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보행환경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보행환경에 따라 다양한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모든 남구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은 공공에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책무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내 보행로를 며칠간 돌아본 결과 예산 부족 이유 등으로 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불편을 배려한 보행환경은 쉽사리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장애인을 고려한 무장애 정류장 조성, 휠체어 대기 장소 설치, 점자블록 설치, 정차 위치 표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직 장애인들의 실질적 체감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보행 편의시설 설치 원칙을 명확히 지키고 있는지 설치된 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보행환경 조성 및 제공 기준에 대해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를 대상으로 장애 관련 시설 보행 안전환경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중 남구 관내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지하도 및 육교 보행환경 부분에서 5개 구 중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으며 남구 관내에 장애 관련 18개 기관 시설을 기점으로 300m 이내 최단 거리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보행환경과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류장까지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 18곳 모두 개선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가 집행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45명이 숨졌고 특히 지난해에만 2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을 걷다 일상생활처럼 목격하게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원활한 도로교통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예방해 보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하였고 5분 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이용 안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해 왔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안전교육을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일정 부분 안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를 구에서는 견인만 가능하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리주체인 우리 관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PM 대여업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음을 근거로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PM 대여업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기기를 주차구역에 반납하지 않고 주차 불가지역에 주차를 시도할 경우 요금이 지속 부과되어 해당 구역에 무단 방치할 수 없도록 주차 패널티존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봉사단을 구성해서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남구보, 미디어월 등을 통해 기기 이용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남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호현 의원님께서는 보행환경 개선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2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행환경 개선 관련 광주시 2021년 장애 관련 시설 보행 안전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등 총 18개소의 장애 관련 시설이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보행환경과 볼라드 및 육교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발견되었습니다. 18개의 시설 중 16건은 정비가 추진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보도 신설 확장 요청 등 2건은 도로구조 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비가 추진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16건의 조치이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 처리가 가능한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주변 보도 정비 등 5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원을 현장 투입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공사가 필요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주변 보도 정비 등3건은 2023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올해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라브리주간보호센터 주변 보도 등 6건의 점자블록은 2024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통해서 2024년 4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타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 제석근로사업장 주변 보도 내 지장 가로수 및 전주 정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 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신대(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보도 경사가 심한 곳 등에 대해서는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필요하여 특별교부금 신청 등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기관까지 보행 구간이 없는 보차 겸용 도로로 도로구조상 부득이 보도 신설이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40개소를 조성·관리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장애인 운전자의 편리한 주차공간 이용 및 이동권을 보장코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음성안내시스템을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공공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노면표시 17건, 장애인전용 표지판 10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재원으로 조성된 사회복지 기금이므로 장애인 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개선과 장애인의 취업 및 재활 지원 등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용도로 해당 기금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총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 자격 인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리 이동수단인 PM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22년 12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가 운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M 대여 시 운전자격 인증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 운전면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이를 의무화하고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격확인 인증 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PM 대여를 보다 엄격하고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주차 패널티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 협업회의에서 해당 건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용자가 PM 대여 후 주차금지구역에 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요구하였으나 GPS상 반납가능 구역과 불가능 구역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데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하여 대여업체에게 강력히 요구하겠으며 주차금지구역에 PM이 반납되어 있는 경우 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조치도 병행하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역시 PM이 확산되고 청소년들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강력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저 역시 PM 주차금지구역을 철저하게 지켜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PM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PM 사업의 퇴출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 상위법 개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그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주차금지구역을 조성해서 또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PM에 대한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하여 자연스럽게 PM 사업의 퇴출도 유도함과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한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인 민·관 합동 안전봉사단 운영과 이용안전에 대한 주민 홍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 지역주민 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기, 올바른 보호 장비 착용법 등을 주제로 하여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관 합동 캠페인, 불편민원 신고 안내 현수막 게첨 등 PM 안전이용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PM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PM 이용에 따른 안전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소관 국·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예.

그럼 먼저 장애인시설 보행안전 관련 환경 실태조사 조치 이행사항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방송실 사진 송출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혹시 국장님, 저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노대동 달맞이육교……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지적받았던 곳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더 많은 사진이 있지만 이 한 가지 예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남구장애인복지관 주변은 “11월 말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라브리주간보호센터는 “정비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그러시죠?

