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큰 항목으로 세부 사업 명을 볼 때는 시흥 메이드(MADE), 시흥 기업, 시흥을 위한 시흥 마케팅 뭐 ‘시흥’자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큰 금액은 해외에 대한 거예요. 항목은 정말 많거든요. 시흥을 위해서 시흥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참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런데 정말 큰 금액은 해외 전시 참가 지원비 또는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운영비, 교육비 같은 항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개척 부분이 우리 시흥에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실적 성과표만 봐서는 저는 시흥을 위한다는 그런 어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제목은 그럴싸하거든요. 86개 항목 중에서 ‘시흥’자만 거의 3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금액,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아니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비용에는 해외 관련된 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해외 것이랑 그다음에 인건비, 거의 차지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흥에 있는 대표적인 출자 출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시흥’자는 많은데 정말 이 금액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예산 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더 많은 또 증액이 되잖, 증액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말로 시흥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증액을 할 때 96억 원 이것 증액을 할 때도 “그것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보고를 제대로 해서 이것을 유지해 보고 2024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최,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거둬서 그것에 대해서 안주하기 전에 벌써 또 다른 36억 원의 증액을 또 신청하시는 걸로 추경 이번 예산집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년가량은 좀 더 많은 집행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봐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창출해 내고 또 그에 합당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또 아까 별도 자료 요청해 주신 것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실적 및 성과 보고서 봤는데요, 지금 태국 것이랑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까지, 일본, 베트남은 아직 전이고 해서 봤는데 이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네.

그런데 이 기준 안에 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무슨 어떤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겹쳐지시는 분이 몇 분 눈에 띄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저는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기준에 해당해야 또 이렇게 참가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업체가 매번 들어가시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폭넓은 기회를 우리 시흥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에게 좀 저는 보급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좀 산업진흥원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정길홍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고요. 해외 시찰, 해외시장개척단이 그러면 지금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가 업체를 모집을 하면 어때요, 참가율이 높아요?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 의결을 받는 사안으로 강행 규정에 따라 출연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출연 기관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 시흥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시흥시 지부는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해당 단체가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소상공인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의 4중 복합 위기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촘촘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특례 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중소기업의 공적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으로 본 출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공적 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흥산업진흥원이 보여주고 있는 행정은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성과·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4년 신규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시 집행 기관에서 집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한 재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에는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역사자료전시관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탁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하루 평균 20명 정도밖에 찾지 않는 전시관을 유지만 하는 행정을 넘어 온라인 전시관 구축 등과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원 독립원사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생활 사유물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2,402점의 유물들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마을에 대한 자료와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관계 부서에서 중심이 되어 보존·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 산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지원이 아닌 회의 장소 대관과 홍보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방향성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 도모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 방식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기관에 불리하지 않은지 민간 위탁의 평가표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후 민간 위탁 산출 내역 작성 시에는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해 재원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안건과 관계된 타 부서 있다면 함께 배석하여 위원이 심사 중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 출장자의 월액 여비 지급 대상자 규정 별표를 신설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상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곡동 주차타워와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취득 건으로써 주차난 해소는 시민 니즈(needs)가 강한 분야로 공원과, 회계과, 교통행정과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기존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주차 시설도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6페이지까지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여성기업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여성경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장여성기업통합센터를 통한 신고 절차를 공유하고 여성기업 계약 체결 시 자격 조건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도록 전 부서 대상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관리 주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내 여성기업인 단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위장여성기업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신고 방법에 대해 적극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시의회에 사업 추진 현황을 적극 공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위원회 설치는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지원협의회의 역할인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판로 개척 등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단체들 간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일한 업체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진행 시 동일한 사업의 경우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흥시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의 지원 기업 성장률, 고용률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속 관리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내용, 매출액, 고용 인원 등의 연차 평가를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 관리를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의 확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세대 경영인 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미국 시이에스(CES) 참관단 파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관 결과물 제작을 통해 참관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며 해외 전시회 활용 비법과 비즈니스 맞춤형 전시회 활용 전략 컨설팅을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다양한 해외 유명 사례를 발굴하는 등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흥시 이동노동자쉼터의 경우 접근성, 위생 관리, 환경 개선을 수혜자 입장에서 고려하고 쉼터의 직접 관리 인원수와 쉼터 내 노동상담창구 필요성을 고민해 보라는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쉼터의 경우 올해 4월 이전을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추가 설치 시 번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위생 용품을 구비하고 꾸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쉼터 관리인의 경우 주간, 야간, 심야 1명씩 필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와 별개로 북부 지역의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시흥창업센터 지원의 경우 뿌리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내 첨단기업들의 기술 접목 등 첨단기업 지원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등록 기업뿐만 아니라 시흥 사업체가 시흥에 소재하는 경우 아르앤드디(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뿌리기업과 스타트업(start-up) 기업 간에 네트워킹(networking) 행사 등을 통해 제조업 기업과 창업자가 협업하여 첨단기업으로 성장 가능토록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7번, 매화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 규모 확대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화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아닌 전 호실별 지상 주차장 설치로 호실별 2.19대를 설계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의 접근성 고려 및 추가 설치 배치의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정왕동에 작업복세탁소를 설치하고 민간 위탁으로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 상황과 지역별 작업복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세탁소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진흥원 때도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관내 차세대 경영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을 경영하시는 2세대분들이 대부분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 상황 실적을 보면 여기도 시흥시 차세대 경영자 2024년 미국 시이에스(CES) 참관단 파견, 그런데 5박 7일을, 그러니까 자부담을 뺀 나머지 금액이면 한 200만 원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비용으로 5박 7일 미국을 가신다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미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사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기업인분들이 대부분 그쪽을 원하셔서 방향성을 그렇게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개 모집한 이 인원 대부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다 간다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정해 놓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견 수렴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해서요?

