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19

회의 전체 보기 34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류한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한상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가지 사전 설명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차령의 연장에 관한 부분인데 차령 연장이 현행 준대형이나 대형택시의 경우에 현행 9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상위법령에 따르면 11년까지 운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자체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 13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령을 13년까지 연장해주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이나 환경에 대해서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현행을 보면 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차령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6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반떼 정도로 알고 있는 준준형 정도의 택시는 7년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경원

이경원위원

소나타 같은 중형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7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랜저 택시는, 구체적인 특정 차종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언급해 드립니다. 그랜저 택시는 13년까지 써도 되고 소나타 택시는 그것보다 몇 년 못쓰게 되고 이게 과연 맞는가. 소나타는 90년대 설계 기반이고 그랜저는 2000년대 설계 기반입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배기량에 따른 기준은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우리가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상위법을 보면 지자체에서 별도의, 또 우리 사정에 따라서 차령을 더 늘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나타는 최대 9년까지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년을 늘려주면 11년이 되겠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랜저 택시와 차령이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저는 안 해주게 되면.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정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차령을 무작정 더 늘려주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있는 택시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있는데 대부분 배기량이 2400cc 미만 택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차령이 7년 일반택시는 4년입니다. 현재 사항은 7년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2년을 더 추가해서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4년인데 시행령에 2년을 추가할 수 있어서 6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7년 4년이 9년 6년으로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9년 6년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기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9년 6년에서 2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년 8년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택시는 6년입니다. 6년에서 차령이 2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7년에서 2년 그래서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한데 저희가 개인택시에 문의해보면 만기는 9년이지만 대부분 7∼8년 정도에 개인택시를 교체합니다.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수리해서 쓰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고 나서 수리해서 쓰면 향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인회사에서 차를 교체할 거고, 차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다면 최고 11년까지 쓸 수 있으니까 11년까지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도 2년을 늘리는 이유가 차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령을 규제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좀 경직적으로 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 도내에 보면 우리 시군만 보면 7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주 안동 경산이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차령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 내용을 보면 결국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배기량에 따라서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차령 연령을 늘려주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늘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방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일괄적으로 늘려주겠다는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 경형 소형은 차령이 5년, 배기량이 2400cc 미만은 7년, 친환경 자동차는 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들지 않고 이 차령에 대해서 2년씩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건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손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법령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조례를 조정해야지 이것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그냥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국토부에서 차령 기한을 다르게 한 이유는 개인택시 경형 소형은 상대적으로 차 수명이 조금 짧다고 보고 5년을 했을 거고, 배기량 2400cc 미만은 소형보다는 괜찮다 싶어서 7년으로 했을 거고, 전기차는 9년 좀 더 오래 탈 수 있다고 해서 친환경 자동차는 9년으로 한 것 같은데 차령이 9년이라고 해서 9년을 다 타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차가 소모된다든지 차도 다 다르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향후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은 이게 9년이라고 하더라도 꼭 9년이 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례안 올라온 것은 그것보다 더 늘려주자는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지나 방향성과 지금 반대되는 조례안이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령을 다르게 한 이유는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차령을 늘리는 이유는 차 상태가 9년을 타도 괜찮으면 더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따르면 9년짜리를 11년까지 늘려줄 수 있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또 추가로 2년 더 늘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조례로 2년을 늘리는 것은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차령이 5년 7년 9년 되어 있는 것을 2년씩 늘리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7년짜리를 9년으로 맞춰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차령을 2년 정도 연장을 더 한다는 것은 멀쩡한 차들이 폐차되어야 한다 이런 소모성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취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차주의 관리, 여기 다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지만 운행 습관에 따라서 차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차령을 2년 연장해줌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주가 관리를 잘했다면 2년 더 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개인택시 기준으로 했을 때 차령 9년이 되기 전에 7∼8년이 되더라도 자진해서 폐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들은 관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크게는 개인과 법인 택시로 나누어지는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회사니까 조금이라도 차를 더 많이 이용하면 경비 측면에서 득이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청한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차라는 것은 관리상태로 다시 들어가자면 주행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뭐든지 많이 타면 노후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행거리도 고민을 한 번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주행거리는 실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주행거리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 5만㎞ 9년 정도 타면 45만㎞ 정도 타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 8만㎞ 정도까지 타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 택시는 만약 6년 같으면 48만 개인택시 차령 만료 기간 정도 되었을 때 차 운행 거리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지요. 2년 짧으니까. 제가 알기로 일부 포항에서 주행거리로도 제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차령으로 제한하는데 물론 포항은 차령도 하지만 주행거리도 같이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차 상태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관리는 잘하겠지만 안전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봤을 때 주행거리도 같이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포항 같은 경우 주행거리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산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행거리도 조례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주행거리는 일단 조례가 통과된다면 향후 포항이나 수도권 주행거리 참고해서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멀쩡한 차를 없애는 것도 문제지만 먼저 안전하고 시민들이 차를 탔을 때 불쾌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이경원 위원이나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종이든 주행거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폐차, 절대로 일찍 폐차한 적 없습니다. 제 지인도 택시업을 하는데 최대한 48만㎞라면 그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다하고 폐차를 합니다. 그걸 다 떠나서 운행 차령을 규정함으로 해서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반대급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국토부에서 올해 3월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일률적으로 차령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박미옥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두 분의 답변으로 들었고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노후된 차량이 택시는 자가용과 다르잖아요. 자가용은 본인들이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몇 년 안에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택시는 최대한 폐차 직전까지 타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올해 시행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11개 거의 군입니다. 옥천군 부여군 함양군 서천군 신안군 합천군 이런 데서는 제정을 그것도 7월 8월에 했어요. 그리고 수도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환경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 부분과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제정이고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10년 의원을 하면서 경산시에서 이렇게 빨리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수도권에서 있는 논란은 법인 입장에서 보면 경영 부담이 완화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택시 운전하는 기사분들은 노후된 차를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박미옥위원