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021년도 장애인 보행 환경 조사에서 18곳 모두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그렇죠, 국장님?

예.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육교보행 환경에 대해서는 최하위를 받았어요. 맞으시죠?

예.

라온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달맞이육교,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진상으로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18곳이 아무래도…… 국장님은 안전도시국장님이고 여기는 장애인 쪽이 관련 많잖아요. 희망복지국장님이나 장애인…… 지적을 18곳을 당했으면 안전도시국장님도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이 맞습니까, 다릅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번에 2021년도 실태조사는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하면서…… 2021년도에 지적을 18곳이나 당했는데, 2년이 다 돼가고 햇수로 3년째예요. 왜 아직도, “정비하겠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하겠다.” 그런 답변서를 받고 또 제가 확인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품남구, 남구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어때요? 장애인들이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명품남구, 살기 좋은 남구’ 했는데, 이런 시설이 하나도 보완되지 않고 이렇게 지적을 당해도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 수반이 많이 된다고 해도 우선순위로 먼저 둔다면,장애인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좀 더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장애인실태조사가 2021년 12월에 이뤄지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2022년 2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보도정비사업은 대부분의 보도가 20m 이상 도로의 도로시설물로서 대부분 시비나 보조비, 교부금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보도 정비나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그다음에 현장조사, 설계, 공사 착공, 일상감사, 공사 준공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는데, 예산 확보를 했어도 약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만이 아니라 거의 2년이 됐고요. 국장님, 점자블록,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다 둘러봤는데 점자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음향신호기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잘 되어 있었고 음성안내시스템도 잘돼 있었어요. 그런데 달맞이육교를 가봤어요.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점자블록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볼라드 설치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올라가 보니까 육교 위에는 나무로 돼 있는데 파손돼 있는 곳도 많고 풀도 무성하고 녹도 다 슬어있고 그렇게 보행 환경이 정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속도감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 전용 주차 음성안내시스템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 시스템이 있는지조차도. 장애인시설 300m 이내에는 전봇대에 음성시스템이 버튼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음성안내시스템을 이 4곳만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어디어디 하실 건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음성안내시스템은 질문의 요지는 사전에 받았다고 하면 위치나 순위라든지 더 성실한 답변이 되었을 건데 그러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선순위는 정해진 것이 없고 4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시군요?

예.

국장님,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는 그분들의 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점자는 몇 곳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장님 답변 자료에는 6개소인데요.

6개소인데, 점자블록은 그렇게까지 예산 수반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6개소는 보도 정비와 병행해서 해야될 곳이어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도 정비와 꼭 같이 해야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년 가까이 우리 장애인들은 눈 같은 점자를 설치도 안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언제 하겠다, 내년 4월까지 한다.”고 하셔서 ‘아, 이것 구정질문을 하니까 다시 준비를 하시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특히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2022년도부터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도로시설물이나 하수시설물은 주민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도로하수원이나 하수관리원에서 민원이 있는 곳마다 긴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지적당한 18곳, 어느 정도는 이행하고 있고 2곳은 아예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못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폭이 6m 도로로서 보도를 설치하기에는 난해한 곳입니다. 차가 교행을 못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손잡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그럼 시에서 5개 구에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가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보수 완료했는지 그런 결과보고서 내지 않나요?

그것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보고로……

그 결과보고서를 그럼 기한을 어느 정도 두고 지적을 했으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하라.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원이나 사업보다도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요즘에……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밤낮으로 다녀봤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른쪽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중앙에 놓고 가버린 경우이고 가운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블록에 버젓이 두고 갔어요. 한참 후에 제가 또 가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걸어 다님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청장님 답변자료에 법에 계류 중이라는 것은 말씀 이미 드렸으니까 그 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런 민원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견인업체에 하게 되면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 답변도 있으셨지만 미비한 사항은 종합개선 대책안을 법 개정 이전이라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초등학생도 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플에 아버지 것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대버리면 하는 걸로……

그리고 무분별하게,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과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에 놔둬 버리고. 사실은 안전모도 써야 하는데 안전모 위반은 1만 5000원인가요? 아, 2만 원, 범칙금 2만 원이죠?

