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23-10-19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중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봉근 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의원

존경하는 권중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봉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7분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권중석부위원장

전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중석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에 대해서 의문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지도자 참여율이 부족해서 수당을 줘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와닿지가 않고요. 두 번째 읍면동장이 소집을 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읍면동장이 소집을 요구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전봉근의원

새마을은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회씩 하는데 그것이 읍면동장이 소집을 해서 하냐고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봉근의원

물론 자발적으로 하지만 경산시 새마을 조례에 따르면 분기에 1회씩 소집을.
재영

양재영위원

1회씩 회의를 하는데 읍면동장이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이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봉근의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자면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읍면동장이 소집할 경우에만 회의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당을 주려고 하면 읍면동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에게 행정을 위해서.

전봉근의원

우리 새마을.
재영

양재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회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참여율이 떨어져서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와 읍면동장이 소집하라고 공문을 보내든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봉근의원

제가 앞에 말한 것이 새마을 규정을 보면 분기에 1번씩, 1년에 4번 회의를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읍면동 새마을회장이 동장에게, 물론 양재영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회의 소집을 하자고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요청을 합니다. 분기에 1번씩, 4번 의무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상 동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주기 위한 방법들이 읍면동장에게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자발적인 단체가, 기본적인 새마을 봉사 정신이 있는 것인데 참여율이 떨어져서 올리기 위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에 어떤 시민들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발상 자체가. 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재정 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단체의 참여율이 부족해서 1년에 1억 7400만원 정도의 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고 보는 것입니다.

전봉근의원

정수 전체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다 해서 1억 7400만원이고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편성 전체를 했을 경우 1억 74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억 7400만원이든 1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재정을 여기에 쓰는 것이 맞냐는 의문이 있고 단체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니. 조례가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취지가 안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한번 회의 수당을 주고 나면 다른 단체들도 재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봉근의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단체에게 모두 주어야겠지만 새마을은 경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를 하면 새마을 부녀회와 지도자가 행사를 주관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솔선수범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근대화에 큰 운동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당을 주자는 취지지 다른 단체 모두 주자고 할 것이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새마을이 봉사하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근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취지를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줄 보상은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재정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회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을 편성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이 소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수당을 줄 수 없고 회장이 읍면동장에게 가서 소집이나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냐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보충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전봉근의원

다른 단체는 인원이 정해진 것이 없고 새마을은 읍면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물론 인원 제한이 없어서 얼마든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라 금액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은 읍면동에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추산이 명확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시도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전봉근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반론을 이동욱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양재영 위원님께서 참여율을 말씀하셨는데 읍면 지역은 참여율이 좋고 동 지역은 참여율이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마을 역사가 5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반장 정도는 쓰레기봉투도 나가고 하지만 새마을지도자는 50년간 봉사만 하고 회비도 있습니다. 연회비도 내고 있고 새마을 단체의 위상이 낮아지다 보니 동 지역에 사람들이 부족하여 이런 현상이 생겼고 읍면동을 보면 새마을을 소집할 때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개인이 소집하려면 공문을 잘 못 만들다보니 읍면동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새마을과에 부탁을 하면 공문 발송을 거기에서 합니다. 자리도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50년간 새마을지도자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것도 없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지도자 나이가 많다 보니 동 지역의 식구들이 적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양재영 의원님 다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 도중에 말이 안 맞고 어폐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읍면은 괜찮고 동 지역은 참여율이 부족하여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동 지역만 수당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재정 효율성부터 시작해서 참여율이 부족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잘못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듭니다. 참여율이 부족하고 봉사 정신이나 새마을 정신이 떨어져서 참여율이 안된다면 동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 정신이 쇠퇴해진다면 그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면서 단체의 여율을 높인다는 발상이 저는 공조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저도 새마을 육성법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새마을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관변 단체 중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먼저 이렇게 하면 바르게나 자총 같은 다른 곳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마을은 육성법에 의하고, 바르게는 자발적인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산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육성단체든 자발적인 단체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봉사하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만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지도자 참여율 제고는 저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율 제고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이 경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봉근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체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단체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회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새마을은 새마을 법에 주무장관이 인가한 새마을 단체입니다. 읍면동에 한명씩 정해져 있어서 금액은 1억 74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하면 할 말씀이 없습니다. 새마을은 주무장관이 인정하여 새마을 육성법을 만든 것이고 다른 단체는 사단법인 등을 통해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새마을을 기준으로 둔다면, 그에 맞추어 다른 단체도 활동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 할 말은 없습니다. 새마을과 같이 다른 단체가 동등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단체라고 모두 요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것은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을 활성화하고 경산시를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김화선 위원님도 다른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단체와 다른 단체가 다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은 동네에서 선임이 된 지도자입니다. 이장 선임하고 지도자, 부녀회장은 선임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르게나 자유총연맹과 같은 다른 단체는, 단체는 큽니다. 바르게로 말하자면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70살, 80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임기가 있습니다. 회장은 6년, 지도자도 동네에서 선임되면 3년까지만 하고 3년 이상은 동네에서 선임을 받아야 합니다. 관변단체지만 다른 단체와 규정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김화선위원