네, 네.

저는 이런 부분은 차세대 경영자라고 하는데 미국을 가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을 부모님이나 앞에 3대가 운영하시는 분의 2세대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미나며 무슨 교육 이런 데를 아마 지원해서 참석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지원 사업까지도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도 더 선진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5박 7일에 미국을 200만 원 남짓에 자부담금 20프로(%) 내가지고 간다, 이게 여유로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우리나라의 좀 더 나은 곳으로다가 참가 인원을 여러 명한테 좀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한지. 아까 이 부분도 산업진흥원 부분이랑 좀 겹쳐지는 부분도 많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들도 대부분이 다 외국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외국을 선호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년도에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곳 더 많다고, 기술력 가진 기업체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런 기회를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분한테 기회가 돌아갈 것 같거든요. 한번 좀 참작해 주세요. 고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소공인은 10인 이하, 상인은 5인 이하,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특히 소공인도 10인 이하로 진행한다면 차세대가 일본처럼 이런 과정들을 해 주는 어떤 도제급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아까 한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체 부담이 20프로(%) 이상인데 정확하게 몇 프로(%)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 참가비가요, 1인당. 그다음에 개인은 한 23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제도는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이디어는 좋고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차세대로 가실 때 보면 기업 재정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또 거기에 차세대로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적인 것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렇게 차세대 기업의 규모가 있는 분들은 그 학위가, 학위가 비즈니스 스쿨 같은 석사나 박사 학위로 가는 과정들이 있나요, 단순히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과정은 없고요. 사전에 참가를 위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가서 내년도에는 참관이 목적이고요. 다른 것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차세대 경영을 육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육성해 줄 것이냐, 경영적인 것을 육성해 줄 것이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차세대 경영인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MBA’코스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기술적이고 또 경영적인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MBA’코스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정식 미국에 있는 어떤 뭐 하버드니 스탠퍼드니 이런 어떤 ‘MIT’니 이런 ‘MBA’ 과정을 하기에는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말고도 우리 한국에 그런 ‘MBA’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랑, 또 서울대가 지금 배곧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이것 미국에 한 번 간다고 그러면 외유성 행사일 가능성이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지숙 위원님께서도 염려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좀 더 2024년도에는 고민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분들은 ‘MBA’코스로 유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과는 소상공인 게 아니지만 거기도 조금 더 경제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진짜 소상공인들에 대해 차세대 경영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발굴해서 뭔가 그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계약직······.

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 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임기제 공무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은 소속이 시흥시청 소속이고요. 근무처만 쉼터에서 근무······.

파견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파견으로 봐야 되나요?

근무처가 여기서도 근무할 수 있는데······.

시흥시청 소속?

네, 시흥시청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어떻게 돼요?

직급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기제이기 때문에 직급은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계약직?

네, 네.

아니, 계약직에도 뭐 가, 나, 다······.

마급이면 9급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급 수준으로······.

아, 마급이에요?

네, 6급, 6급 수준이에요.

네?

6급.

가, 나, 다, 라, 마급이라며요? 마급이 왜 6급 수준······.

아, 마는 아니고······.

마급 수준이면 9급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9급, 9급. 6급이 아니잖아요?

실제 6급 수준이라서요. 저희 책임관으로 보직을 주고 있기······.

아니, 마급이 6급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건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가, 나, 다, 라 임기제가 마급은 9급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9급이잖아요, 9급. 6급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급이라 6급 수준입니다.

나, 나, 가, 나급?

나, 나. 네, 네.

그렇죠? 마급이 아니라.

나요.

아니, 자꾸 마급으로 들려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굳이 나급, 가, 나의 나급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가시면 관리 업무 아니에요?

네.

관리 업무이고 제가 지금 밑에 읽어보기에는 무료 법률 상담이나 이런 것은 노사민정이랑 이렇게 관계해서 한다는데 굳이 여기에 나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좀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 1명 가 있는데요, 이분은 당초에 시흥시청 행정과 소속으로 시흥시 노무 상담으로 해서 채용이 됐었습니다.

네.

됐다가 저희가 시책에 의거해서 쉼터를 개소하면서 보직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 저희도 이분이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노무 상담도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 참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노사민정이랑 장소 협조, 이분이 다 상담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쉼터, 그 노사민정 상담소는 또······.

또 다른 노무사나 이런 분들 따로 계실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 면에서는 굳이 왜 나급을 둬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 이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그 노동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 주는 게 효율적으로 더 좋을 것인데 굳이 여기 쉼터에 나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이것도 근로자 상담이나 어떤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있듯이 한 3개 기관, 4개 기관에서 계속 협조하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은 좀 촘촘하게 노동자들한테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나급을 여기에 파견해서 한다는 게 사례가 우리 시흥시에 제가 보기에는 사례가 여기밖에 없는 것인데 나급을 이렇게 쉼터나 이런 데에 파견시켜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인 면이 좀 너무 과도하다는 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년에 행정감사에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래서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노동자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줘서 효율적으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과에서는 사정이 있겠죠.

보완 설명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상담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네, 네.

도비 보조사업이고 그 위탁을 노동자 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남부에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에도 상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그러면 또 나급으로 뽑아서 남부에 해 주고 그럴 거예요?

아니, 거기는 이미······.