예, 2만 원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차도나 인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이 좁은 보행로, 공원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신호위반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주정차 위반은 구청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랬을 때 이것도 아무리 법이 국회에 계류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울 업체만 했었는데, 광주에서는 4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불편을 겪는 사람도 우리 남구 주민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작년에 25명 사망했나요?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본 의원이 준비하면서 아무리 법이 계류되고 있어도 통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은 손만 놓고 있을 것인가. ‘업체에 강력한 요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는 바이고 올해 안에 대여사업자, 경찰청과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서 강력한 권고를 할뿐더러 견인 등은 철두철미하게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 몇 곳 있잖아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신고제인가요?

예, 자유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만, 그렇습니다, 신고만 합니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요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동하는데 용이하고. 그래서 이용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출퇴근하는 사람, 출퇴근 할 때도 안전모를 안 쓰니까…… 요즘에는 잠깐 봐도 수십 대, 몇 대가 근거리에 있잖아요. 그 불편은 우리 주민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업체에 수시로 간담회를 요청해서 안전수칙을 강하게 해 주시고 관리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내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요즘 구민들이 굉장히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걸어다닐 때 주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힘을 줘서 걸어야 된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보도블록 침하와 평평하지 않은 인도 때문이래요. 인도 곳곳에 하수구 노후화로 침하되고 나무뿌리가 많아서 보도블록이 올라와버리고…… 평평하지 않은 도로들이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이 걸어 다니기 쉽고 살기 좋은 곳은 비장애인은 더욱 안전하고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구청장님, 남구 전체적으로 인도 재정비를 하셔서 구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욱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종혁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지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주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문제, 안전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등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과연 남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중 청년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 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청년실업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청년 문제와 인구감소를 불러오는 청년들의 결혼 감소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 청년 부채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 등 청년 문제도 가지 각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다른 많은 정책들에 비해 아직까지 청년 정책에 대해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은 남구를 살기 싫은 곳, 재미 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구의 청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 남구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경제문화환경국장 오범열, 구청장 김병내)

경제문화환경국장 오범열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청년들이 왜 남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한다면 남구를 싫어한다기보다 아시다시피 남구에 산업기관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일단 일하기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주 여건이 갖춰지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잘 살 수 있는 남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청년들이 바라는 가장 큰 첫 번째가 극장을 만들어달라. 홈플러스 같은 큰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좀 남구에 유치해달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말합니다. 실제로 광주는 청년들이 갈만한 극장 한 군데도 없고요, 백화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양하게 청년과 또는 일반 주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문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청년 문제가 단지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19세에서 45세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청년기본법」이요.

「청년기본법」은 39세까지 돼 있습니다. 34세.

예, 그렇습니다. 「청년기본법」은 34세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와 다른 구는 몇 세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3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남구는 몇 살입니까?

저희들은 45세까지로 되어 있죠.

