신장시키고 직업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다양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글로컬특성화고 육성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농생명바이오식품, 새만금 이차전지, 반도체, 지능형로봇 등의 학과를 운영하여 미래산업에 대비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의 안착으로 교육청-지자체-지역기업-대학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졸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정주할 수 있는 특성화고 인재의 새로운 성장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인턴십을 대폭 확대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줌으로써 미래 역량과 직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전북교육청직업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술교육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과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고졸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성화고등학교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 없이는 특성화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특성화고 구성원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우리 교육청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키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교육청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화고는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센터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직업교육센터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 등 직업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미 5개의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건립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어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직업교육센터 신축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해당되어 교육부 및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의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부 관련 부서에 전북교육청직업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탈락하는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철저하게 탈락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추진함으로써 다음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의미한 기업유치 실적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같은 낭보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정적 요소도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가 직면한 요즘의 현실입니다. 잼버리 사태와 이를 빙자한 새만금 예산 대거 삭감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그렇고 세수 감소에 따른 강도 높은 긴축재정이 또 그렇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긍정과 부정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민선8기 전북도정을 이끌어가는 김관영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긴장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마간산이 아닌 주마가편의 자세로 위민행정의 기본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년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천년사 논란이 계속되며 지역사회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민원에서 비롯된 논란은 함께 동참했던 인근 지자체의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3개 지자체가 합심해서 추진한 의미 있는 사업이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한 현실이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실 천년사에 관한 민원은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일은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지 비전문가인 도의회가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기문가야 논란 등 학술적 논쟁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표절검사 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 전라북도 등이 발주하는 각종 학술용역의 결과물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에 기관 명의로 가입하여 모든 부서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 결과물의 유사도율 검증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년사는 전라북도가 발주한 대규모 학술용역인데도 불구하고 표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절검사 결과를 묻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의심 때문입니다. 저술 분량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총망라하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할당된 저술분량이 개별 집필진의 기존 연구성과물을 반복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표절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전북연구원에서 집필진에게 원고의 유사도율을 20% 이하로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감수 과정에서 유사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원고 수정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집필진에게 요청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 표절검사 결과는 없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표절검사 결과를 밝히기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표절검사 결과가 아예 없는 것입니까? 만약 표절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필진이 서술한 결과물에 대해서 두 차례의 감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수기간은 1년 남짓이고 총 58명에 의해 감수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58명의 감수위원이 내용상의 감수와 함께 표절검사까지 진행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감수위원들이 표절검사까지 진행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수위원에 의한 표절검사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표절검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필진 명단 미공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년사 편찬작업에는 총 213명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소속은 익명 처리된 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천년사 편찬작업은 재정을 투자해서 발주한 공공학술용역사업으로서 집필진 명단 공개는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항은 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을 살펴보건대 집필진 명단 공개는 비공개할 만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맞다면 대체 무슨 법령을 근거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역작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쌍방의 주장과 입장에 모두 옳고 그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가장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용역 발주청인 전라북도 그리고 협약을 통해 위탁업무를 수행한 전북연구원의 투명한 정보공개일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또 다른 논란이 일지 않도록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 도지사 관사 활용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1971년 신축해서 그동안 근 50년 가까이 부지사와 도지사 관사로 활용되어 왔던 전주 한옥마을 내 도지사 관사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민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단체장 관사가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관영 지사께서 관사를 도민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크게 상찬할 일입니다. 다만, 도민 환원 결정이라는 조치가 구시대 전유물의 폐기라는 상징성을 넘어서 구체적인 활용도 제고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말 인수위 중간보고를 통해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 이후 관사 활용 방안에 관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결정되었고 리모델링 TF 구성과 설계용역 발주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보면 나름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내 위치한 구 도지사 관사를 전시관 기능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공간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계에는 구 도지사 관사 활용을 단순 전시기능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복합문화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된 전시기능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포함해서 하우스콘서트나 마스터클래스와 같은 다종다양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공간으로 활용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간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도는 전시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운영을 도립미술관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전시관으로 바뀌니까 운영도 도립미술관에 맡긴다는 매우 도식적인 발상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도립미술관이 운영하게 된다면 한옥마을까지의 수시 이동이 제한되는 도립미술관 측은 최소한의 상주인력만 배치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상투적인 전시만 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운영주체의 접근성이 좋고 전시기능 이외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까지 기능을 확장시켜 운영하기에는 문화관광재단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주인력도 도슨트교육 등 일정한 전문교육을 거친 후에 노인단체와 연계해서 어르신을 배치한다면 소규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어르신들 특유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개괄적인 아이디어 수준입니다만 기능 확대와 함께 운영주체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일잔재 청산작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도정질문을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 기해년을 전라북도 친일잔재 청산의 원년으로 삼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은폐된 식민잔재를 발굴해서 