산업진흥원이랑 똑같은 경영 형태를 보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 신문 10월 17일자 지금 국세가 당초 400조 원까지 했는데 지금 341조 원인가 해서 59조 원이 지금 해갖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노동자센터가 됐든 노사민정에서 전문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을 좀 아끼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쉼터에 파견을 나급에, 6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이게 무슨 효용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업무 효율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 지금 이 얘기 나오다가 남부에 또 나급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도······.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것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긴축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왔고 이 부분에서는 효율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랑은 조금 관련 없는데 매화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매화지원센터에서 사람들 환경 관련해서, 내용은 없는 내용인데 매화 관련해서 거기도 사람을 써서 주변 환경, 매화산업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썼지. 거기 가면 1일 근무를 하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뭘 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지역 민원도 저한테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자꾸 저도 떨어지는 게 최소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썼으면 기본적으로 생리 현상은 해결할 수 있게끔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도 산업진흥원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부담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체제를 유지할 생각들을 하고 경영 능력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은 조직만 거대해지려고 그러지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은 챙기지 않고 조직만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세요. 산업진흥원은 또 그것 그냥 안 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그분들도 같은 매화동 주민이고 시흥시민이고 그런데 어쨌든 세금으로 해서 일은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챙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사람만 뽑고 그 시간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너무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고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앞에서부터 가면서 좀 바로바로 질의할게요.

네, 네.

그쪽에 여성기업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성기업 현황이 혹시 시흥에는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여성기업?

여성기업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 단체는 스마트허브라든가······.

아니, 거기는 북부 여성기업인협의회하고 스마트허브 여성경영자협의회가 있는데 혹시 저기는 없어요? 몇 개······.

그것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전수조사가 좀 필요해요.

네.

우리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사업자 명의만 요즘 그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지원받는 혜택이 많다 보니 이것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하겠다. 나머지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되고, 그러면 혹시 이것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혹시 여성기업 사례 적발 건수가 있어요?

지금 신고를 통해서 접수된 건수는 약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1년에 400건인가요?

우리 시흥시만 아니고 전체 토털(total)로요.

토털로?

네, 400건 정도.

그러면 우리 시흥시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네, 네.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도 한번 받아보셔요. 우리 400건 정도라는데 우리 시흥시 스마트허브에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북부여성기업인협의회와 스마트허브여성기업협의회 간에 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이 미흡하니 대응책을 마련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현황을 보면 중간쯤 밑에 보면 지원 기업 사업 성과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보면 매출이라든가 수출, 고용 인원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아마 최근 5년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매출도 보면 다 상이하게 틀리고 수출도 2021년도 같으면 130프로(%)가 증가가 됐는데 그 이듬해 2022년에는 11프로(%)로 이게 확 떨어졌고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숫자상에 프로(%), 퍼센트(%)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과장님?

고용 인원은 그 선정이 되고 나서 추가로 모집한 고용된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고용 인원은요.

그러면 2022년에는 제로라는 거예요, 고용 인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껏해야 2019년 때 9프로(%)가 가장······.

0프로(%)라는 것은 평균을 보셔서 그런 것이고요.

네?

평균을 봐서 그러신 거고요. 2018년도에는 약 5프로(%) 정도 인원 증가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9프로(%), 2020년에는 2프로(%), 2021년에는 2프로(%) 그리고 2022년에는 집계를, 2022년에 0프로(%)라는 것은 증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가가 없다고?

새로 채용하는 인원수가 없다.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수출도 2021년에 130프로(%)로 갔다가 2022년 12프로(%)로 뚝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 지원해 주고 나서 어떤 기대치라고 그럴까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황만 보더라도······.

이게 고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coronavirus) 말기 시즌이다 보니까 그 선정된 업체가 매년 8개에서 10개 정도 선정하는데요, 그때는 유난히 선정된 업체가 조금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가 아니여. 2023년 기준으로 8억 5,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정도의 사업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수출이나 기업 지원 컨설팅까지 다 해 주고 우리가 지금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을 다 해 주고 기업에 최대 1억 원까지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고용 인원이 제로라는 것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셔야 돼요. 진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

네, 사후 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차세대 경영자 같은 경우는 다 말씀 주셨지만 이게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10명을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이분들은 수시로 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시고 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이것도 고민해서 이분들 이것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의, 관련해서 우리도 보면 중소기업 치고 튼튼한 기업들이 있는데 수출에 애로가 있는 기업들 많아요. 그런 것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쉼터는 처음부터 이게 좀 뭔가 단추를 잘못 꿰어가지 않았나. 지금 올해 4월 달에 신천역 4번 출구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향후 추가 시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하겠다. 이게 언제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쉼터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에서 매년 그 수요 조사를 가끔 하거든요. 만약에 수요 조사······.

도에서 해 주는 것인데 되도록······.

네, 오시면 이동성이 강한 부분들을······.

접근성이 좋은 이런 데를 잡아줘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가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마냥 여기 와서 막 그렇게 쉼터 이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임기제 공무원 포함한 4명이 꼭 있어서 상담, 이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게 주목적이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노동 상담받고 이러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진짜 이분들이 일하시다가 진짜 피로할 때 좀 쉬고 이런 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창업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31개 사가 입주해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자꾸 주문드린 것 있죠? 이분들이 창업해서 진짜 우리 시흥시 떠나지 말고 시흥에서 뿌리내려서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키워갈 수 있게 그것 해 주는 게 창업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껏 여기서 다 지원받고 창업해서 막상 성공해서는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엊그저께 ‘IR데이’ 가보니까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시흥에서 뿌리내리고 기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잉.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복,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이것 지금 마무리 없이 11월에 진행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탁 기관만 선정되어 있고?