광주시와 다른 구는 모두 39세로 돼 있는데, 저희 남구만 45세로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청년 인구가 감소되다 보면 혜택을 많이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45세까지 확장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다 보면 다른 구에서도 ㅡ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ㅡ 혜택적인 면에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구소멸 위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 감소나 나이가 올라가는 부분, 청년의 나이를 올린 것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 정책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다른 구와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나 지금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34세였던 것을 39세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남구는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민관협치위원회에서 5개 구 청년위원회 위원장들, 활동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청년 정책 전반에 관련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청년 나이의 통일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남구 빼고 나머지는 다 39세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남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개 구 청년들이 청년의 나이 통일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구는 반대로 청년들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45세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과 그리고 저희 남구가 원하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5개 구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48개 지자체에서 40대로 상향해서 나이 조정을 해서 청년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나이를 올리고 있는, 50세까지 올린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실 시골 지역입니다. 거기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20대, 30대 자체가 없습니다. 50대가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50살까지 나이를 올린 것이고 광주, 특히 남구 같은 대도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45세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구 관내 청년지원사업 중에서 국·시비 매칭사업 포함해서 몇 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국·시비 매칭사업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40세에서 45세의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0세에서 45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청년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취업지원 물품대여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 4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남구처럼 45세로 청년 기준을 잡았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5살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받지 못하는 사항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충분한 데다가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19세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 학자금, 융자금 이런 데에 관심 많고요. 그다음에 26세부터 30살은 대학을 졸업했으니 당연히 취업에 관심이 많겠죠? 30세가 넘어가면 30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은 결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세가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45세까지는 주거 마련 그리고 보육 문제까지 정말 나이대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남구에서 청년 정책을 세울 때에도 오히려 보육이나 주거 문제는 다른 과에 넘겨놓고 청년정책팀에서는 아예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구정은 한 과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갓 진출한20대,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40대, 이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정말 다릅니다. 이렇게 나이 편차가 커지면 실제로 남구 청년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령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수혜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취업·창업·일자리·주거 정책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남아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 조례상 4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 포함해서 26개 사업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나이가 다릅니다. 물론 사업마다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지원받고 싶어도 어떤 사업을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기 나이가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해나갈 생각이십니까?

각 중앙부처에서 국·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추진부처에서 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나이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준대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들은 45세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45세까지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만나서 “남구는 45세까지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알고 있는 청년도 적을뿐더러 어이없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45세가 청년이냐. 물론 저도 아직 45세가 되지 않아서 남구에서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에 가면 청년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청년인지 청년이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을 지원을 받고 또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자기 나이에 따라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구와 나이가 상이해서 혼란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구는 좀 다른 구와 동일하게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차원에서 45세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정책까지 더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남구에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준다든지 아니면 차상위 몇 %, 이렇게 기준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혜택을, 그 예산을 사용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의 나이도 그 기준에 해당합니다. 39세까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45세까지 주면 그사이에 있는 청년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겠죠. 하지만 이 한정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청년들의 지원사업인지를 생각한다면 남구도 이제는 39세로 청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구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남구 2023년도 청년 실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남구는 5개년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자리 교육이나 주거 복지 또는 문화 여가, 참여 소통 등 4개 분야에서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이 이야기하는 소통남구도시, 또 꿈이 자라는 성장도시남구, 청년이 모이는 젊은도시남구를 정책 목표리 삼고 청년이 청년다운 희망남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원래 준비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젊은 도시 남구, 과연 남구가 젊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왜 남구가 항상 효사랑 남구만 외쳐야 하는가. 언제까지 으뜸 효 남구만 외쳐야 하는가. 청년들은 남구의 이러한 슬로건을 들으면서 정말 나이든 도시로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기는…… 아, 물론 효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효만 가지고는 청년들에게 어필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됐든 으뜸효 그리고 효사랑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는 늙은 도시의 이미지를 준다는 것도 한번쯤은 구청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에 따라서 청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 말로 7만 2819명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죠?

아니요, 작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7만 2819명이고요.

네, 네.

이 수치는 2022년도에 비해서 2500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남구의 인구도 점점, 청년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구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남구의 인구도 다소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찌됐든 청년의 인구가 2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남구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규정했을 때 7만 2819명이고요. 39세로 규정을 했을 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뒤적임)

네, 국장님 찾으시는데 오래 걸릴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5만 2000명입니다. 무려 한 2만명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수가 엄청 줄어들고 있는데 남구에서 올해 청년 사업 26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청년 정책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남구의 청년 정책 예산은 242만 1800만 원입니다.

네?

24억 2000…… 242억 18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거의 국비 사업이고 시비 지원 사업들입니다. 순수 구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억 5600만 원입니다. 저희 남구에서 청년 사업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2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200억 원 중에서 7억 5000만 원이면 몇 % 정도 될까요? 약 0.1%입니다. 저희 남구는 순수 구비로 청년 사업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도 아니고 0.1%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 예산 자체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올해 청년 정책 관련해서 신규사업 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4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장려금 지원사업과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취업지원 물품대여사업,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사업. 그러면 지금 이 4가지를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이 사업들을 보면 이름만 신규사업이지 모든 사업들이 거의 국비 매칭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시켜서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남구가 늦게 도입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아니, 구비가 들어 가는데 이중에서 자격증 취득사업, 이미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 구는 신규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고 남구만의 독특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잘 추진되고 있으십니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받은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7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총 몇 명입니까?