이동욱 위원님 말씀에 바르게도 위원장, 여성회장 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회원으로서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이나 여성회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은 동네에서 선임되는 사람들이고 회원과 선임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 차원이 많이 차이 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것과 동네에서 선임되지 않으면 2년이면 끝나는데.

김화선위원

회원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권중석부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교환은 나중에 우리끼리 하기로 하고.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보충설명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의원 발의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참고 조사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의 필요에 의해 소집을, 예를 들어 소집하는 경우는 태풍이 왔을 때 환경 정비나 이통장 아니면 새마을 남녀지도자 이분들을 필요해서 했고 시정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소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보면 시군에서 회의 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새마을육성법을 개정해서 회의나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 시도 경북에서 새마을운동발상지가 여기이고 경북에서는 회의 수당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의회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을 국한하여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회의 수당을 만들더라도 국회에서 육성법에 회의 수당을 지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직 개정되지 않았잖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안문길위원

경산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잘못하면 어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만원 했는데 중앙에서 3만원 하면 또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때 맞추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문길위원

안 그래도 다른 단체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경산시 총무과에 다른 단체가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조례에 어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바르게 살기나 자총은 타 시군이나 전국에서 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회에서 먼저 발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면 저희도 방향을 검토해 보는, 지금 제가 알기로 바르게는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전봉근의원

새마을은 타 시군에서 지급하는 곳도 있고 내용을 보면 10군데인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회원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읍면동장이 임명장을 주어서 지도자를 추천합니다. 일반 회원 소집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인증서를 주고 지도자가 됩니다.

안문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개정되면 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바로 시행됩니다.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입니다.

안문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 누가 들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부터가 아니라 2023년도 2개 분기까지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 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작성자가 김흥수 국장님 시절에 작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올해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할 수 없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1차 년도에 87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제출할 시점에는 비용추계 작성을 했는데 2회 추경이 있을줄 알았는데 없어서 비용추계에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삭제를 하고 올리셨어야지요. 국장님은 회의 수당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지만 새마을 단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단체는 통상 주민들이 선임을 합니다. 다른 단체는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새마을 단체는 주민이 인정하고 추천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조직이 고생하시고 노력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추천, 선출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취지가 맞냐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참여율이 부족해서 수당을 줘서 참여율을 올리겠다는 이 취지가 맞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참여율은, 이통반을 통상보면 지도자나 부녀회장이 1명씩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년 몇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지도자, 부녀회장 수를 이통반 수에 맞춰서 선임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방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추천, 선출로 된 지도자들께서 회의에 안 나오신다. 회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회의에 안 나오는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회의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수나 부녀회장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새마을지도자 참여율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을 줘서 참여율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 회의에 안 나온다는 말.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회의 참여율이 아니라 지도자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회의에 오는 숫자가 아니라 지도자 숫자를 말씀하는 것이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부녀회장 지도자 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추천, 선출된 지도자가 안 하려고 한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그렇지요.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에 대해서는 아까 김화선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조직과 다르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다른 단체들은 개인이 희망하면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데 지도자나 부녀회장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들이 선임하는데 주민들이 선출하는데 본인이 안 한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선임하면.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단체는 봉사나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새마을지도자는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할 사람이 없는 것이나 안 하려고 하는 것 모두 같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할 사람을 추천도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위원장님을 오래 세워둬서 죄송한데 따로 위원님들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봉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분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의원 발의 조례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기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기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14분과 함께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의원 발의 조례안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윤기현위원

제9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등 당연직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이 3명 위촉되고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는 경산시의회에서도 추천하고 입법의 전문가이신 변호사, 교수, 법제관, 입법전문가.

안문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조례가 안 좋다라고 하면 폐기됩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윤기현위원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논하면 다시 시의회로 올라오겠지요.

안문길위원

조례가 잘못되면 폐지될 가능성도 평가합니까?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산시에 조례가 너무 많으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방만한 경우가 있어서, 평가위원회를 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좋지 않다거나 변경을 원한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윤기현위원

할 수 있습니다. 폐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기획조정국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 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하나씩 질의합니까?

전봉근위원장

예.