네, 네. 이게 잠정적으로 11월 16일 오후 2시 정도로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일이면 우리 2차 정례회 기간하고 피해지나요?

그때는 의회를 피했습니다.

피해서?

네, 네. 의회 개회하기 전입니다.

안산에 이어서 우리 시흥시가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잉.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셔요.

이어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상설전시장 위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웹 컨퍼런스(web conference) 개최의 경우 유명인 강연 위주의 컨퍼런스를 지양하라는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특수성으로 강연 위주의 웹 컨퍼런스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대표 성공 사례를 강연 방식으로 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컨퍼런스 진행 시 유명인 위주의 강연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홍보 목적에 맞는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중간재 제품 홍보 달력이 소수 기업체 위주라는 지적과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부터 탁상용 달력 제작을 종료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방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번, 비투비(B2B) 온라인 전시관 입점 구축의 실효성 검토와 기존 구축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는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업체가 구축되어 있으며 올해 4개 업체가 입점 준비 중이며 추후 3개 업체를 추가 모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비투비(B2B) 온라인 전시관 유알엘(URL)을 시흥시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에스엔에스를 통해 큐아르(QR) 코드를 홍보하는 등 온라인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번,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방안 용역 진행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자체 진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용역이 남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특성상 온라인 보안 시스템 운영 업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 수행 업체 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판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진행 방향과 홍보 마케팅을 논의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상설전시장 2021년 운영 예산에서 출장비를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단일 기관 예산이 운영비 일체를 일괄로 처리하라는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년도부터 출장비는 여비 항목에 신규 편성하고 사무실 전기료와 임대료 등을 상설전시장 운영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설전시장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많다는 지적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장 사업 추진 시 타 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시 유관 기관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온라인 브이아르(VR)전시관을 기업 에스엔에스 및 기업밴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도 최근에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문화원 설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하여튼 별도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도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시설공사과장님한테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어떤 것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원 독립원사 같은 경우는 방금 한지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최초 계획 이후에 3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도 3년이 걸릴지 5년이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도 와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셨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또 이게 언제 정확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증액돼서 다시 왔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저희가 조례 검토하면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역사자료전시관 민간 위탁(재위탁)을 통해서도 보면 지금 과장님은 아마 그 수장고에 있는 게 2,400점이 잘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재위탁해서 하루에 20명 남짓 오는 그것 몇 점 있는 것 그것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 귀중한 자료가 지하 수장고에서 지금 몇 년째 묶여 있고, 아마 8대 때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 그때 계신 분들이 아마 수없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막상 가서 보면 저희가 뭐 안 봐도 뻔한 듯하거든요. 여기 우리 시흥에 진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귀중한 보물로써 기증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희들이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장님께도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장종민 과장님 와보세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물론 이뿐만 아니라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보면 재정도, 다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네.

그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야 되는데 다 그게 몇 년씩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뒤에 향후에 진행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술술 풀리지를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 해나가야 돼요, 과장님?

일단은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다 지체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 중에 일부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좀 후순위로 밀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이렇게 홀딩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그 중간의 절차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일단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체 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제 같은 경우 의정부 시장님이 기자 회견을 통해서 내년도 의정부시는 재정을 긴축으로 줄이고 신규 사업 전면 재검토하신대요. 그만큼 내년에는 어렵다는 것 다 알잖아요, 과장님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다 이미 줄어져서 국비·도비 매칭(matching)했던 것들 다 줄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언론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항간에서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얘기 나왔지만 시흥시도 지방채 발행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라고요, 과장님.

네, 그래서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의 주기적으로 저희 예산팀하고 일단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잡았던 예정 기일의 일부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저희 부서에서 해오는 사업들을 한 번에 다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택지 개발 쪽에 일단은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해가지고 균형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관련 부서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현재 저희가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사업하고 또 설계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또 기획 중인 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인 2027년도까지 전체적인 플로우(flow)를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거 다 감안을 해서 사실, 나름대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운영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잡고 사실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도 일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정상 궤도에 다 올려놓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주셨는데 이게 아마 이게 중장기 계획도 좀 수정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공사나 설계 중인 것은 우선순위로 좀 빼서 예산은 맞게 하셔야 되고, 기획하고 계신 것은 잠시 보류시켜도 되잖아요? 이거는 시작 전이니까 이건 좀 해서 우리 재정에 맞게, 네?

네.

지금 우리가 무슨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넉넉하게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기금으로 끌어다가 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거를 좀 어쨌든 예산법무팀하고 시설공사과가 나서서, 네? 부서는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좀 과감하게 줄여서, 줄이거나 중단시켜놓고 기존 하던 것부터 우선 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것도 안 되는 걸 자꾸 붙잡고 있어봐야 더 이상 진척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고 오면서 아시겠지만 재정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또 예기치 못한 것들이 또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사이에 또 우리 시에서는 또 기존에 어떤 행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추진해 왔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전체 예산의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공사과에서 운영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예산을 가지고 연도별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저희 예산팀하고도 좀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시적으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절해 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하게 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7년까지 가는 중장기 계획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빨리 나서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2027년까지 이게 재정이 그렇게, 내년 2024년인데 앞으로도 3년 남았는데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 보면 우선적으로 내년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지금도 이번에 추경도 곧 심의하겠지만 그 추경이란 게 다 뭡니까, 기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이 1조 9,000억 원이지, 2조 원이지. 실질적으로 진짜 긴급하게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기정사업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덩어리만 커지는 거예요, 네?

네.