……

150명입니다. 150명 중에 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벌써 10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그것보다는요, 의원님.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 사업으로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 1일 취업을 했다면 7월 1일 신청이 가능하고 2월에 신청했다면 8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남구에서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ㅡ 뭐 물론 지원을 안 하신 분도 충분히 많이 있겠죠, 홍보가 안 돼서 ㅡ 7명이라는 것입니다. 4개월간 7명.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구에 청년 정책 대부분은 국·시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는 올해 몇 가지 청년 정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공모사업 신청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청년마을 만들기, 그것을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남구가 청년 정책 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따오지 못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기반 여건들이 덜 되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되고요.

기반 여건이 부족해서 아직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네.

남구에서도 작년에 청년마을 조성사업 신청해서 떨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자체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청년단체나 기업에서 시·군·구청에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올해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10월 10일날 설명회를 하고 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도 신청할 겁니다.

신청 준비 중이십니까?

네.

준비 잘 하셔서 이번에는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남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등을 보면 청년 정책 관련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다른 청년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남구 홈페이지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마저도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면 남구 청년들은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됩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충분하게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2020년도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전에는 청년에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또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제 3회째 청년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구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주관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구는 3회가 된 데도 있고요. 2회 한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구에 비해서 청년 정책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남구가 다른 데에 비해 늦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늦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남구 청년 정책 사업들은 대부분이 일자리 중심입니다. 창업이라든지 자격증 그리고 면접을 볼 때 필요한 옷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일자리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일자리뿐만이 아닌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한 채무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처럼 청년 정책은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구는 아직까지는 일자리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생각이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사업의 세부 분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네트워크가 사실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실제로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정책 중에서 남구의 청년 정책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청년토크에서 제안해서 한 것은 ’21년도에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축제를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의견들이 사실은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남구의 청년 정책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청년 네트워크가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제안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의 의결을 했겠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정책위가 꾸려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들어왔던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45세 이상이 90% 이상, 청년들은 딱 2명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어른들이 그러한 정책들을 평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청년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제가 봤더니 올해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홍보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구의 청년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이나 영상 혹시 있습니까?

지금 리플릿 몇 종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릿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남구 청년 정책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주간의 청년 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청년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영상을 틀려고 했는데 남구에 청년 정책 관련된 홍보 영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했고 그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과연 남구는 청년 정책을 홍보할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네, 있습니다. 홍보 영상도 만들고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주에 청년주간의 시에서 개최한 청년주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구마다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 구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고, 창피했습니다. 다른 구는 수십 가지의 청년 정책들을 팸플릿과 리플릿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남구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장님마저도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남구 청년 정책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26개의 청년 정책 지원사업, 그러면 과연 이 청년 정책 지원사업들을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남구 블로그나 또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주로 받아 보고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명의 예산을 세워놓고 겨우 7명의 대상자만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그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에 가서 청년들,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아느냐.” “모른다.” “이런 사업 아느냐.” “모른다.” “그러면 남구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사업 중에서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했더니 “하나도 모른다.”가 답이었습니다. 과연 청년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모르는 청년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통해서 SNS서포트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센터에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여러 부를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는 이런 방법들, 새로운 방법들 혹시 계획하신 것 있으십니까?

앞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청년와락 있죠?

네.

거점센터, 거기에 가보니까 벽에는 청년 정책들 몇 가지가 홍보되어 있더라고요. 청년와락, 청년센터라고 남구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거점공간 와락이 청년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역할들을 미흡하나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와락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센터의 역할과 청년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년센터의 목적이라고 하면 청년들에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 줘서 청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사실상 여러 가지 교류공간이라든지 활동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청년센터입니다. 지금 청년와락은 이런 사업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청년와락은 사업을 청년와락 청년들과 교류 또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제공하고 청년이 청년에게 강좌하는 강좌를 3회 하고, 현직자와 특별한 만남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서 공간을 거기에서 활용해서 했을 뿐이지 와락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남구청에서 해도 됩니다. 와락이 없으면. 지금 남구는 청년와락을 청년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청년와락은 청년거점공간이지 센터가 아닙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들을 홍보한다든지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이제는 청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 사업 신청 그리고 지원사업 현황들을 알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와락은 공모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거점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공모사업이 가능하지만 와락은 공간이고 일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년도전 지원사업 아시죠?