청산하고 망각의 탈식민에서 성찰의 탈식민 시대로 전환하자는 것이 요체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시작하며 인용한 문구는 일제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다음과 같은 망언이었습니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베의 예언은 비록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저주와 같은 망언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아베의 저주는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이 역사적 공과와 시시비비를 따지는 역사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아직도 ‘빨갱이’ 딱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면서 21세기판 대한민국의 신 메카시즘 광풍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친일의 장막을 걷어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직시하고 공공행정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전라북도의 답변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인재개발원에 차원 높은 역사인식 교육 과정을 개설하겠다, 개별 시·군이 일제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 개정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그리고 친일잔재 교육영상 콘텐츠와 리플릿 등의 제작 및 배포와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한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행정의 관행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란 고작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조치사항을 취합하는 게 전부입니다. 무성의하게 취합만 하니 시·군도 덩달아 무성의하게 화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2019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시는지, 이행 정도가 충분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물 중 하나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 과제별/카드별로 목록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단계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과제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 안내문 설치와 같은 사안도 추진방향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말만 검토 중일뿐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이대로 방치하면 과제별로 목록화된 후속조치 과제는 앞으로도 목록으로만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고삐를 조여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향이 있다면 개략적인 로드맵이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끝으로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일제잔재는 우리 일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감상하는 조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경 디자인이 왜색으로 가득 차 있고 조경의 구성요소인 나무 수종 선택도 일제잔재가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사당인 현충사 본전에도 일왕을 상징하는 금송이 있어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은 구 도지사 관사에도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이 머무는 상징적인 공간에 굳이 금송을 그대로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입니다. 설령 조만간 도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해도 문제의 금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혹시 ‘나무가 무슨 죄냐, 그깟 나무 하나 가지고 일제잔재 운운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남긴 저주를 지금 시점에서 곱씹어 보면 일제가 남긴 식민지잔재는 아직까지 일상 곳곳에 침투해서 상상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 문제로 민간과 복잡하게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할 일도 없습니다. 결정해서 바로 조치하면 됩니다. 민선8기의 일제잔재 청산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조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현장의 일제잔재 청산에 관해 서거석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청도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정한 노력을 하긴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친일인사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년 전 학교 내 일제잔재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일선 학교와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학교 교가 교체도 교체대상 25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학교가 언제 교체를 완료했고 완료하지 않은 학교는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싶어도 담당 부서에서는 끝까지 함흥차사였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가 교체 및 미교체 학교 현황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 내 역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정규교과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의지가 있다면 교육청 차원의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학교 교과 편성까지 전수조사해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왜 꼭 뒷북을 쳐야 하는지 그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라도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임기 내에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께서 논란의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한 표절검사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도는 이 사업을 전북연구원에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는 카피킬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집필자가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 표절검사를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55건의 원고 중 348건은 검사기준을 충족했고 그중에 7건은 소위 통상적 표절검사 기준인 유사율 20%를 넘어서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표절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논문 및 저서를 인용하더라도 각주 형태로 출처 표시를 해야지 표절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데 편찬위원회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각주를 없애면서 표절 비율이 높게 나온 이유입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새로운 연구성과를 발굴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많은 성과들을 종합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대중서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편찬위원회에서는 해당 원고들이 각주를 달았을 경우에는 표절검사 기준을 충족하지만 일반인들이 편히 읽을 수 있는 대중서적으로 발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각주 없이 전라도 천년사에 그대로 게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수위원의 표절검사 진행 여부와 표절검사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 두 번에 걸친 감수를 진행했습니다. 감수위원이 직접 표절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표절검사는 금방 말씀드린 전북연구원이 카피킬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 대상인데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이 부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3호 및 5호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하고 그동안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3호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일부 천년사 집필위원들에게 SNS 공격, 문자폭탄, 대학·직장 등에서 활동 방해, 자택 근방에서의 시위 등 천년사 편찬위원들의 일상생활에 위협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편찬위원과 집필진이 천년사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집필진의 안전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 도지사 관사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관사를 전시관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공간으로도 활용도를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기능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구 도지사 관사는 문화시설로서 도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담장을 허물고 잔디마당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예술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국악공연 및 정원 콘서트, 작가 초청 강연 등 간담회 개최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전시기능을 넘어서 다채로운 체험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서에는 안 적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모두의 활용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를 포함한 전라북도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전시관 리모델링 후 운영을 도립미술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재단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TF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들을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시관 운영에 관련해서 노인단체와 관련한 어르신들도 배치한다면 소규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학예사 등 전문인력과 운영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추가채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작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2019년에 도정질문 한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답변이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또 이행 정도가 충분하다면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이후에 2020년에 친일잔재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시·군, 민간과 협업하여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는 청산과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도와 전문가로 친일잔재청산TF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공청회 운영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처리방안별, 추진단계별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 종합 로드맵에 