그게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택시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반대급부로 볼 때 환경 재난이고 환경 위기를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노후된 차량이 계속 더 연장되어서 시민들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도 2023년도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기종이든 킬로 수든 연수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산시에서도 그 부분은 간과한 건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 생각에 환경이나 안전성 문제는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런 문제도 당연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랬다고 보세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물론 차가 현재 경유차도 오래되면 보상해서 교체해주고 있고 환경이나 안전성 문제는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우려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정을 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분명히 대두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든지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겠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어찌 됐든 논란이 있는 도시든지 아니면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노후된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고 저희도 차를 타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오래되면 시끄럽고 매연 많고 그런 부분들도 경산시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행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조례로 해서 나중에 제정되고 나서 개정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들도 시행령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국장님, 삼성현박물관 이름이 뭡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공식 명칭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위원

박물관 맞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공식 명칭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위원

박물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갑니까? 전부 공원에 가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에 유적도 있으니까.

강수명위원

유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에 조금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민이나 대구시민이 거기에 유적 보러 갑니까? 공원 보러 가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이용객들은 대부분 초창기.

강수명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에 무슨 모노레일을 깝니까? 공원도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노레일을 깐다는 말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켜놨는데 위원들이 모노레일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예산은 저희가 모든 게 법이나 조례가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법에 있지만 조례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모든 예산은 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도시공원위원회.

강수명위원

이게 공원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위원

타이틀이 뭡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거기가 공원지역 내입니다.

강수명위원

공원지역 내 삼성현박물관이 있습니까? 삼성현 이름이 뭡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어느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강수명위원

전체 이름. 박물관입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전체 이름이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위원

공원은 뭡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공원은 거기 일부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깔려면 공원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거기에 노점상 행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우리 조례 개정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삼성현문화박물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들이.

강수명위원

조례가 올라온 것이 삼성현박물관 안에 시설을 개정한 게 없고 전부 공원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현박물관이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저촉받는 것은 우리시 전역에.

강수명위원

그러면 삼성현박물관에 모노레일을 까는 겁니까, 공원에 까는 겁니까? 이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이고 모노레일 예산을 확보한 데는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위원

건설안전국장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저류지 알지요? 저류지 안에는 이게 전체 저류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안은 저류지이고 저류지 옆에 걷는 것은 체육과입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수명위원

우리가 못에 가자고 하지 못 안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못 둑은 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박물관과 도시공원과의 관계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모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원을 보면 역사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역사공원에 해당하여서 도시 계획상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강수명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이름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박물관이면서.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 안 하는 그 자체가 꼼수입니다. 경산시에 도시계획 심의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다 해야 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조성계획변경을 하면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데 삼성현공원은 앞에 시장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서 경산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삽니다. 돈을 더 들여서 더 좋은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클라이밍 그것도 삼성현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건 체육시설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역사박물관에 체육시설을 왜 넣습니까?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까는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걸어오시는 분들 같으면 몸이 다소 불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갓바위에 모노레일을 깔아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그래도 살면서 갓바위를 한 번 보려고 모노레일 까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공원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다 쉴 수 있는 공간에 모노레일을 깐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노레일을 깔아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삼성현에서 국비 28억을 확보했습니다. 도시공원 조례에.

강수명위원

공원이라고 했지요? 제가 봤을 때 사자 2마리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삼성현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과에서 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공원과도 해당이 되고 삼성현도 해당됩니다.

강수명위원

삼성현역사박물관 같으면 삼성현에서 해야 하지 왜 공원과에서 합니까? 안 맞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공원과입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아침에 모노레일 보니까 전체 다 깔던데요. 뒤에 한 바퀴. 그러면 전체 공원이지요. 공원 안에 삼성현박물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삼성현문화박물관에 국비 28억을 확보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현재 삼성현에서는 국비를 확보했지만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삼성현박물관에서 28억을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문제점은 논의되지 않고 국비를 먼저 따놓고 조례를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욕심을 부려서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갑니다. 집에 있는 반려견 때문에 돌고 하는데 토·일요일에 가도 어린이나 가족 단위로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처음 초선할 때 삼성현역사박물관으로 예산을 오백 얼마 따오고 점점 이름이 바뀌어서 저도 지금은 뭔지 정확히 잘 모를 정도로 바뀌었어요. 모노레일을 한다고 하면 보고가 왔을 때도 작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삼성현역사박물관 역사공원 그런 부분들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 정도를 조성해놓은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가도 되고 경산시의 공공시립박물관 정도, 많은 유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비 따서 이름에 맞게 유물은 조금 있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물관 자체에 대한 것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산시에 예술회관이 없고 공공시립미술관 하나 없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삼성현의 고장이고 압독국이고 그렇게 유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표할만한 박물관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삼성현은 지금으로서는 박물관보다는 공원으로 가는 쪽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저희가 연수를 가보니까 순천 춘천 여수 인구 비슷한 도시에 비해서 엄청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공원에 벤치 하나를 봐도 우리는 최저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 환경에 맞는 벤치들이 놓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하고 삼성현역사박물관, 공원에 대해서는 또다시 검토를 하세요. 어느 쪽으로 집중할 것인지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사동에 보면 박물관을 예전에 만들어놨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현박물관은 주말이 되면 주변에 인파들이 많이 옵니다. 하여튼 삼성현문화박물관이 경산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시립박물관도 노래교실 하고, 예를 들어 박물관이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 중에 전혀 상반된 세미나든 수업이든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발전의 여지를 찾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 문화예술회관도 상방공원에 하루속히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고, 벤치나 시설물들은 저희가 견학을 통해서 시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