아, 네.

어떤 사업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 특이한 이유가 청년센터가 있는 곳만이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지만 청년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원조차도 못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년센터가 필요한가 안 한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남구 관내에 있는 지역고용정책위원회가 북구청년센터와 손을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남구에 청년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뭐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남구에서 시에 보냈던 공문 중에 하나가 “남구는 청년와락이 청년센터를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를 만들 계획이 없다.”라고 보내신 공문을 봤습니다. 현재도 청년센터를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기본법」이 개정돼서 있는데 그중에 제24조에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남구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도 줄고 있고 특히 청년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청년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구에는 고령친화도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출산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4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구는, 저희 구는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는 없죠?

없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벌써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구도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모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23년 3월 21일에 「청년기본법」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남구의 청년 정책이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청장님, 청년 나이 45세 어떻게 보면 남구의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남구만의 특별한 청년 정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청년들이 45세가 아닌 더 낮은 나이를 원하고 있고 또 다른 구와의 통일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도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깊이 들여다 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신종혁 의원님 말에는 적극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왜 45세일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가 구청장 재선했지만 구청장 초선할 때 남들은 ㅡ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 또 해야겠네. ㅡ 우리 직원 분들은 전략 공천이다 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당시에 청년…… 지금 우리 민주당의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45세입니다. 청년가점제가 있었습니다. 청년 가점을 주다 보니까 상대와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단수 추천으로 제가 처음에 공천을 받아서 왔었고요. 실은 당에서도 45세로 하고 있지만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더라도 광개토대왕은 청년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광개토대왕이 고구려를 통일하고 39세 때 돌아가셨으니까 ㅡ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ㅡ 40세이죠. 경대승 고려의 무신이죠. 경대승이 26세 때 고려의 정중부를 제압했는데 29세 때, 30세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따져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뭐 어차피 무신 정권 시대이고 이랬을 수 있겠지만 고령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5세로 했던 것은 지금 보면 사회 진출시기가 굉장히 늦어져 있습니다. 사회 진출시기가 늦어져 있다 보니까 결혼 적령기도 늦어져 버립니다. 출산 적령기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굉장한 우려도 있고 그러한데 그렇다 보니 40세 이상의 은둔형외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은둔형외톨이를 끌어내야 할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그래서 아마 45세로 남구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 국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40세, 국장님께서는 45세를 계속 고집하고 계셨는데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와 함께 토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광주시에서 국가에 대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적당한지, 유리한지 판단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장 여기에서 “그러면 40세로 신종혁 의원님 말씀대로 낮출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논하기 보다는 그런 자리,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어떤 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청년 정책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청년 정책의 첫 번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청년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종혁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실은 저도 청년와락 가보고 ‘뭐야, 이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청년 정책이거든요. 청년 정책,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들어보니 남구에는 극장도 없지, 남구에는 쇼핑몰도 없지, 실은 거리적으로 보면 남구에는 청년들이 거주할 만한 원룸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주 가는 간단한 치킨·호프집 이런 것도 봉선동 먹자골목 외에 거의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상무지구로, 시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ㅡ 말이 계속 와전되지만 ㅡ 그런 정책들을 보고 나서 저도 청년센터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청년와락으로는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청년센터를 지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들면, 제가 구청장 되고 그때 만으로 청년의 나이였으니, 처음으로 중국 북경을 가게 됐는데 중국의 알리바바를 만들었던 마윈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중국 중관촌이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관촌을 가봤는데 그때 북경이 겨울이라 굉장히 추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이런 곳에서…… 왜 그러냐면 거리가 쭉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중관촌에 가면 청년들이 북적북적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느 순간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안에는 청년들로 넘쳐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커피숍 안에서 자기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벽에 걸어놓고, 그다음에 수첩에 써놓고 자기 아이디어를 찾으러 오는 자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 이거다! 이걸 청년 정책으로 한번 가져와보자!’