너무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방만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지. 들어올 돈을 보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건 한정돼 있고, 국비나 도비도 뭐 그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 네? 지금이라도 나서서 2027년까지 가는 중장기 계획도 좀 바꾸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분명히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가지고 저희가 원래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부서들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단계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또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LH’로부터 밑의 땅을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원 같은 경우도 굳이 그렇게 사업비를 증액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우리 거기에 다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굳이 문화원 독립원사에 왜 그렇게 큰 컨벤션(convention) 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십몇 층짜리 건물 지어서 다 층층이 다 그런 필요 시설들 그쪽에 넣으면 되는데, 네? 굳이 거기다가 사업비 50억 원 증액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대로 해서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빨리, 네? 얘기가 많이 밖으로 새 나갔지만 가지고 있는, 수장고에 있는 이 유물들이 좀 빨리 빛을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거 마냥 그냥 물어보면 설계 공모하고 있다, 설계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갈 거며, 더군다나 본청 같은 경우는 공간도 다 좁아서 이거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건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9대 후반기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아무 된 것 없잖아요? 모든 게 지금 다 일이 그렇게 다 밀려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혹시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하여튼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빨리하셔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보다 자치 위원님들만이라도 좀 바로바로, 네?

네, 알겠습니다.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 제13기 시흥예총 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단체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운영 개선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중복 수강 방지를 위해 중복 수강 신청을 제한하고 매월 참여자 서명부를 확인을 통해 서명부를 철저히 관리, 향후 강의별 출석률 확인, 참여자 설문 조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강의 만족도를 평가해 강의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정산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철저하게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 찾아가는 예술학교 중복 수강 부분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부분 또한 운영 개선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2차 사업 선정 시 1차 미실시 시설을 우선 배정토록 하였으며 향후 신청 기간별 수강 신청 과목 수 제한과 강사풀을 최대한 확대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강의 만족도 평가 차후 강의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직접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 체결해서 운영 중인 종료 시점에 맞춰 민간 위탁과 직접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옛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연 기획, 홍보, 정산 등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관계자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행사 장소 특성 및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 방법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인쇄물 홍보의 비중을 줄이고 블로그, 에스엠에스(SMS) 발송, 지역 인터넷카페 등을 통하여 홍보 매체를 확대하여 진행토록 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원천징수 등 세금 관련 자료를 비롯한 정산 자료를 면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장곡동 주민들은 참 많이 힘듭니다. 축제를 해서는 좋은데 축제를 하고 나서의 주차 문제와 그다음에 가장 가깝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장곡동까지 걸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거리의 쓰레기, 그리고 또한 요즘 흔히 길거리에 서 있는 씽씽카, 자전거 뭐 이런 것 있죠? 그게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시에서 안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 그것을 아무 데나 막 세워 놓고 또 타고 갔다가 아무 데나 막 버려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는 부서를 찾다 찾다 보니까 그게 철도과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왜 철도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씽씽카, 자전거 이런 부분이 공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철도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철도과 저희 직원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상. 제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니까 행정상 또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축제를 이용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그 보드라고 그러나요? 그거랑 자전거, 씽씽카 이런 것을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2023년도 갯골축제 할 때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손대면 또 막 경보음도 나고 해서 누워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것을 세울 때도 그게 일반인들이 그냥 만질 수는 없는데 차도며 인도며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와 또 쓰레기 문제 그 두 가지를 좀, 물론 2023년도 갯골축제 한 것 가지고도 품평회를 하겠지만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검토보고서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이제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그 두 가지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것 또한도 접목시켜서 개선점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오셨으면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같이 말씀 전해 드리고 싶은데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우리 시에 행사가 많아지면서 관광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들이 다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아마 이게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내로라하는 축제가 약 1,500개, 1,6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따져 봐도 6~7개 많게는 한 8~9개 정도 되겠죠잉. 우리 시흥에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게 있고 또 새로이 신설이 돼서 해오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난하게 치러옴에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고 더 제일로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잉. 교통해 주신 분들, 또 방범대원분들, 또 적십자라든가 여러 자원봉사단체분들이 나와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늘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잉.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갯골축제에 관해서만 2021년, 2022년 것 쭉 지켜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다른 축제하고도 비교도 해서 어떤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성과가 났고 어떤 데는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가 났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갯골은 갯골만의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도 늘 얘기했지만 순천만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8대 때도 다녀오시고 9대 때도 다녀오셔서 그런 것 보고 와서 이렇게 좀 우리 갯골만의 생태공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생태공원을 살려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덜 되다 보니 갯골축제를 함으로써 가보면 약간 그 미흡한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려야만 아마 축제하는 데 많은 애로가 더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 축제라는 것은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부해야 되는 데 우리는 볼거리, 즐길 거리는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먹거리에서 부분이 작년부터 시작해 왔지만 너무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인데 올해도 보니까 너무 푸드트럭(food truck)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관내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론 관내 업체가 그만큼 없어서 외부에서 해왔는데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비중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외식업 지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좀 많은, 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주차장을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청에서 버스 타고 한번 가봤거든요. 참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0분 만에 갯골축제장에 도착해서 가니까, 차 없이 가니까 마음 편하고 여러 군데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부분 할애를 해 주시고 특히 더 좋은 것은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이런 문화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게 더 훨씬 좋아서 축제장다운 그런 면모가 보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갯골생태공원은 갯골생태공원만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예산이 8억 6,000만 원? 그렇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지금 다른 데는 더 많은 것을 써도 그 정도 효과 못 내는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들만큼은 참 안전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런 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면 되겠고, 팀장님 올해 혹시 뭐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갯골에 찾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15만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그런데 그것은 늘 매년마다 15만 명인데······.