안문길위원

비용추계, 일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 해서 적게 나오면 계산도 안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1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범위를 암묵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 의원님이나 경산시 위원회 그리고 주민이 발의하는 안에 대해 의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 관점입니다.

안문길위원

1억 이하면.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일부 개정이네요. 뒷부분은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78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를 보면 여기는 주민조례안에 대해 경산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1조 목적에도 이 부분을 삽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보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원 취지가 당초의 법이 제정될 때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에서 과연 개인 한 분이 이 정도 비용추계서까지 작성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는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제하지 말자. 그렇다고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제출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버겁지 않나하여 법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에 경산시의회 위원님, 위원회를 목적에 안 넣은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 개정 조문을 인용하다 보니 인용할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조 정의에 넣었는데 이 부분은 배치 방법의 문제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목적과 취지까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목적에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의원들의 발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 발의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면 의원들의 발의가 위축될 수도 있고 의원들이 사실 전문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발의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꼭 첨부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회에서 발의할 때는 어차피 집행부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의원 발의안의 비용추계를 의무화하여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비추어볼 때 사리에 안 맞지 않는가. 우리가 의안 발의를 하는데 비용추계를 다시 집행부에 의뢰한다는 것은 견제의 기능이 상충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실 때만 하는 것이지 요구 안 하는데 할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자료나 모든 것이 부족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비용추계를 하시겠지만 근거 자료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의회에서 직원 인사권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도 독립되었고 비용추계 등 재정분석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직과 인력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완벽한 내용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국회에는 예산정책처가 따로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하면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부, 결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순기능, 역기능을 감안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 사전에 비용추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비용 추계를 하려면 시 예산을 사용하니 앞으로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의회에서도 비용을 분석할 수 있고 비용추계를 낼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옳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조직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시의회에서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앞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비용추계를 해서 올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올리라기보다 관련 자료를 조합하면 충분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권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 분야와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의회 의원들이 추계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검토받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전에 발의하기 전에.

전봉근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발의할 때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의 발의하신 것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집행부 자료 없이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조율되는 것이지 심사를 받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의 기능이 완벽히 갖추어지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조례안이라는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큰 틀로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이지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했지만 구체화하자. 대부분의 기초, 광역이 모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국회나 광역은 정책분석이나 예산분석을 하는 정책관이 있는데 기초는 경산시가 처음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정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개정도 가능하지만 비용추계를 시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비용추계를 낼 수 있도록. 좀 전에도 답변이 있었지만 조직 분야나 조직 개편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부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것은 의원들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13쪽을 보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주관부서에서 입법 계획 수립시 첨부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발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안 발의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모든 자료가 준비되면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해야 하는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은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전봉근위원장

개정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은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업무 추진부서에서 답변하도록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중소벤처기업과가 위의 보증재단 등 모두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출연금이 각 시군마다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앞의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저희가.

안문길위원

보증재단과 펀드는 시군마다 금액을 정해주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펀드는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같은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경북 경산 중소기업특별출연도 5억씩 받아서 10억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는데 경산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이상 해봐야 400여개 밖에 안되고 거의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보증력이 약해서 대출을 못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보증을 못 받고 열악한 쪽에서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보증이 있어야 대출을 할 수 있는데 보증이 열악한 기업을 저희가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5억을 출연하고 대구은행이 5억 하면 10억인데 운영 배수를 15배로 하여 150억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소기업은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혜택 보는 사람들은 좋은데 만약 중간에 부도나서 돈이 많이 삭감되면 다음 해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담보력이 미약하니까 그분들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니까 부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도가 생기면 경북 전체가 아니라 경산시만 하는 것이라 보증을 서줬는데 계속 부도가 생기면, 그런 생각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부도를 막기 위해 보증을 해 주는 것이라.

안문길위원

안 망해야 하는데 경산만 해서 걱정되어서. 경북이라면 묻혀갈 수 있지만 경산만 하다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시행을 하게 되면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담보력이 미약하다거나, 보증 지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 곳에서 하는데 대구은행에서 출연을 해주겠다고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15배 보증을 해 주겠다고 하여 저희가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해하고 말 것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잘 하도록.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 다음 해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저희가 하고 싶어도 대구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대구은행에서 해마다 5억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해하고 그만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어설프게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잘 하셔서 기업들이 경산에 가니 이런 것도 해 주더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가니 없는데 경산에 오니 기업을 잘 이끌어가라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구나. 그래야 경산에 공장을 짓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한 업체당 한도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한 업체당 보증 한도는 3억원 이하이고 보증 기한은 1년으로 하려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안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렵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유망하거나 기술이 특별한 기업을 선별해서 합니까? 어려워서 다 해서 부도가 많이 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미래성장성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K1 등급에서 K15 등급까지 있는데 K1이나 K2는 담보력이 미약하지 않고 대출 가능한데 K3부터 K15까지는 보증력이 약한 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력이 약한 기업체들에게 보증을 서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3 등급부터 K10 등급까지만 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막상 신청하러 가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지요.