라고 생각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하려고 우리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청년인큐베이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 한 가지 마윈의 알리바바가 나왔던 중관촌하고 우리 남구와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중관촌 주변에는 수많은 대학들, 북경대, 칭화대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원룸촌이 엄청 즐비해 있습니다. 원룸촌에 기거하면서 자블(Jabbel), 자기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자기 자블 채택까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남구는 그런 곳들이 없었어요. 제가 청년인큐베이터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사관학교처럼 하루에 만 원 정도만 받고 아침 주고, 잠자리 제공하고. 길게는 3개월, 적게는 한 달까지 그분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취업세미나, 청년창업세미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다음에 강연회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아이디어였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 등등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박원순 전)서울시장님 당시에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야기하던 끝에 저희 청년들을 한 50명이라도 파견을 서울로 받아주는 과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고, 정확한 계획입니다. 신종혁 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센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함께 마련하고, 단지 우리 남구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정부에 직접 건의해서, 광주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당장은 청년센터가 없으니 청년센터에서 아까도 금방 말씀하신 것, 공모사업을 청년와락에서 할 수 없다고 저도 이번에서야 정확히 판단이 들었습니다. 청년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당장은 청년와락을 청년센터 개념으로 바꾸어서 거기서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 북구나 다른 구에 빌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당장 청년센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이 중언부언 길었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것이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센터를 만들면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연간 15억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은 저희가 청년센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예산 자체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인데,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남구도 청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고요. 청년들이 친화도시라고 하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청년들이 남구를 다르게 젊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가 발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신종혁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발의해 주시고 친화도시에 관련된 사항들, 진행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장님한테 조금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제가 청년 문제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쭉 봤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공약사업은 딱 3개 있더라고요. (예) 3개인데 두 가지는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버들숲, 청년창작소 같은 경우는 양림동에 이미 돼 있고,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게 청년보좌관제인데요. 이것도 진행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청년보좌관을 두고 싶으나 실은 총액인건비 관련하고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2명을 두고 있어서 여기에서 청년정책을 세워보라고 제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보좌관 중 한 명을 줄여서 이렇게 청년보좌관으로 바꾸는 이런 사항도 돼야 되는데요. 하여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겠습니다. 또 제 공약사항이고 제 공약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 실은 비서실에 있는 대외협력보좌관을 청년보좌관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중 일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도 하고는 싶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과 인력 운영에 대한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저는 임기 안에 꼭 진행하고 싶은데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제가 답답……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사업을 내놓게 되면 사실 그쪽에 중심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 공약사업이행률이 96%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찌 됐든 자기가 처음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사업들을 최대한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사업에 청년정책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완료됐다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다 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청년 정책을 더 발굴하셔서 ― 다른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 청년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보다 그 보좌관이 알고 있는 청년 정책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 ‘향후 남구의 청년 정책!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실은 단체장이 100% 다 알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함께 가야만이 공동체가 굴러가는데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오늘 신종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보면서 ‘아, 많이 부족하고 많이 빈약했구나.’ 그리고 또 ‘제 공약사항 역시 세 가지밖에 안 됐다 하니 많이 부족하고 빈약했구나.’ 그런데 하여튼 이 세 가지 공약 이것을 바탕으로, 그중에 가장 핵심이 보니까 청년정책보좌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전문가가 와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다른 구와 우리 구를 비교를 하고, 다른 시·군하고 우리와 비교를 해서 국가정책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그게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해서, 아까 청년친화도시를 비롯해서, 청년센터를 비롯해서, 나이에 대한 규정 모든 것을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하고 고민해서 의회와 함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살고 싶은 공간, 사랑받는 으뜸효남구 플러스, 청년이 살고 싶은 남구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년기본법」이 2020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청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정책은 아직 부족하고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남구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청년이 모이는 도시 그런 남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구가 더욱 젊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