작년에 12만 명이었습니다.

12만 명?

네.

15만 명 아니었어요?

네, 올해는 15만 명.

15만 명?

네.

그 정도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보는 건가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갈수록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축제 말고도 그 나머지 부분에 사계절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지금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봄이 되면 벚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여름철은 뜨거워서 좀 적게 오시기는 하지만 수영장이 또 개장하기 때문에 수영장 손님이 좀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아마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셨고 그동안에 공원과나 녹지과를 하면서 갯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어떤 그늘 시설들이 좀 더 필요하고 겨울은 겨울철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더 보강해서 우리 갯골이 진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있는 내만 갯골이지만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안건 시흥시체육회 및 시흥시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중간보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41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흥시체육회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체육회는 현재 사무국장 포함 사무국 직원 9명,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 상근 직원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회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임원 44명이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시흥시체육회 직원 채용 시 「지방공무원법」 준용 여부는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 출연 기관 직원 채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 정관 제49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장의 추천으로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지침에 따른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위법 여부는 법률 자문 결과 근로 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 형식을 요하지 않아 체결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흥시체육회 직원들의 복무 점검 결과 사무국장 제외 사무국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은 지문 인식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사무국장 포함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무국장 또한 근로 계약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휴가나 대체휴무 사용 시 전결 규정을 마련하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근거 자료를 구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진흥과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관련해서는 경기도 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모집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수당 및 근속수당 인상 등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실질 임금 상승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흥시체육회 및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회수하나요, 돈?

그것은 회수까지는 갈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육복지위 회수한 것 아시죠?

그것은 제가······.

교육복지위에서는 그 관련한 문제로 똑같이 출퇴근이 안 돼가지고 전액 회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거의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출퇴근이 안 되어 있잖아요? 3일 외에는 출석이 거의 안 되어 있고 본인이 증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 세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인데 회부 부분이 퇴직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체육회 정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것 체육회는 어쨌든 보조단체예요. 보조단체는 사실상 우리가 돈을 정해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주면 거기서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되는데 그게 문제가 지금 저희도 의회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돈만 줘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문제로 해서 그게 또 교육 강좌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으면 우리의 조례나 제가 항상 김태우 과장님 전에도 계실 때 보면 그 조례에 관리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느 게 더 상위겠어요? 체육회에서의 주장은 우리는 정관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보조단체에서 있을 수 있는 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어떤 법인 정관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네 어떤 사업비로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관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바로 조례에 있고 그 위의 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에 관리 감독의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상식적인데 체육회의 주장을 여기에 이렇게 담아드려서 이 내용 자체가 보조단체가 이것을 소명하게끔 당연한 논리로 이렇게 문서화해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소명 자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체육회는 관리 감독이 체육진흥과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 채용 방식 등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공개 채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조언을 했었잖아요, 권고를?

네, 네.

그런데 그걸 결국은 안 받아들이고 회장이 본인이 원하는, 뭐 나름대로 체육회장님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보조단체장으로서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권고나 체육진흥과의 관리 감독이 더 우선되지 않아야 되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부분 동의는 하고요. 그때 체육회장한테 적극 권고를 했었는데 사실상 회장님은 또 회장님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편한 사람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요. 위원님들께도 많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보조단체라고 제가 더 이상 그런 거, 저기 이런 것도 언급하겠지만 조례에 분명히 상위, 그거 어떻게 보면 상위 법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만약 이게 출자 출연 기관도 원장이 내가 뽑고 싶은 사람 쓰겠다 그래서 정관에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거 그냥, 이거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과도하게 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여기 내용에 공개 채용 방식을 취하라고 돼 있고, 체육회의 정관에도. 그리고 시흥시의회에서도, 이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를 하면 공개 채용 방식의 형식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나 쓰기 편한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세금을 여기다 지원해 줘서 이거 들고 계시는 언론인이나 아니면 시흥시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에서 임의로 그 규정을 개정하거나 이랬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2022년도 5월에 경기도체육회에서 회장 선거라든지 사무국 직원들의 채용 이것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작년도 7월에 개정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체육회든, 거기도 보조단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흥시는 기관 아니에요, 공공 기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기관 아니에요,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고, 우리 시흥시도 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공식 문서는 뭐겠어요, 공용문서는? 체육회에서 나오는 문서를 공용문서라고 그래요? 공공 문서 아니잖아요, 공공 기관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단체에 지휘권이 있잖아요, 관리 감독하라고 또 그렇게 쓰여 있고. 그러면 그런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공채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격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고, 뭐 과거에 조금 채용 문제 때문에 어떤 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개 채용을 통해서 사무국장을 뽑아서 지금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장애인체육회도 회장은 체육회장이지만 상임부회장이 있을 때, 상임부회장의 권한이 있을 때 상임부회장이 다음부터는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쓰겠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보조단체 관리에 모든 허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시흥시의회에서 있는 모든 보조단체부터 우리가 좀 뭐 더 나아가서는 출자 출연 기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내가 그 핵심들, 핵심이 되는 본부장부터 해서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쓰겠다고 해서 공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뽑는다 그러면 뭐 출자 출연까지 제가 뭐 과도하게 얘기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은 보조단체 중에서 급여가 최고 높아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데는 사무국장이 230만 원 받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염려가 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안 하고 우리는 우리 규정대로 하겠다? 체육진흥과장의 어떤, 아니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의 권고도 안 듣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견제가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시흥시 내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가 시흥시청의 상당 부분 과에 관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질타를 하면 그 부분에 또 보조단체든 어떤 단체든 또 반발이 있어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계속 항의성 전화하고 이 필터링(filtering)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으로 본다 그러면 과에서 예산이 필터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7급 주무관의, 담당 주무관의 예산에 필터링이 돼야 되고 거기에 팀장님 또 과장님의 예산에 필터링이 돼서 예산법무과로 넘어가서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인 시에 대한 예산에 필터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떠한 부서는, 제가 올해 계속 말한 게 공무원들 2,000여 명 출장비는 제대로, 거의 다 삭감이 되면서 어떤 힘이 있든 없든 어떤 영향력이 있는 뭔가의 단체든 사람이든 그런 예산들은 거의 필터링이 안 돼가지고 의회까지 오다 보면 소명이 안 된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성이 오고 참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아쉬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복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이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급여에 대한 반납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 묻어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에 체육회 계속 문제 터진 것 아시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결국은 그거 사직서 쓰고 하고 말고 돈은 한 푼도 회수도 못 하고 결국 다 그냥 걸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보조금 그다음에 지방 세금 걸리면 반납, 안 걸리면 꿀꺽.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뭔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필터링이 지금 기관이 없는 거예요. 시흥시의회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뭐 체육회의 입장을 소명하거나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퇴근을 저기했다, 그 부분이 외부로 나가서 출장을 나갔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갖다가 출퇴근을 안 했다라고 단정 짓기도 뭐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체육회 특성상 또 사무국장님 보직에 대한 특성상 내근직보다는 외근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지만 기본 항목에서 벗어난 항목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지켜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 산하의 체육진흥과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민간인하고 하는 최대 규모의 집행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산하의 체육회 또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과 산하의 또 동이 있죠. 그렇게 기본을 지켜 주셔야 그 밑의 단체들이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또한 기본을 지켜 주셔야 이런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언가 미심쩍고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번 각자 위원님들도 개별 보고도 받으셨고 간담회도 통해서 얘기도 하시고 또 비공식적인 저희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내년에는 또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은 지키시면서 모든 행정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사무국장의 업무가 뭐예요?