권중석부위원장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은 보증력이 약한 기업체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서 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제조, 문화콘텐츠, 등급도 정해놓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가보면 현실은 서류를 많이 요구합니다. 어렵고 하신 분들을 도우려고 시에서 5억을 내고 15배 해 준다고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서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장도 안 하기 때문에 대상도 안 되지만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면 시에서 5억원으로 은행과 합쳐서 15배 해 준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회사만 할 수 있도록 서류가 복잡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시에서 5억을 출연하니 이런 부분을 대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3개 종목 제조업,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는 균등하게 줍니까? 아니면 제조업을 더 준다든지.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 경산에 제조업체 업종이 4000여개로 가장 많고 소프트웨어는 136개, 문화콘텐츠는 500개 정도 됩니다. 신청을 해서 등급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은 곳을 주는 것으로.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제조업이 4000개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업종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조업쪽으로 많이 가야겠네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가 업종이 많다 보니 3개 업종으로만 한계를 두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 다른 업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조업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면 경산에 기업하는 분들 중 자금이 꼭 필요한 곳도 있을 텐데 업체를 지정하는 것보다 그런 분을 선별해서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제조업,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업종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대구은행만 5억 출연하지 않습니까? 농협도 해보라고 하시지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농협에서는 이렇게 출연하는 것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봉근위원장

경산은 대구은행보다 농협이 많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현재하고 있는 것이 일본 조요시와.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 2곳 일본 조요시, 중국의 1곳 있습니다. 자매우호 도시가 5곳입니다. 중국 4곳, 미국 1곳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이기는 하지만 교류가 없어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여러 나라, 도시와 하고 있는데 과장님 대답 중 교류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곳 중 한두 도시와만 해도 효과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호 협력을 체결했으면 교류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쓰셔야 하는데 체결만 하고 전혀 교류가 없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었다거나 소통이 안된다는 말인데 앞으로 나망간시와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체결해있는 우호도시와도 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 나라와 체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코로나 이후 사실 국제교류가 주춤했었습니다. 일본 자매도시와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과는 대외적인 여건이 있어서 상호 방문은 어렵지만 서한문, 연하장 교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우즈베키스탄은 현재도 영대 앞을 가보면 사람들이 앞에 많습니다. 우호 협력 체결을 하면 그분들이 경산에 와서 활동할 때 시에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신경 써 주면 특별히 무엇을 안 해도 자동으로 서로 우호 협력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나망간시는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대학은 7개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나라 기준으로 4년제 대학입니까? 나망간시 대학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4년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년제 종합대학이 3개 정도 있고. 우리 시와 나망간시 대학 간의 교류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가 대학은 많지만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대학과 대학간의 MOU를 체결해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학간의 교류인데 유학생이 유치됩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나망간쪽에서 저희쪽으로 유학을 많이 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일본과 중국 미국이 있는데 전 세계에 국가가 200여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밖에 없네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지금까지는 3개국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터키 등 다양화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가까운 베트남이나 떠오르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자매도시지만 문제가 생기면 교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다변화를 해야 하는데 경산시에서 2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교류가 최근 5년간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취소하고 새로운 나라로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산도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복지문화국장의 부재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 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민간위탁 하려면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 받으셨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계림청소년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욱의원

예.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지난 회기 때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림청소년수련관은 사용료를 비교했을 때 청소년, 일반 시민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계림청소년수련원은 2022년인 작년에 이용객이 3000명이었고 올해는 8월말까지 2600명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인원이 확대되고 있고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전에 시설을 개선해서 위탁을 준 것이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작년에 화장실과 모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3년간 12억이면 1년에 4억이네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5년간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인 2024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3% 정도 인건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5년간 추계하니 7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1층에 임대한 것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내 상가쪽으로 지어놨는데 들어설만큼의 공간을 우미린 에코포레에서 무상임대 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아파트공동주택을 지을 때 이것을 염두해 두고 지었다고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월 12일 이후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지난번에 누수는 잡았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동의한방촌은 한의대와 재계약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온 것인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시의 시설물이라 그쪽에서는 전혀 손을 못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사용하면서 소모성 제품이나 물건들이 고장나거나 이상이 생기면 그런 것도 시에서 해 줍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수리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동의한방촌에서 이익이 얼마나 생기고 적자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소모성이나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고장나는 것은 재계약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한의대에서 수리하면서 쓸 수 있도록 재계약서에 넣으면 안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삽입을 안 해도 됩니다. 단순 소모성은 저희가 운영비가 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권중석부위원장