따라 133건의 친일잔재를 발굴했고 현재까지 6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산 완료된 잔재 중 69건 중에 31건은 단순한 잔재 철거·폐기에 그치지 않고 시설·공간 재활용과 교육교재 활용을 통해 청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익산시 오하시 농장 사무실’은 항일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활용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의미가 있는 청산도 추진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교육과 일제잔재에 대한 지명 개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도 인재개발원에 2019년부터 전북인의 항일독립운동사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연 2회 2일씩 운영하고 있고 항일유적지 현장학습도 운영하는 등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일제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과 도로명 전수조사를 통해 고창 ‘미당길’을 ‘진마안길’로 도로명 변경고시를 완료했고 마을 명칭에 반영하였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도민들의 공감대와 시·군의 의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도에서는 청산 미완료된 잔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잔재 청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과 개략적인 추진 로드맵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일상과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산의 대상, 방법, 소유주체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잔재는 추진 중인 과제 5건, 단기 과제 5건, 중장기 과제 54건 등 총 64건이 남아 있습니다. 미완료된 단기 과제와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도, 시·군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장기 과제 54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안내판 설치는 소유주,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단기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장애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지사 관사에 금송이 식재되어 있어 금송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구 도지사 관사를 정비하면서 금송을 이전하든지 일단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께서 친일문화인 음악가가 학교 교가의 작사자, 작곡자인 경우에 교가를 바꾼 학교와 안 바꾼 학교의 현황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해당 학교의 총동창회에서 강하게 반대하여 구성원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서 친일교가 사용 학교 25개 중에 현재까지 22개교의 교가를 바꿨습니다. 바꾸지 않은 학교는 총 3개 학교인데 그 3개 학교는 같은 한 학교에서 나눠진 학교입니다. 그중에 2개교는 교가가 같습니다. 고하고 중하고 같이 붙어있는 학교인데요, 우리 교육청은 최근에 그 학교 3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총동창회에서 못 바꾸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일독립운동 역사교육 강화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올해 6월 변산 학생해양수련원 독도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디지털 독도체험 콘텐츠로 ‘독도 데이 여행 브이로그’와 ‘우리 땅 독도’ 영상을 제작·보급하여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사제동행 해외 역사문화 연수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학혁명, 3.1운동 일제강점기의 전라북도 항일운동사, 일제강점기의 전라북도 현황 등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VR, AR 등 디지털자료로 개발·제작해서 중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자료수집·분석·검토를 거쳐 가능한 학교현장에 모든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교훈이 진부한 표현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가르침이 진부한 표현으로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도지사께서 친일잔재 청산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천년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의심을 기초로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로부터 표절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모두 유사도율 20% 이하여서 문제가 없다는 구두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도정질문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절사례가 있다면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이제야 인지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표절 없음’에서 ‘표절사실 있음’으로 사실이 뒤바뀌게 되어 버리니 본 의원도 황당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천년사 편찬사업 추진 중에 표절 사실을 알았는데도 조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당 부서의 해명이 맞다면 담당 부서는 전북연구원으로부터 뒤늦게야 표절 사실을 인지했다는 말인데 담당 부서가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표절 건수가 전체의 약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이 중에는 유사도율이 무려 60%가 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히 건수의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표절 건수는 총 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전부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전면 재검사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천년사 편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감수가 이루어졌고 감수위원이 직접 표절검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감수 과정에서 유사도율 20% 이하라는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감수원칙 제5항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감수원칙은 전북연구원이 감수위원에게 감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며 나눠 준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문서입니다. 감수위원이 직접 표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사님 답변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감수원칙에 따라 감수위원들이 표절검사를 한 게 맞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새로운 연구성과가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대중서적이기 때문에 각주 없이 집필하였고 이 때문에 표절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대중서적이라면 연구윤리는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서적이기 때문에 편찬위원회가 각주 없이 집필하기로 결정하면 도민들은 그대로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누가 편찬위원에게 연구윤리를 초월한 권능을 부여했단 것인지 본 의원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조항을 근거로 집필진 명단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내부 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서류제출 요구, 즉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경우 이는 국민의 지위가 아니라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견제·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의회 서류제출 여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 보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집필진 명단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지사님 답변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필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어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수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수위원 명단마저도 비공개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조리 전부 비공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천년사 편찬 과정에 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천년사 편찬사업 추진 중에 표절 사실을 알았는데도 조치가 안 된 이유, 아니면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청 해당 부서에서 전북연구원으로부터 전자메일과 구두로 표절검사 진행 및 기준을 준수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 10월 12일날 세부 참고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표절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6일에 전북연구원에 표절검사 및 표절검사 기준 미준수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요청 후에 자료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중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절 건수가 약 2%이지만 이 중 유사도율이 60%가 넘는 사례도 있다. 건수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표절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천년사 편찬 위탁기관인 전북연구원에 표절검사 여부 및 횟수, 검사 진행방법, 표절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답신을 받는 대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상황에 따라서 전면적 재검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원칙에 따라서 감수위원들이 표절검사를 한 것이 맞는가?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표절검사는 전북연구원이 했고 감수위원들은 전북연구원에서 실시한 표절검사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중서적이라면 연구윤리를 문제 삼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당연히 연구윤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집필내용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절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집필진 명단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정보 비공개에 관한 그 적용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제한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이 최근에도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집행부와 의논해서 열람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위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 여전히 감수위원도 최근에 논란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편찬위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편찬위원들과 함께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병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 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