사무국장은 일단은 체육회장이 유고 시에 체육회장직을 대행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체육회장을 대행으로 해요?

체육회장의 직을 대신.

직을 어떻게 사무국장이 대행을 합니까?

유고 시에는······.

아니, 체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지. 무슨 유고 시 대응을······.

그러니까 그게 주로······.

그러면 거기 이사회 있잖아요? 없습니까?

이사회 있습니다.

이사님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체육회가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체육회장님 밑에 다른 데는 회장님 있으면 부회,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회는?

있습니다. 44명 임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분이 대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대행을 해요?

네, 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체육진흥과가 본연의 임무를 못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분명히 체육회는 체육진흥과 밑에 있는 보조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위에서 그 기틀을 잡아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론 사무국장 채용하는 것 정관에서 보면 회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공개 채용을 하라고 돼 있죠. 물론 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도 되고 또 공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주었으면 그래도 눈치껏 알아듣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저거를 보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내가 데리고 채용해서 써야 되겠다, 코드가 맞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코드가 안 맞아도 다 새로운 사람 채용해서 다 쓰면 시간이 지나면 다 코드 맞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황 됩니다, 뭐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체육회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본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해서 그 부분 자기가 일정 부분 했다고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여기에서는 작성이 적법하다는 것은 본인이 나머지 써주고 당사자는 사인만 했다고 인정까지 해 줬어요, 도대체 어떻게 질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작성을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짜 아르바이트생들도 면접 보고 근무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서 양측이 한 부씩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사안임에도 당일 날 아침에 사인을 해서 바로 근무를 시작한다? 그러면 질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안을 다 해결을 해서 "해당 없음", "정관 규정 이행한다",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무국장님이 외근해서 퇴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록은 어떻게 되죠? 그냥 나 나갔다가 어디 가서 업무 보고 뭐 하고 바로 퇴근한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냥 그 이후는 행적은 없는 거네요?

그 부분에······.

뭐 그렇다고 사무국장이 어디 가서 내가 누구 만나서 뭐 했고 이것을 뭐 근무 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분명해 가지고 거기 저희가 근태 관리가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근태 관리가 잘못된 것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시, 3시에 나 어디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거기서 퇴근할게.

아니요. 현재는 전결 규정 마련해서 내부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기록 시스템 지문 인식기도 찍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경우에도.

그러면 이건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환수 조치나 이런 것은 전혀 검토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 요청도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요청했으면, 과장님이 물론 교육 다녀오시기도 해서 그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근무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그 내용을 들으셨을 거고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야 물론 새로운 사무국장이 선임돼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더 잘해 나갈 것으로 믿고, 그전 과정은 어떤 뭔가 결과가 나와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고 감사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고 이게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면.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수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얘기한 김에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우리 체육진흥과를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사기라고 해야 되나? 행사를 나가 보면 왜 이렇게 뭐 관리가 허술하다고 그러나요, 과장님?

그거는 행사장에······.

왜 그렇습니까, 의전이?

행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족구 대회하고 서핑 대회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 협회 공히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그 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종목 단체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사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 부서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왜 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도 차장이나 팀장들이 와서 그걸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붙어서 그거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잘하는 부서는 물론 잘하지만 행사장에 나가면 그런 것 점검하러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 주면서까지 그렇게, 뭐라 그럴까, 대우를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나가서, 나가시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서 행사 뭐 그런 부분들 좀 미리 체크해 주시고, 네? 이거는 이렇게 했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마냥 뭐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미리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데 아무리 임원이 바뀌었다 한들 그 사이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행사를 진행할까요?