그것도 시비이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구조물은 저희가 직접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구조물 전체적인 틀은 그에서 할 수 없겠지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으면 시비로 운영비를 굳이 안 써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와 합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위탁금이 12억이지 않습니까? 3년입니다. 1년에 4억인데 방금 수익금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동의한방촌을 가서 경산시에서 3년간 위탁하면 12억인데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디로 가냐는 말을 물었습니다. 수익금 내역서도 나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1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약 3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을 넘어설 것 같고 전체적인 운영비가 1년에 7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수익이 3억 생겼고 부대시설을 수리해야 하면 시가 다 해주고, 적자 폭은 얼마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적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코로나가 끝나서 올해부터 활성화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운영할 때 추가 재원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완된다면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동욱위원

안의 인원은 시가 관리할 필요는 없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는 돈에 맞춰서 그쪽에서 인원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적자 폭이 없도록 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침 놓고 족욕 체험장, 족욕하는 데도 한의사가 붙어서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광객이라고 해야 하나요? 방문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침을 맞으러 오시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침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명쯤 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 못하겠지만 상반기까지는 한의대 명예총장님이신 변 총장님께서 침술의 대가시다보니 매주 금요일 아침부터 줄을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매주 금요일에 설립자가 오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상반기까지는 오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의사 두 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의사분은 경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되는 분이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한분은 7년에서 9년 정도 되고 한분은 5년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의대 설립자이신 분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렇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흔이 넘으셨으니까 상반기까지 오시는 것도 무리셨는데 본인 의지가 있으셔서 오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는 안 오셨고 올해 상반기만 오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오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작년 한해, 올 상반기 이렇게 계셨던건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난 번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할 때 진료실 앞에 문을 설치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 BF 검증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서 할 때 이 공사 외에 그것은 실내쪽이라 따로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어르신들 침 맞으러 오시는데 진료실 밖의 어르신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셔서 안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못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에 계신 분들이 진료 상담하면서 듣지를 못하고 침 맞고 누워있는데 밖이 시끄럽다는 말이 많아서 문을 달았으면 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인테리어를 손보면서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관계 법령을 뒤에 붙여놓으셨는데 밑에 보면 단 재계약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전이면 의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3개월전에 제출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런 것은 의회가 안 열리면 그전에라도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재계약 한 것은 동의한방촌이 70점 이상 평가받아서 한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계약체결은 안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하니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80점 이상 나왔다고 하니, 현재 대구한의대 말고는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대구한의대에서 동의한방촌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공개입찰로 가려고 합니다. 한방진흥원도 앞으로 이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진흥원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사업 수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날 개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년도와 똑같이 12억을 지급하는데 수익이 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4억 지원에 플러스 1년에 7억 9000만원 정도 소진됩니다. 자체 수익금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1년에 7억, 8억 소요되는데 4억 정도가 우리 시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3억은 수익에서 충당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현재 인원수가 촌장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6명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계약직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상근이 10명이고 비상근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것은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 보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공사는 제가 일주일 전에 오라해서 동의한방촌을 갔습니다. 저도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현재 공사를 안하더라고요? 공기에 맞춘다고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해야 오는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가보니 펜스를 모두 쳐놨더라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철거만 된 상태이고 예산 확보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뜯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뜯어보니 안에 물 빠지는 배수로가 협소했습니다. 현재 설계 변경을 하여 요즘 집중호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배수로는 물을 모두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전에 설계를 넓혔는데도 뜯어보니 안을 구조적으로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가서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가보니 건물 지은 자체도 문제가 있고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합패널로 구조물을 덮어놨는데 그쪽으로 물이 고드름처럼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철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나 안 하나 같습니다. 촌장도 그렇고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 현재 설계를 하면 한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설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지 좀 되었잖습니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도면 가지고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것은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끝까지 챙겨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상근직원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0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이 사람들은 대구한의대 협력단과 재계약을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 그쪽입니다. 그쪽과 계약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무슨 의미로 상근을 만든 것입니까? 산하 단체인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필수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선 채용합니다.

이동욱위원

상근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경산시와 재계약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이 되더라도 인력은 승계를 많이 합니다. 일부 한의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 같은 경우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10월, 11월, 12월에 이 많은 조례와 동의안을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사전에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있는데 조례안과 동의안이 행사위에서 27건입니다. 다음 달에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재고하셔야 합니다. 국장님들 미리 검토해서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부칙의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의결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