사실상 그 드렸던 행사 진행 방향하고 다르게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걸 나가서 보시라고 관련 부서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서 뭐 누구 시장님 누구 뭐 오시는 것 그거 입구에서 배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 행사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의전이 제대로 할 준비를 갖췄는지 이런 것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좀 더 신경이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질타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마치 저 사람은 꼭 뭐 그런 것에만 관해서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또 비춰질까 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도저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의전을 하지 말든가, 네? 뭔가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전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 그전에 잘되던 게 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채용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 여기에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명절 휴가비나 근속 수당을 꼭 올려줘야만 이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뭐 근무 여건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개선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당 부분이 경기도 시군 내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보통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의 조건이 좋다 보니까 타 시군으로 많이 이직을 해서 현재 2명밖에 안 남은 결과가 됐고요. 그 공고를 내도 워낙 시흥시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경기도 시군 사무국 인건비 제가 처우 현황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왜 2019년도에 호봉제를 하기로 했던 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무국이 아니라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것은요.

아니, 그것도 있고.

네.

그러면 좋아요. 이게 아니, 호봉제를 물어보는 것은 생활체육 지도자도 그렇고 사무국 직원들도 뭐 그럴 텐데, 이게 어쨌든 2020년, 2021년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장님 결재까지도 나서 났다가 뭐 체육진흥과 그때 당시 다른 팀장, 지금 과장님 되셨죠. 그분도 됐는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캔슬(cancel)된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 지도자 같은 경우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하고의 너무, 뭐라 그럴까요, 형평성이라 하나요? 학교에 어떤 수업을 나가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기름, 주유비도 안 준대요? 그래요?

네,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안 하시겠죠, 과장님도 만약에 주유비도 안 주고 어떤 뭐 뭔가 이런 저기가 없으면? 이게 모든 게 아까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 체육회 사무국장은 진짜 근 이력에 가까운 연봉을, 급여를 받는데 이분들은 단 몇백만 원을 받고 있으면서 제대로 받아야 될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시흥은 가야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런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아까도 과장님은 명절 휴가비나 근속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법무팀하고 어떤 협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그게 아마 반영돼서 올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왜 위원님들한테 다 와서 요청해요, 부서가 알아서 해와야지? 31개 시군의 이런 현황도 좀 받아서, 네? 이렇게 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해달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뭐 위원님들한테 다 와서 부탁하면 위원님들이 만능인입니까, 다 해달라고 다 해 주게?

31개 시군 다 비교한 것을 자료를 갖다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런 것을 차라리 미리 좀 가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제스처를 취해야지. 그냥 무조건 위원님들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 네? 뭐 과장님이 얘기해서 안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면 뭐 예산법무팀에서 없는 예산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좀 두서없이 쭉 제기했지만 체육진흥과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가 자리를 잡아야 시흥시체육회가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30개, 40개 되는 가맹단체들이 어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오랫동안에 체육진흥과 쪽에 근무해 오셨잖아요? 그런 뭐 이미 과장님까지 되셨으니까 그런 업무 노하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 좋은 얘기를 드려야지 잘못된 것 끄집어서 질타하는 것 누가 얼마나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자료 줄 부분은 빨리빨리 좀 주셔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에 있던 과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용역 문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랬는데 용역 만능 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단위는 예타라고 예비타당성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예타를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1997년에 'IMF' 구제 금융 받아들이면서 'IMF'에서 우리 나라 정부에다 권고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국가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에도 내려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용역화, 좀 작은 단위는 용역화로 가서 하는데 보니까 이게 용역 금액도 상당히 크잖아요?

네.

우리 시, 뭐 전국이 다 그래서 17일 자 광주광역시의회도 보니까 용역 만능 주의로 해갖고 또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그러는데 전국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1997년 이전에는 어쨌든 시장이 됐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됐든 어떤 의지로 추진했던 게 굉장히 많아서 좀 개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언론의 질타, 시민들의 질타가 있다 보니까 19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의해서 용역 만능이라는 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은 욕을 안 먹을 수가 있고 책임을 또 어떤 용역으로 해서 녹여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직을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타 뭐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예타를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수의 계약 건도 용역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의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이동하니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직이 있고 또 시설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적인 회사의 용역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전국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용역 회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용역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연구원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 부분을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무원의 진취적인 정신 뭐 개성 정신을 이 의회에서 말하기는 저도 부담스러운 게 어쨌든 그게 책임성이 따라야 되니까, 공무원은 또, 직의. 그래서 갯골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에서도 소금이 지금 갯골에서도 나는데 그 부분을 상업화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지금 같은 경우 옛날에는 기념품으로 나눠 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제한 때문에 그냥 사장돼 있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갯골 소금빵, 뭐 빵 같은 경우 마카롱 같은 경우 하는데 그런 진취적인 정신을 하려면 또 용역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 진행이 되는데 결국 단점 하나가 천편일률적이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뭐 하나 일을 추진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시흥시에도 조금 전에 시설공사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쪽 회계과도 오래 계시고 이런 용역을 조금 줄여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약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 제가 보기에 전국 1등 모범 공무원이 되실 것 같은, 모범 공무원이 아니라 진취적인 공무원. 이게 전국의 숙제인 것 같아요. 용역이 너무,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의원님들 용역 만능 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좀 진보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으면 되는데 천편일률적이고 시간도 장시간 걸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수행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이하는 과에나 이렇게 그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부서 간마다 다 다르니까, 상황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는 김태우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이 경로 말고도 다음에 소통 좀 해 주셔서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